네타냐후 부부는 공습 당시 집 비워
헤즈볼라 드론에 뚫린 이스라엘 방공망
아랍권, 신와르 저항 모습 영웅화 

하마스와 이란이 이끄는 '저항의 축' 일원인 레바논 헤즈볼라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노린 무인기(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이 영향으로 하마스 지도자 야히아 신와르 사망을 계기로 관심을 끌었던 가자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도 꺾이는 분위기다.

헤즈볼라, 네타냐후 자택에 무인기 공격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 자택이 드론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 부부가 공습 당시 집에 없었다"면서 "이 공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와 관련해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 3대가 날아왔으며, 이 중 1대가 카이사레아의 건물을 타격했고 나머지 2대는 격추했다고 밝혔다. 텔아비브 북쪽 해안 도시인 카이사레아는 네타냐후 총리의 개인 주택 중 한 채가 있는 곳으로, 레바논 국경에서 약 70㎞ 떨어져 있다. 알자지라는 사업가와 정치인이 다수 거주하는 카이사레아가 군사기지와 정유공장 등 많은 권력과 전략적 자산이 집중된 곳이라고 전했다. 총리 관저는 예루살렘에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나와 아내를 암살하려 한 이란의 대리 세력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며 "이란과 악의 축 파트너들에게 이스라엘 시민을 해치려는 자는 무거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란 유엔 대표부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헤즈볼라 소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신와르 영웅화에 골머리

헤즈볼라의 네타냐후 총리 자택 공격은 하마스 지도자 야히아 신와르 살해에 따른 보복 성격이다. 지난 18일 이스라엘군은 신와르의 시신 이미지를 인쇄한 전단을 가자지구 남부에 살포하며 하마스 잔당에 투항을 요구했다. 하지만 상황은 이스라엘의 바람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엑스(X)에 "신와르는 전장에서 끝까지 용감하게 싸웠다"고 적었다. 이스라엘의 예상과 달리 신와르의 영웅화에 기여한 셈이다.

실제로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영상에서 신와르는 이스라엘군과의 교전에서 부상을 입은 채 무인기를 향해 막대기를 던졌는데 이 모습이 팔레스타인인들 사이에서 '최후의 저항'으로 읽히며 신와르를 추앙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비판적이었던 가자지구 주민조차 "신와르는 군용 조끼를 입고 소총과 수류탄으로 싸우다 죽었고 다쳐서 피를 흘리면서도 막대기로 싸웠다"며 "이는 영웅이 죽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해당 주민은 신와르가 죽은 방식이 "팔레스타인인으로서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하마스와 이란도 신와르의 마지막 모습이 영웅적이었다고 추켜세웠다.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신와르의 죽음을 확인한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인 칼릴 하이야는 "신와르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머리를 높이 들고 총을 쏘며 용감하게 최후를 맞이했다"며 "그는 저항 투사이자 순교자라고 강조했다.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도 "신와르가 은신처가 아닌 야외에서 전투복을 입은 채 적과 직면했다"며 "저항 정신이 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낮은 고도서 느리게 움직이는 드론, 요격 힘들어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텔아비브 주변 글릴로트 군사기지에서는 공습경보가 울렸지만, 드론이 폭발한 네타냐후 총리 자택 근처에서는 어떤 경보도 발령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스라엘 방공망이 지속적으로 위협에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드론이 격추되지 않았고 총리 자택을 노렸다는 점에서 이스라엘도 충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이스라엘의 다층 방공망 시스템은 최근 헤즈볼라나 예멘 후티 반군, 이라크 민병대 등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단체의 드론 공격을 방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드론은 열을 덜 방출하고 금속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기체라는 특성에 더해 로켓과 미사일보다 낮은 고도에서 느린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요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 방공망이 드론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지난 6월에도 드러난 바 있다. 당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하이파의 중요 시설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도시 상공을 휘젓고 다닌 헤즈볼라 드론은 제지받지 않았다. 7월에는 후티가 발사한 드론이 텔아비브 해안가 지역에 있는 미국대사관 분관 근처의 아파트에 충돌해 폭발했다. 이 공격으로 주민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는데, 이스라엘은 실제 표적이 미국대사관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스라엘 방공망이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짚으면서 지난달 헤즈볼라의 드론부대 수장이 사살되면서 잠잠해졌던 드론 공격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이스라엘 당국자의 말을 전했다. WSJ은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도 이스라엘군은 로켓, 미사일과 같은 오래된 위협에 집중하면서 드론을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해 왔다며, 지금은 안보 기관과 민간 기업들이 드론 방어 개선을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입 중이라고 보도했다.

국정원 "북한군 정예부대 등 1만2,000여 명 파병"
북·러 관계, 실질적 군사동맹에서 혈맹으로 격상
군사력 강화·경제협력 확대 기회 될 것으로 전망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전투 병력을 파병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병력의 규모도 1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따른 조치로, 양국 관계가 군사동맹을 넘어 혈맹으로 격상하면서 한반도에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도 높아졌다. 또한 북한이 무기와 병력을 보내는 베팅으로 경제·군사적 반대급부를 챙기게 될 경우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안보 지형에도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젤렌스키 대통령 "북한군 파병 세계 위협"

20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장비뿐만 아니라 전장에 배치될 군인들을 보내고 있다는 위성·영상 증거가 충분하다”며 “(북한의 지원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 다른 국가가 사실상 참전한 것으로, 북한이 전쟁에 더 개입하면 모두에게 해로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현대전에 숙련이 되면 불행하게도 불안정과 위협이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만약 세계가 지금 침묵하고, 우리가 (이란의) 샤헤드 드론을 방어해야 하는 것처럼 최전방에서 북한 군인과 교전해야 한다면 세계 누구에게도 분명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전쟁을 장기화할 뿐”이라며 “우리의 파트너들이 더 정상적이고 솔직하게 강력하게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7일 벨기에 브뤼셀 EU 정상회의 참석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보당국에 따르면 지상군, 기술자 등 여러 종류의 인력을 모두 합해 북한이 러시아 편에 서서 우크라이나와 맞서 싸울 병력 총 1만 명가량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를 찾은 자리에서는 “북한 내에서 병사 1만 명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첩보가 있으나, 아직 이 병력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로 이미 이동한 것은 아니다”라고 추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18일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북한 특수부대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러시아로 수송되는 것을 포착했다"며 북한군의 참전 개시가 사실임을 확인했다. 국정원은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과 호위함 3척이 해당 기간 북한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 완료했다"며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보내는 지원 인력의 규모가 1만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북한이 러시아로 대규모 병력을 파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北, 러시아로부터 ICBM 등 핵심 군사기술 확보 전망

북한의 대규모 파병이 확인되면서 북·러 관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국 간 파트너십이 지난 6월 체결한 북·러 조약을 통해 군사동맹에서 혈맹으로 진화했음이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북·러 조약의 핵심은 '침공받을 경우 지체 없이 군사원조를 한다'고 명시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다. 조약 체결 당시에는 그 의미에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지만, 이번 파병으로 해당 조항의 골자가 양국 간 군사동맹에 있음을 입증한 셈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한·미 상호안보방위조약 이상의 강력한 군사동맹을 구축함에 따라 동북아의 지정학적 질서가 재편될 가능성도 커졌다. 이번 파병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북한이 전쟁을 벌일 경우 러시아군이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침략 행위가 일어나면 우리의 법에 따라, 그리고 북한의 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군사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주장하며 최근 남북 육로 단절과 요새화를 선언하고 나선 것도 파병을 위한 포석이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내부적으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해 병력 동원을 정당화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 입장에서는 대규모 파병을 하게 되면 그만큼 본토를 지키는 군사력이 줄어들어 국내외 적대 세력에게 취약점이 노출됨에도, 러시아가 개입할 것이란 확신이 있어 대담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파병을 결정한 데는 북·러 관계에서 취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북한은 이번 파병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나 군사정찰위성 등 민감한 핵심 군사기술을 넘겨받을 공산이 커졌다. 러시아의 핵 추진 잠수함 제조 기술과 소형 원자로 기술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북한의 공중 전력은 사실상 방공망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러시아의 지원으로 이 점도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S-400 방공포대가 F-35A 등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요격할 능력이 갖춘 만큼 북한이 S-400을 확보할 경우 한국군이 평양 등 북한 심장부를 타격하는 일이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 북한 잠수함은 한국의 재래식 잠수함과도 경쟁이 불가능할 정도로 노후화됐고 기술력도 떨어지지만 핵 잠수함을 확보한다면 해저전(海底戰)에서도 일거에 판세가 역전될 수 있다.

참전을 통해 美 무기체제 등 현대전에 대한 경험 쌓아

북·러 혈맹에 기반한 북한의 군사력 강화는 비단 기술적인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의 국방 전문가들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은 북한군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것"이라며 "새로운 무기와 현대전에 대한 장교들의 준비 태세를 시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군은 파병 경험이 많지 않아 사용 장비는 물론 실전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추정되는데 정예 병력을 파병해 현대전에서 실전력을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러시아가 제공했던 122㎜·152㎜ 포탄, 불새-4 대전차 미사일, KN-23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 RPG 대전차 로켓 등 재래식 무기를 현장에서 직접 운용하며 무기 사용 감각을 익히는 등 군사적 데이터를 축적할 가능성도 있다. 또 전투를 통해 간접적으로 미국 등 서방국과의 전쟁을 경험하면서 상대국의 작전 운용이나 무기체계를 정밀하게 파악할 기회기도 하다. 더욱이 현대전이 드론, AI 등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 전투'로 바뀌고 있어 이에 취약한 북한군으로선 놓칠 수 없는 실습 기회일 수밖에 없다.

러시아의 경제 협력도 북한이 파병을 결정하게 된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북한은 지금까지 러시아에 포탄 등을 제공하고 식량이나 원유를 공급받아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쟁 추이에 따라 2차, 3차 파병으로 이어지면 북한은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의 협상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러시아군의 처우와 비슷하다고 볼 때 북한은 파병의 대가로 매달 수천만 달러의 외화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인력 유출과 저출산으로 고심 중인 러시아에 북한 노동자를 파견하거나 천연가스, 석유 등 물자를 지원받는 등 경제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오랜 제재와 팬데믹 국경 봉쇄 등 여파로 정권 유지 자금마저 부족한 상황인 만큼 러시아로부터 받을 달러와 현물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재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을 두고 전문가들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과거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과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당시 한국이 베트남전 참전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미국의 선진 무기체계를 전수받을 수 있었다. 또 파병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경제 발전을 위한 자금으로 확보했다. 북한 역시 이번 파병을 계기로 동맹 강화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평이다.

정부, 우크라이나에 포탄 우회 지원 등 대응방안 고심

문제는 러시아가 북한에 경제·군사적 반대급부를 제공할 경우,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추가 파병을 이어간다면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국정원이 북한군 파병을 공식화한 18일 대통령실도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당장 우크라이나에 직접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류다. 가장 먼저 꺼낼 수 있는 대응 카드로는 155mm 포탄 우회 지원이 거론된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포탄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비축량 역시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그런 만큼 155mm 포탄을 추가로 우회 지원하는 자체가 북한의 파병을 주저하게 만들 강한 압박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이 포탄 50만 발을 미국에 대여해 주며 우회 지원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은 북한군 파병에 대한 국정원의 발표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G7)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 장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 러시아에 파병한 게 사실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확인할 수 없다"며 "이런 움직임이 사실이라면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백악관과 국무부 등도 "이런 보도가 정확한지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이 군사위성 등으로 북한군 움직임을 밀착 감시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하게 정보 공조를 해온 것을 고려하면, 한국 정보기관이 확실하다고 공개한 정보에 대해 미국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신중론을 두고 다음 달 5일 미국 대선에 영향을 의식해 ‘공식 확인’을 미루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의 참전을 공식화할 경우 미국으로선 그에 대응하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쌀 부족 사태, 일 정부 ‘식량 안보 정책’ 결함 노출
자민당 지지층인 농민들 위한 ‘정치적 셈법’이 문제 확대
비축량 충분한데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아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올여름 일본의 쌀 부족 사태는 소비자들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일본 정부의 ‘식량 안보 정책’(food security policy)이 가진 결함까지 노출했다. 지난해 이상 고온 및 수요 증가로 발생한 단기 공급 부족이 품절 사태와 가격 폭등으로 확대되면서 정부의 시장 안정화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짙어진 것이다. 지속적인 수요 감소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공급 부족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이번 사태는 정부가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소비자보다 생산자 이익을 우선시한 점과 명확한 소통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키고 혼란을 수습하지 못했다는 면에서 되돌아볼 필요가 충분하다.

일본 쌀 부족 사태, 일시적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발생

일본에서는 올여름 쌀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었다. 지난 6월부터 쌀 공급이 불안정해지더니 8월 초부터는 일본 전국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의 쌀 매대가 텅텅 비기 시작했다. 일본 쌀 부족 사태는 생산량 자체가 적정 수준을 기록한 상황에서 발생했는데, 폭염 및 이상 고온으로 고품질 쌀이 줄고 저품질 쌀이 늘어나 유통 과정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쌀이 더 많이 걸러지며 전체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반면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광 산업의 성장과 8월 미야자키(Miyazaki) 지진에 이은 난카이 트로프(Nankai Trough, 일본 혼슈 남쪽에 위치한 거대 해곡)에서의 대지진 가능성에 대한 일본 기상청(Japan Meteorological Agency) 예보로 사재기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해 단기간의 수요-공급 불균형을 일으켰다.

사실 일본의 쌀 공급은 장기간에 걸친 소비 감소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었다. 1962년 118kg이던 1인당 쌀 소비량은 2022년에 51kg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생산량도 이에 맞춰 1967년 1,430만 톤에서 2022년 730만 톤으로 감소했다. 다만 1971년에 도입된 정부 정책은 생산량 통제를 통해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이로 인해 일본 쌀 시장은 작은 공급 차질에도 취약성을 드러내게 됐다.

자민당 지지층인 농민들 이익 고려해 ‘재고 안 풀어’

1993년 흉작과 이로 인한 쌀 부족을 경험한 일본 정부는 이후 쌀 재고를 늘려 91만 톤에 이르는 충분한 비축량을 보유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쌀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재고를 풀지 않았다. 규정상 대규모 또는 연속적인 흉작에만 사용하게 돼 있다고 하지만 정치적 계산이 포함된 결정이라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선거를 앞두고 집권 자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쌀 생산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 한 것인데, 비축분을 풀어 쌀 가격을 낮출 경우 소비자들에겐 좋은 일이지만 농민들과 농업 협동조합(agricultural cooperatives)에는 해가 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자민당 총재 및 일본 총리 선거를 9월 말, 중의원(House of Representatives) 선거를 10월 말에 앞두고 있던 일본 정부는 핵심 유권자인 농민들의 이반을 불러올 쌀 비축량 반출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는 선택을 한 셈이다.

이에 쌀 생산자 및 유통업자들은 이번 쌀 부족 사태로 일시적인 이익을 볼 수 있었다. 10월 수확기를 앞두고 쌀 수요가 급등하며 햅쌀 가격이 전년 대비 30~40% 올라, 쌀 유통을 담당하는 농업 협동조합의 단기 수익이 급등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이는 장기 수익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일본의 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줄어 2040년이면 375만 톤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일시적 부족 사태와 가격 인상이 잠잠해지면 시장은 다시 공급 과잉 상태로, 쌀 가격은 장기적 하락 추세로 되돌아가 가격 하락을 막으라는 정치적 압력만 거세질 것이 뻔하다.

‘재고 비축량’과 ‘사태 해결 의지’만 밝혔어도 혼란 없었을 것

쌀 부족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실패는 국민에 대한 소통 부재에서 기인했다고도 할 수 있다. 쌀 부족 사태가 일시적인 현상이었음에도 일본 정부는 충분한 양의 재고를 비축하고 있다는 점과 혼란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정부가 쌀을 비축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국민이 많았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게다가 올해 5월에 개정된 ‘식량, 농업 및 농촌에 관한 기본법’(Basic Law on Food, Agriculture and Rural Areas)은 식량 안보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식량 생산’ 및 ‘비상 상황 시 충분한 식량 공급’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 동안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비축량을 풀거나 비축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만 제공했어도 국민을 안심시켜 불필요한 혼란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말이다. 식량 안보는 단지 충분한 재고를 비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상시에도 정부가 식량 공급을 책임질 능력이 있음을 국민에게 확신시킬 수 있어야 가능하다.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공급 부족이 체계적 대응과 소통 부재로 큰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는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또한 일본 정부는 식량 안보를 위해 생산자의 이익과 소비자의 권익을 조화시킬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그간의 정부 정책은 농업 생산자 보호에만 우선순위를 두면서 소비자 신뢰와 시장 안정성을 과소평가한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은 장기 수요 대응과 함께 단기적 시장 혼란에 대한 대처 방안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충분한 비축량 보유에 그치지 않고 재고를 반출해야 하는 시기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일도 포함된다. 아울러 국민들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부의 노력과 조치를 신뢰할 수 있도록 소통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일본 농업 분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려면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의 이해도 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문의 저자는 혼마 마사요시(Masayoshi Honma) 아시아 성장 연구소(Asian Growth Research Institute) 교수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Japan’s rice crisis shows the price of faulty food security policy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우크라 SPRAVDI , 북군 러시아 보급품 수령 장면 공개
장비 받으며 “나오라 야” 北 말투, 한글로 군복 치수 설문도
"실전 경험 없어 역할 한계" vs "전쟁 단축에 기여"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결정과 일부 병력의 러시아 이동을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군 파병 정황을 담은 듯한 영상 및 사진이 우크라이나 당국과 외신을 통해 나오고 있다.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3차 대전’까지 언급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영국·프랑스 등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위험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속속 드러나는 북한군 러 파병 증거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문화부 소속 전략소통 및 정보보안센터(SPRAVDI)는 북한 군인들이 이미 러시아 영토에 있으며, 러시아 군복을 지급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상을 공개했다. SPRAVDI는 “이 영상은 72시간 이내 촬영된 것으로, 러시아 극동 지역인 연해주 세르게예프스키 훈련장”이라고 설명했다. 영상에는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러시아군으로 보이는 군인으로부터 장비를 지급받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군인들이 주고받는 대화에선 “나오라(나와라), 야” 등의 북한 억양의 음성도 확인된다.

이날 미국 CNN 방송도 SPRAVDI를 통해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위해 마련한 설문지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CNN이 공개한 설문지엔 “모자 크기(둘레), 체복·군복 치수와 구두 문서를 작성해 주세요” 등의 한글 문구가 러시아어와 함께 적혀 있다. 설문지에서 모자와 군복은 각각 ‘여름용’이라고 분류됐다. 매체는 이 설문지가 북한 군인에게 보급품을 지급하기 위해 제작됐고, 러시아에 도착한 북한 군인은 이 설문지에 답해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같은 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도 텔레그램의 친(親)러시아군 채널인 파라팩스(ParaPax)에 ‘러시아의 훈련장 중 한 곳에 있는 북한 군인들’이라는 설명과 함께 군인들이 줄지어 기지에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1분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RFA는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영상을 촬영했던 군인의 군복엔 러시아 동부 군사 지구의 부대 상징이 부착돼 있고, 영상 촬영 장소는 연해주 세르게예프스키 훈련소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북한군 격전지 투입 가능성, 사상자 90% 될 수도

이런 가운데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투입될 지역이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해당 북한군들은 특수부대원으로 공격에 특화됐기 때문에 후방보다는 격전지에 배치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차관은 "도네츠크는 상대적으로 지금 전선이 정체돼 있는 반면 쿠르스크 지역은 러시아가 굉장히 애를 먹고 있고 다시 뺏어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차관은 "우려스러운 부분은 북한이 과연 파견 대가로 무엇을 받았냐"라며 "군사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도 대단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정예 부대원 1만2,000명을 다른 나라 전쟁에 보내면 북한 군 입장에서는 자기의 영토를 지키는 데 그만큼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를 폭파하고 요새화 작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9~2020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정부의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안드리 자고로드니우크 전 장관도 “북한군은 현재 러시라군이 대부분 맡고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 역할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진지를 돌파하고 점령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사들에겐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사상자 비율이 90%에 이를 수도 있다”고 봤다.

자고로드니우크 전 장관은 또 지난 8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 일부를 장악했을 당시 그곳은 거의 비어 있었고 러시아 병력을 전혀 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거의 모든 전력은 남동부 돈바스 지역에 배치됐다는 것이다. 그는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에) 돌격대를 보내고 있다”며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에나 사용된 전술로, 특정 진지를 점령하는 전술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큰 인명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군 하루 사상자는 1,300명에 이르는데, 바로 이 지역에 북한군이 배치될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극도로 심각한 전개", 우크라이나 '3차 세계대전' 우려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북한군의 기여도에 대한 분석도 속속 나오고 있다.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황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바뀔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군이 전투 경험이 없을 수도 있으나 그들은 신병이 대다수인 러시아군과는 다르다"며 "그들은 오랫동안 군에 있었고 결속력까지 갖추고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에서 상당히 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러시아가 약간의 우위에 있는 교착 상태지만 북한의 파병은 전쟁을 아마 단축시킬 수도 있다"면서 "러시아가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1년 정도면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군의 러시아군 지원이 '게임 체인저'가 될지는 미지수지만 우크라이나군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영국 포츠머스대 전쟁학 부교수이자 군사 전문가인 프랭크 레드위지는 우크라이나가 이미 엄청난 압박을 받으며 전쟁에서 지고 있는 국면에서 북한이 가세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레드위지는 "현 상황은 우크라이나에 매우 위험하다. 향후 몇 달에 걸쳐, 그리고 앞으로도 진짜 나아갈 방법이 없다"며 "어떤 분야나 역할에서든 러시아군의 증강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는 불리한 것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군이 전장에서 어떤 활동으로 어떤 기여를 하게 될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글로벌 안보에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만큼은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먼저 우크라이나는 3차 세계대전을 운운할 정도로 긴장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7일 북한이 1만 명 파병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히면서 "세계대전을 향한 첫 단계"라고 주장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북한이 무기와 인력으로 러시아의 침략을 돕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을 전쟁 당사자급으로 참여시켜 침략을 심각하게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당장은 러시아와 군사적 직접 충돌을 우려해 대응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되나 북한군 가세에 따른 상황 변화 때문에 한때 파장이 일었던 나토군의 우크라이나 파병론이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다는 관측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18일 북한의 파병 결정에 대해 "현재까지의 우리의 공식 입장은 '확인 불가'지만, 이 입장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프 르모안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도 같은 날 "만약 해당 정보가 사실로 확인되면, 이는 극도로 우려스럽고 심각한 전개"라고 밝혔다.

트럼프 집권 시 미국의 대만 지원 중단 가능성 “현실로 다가와”
‘대만 국방 예산 증액’, ‘미국 무역적자 해소’ 요구 확률 높아
트럼프 집권 상관없이 미국의 ‘고립주의 정서’ 대응 필요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 미국이 대만에서 손을 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당사국인 대만과 우방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위협하에 놓인 자주국으로서 대만은 중요 안보 파트너인 미국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는데, ‘고립주의’(isolationism)와 ‘보호주의’(protectionism)로 대표되는 트럼프식 대외 정책이 대만의 자주성과 안보에 깊은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재집권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내 전반적 정서가 더 깊은 고립주의를 향해 가는 모습도 대만의 고민을 키우는 요소다.

트럼프 집권 시 ‘미국의 대만 개입 중단’ 위험 현실화

트럼프 집권 시기 미국-대만 관계는 탄탄대로로 보였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수출 증가를 비롯해 미 해군의 대만 해협(Taiwan Strait) 순찰 빈도가 늘었고, 미 고위급 인사들의 잦은 대만 방문은 양국의 관계 강화를 입증하는 듯했다. ‘이보다 더 좋은 적이 없다’는 말로 만족감을 표시한 차이잉원(Tsai Ing-wen) 당시 대만 총통과 같이 대만 국민들도 트럼프를 대만 이익의 확고한 수호자로 여겼다. 이에 대만은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Joe Biden) 현 미국 대통령보다 트럼프를 선호한 유일한 인도태평양 국가로 기록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급반전했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이 침공당하면 미국이 개입할 것임을 네 차례나 공언하는가 하면, 2022년 이후 9억 달러(약 1조2,400억원)에 달하는 군사 원조를 제공해 대만의 든든한 지원군임을 입증했지만, 트럼프는 대만을 미국 반도체 산업 침체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미국의 지원으로 대만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 의심하는 발언을 하는 등 부정적이고 모호한 태도로 돌변했다.

트럼프의 외교 정책에 대한 우려는 대만 내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 선언 직후인 올해 7월 조사에서 대만 국민들은 트럼프의 집권이 대만에 대한 개입 축소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면서 바이든에 대한 선호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실제 대만 국민들의 우려대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표현되는 트럼프의 대외 정책은 대만의 방위 전략과 대미 경제 문제에 복잡성을 더할 가능성이 높다.

‘대만 방위비 증강’, ‘미국 무역적자 개선’ 요구 가능성

우선 대만의 방위비 증강에 대한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대만의 방위비 지출이 10년 전에 비해 두 배나 증가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2.5%에 이르렀음에도 트럼프는 GDP의 1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대로 하려면 대만은 국가 지출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꿔야 할 정도로 엄청난 재정적, 경제적 부담을 수용해야 한다.

트럼프의 이 같은 주장에는 미국의 대만 군사 원조에 관한 부정적 견해가 숨겨져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지속적인 군사 지원에 대해 트럼프가 ‘대만이 주는 게 하나도 없다’고 언급한 사실이 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준다. 따라서 트럼프는 대만이 보조금이 아닌 자기 돈으로 미국 군사 장비를 사야 한다고 주장하며 군사 원조를 중단하거나 대폭 삭감할 가능성이 높다. 대만으로서는 군사비 예산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미국 지원의 지속적인 의존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사실 대만은 반도체 생산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의 10대 교역국에 포함될 정도로 양자 간 교역에서도 중요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해당국과의 무역수지에만 초점을 맞춰 미국의 무역적자 자체를 불평등한 무역 관계로 규정하는 경향을 보여온 바 있다. 따라서 미국의 지난해 대만 무역적자가 480억 달러(약 65조7,000억원)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트럼프가 대만의 무역 흑자를 줄이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미국 상품 수입 물량 증가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율 인하 등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다만 반도체 분야만큼은 적어도 바이든 정책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한 칩스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라 530억 달러(약 72조6,000억원) 예산 중 TSMC 애리조나 파운드리(foundry, 반도체 제조 공장) 건설에 66억 달러(약 9조원)를 배정했는데, 트럼프가 승리하면 규제 완화와 승인 절차 간소화를 통해 법 시행 속도를 더욱 신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만이 미국 반도체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트럼프의 그간 언급을 고려할 때 방심은 금물이다.

‘국방 예산 증액’, ‘미국과 공동 무기 개발’, ‘일본과 협력 강화’ 등 자구책 필요

그런가 하면 트럼프의 두 번째 집권은 대만에 더 깊은 지정학적 고민을 안겨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바이든의 모토를 따라 대만은 자국이 처한 상황을 민주 정권과 독재 정권의 대결로 규정하고 스스로를 중국 독재 정권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가치의 수호자로 여겼다. 대만 정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신들을 투사하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트럼프의 세계관에는 ‘이념 투쟁’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다. 우방국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미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미국 우선주의’만 존재할 뿐이다. 트럼프의 대외 정책을 지지하는 공화당원들이 "대만이 우크라이나 얘기만 하는 것은 중국의 위협에 직면한 본인들의 처지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유럽 걱정만 하지 말고 중국의 위협을 현실로 느껴야 한다"고 비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화당원들은 미국이 유럽이 아닌 중국 문제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자신들의 견해를 대만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대만은 이 같은 불확실성을 감안해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상관없이 안보 역량을 강화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을 보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만이 스스로의 국가 방위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방위 예산을 GDP의 10%까지 올리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보이나 5%를 기준으로 해마다 증액한다는 목표 정도만 해도 대만이 스스로의 방위를 위해 더 큰 부담을 감수하려는 태도로 비쳐 미국 내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의 지지까지 끌어낼 수 있다.

또한 대만은 미국과의 방위 협력에 있어 드론을 포함한 무기 체계의 공동 개발 및 생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기술과 방위 산업에서의 협력 지원을 공언한 바 있으며 트럼프 역시 미국 제조업과 국방력 증대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대만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는 양국 관계를 돈독하게 해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미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안정화에 높은 관심을 보유한 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일본과의 협력 강화는 미국의 대만 문제 개입 중단 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든든한 지역 내 후원군을 얻게 되는 것으로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추진해야 한다.

‘중국 영향력 증대’와 ‘미국 고립주의 정서’ 사이 살길 찾아야

트럼프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중국이 그의 수사법을 더 이상 대만 방어에 공을 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로 해석하게 되면 군사력은 물론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통해 대만을 손안에 쥐고 흔들려 할 것이 분명하다. 상황이 이같이 전개될 경우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해쳐 한국, 일본 등의 우방국들조차 국가 안보 문제에서 미국의 지원 의지를 불확실성과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될 것이다.

이렇듯 대만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치닫는 중국의 팽창과 미국 내의 고립주의, 보호주의 정서 사이에서 자국의 안전과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냉혹한 상황에 처해 있다. 다만 이는 다른 수많은 우방국의 현실이기도 하다. 트럼프의 대외 정책에 대한 의견이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나 수많은 미국 유권자들의 마음속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점점 더 예측하기 힘들어지는 미국 내 정세까지 감안한다면 미국의 지원은 더 이상 ‘당연지사’도 아니다.

원문의 저자는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 대외관계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연구원입니다. 영어 원문은 Would Trump abandon Taiwan?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