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권 시 미국의 대만 지원 중단 가능성 “현실로 다가와”
‘대만 국방 예산 증액’, ‘미국 무역적자 해소’ 요구 확률 높아
트럼프 집권 상관없이 미국의 ‘고립주의 정서’ 대응 필요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 미국이 대만에서 손을 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당사국인 대만과 우방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위협하에 놓인 자주국으로서 대만은 중요 안보 파트너인 미국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는데, ‘고립주의’(isolationism)와 ‘보호주의’(protectionism)로 대표되는 트럼프식 대외 정책이 대만의 자주성과 안보에 깊은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재집권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내 전반적 정서가 더 깊은 고립주의를 향해 가는 모습도 대만의 고민을 키우는 요소다.

트럼프 집권 시 ‘미국의 대만 개입 중단’ 위험 현실화

트럼프 집권 시기 미국-대만 관계는 탄탄대로로 보였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수출 증가를 비롯해 미 해군의 대만 해협(Taiwan Strait) 순찰 빈도가 늘었고, 미 고위급 인사들의 잦은 대만 방문은 양국의 관계 강화를 입증하는 듯했다. ‘이보다 더 좋은 적이 없다’는 말로 만족감을 표시한 차이잉원(Tsai Ing-wen) 당시 대만 총통과 같이 대만 국민들도 트럼프를 대만 이익의 확고한 수호자로 여겼다. 이에 대만은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Joe Biden) 현 미국 대통령보다 트럼프를 선호한 유일한 인도태평양 국가로 기록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급반전했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이 침공당하면 미국이 개입할 것임을 네 차례나 공언하는가 하면, 2022년 이후 9억 달러(약 1조2,400억원)에 달하는 군사 원조를 제공해 대만의 든든한 지원군임을 입증했지만, 트럼프는 대만을 미국 반도체 산업 침체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미국의 지원으로 대만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 의심하는 발언을 하는 등 부정적이고 모호한 태도로 돌변했다.

트럼프의 외교 정책에 대한 우려는 대만 내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 선언 직후인 올해 7월 조사에서 대만 국민들은 트럼프의 집권이 대만에 대한 개입 축소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면서 바이든에 대한 선호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실제 대만 국민들의 우려대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표현되는 트럼프의 대외 정책은 대만의 방위 전략과 대미 경제 문제에 복잡성을 더할 가능성이 높다.

‘대만 방위비 증강’, ‘미국 무역적자 개선’ 요구 가능성

우선 대만의 방위비 증강에 대한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대만의 방위비 지출이 10년 전에 비해 두 배나 증가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2.5%에 이르렀음에도 트럼프는 GDP의 1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대로 하려면 대만은 국가 지출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꿔야 할 정도로 엄청난 재정적, 경제적 부담을 수용해야 한다.

트럼프의 이 같은 주장에는 미국의 대만 군사 원조에 관한 부정적 견해가 숨겨져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지속적인 군사 지원에 대해 트럼프가 ‘대만이 주는 게 하나도 없다’고 언급한 사실이 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준다. 따라서 트럼프는 대만이 보조금이 아닌 자기 돈으로 미국 군사 장비를 사야 한다고 주장하며 군사 원조를 중단하거나 대폭 삭감할 가능성이 높다. 대만으로서는 군사비 예산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미국 지원의 지속적인 의존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사실 대만은 반도체 생산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의 10대 교역국에 포함될 정도로 양자 간 교역에서도 중요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해당국과의 무역수지에만 초점을 맞춰 미국의 무역적자 자체를 불평등한 무역 관계로 규정하는 경향을 보여온 바 있다. 따라서 미국의 지난해 대만 무역적자가 480억 달러(약 65조7,000억원)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트럼프가 대만의 무역 흑자를 줄이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미국 상품 수입 물량 증가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율 인하 등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다만 반도체 분야만큼은 적어도 바이든 정책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한 칩스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라 530억 달러(약 72조6,000억원) 예산 중 TSMC 애리조나 파운드리(foundry, 반도체 제조 공장) 건설에 66억 달러(약 9조원)를 배정했는데, 트럼프가 승리하면 규제 완화와 승인 절차 간소화를 통해 법 시행 속도를 더욱 신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만이 미국 반도체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트럼프의 그간 언급을 고려할 때 방심은 금물이다.

‘국방 예산 증액’, ‘미국과 공동 무기 개발’, ‘일본과 협력 강화’ 등 자구책 필요

그런가 하면 트럼프의 두 번째 집권은 대만에 더 깊은 지정학적 고민을 안겨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바이든의 모토를 따라 대만은 자국이 처한 상황을 민주 정권과 독재 정권의 대결로 규정하고 스스로를 중국 독재 정권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가치의 수호자로 여겼다. 대만 정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신들을 투사하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트럼프의 세계관에는 ‘이념 투쟁’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다. 우방국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미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미국 우선주의’만 존재할 뿐이다. 트럼프의 대외 정책을 지지하는 공화당원들이 "대만이 우크라이나 얘기만 하는 것은 중국의 위협에 직면한 본인들의 처지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유럽 걱정만 하지 말고 중국의 위협을 현실로 느껴야 한다"고 비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화당원들은 미국이 유럽이 아닌 중국 문제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자신들의 견해를 대만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대만은 이 같은 불확실성을 감안해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상관없이 안보 역량을 강화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을 보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만이 스스로의 국가 방위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방위 예산을 GDP의 10%까지 올리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보이나 5%를 기준으로 해마다 증액한다는 목표 정도만 해도 대만이 스스로의 방위를 위해 더 큰 부담을 감수하려는 태도로 비쳐 미국 내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의 지지까지 끌어낼 수 있다.

또한 대만은 미국과의 방위 협력에 있어 드론을 포함한 무기 체계의 공동 개발 및 생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기술과 방위 산업에서의 협력 지원을 공언한 바 있으며 트럼프 역시 미국 제조업과 국방력 증대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대만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는 양국 관계를 돈독하게 해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미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안정화에 높은 관심을 보유한 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일본과의 협력 강화는 미국의 대만 문제 개입 중단 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든든한 지역 내 후원군을 얻게 되는 것으로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추진해야 한다.

‘중국 영향력 증대’와 ‘미국 고립주의 정서’ 사이 살길 찾아야

트럼프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중국이 그의 수사법을 더 이상 대만 방어에 공을 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로 해석하게 되면 군사력은 물론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통해 대만을 손안에 쥐고 흔들려 할 것이 분명하다. 상황이 이같이 전개될 경우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해쳐 한국, 일본 등의 우방국들조차 국가 안보 문제에서 미국의 지원 의지를 불확실성과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될 것이다.

이렇듯 대만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치닫는 중국의 팽창과 미국 내의 고립주의, 보호주의 정서 사이에서 자국의 안전과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냉혹한 상황에 처해 있다. 다만 이는 다른 수많은 우방국의 현실이기도 하다. 트럼프의 대외 정책에 대한 의견이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나 수많은 미국 유권자들의 마음속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점점 더 예측하기 힘들어지는 미국 내 정세까지 감안한다면 미국의 지원은 더 이상 ‘당연지사’도 아니다.

원문의 저자는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 대외관계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연구원입니다. 영어 원문은 Would Trump abandon Taiwan?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인도,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중국 직접 투자 급감
경제 성장 위해서는 안보 문제 불구 ‘중국 투자 필수’
전자제품 제조 등 일부 분야, 중국 투자 조건부 승인으로 ‘분위기 전환’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인도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제 대국을 지향하는 시점에서 대중국 관계에는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이 존재한다. 먼저 인도-중국 간 치열한 국경 분쟁과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중국 자본의 영향력 때문에 안보 이슈는 인도에 빼놓을 수 없는 고민거리 중 하나다. 반면 인도가 열망하는 선진국의 꿈을 이루려면 제조업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에 중국의 투자를 선별적으로나마 허용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다. 지정학적 갈등과 경제 성장 목표를 함께 저울질하며 나아가야 하는 인도 정부의 고민이 복잡미묘하다.

인도의 중국 투자 유치, 코로나19와 지정학적 갈등으로 ‘1보 후퇴’

2014년 집권 이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의 경제적 목표는 제조업 부문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을 높여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 역량을 제고하는 일이었다. ‘메이크 인 인디아’(Make-in-India) 캠페인으로 기치를 높이 든 인도 정부는 다양한 국내 산업 분야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유치 노력을 기울였는데 국방과 철도 등 민감할 수 있는 분야에도 예외를 두지 않을 정도였다.

이에 화답하듯 인도 시장에서 성장의 추가 기회를 포착하고자 한 오포(Oppo)와 ZTE 등 중국 기술 대기업들의 호응이 잇따랐고, 2019년 가을 모디 총리와 중국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은 양국의 경제 협력을 진전시켜 교역과 공동 생산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이어진 국경 분쟁이 상황을 뒤집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해외 자본이 국내 핵심 산업들을 장악할 것을 우려한 인도 정부가 당초의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당시 인도 정부는 인도와 국경을 맞댄 국가들의 직접 투자를 엄격히 심사하기 시작했는데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기에 2020년 6월 갈완(Galwan)에서 벌어진 양국 간 무력 분쟁은 전 국경에 걸쳐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경제 협력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양국 모두에서 사상자를 낸 국경 분쟁은 양국 관계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많은 병력이 국경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작년 3월 S. 자이샨카르(S Jaishankar) 인도 외무부 장관이 양국 관계를 ‘비정상적’(abnormal)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라즈나스 싱(Rajnath Singh) 국방부 장관은 중국의 행위가 ‘양국 관계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비난했다.

경제 대국 목표 위해서는 안보 이슈에도 중국 투자 ‘반드시 필요’

다만 그럼에도 인도는 ‘실제 통제선’(Line of Actual Control, LAC, 인도와 중국 영토를 구분하는 실제 경계) 사이에서의 평화는 대중국 관계 재정립과 진전에 중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도 그럴 것이 팬데믹 기간 규제와 국경 갈등으로 2000년 4월~2021년 12월 중국의 직접 투자 규모는 24억5,000만 달러(약 3조4,000억원)로 전체 해외 직접 투자액의 0.43% 수준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과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당면한 경제 목표 달성에 주력해야 하는 모디 총리에게 안보 문제는 고민스러운 현안일 수밖에 없었다. 무력 분쟁에 분노한 국민들이 중국 제품과 투자에 대한 보이콧을 외치는 상황까지 전개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2029년까지 세계 제3위 경제 대국, 2047년까지 선진국 대열 진입이라는 인도 정부의 야심 찬 목표는 위축되지 않고 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인도는 단순한 생산량의 증대가 아니라 제품의 질과 부가가치를 개선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첨단 기술 제품의 대량 생산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당당한 주역으로 자리 잡는 것이 경제 성장의 핵심이라는 의미다.

이러한 전략의 중심에는 ‘생산 연계 인센티브’(Production Linked Incentive, PLI, 국내 생산 기업에 제공하는 성과 연계 인센티브) 제도가 자리하고 있다. 수출 증대, 무역 적자 해소, 고용 증가를 목표로 시행된 이 제도는 올해 5월까지 152억4,000만 달러(약 21조2,000억원)의 투자 유치와 85만 개의 고용 창출이라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인도 정부가 최근 깨닫고 있는 사실은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안보 이슈에도 불구하고 중국 투자를 수용해야 할 정도로 더 많은 해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중국 투자 유치와 보안 문제 대응, ‘양날의 칼’

사실 인도 재무부가 수출 경쟁력 향상과 글로벌 공급망 참여를 위한 방편으로 중국 투자 유치를 제안했을 당시 인도 정부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모디 행정부가 전자제품 제조 등 일부 분야에 중국 투자를 조건부로 승인하며 분위기 전환이 감지되고 있다. 인도 정부가 중국 투자 회사에 내건 조건은 해당 기업들이 첨단 기술 제품 생산과 인도의 제조 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하고, 핵심 직위에 중국인 채용을 불허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중국 투자에 대한 인도 정부의 접근은 미국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는데, 먼저 미국 바이든 행정부(Biden administration)가 도입한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small yard, high fence) 전략은 중국 자본 진입이 국가 안보 및 정보 누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5G 기술 및 전기차, 인터넷 연결 차량 등의 분야에 규제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분야의 중국 투자를 보안 문제 및 스파이 행위 위험 등을 내세워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철저한 조사를 거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인도가 중국 투자를 막는 것은 특정 분야에 국한된 보안 문제라기보다는 2020년 국경 분쟁에서 비롯된 민족주의적 감정의 측면이 크다. 단 이유야 어찌 됐든 중국 기술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의도는 공통적이다.

그러면서도 인도가 중국 투자를 전면적으로 거절하지 못하는 원인은 경제적 측면에 있다. 모디 총리의 2023년 미국 방문 당시만 해도 미국이 대인도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희망이 컸지만, 실제 투자 규모는 2022~23년 60억 달러(약 8조2,000억원)에서 2023~24년 49억9,000만 달러(약 6조8,000억원)로 감소한 데다, 전체 해외 직접 투자 규모도 같은 시기 420억 달러(약 57조5,000억원)에서 265억 달러(약 36조3,000억원)로 급감해 추가 투자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같은 시기 인도 사회의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업 문제까지 심각해지면서 고용 창출을 위한 별다른 대안을 갖지 못한 인도 정부는 특정 분야에 한해 엄격한 조건을 달아 중국 투자 유치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인도 정부는 자국 산업 발전을 위해 중국 자본의 도움을 끌어들이는 동시에 중국으로 인한 안보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어색한 국면을 어떻게든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원문의 저자는 하쉬 V. 팬트(Harsh V Pant) 옵저버 연구 재단(Observer Research Foundation) 연구 및 국제 정책 부사장 외 1명입니다. 영어 원문은 India begins a rebalance of security concerns over China and economic aspirations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3국 협력 통해 ‘동남아 해양 안보’ 성과
일본, 해상 보안 전문성과 기구축 관계 토대로 참여 가능성 높여
4자 간 협력 통해 중국 영유권 주장 맞선 ‘지역 해양 안보 역량’ 기대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3국은 지난해 ‘인도말피’(Indomalphi)로 불리는 ‘3국 협력 협정’(Trilateral Cooperative Agreement)을 통한 해양 안보 강화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2017년 최초로 결성된 3국 간 협력은 술루해(Sulu Sea) 지역에서의 무장 강도, 납치, 테러리즘 등에 공동 순찰과 정보 공유로 대응하기 위해 결성됐다. 일본은 이러한 파트너십의 성과를 고려해 인도말피 체제에 역량 강화 파트너(capacity-building partner)로 동참함으로써 지역 해양 안보 역량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 보유한 해양 관련 전문성은 강력한 협력과 개선된 효율성을 이끌어내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 한정된 지역 내에서의 다자간 협력)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귀중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인도말피’ 협력, 동남아 해양 범죄 근절 성과로 ‘소다자주의 가치’ 입증

인도말피는 결성 즉시부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 중 하나로 평가되던 술루해의 해양 범죄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협력국 간 공동 순찰과 정보 공유를 통해 작년 상반기 해당 지역에서 해적 행위와 무장 강도를 근절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성과는 동남아 3개국이 명확한 공동 목적을 향해 단호하게 협력을 집중함으로써, 다양한 참여국 간 이해 충돌로 당초의 합의 정신이 흐려지기 쉬운 대규모 다자간 협력보다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인도말피 파트너십은 소다자주의 협력이 대규모 다자간 이니셔티브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보여기도 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이하 ASEAN)과 같은 국제기구는 회원국 간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용하느라 과단성 있는 실행에 애를 먹을 때가 종종 있는 반면, 인도말피와 같은 소규모 협력 체제는 당면한 안보 이슈에 고민하는 해당국들을 단합시켜 간결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효율적인 성과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일각에선 소다자주의가 ASEAN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패거리 정치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ASEAN은 이미 말라카해협 순찰(The Malacca Strait Patrols)과 인도-인도네시아-호주 3국 협력(India-Indonesia-Australia Trilateral) 등의 소규모 협력 사례를 통해 소다자주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해양 보안 전문성’과 ‘기구축 협력 관계’가 일본 참여 가능성 높여

일본은 기보유한 해상 역량과 기구축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유대로 볼 때 이미 인도말피에 참여할 최적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일본이 참여할 4자 간 협력은 정찰 역량 강화와 영해 감시, 위기 대응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데, 일본은 역량 강화 파트너로서 동남아 3국의 해양 방어 체계의 약점을 성공적으로 보완해 동남아 해상 보안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더욱이 일본은 이미 전문성을 보유한 해안 경비 작전(coast guard operation) 영역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양자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별도로 진행 중인 ‘해외 보안 지원 프레임워크’(Overseas Security Assistance Framework, 일본의 인도말피 국가 포함 동남아 해상 역량 강화 프로젝트)와 함께 강력한 다자간 협력 체제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본으로서는 지역 안보 강화에 깊이 관여하는 동시에, 해당 지역에서 자국의 전략적 목적을 관철시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일본이 인도말피 국가와 진행하는 해상 보안 협력 중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작년 12월 필리핀과 양해각서 체결을 완료하고 진행 중인 영해 감시 역량 강화 프로젝트다. 이 협력에서 양국은 각자 보유한 해양 데이터와 재난 및 사건 사고 정보를 공유해 의심 선박을 감지하고 제3국의 위협을 사전 방지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맺은 양자 간 협정도 일본이 기존 3국의 정보 공유 체제에 통합되는 작업을 순조롭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더해 일본을 포함한 4개국의 해안 경비 협력도 제도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작년 하반기 4개국 해안 경비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 바탐섬(Batam Island)에서 진행된 합동 훈련에 참여해 해상 감시, 정보 수집, 의심 선박 대응, 해상 구조 연습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사실 역시 일본이 첨단 기술 지원을 통해 해상 감시 영역에서 동남아 국가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줄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 중 하나다. 흩어져 있는 협력 사항들을 묶어 제도화하면 순찰과 훈련, 정보 공유 협력 등의 과정에서 중복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상호 간 모범 사례(best practices)의 공유를 통해 작전 역량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한층 광범위한 협력 체제 구축을 향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해상 안보 정책 개정 경험도 동남아 3개국에는 귀중한 교훈이 될 수 있다. 최근 일본은 중국 선박들의 출몰에 대응해 해상 자위대(Maritime Self-Defense Force)와 일본 해안 경비대(Japan Coast Guard, JCG)의 통합 운용을 위한 지휘 통제 체제 조정을 시행한 바 있는데, 무력 충돌 시 지휘권을 일본 방위성(Ministry of Defense)으로 이관한 조치는 위기관리 역량과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일본의 이러한 경험 역시 해상 방위 작전 시 효율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외부의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인도말피 국가들에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일본 참여 시 중국 해양 주권 위협에 맞선 ‘지역 해양 안보 체제’ 구축 가능

결국 4개국을 해양 안보 강화라는 하나의 목표로 묶어 주는 가장 중요한 연결 고리는 동중국해(East China Sea)와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이들 국가가 맞닥뜨리고 있는 중국의 공격적인 영유권 주장이다. 현재 4개국은 각자의 영해에서 중국 해안 경비대의 행패에 시달린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이 해상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일본이 3개국 협력 체제에 역량 강화 파트너로 참여를 공식화하는 일만 남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도 필리핀과 유사한 형식의 양해각서만 체결하면 일본은 3국 협력 협정 내의 정보 공유 체제에 매끄럽게 통합될 수 있다. 아울러 4개국은 연례 회담을 통해 해안 경비 연습과 합동 훈련, 역량 강화 활동 등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합동 작전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

다른 무엇보다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해양 주권이 중국의 도전으로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단결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지역 해양 안보 체제 구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원문의 저자는 자다 프레이저(Jada Fraser) 조지타운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 석사과정생입니다. 영어 원문은 Japan should board the Indomalphi ship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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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반대 강경파 사망에 중동 정세 급변 예측 팽배
드론 공격력에 글로벌 군수 시장 내 드론 수요 증가 전망도

하마스의 최고지도자 야흐야 신와르(Yahya Sinwar)가 이스라엘군과 교전 중 숨을 거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지도자 야히야 신와르의 사망 직전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가자 전쟁을 촉발한 핵심 인물인 신와르의 사망으로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對) 이스라엘 강경파 신와르 사망 확인

17일 (현지시간) 이스라엘 군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정치국 최고지도자 신와르가 사망한 것을 공식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의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10대 훈련병의 목적 제보를 받고 가자지구 남부 지역에 위치한 하마스 세력의 건물 일부를 파괴했다. 포격으로 인한 먼지가 걷히고 난 뒤 건물 수색 중 하마스 1인자인 신와르의 시체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눈 주위 사마귀와 툭 튀어나온 치아 등을 바탕으로 신와르의 신변을 확인했고, 이어 소지품 등을 통해 시체가 신와르라는 것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무인기(드론) 공습으로 신와르가 사망하기 직전 최후의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신와르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만 명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하마스의 학살자’, ‘칸유니스(가자 남부 도시)의 도살자’라는 별칭도 가진 인물이다. 앞서 이스라엘군에 암살된 ‘하마스 1인자’ 이스마일 하니야의 후임인 신와르의 강경한 태도 탓에 이스라엘 - 하마스 휴전 협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평이 있을 정도였다.

이스라엘군이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한 47초 분량의 영상을 보면 드론이 부서진 건물의 창을 통해 건물의 잔해, 베개, 문 등으로 어지럽혀진 건물 내부로 진입, 흙먼지가 날리는 건물 내부에서 홀로 소파에 앉아 있는 사람을 촬영했다. 영상은 천으로 만든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그를 붉은 선으로 표시하며 신와르라고 설명했다. 영상은 신와르가 자신을 촬영하는 드론을 응시하다 막대기로 보이는 것을 드론 쪽으로 던지며 저항하는 장면으로 끝이 난다.

하마스 정치국 최고지도자의 사망, 중동 전쟁 판세 급변 전망

신와르가 하마스 정치국 최고지도자가 된 것은 올해 8월로 하마스의 실질적인 수장직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사망한 것이다. 신와르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단행한 대규모 기습 공격의 기획자로 알려져 ‘가자 전쟁’이 발발하게 만든 핵심 인물로 꼽힌다.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과 정보요원들은 수개월 동안 신와르를 찾아내려고 애쓰며 단서를 찾았다. 그러나 신와르는 좀처럼 덫에 걸리지 않았다. 신와르의 DNA는 6주 전 이스라엘 인질 6명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터널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신와르를 사망이 발표되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중동 전쟁의 종결을 희망한다며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카멀라 해리스 미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주요 미국 정치 관계자들도 중동 전쟁 종결이 가까워졌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연이어 내놨다. 국내 정치 전문가들 역시 대외 강경파 중에서도 초 강경파로 분류되던 신와르의 사망이 중동 일대 아랍 세력 전체에 주는 상징적인 신호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지난 7월 하니에가 이란 테헤란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암살당하면서 중동 정세가 한 차례 급변한 바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암살단 투입을 통해 지도자를 제거한 사건이 있었던 데다 심지어 기술 무기인 드론으로 다음 지도자를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 만큼, 하마스를 포함한 아랍 세력 지도자들이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논평했다.

자살특공대 스타일 공격력에 드론 무기 수요도 급증

그런가 하면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그간 기술 개발에 한창이던 드론 무기 시장에 더 많은 자본과 인력이 쏠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신와르가 드론이 보유한 안면 인식 알고리즘을 피하기 위해 얼굴을 천으로 덮었다는 점과, 드론 공격 사거리 및 방어 메커니즘을 피하기 위해 막대기를 던지는 방식으로 반격했다는 점도 군사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신와르가 신체의 빠른 동작, 무기류 등을 직접적인 공격 의지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드론 소프트웨어를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드론 대응 방식을 실제 무기가 아니라 막대기로, 원거리에서 던지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봤다.

게다가 이미 러-우 전쟁에서 드론 무기의 위력을 여러 차례 실감한 데다, 암살 작전에도 투입할 수 있는 역량까지 확인된 만큼, 향후 국방 시장에서 드론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당국의 경우 AI(인공지능) 기반 드론 무기로 상상률이 80%까지 높아졌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실제 바바 야가(Baba-Yaga)로 불리는 폭격 드론은 러시아군에게 있어 공포의 대상이다. 바바 야가는 프로펠러가 6~8개인 농약살포용 드론을 폭격기로 개조한 것으로, 낮게 비행하다 러시아군 기지 주요 시설물에 2,000도의 쇳물을 붓는 방식으로 화재를 일으키는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신와르 사망이 각국 지도자들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사건이라고 평가하면서 드론 공격에 대응한 드론 추적 레이더, 드론 회피 알고리즘 개발 등에 군사·안보 분야의 관심이 한층 더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년부터 3년째 유류세 인하 중, 세계 각국 세수 부담에 인하 포기도 늘어
정부, 물가 상승세 1%대로 꺾였으니 유류세 인하 끝내도 된다는 입장
내수 부진 등을 고려해 내년까지 기다린 뒤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도

정부가 연말까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유지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안정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환경이 조성됐지만,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격히 출렁이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부족한 세수를 채워야 할 필요성과 물가 안정을 유지하려는 목표 사이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2021년부터 3년째 유류세 인하 중, 세수 부담 커져

1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 중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6월 17일과 8월 21일에 각각 유류세 인하를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는 지난 2021년 11월 처음 시행 후 3년 가까이 연장 중으로, 현행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2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0%다.

기재부는 당초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8월에도 유류세 환원을 고려했지만 국내외 불확실성과 물가 동향을 고려해 11번째로 유류세 인하를 연장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관련 "큰틀에서 보면 (유류세 인하를) 정상화해야 하는데,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기적으로 유류세에 관심이 있을 만한 시기인 것 같다"며 "아시는 바와 같이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던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국가가 환원해서 복원시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11월부터 어떻게 할지는 큰틀 안에서 국내외 물가나 가계부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론 내려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수 부족으로 재정에 막대한 타격이 있는 만큼, 물가상승률이 1%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의 고민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당초 344조원의 세수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무려 56조원의 '세수펑크'가 났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줄어든 337조원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초 전망치보다 30조원가량의 세수 부족이 기정 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더욱이 지난달 3년 6개월 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떨어진 데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7.6% 하락했다는 점에서 유류세 인하 종료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글로벌 복합 위기, 한국은 그래도 오래 버틴 편?

정부 측 관계자들은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세수 부족에 신음하며 유류세 인하 및 보조금 지원 등을 중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도체 수출 급락 등에 따른 법인세수 축소 등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오랫동안 민간 지원을 이어갔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읽힌다. 실제 미국은 2022년 6월과 9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유류세 3개월 면제를 국회에 요청했으나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정부는 세수 감소분만큼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세청의 9월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3년간 유류세 감세로 2022년 5조1,000억원, 2023년에는 5조2,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었다. 2021년 말부터 올해까지 합산하면 약 13조원의 세수가 감소됐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인 점과 러-우 및 중동 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점 등도 정부가 유류세 인하 재료로 기대하는 요소다. 겨울철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인해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유가 하락분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유류세 인하 종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간의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유류세를 인하 조치를 유지한 것이 포퓰리즘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도 종료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세 인하, 서민들이 이득 본 건 맞을까?

유류세 인하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인하 종료에 무게를 더하는 요소다. 일반적으로 유류세 인하는 대형차 운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 역진적 문제'를 가진 세제 혜택 제도라는 것이 경제학계의 정론이다. 지난 3년간의 유류세 인하 역시 버스, 트럭 등의 대형 차량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갔고, 일반 서민들에게는 최대 월 1~2만원 정도의 세제 혜택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강한 유류세 인하 정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세수 부족분을 채워 넣고 다른 복지에 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상이한 제도로 유류세 인하를 꼽았다. 고유가로 인해 물가 피해가 크다는 것이 일반의 통설이지만, 실제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자차 운전 비율과 실제 1가구가 소비하는 휘발유·경유량을 따져볼 때, 유류세 인하를 통해 월 2만원 이상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류상시 재정과학연구원장 "4분기 성장률 급락 위험"
"수요 촉진 위한 조치로 '10조 위안' 부양책 내놔야"
최악 경기에도 소극적, 日 ‘잃어버린 30년’ 전철 밟을 수도

중국 경제가 회복하려면 2,000조원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발언은 중국 경제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가 연이어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 정부는 올해 5%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채 발행 확대 등 잇따라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디플레이션(deflation,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압력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中 4분기 성장률 급락 위험, 비상조치 시급

18일 중국 재정부 싱크탱크인 재정과학연구원의 류상시(刘尚希) 원장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가 절벽에서 떨어질 위험에 처했다"며 "중국 당국이 2008년엔 4조 위안(약 77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으로 산업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번에는 내수 확대에 중점을 둔 10조 위안(약 1,920조원) 이상의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중국 내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며 "10조 위안 경기부양책이 실현되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류 원장은 "중국 당국이 그동안 부채 증가를 우려한 신중한 정책을 펴왔지만, 이젠 국내 수요 확대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부채를 늘리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몇 년 새 부채와 적자 증가를 우려한 재정억제 정책을 펴왔던 중국 지도부가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춘 적자재정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짚은 대목이다.

실제 중국 경제 성장률은 1분기엔 5.3%로 출발했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투자·외국인직접투자(FDI) 위축으로 2분기 4.7%로 꺾이더니 3분기 성장률은 그보다도 낮은 4.6%를 기록하며 비상이 걸렸다. 이에 중국 지도부는 올해 목표인 '5% 내외'의 성장률 달성을 위해 이전과는 달리 부채 증가를 허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도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 정부는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여지를 갖고 있다"며 "경기 부양책 마련에 동원된 국유은행 지원용 특별 국채와 지방 정부 유휴 토지와 미분양 주택 매입용 특별채권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류 원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각각 130%와 260%고 중국은 100% 수준"이라며 "중국 당국이 재정 적자율의 경우 3%를 경고선으로 간주했지만, 이제는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아프면 약을 먹어야 하고 증상이 심각하면 고용량의 약을 먹어야 낫는다"고 꼬집었다. 류 원장은 또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중국 내 중소기업 어려움은 커지고 상장기업들의 재정적 손실이 불어나고 있으며 수출기업들은 매출 증가 속 이익 감소라는 난관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 경제성장률이 4분기에 급락할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2008년보다 인프라 등 투자 규모 더 커야

류 원장의 분석은 다른 경제 전문가의 전망과도 일맥상통한다. 지난 16일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이자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전 고문 위융딩(余永定)도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투입한 4조 위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 경제 규모가 과거에 비해 큰 만큼 재정 지출 규모도 2008년 수준을 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 전 고문은 이어 "경제에 단번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경기 부양 계획을 세우고 자세한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도 중국 당국의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단적인 예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국유은행 자본확충 등을 위한 국채발행, 지방정부 지원 방안이다. 중국 정부는 대대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규모를 공개하지 않아 실망감을 키우고 있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중국 정부는 소비자에 대한 세금 감면과 바우처 지급 등 직접적인 지원책을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이고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 정도 정책만으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되살아날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해소할 만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주택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이 회복되지 않는 한 소비 심리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경제 상황, 30년 전 일본보다 더 심각

이런 가운데 월가에서는 중국이 1990년대 일본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헤지 펀드의 대부’로 통하는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설립자 레이 달리오(Ray Dalio)는 최근 중국 경제를 ‘잃어버린 30년’의 초입에 섰던 일본과 비교했다. 달리오는 월가에서 대표적인 중국 투자 옹호파로 통하는 인물로, 4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제국은 생산적이고, 재정적으로 건전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과 미국을 비교해 볼 때 원칙적으로 중국이 더 유리하다”며 중국 투자를 권했다. 하지만 최근 달리오는 중국 부동산 등 자산 가격 하락, 고용·임금 감소 등을 언급하며 “중국의 많은 기업과 지방정부가 부채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를 거듭 날리고 있다.

실제 중국과 30년 전 일본의 경제 사이클은 상당 부분 닮아있다. 일본은 1980년대 폭등한 부동산과 주식 등이 1990년대 초에 붕괴하면서 장기 불황에 빠져들었는데, 중국 역시 매년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을 거듭한 끝에 부동산 거품이 발생하자 중국 가계와 기업은 금리 인하에도 소비와 투자를 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는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중국 통화당국에 따르면 중국 유동성 지표의 상징 격인 M1(현금+요구불예금) 증가율은 올해 7월 -6.6%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어도 미래가 불확실한 탓에 즉시 벽장 속으로 퇴장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 같은 경제 사이클 유사성을 넘 공공부채 확대, 인구 감소, 미국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오히려 30년 전 일본보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공공부채의 경우 지난해 중국의 GDP 대비 총 공공부채는 95%로 1991년 당시 일본(62%)보다 크게 높다. 공공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나 적극적인 부양책을 펼치기 어렵게 되고 결국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일본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일본은 거품이 붕괴되고 거의 20년 후인 2008년까지 인구 감소를 겪지 않았다.

미국과의 갈등 관계 역시 일본 대비 중국에 더 큰 과제다. 미국은 최근 중국에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을 막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등 경제적으로 고립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대결하고 있다.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첨단 분야를 육성해 생산성을 대폭 끌어올려야 하는데, 미중 간 기술 분쟁이 본격화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아진 것이다.

EU 정상들, 난민 송환 촉진 및 송환 허브 구축 방안 논의
EU 내 난민센터 아닌 제3국 송환 허브로 보내는 안건 마련
이탈리아, 알바니아에 난민 허브 구축 공식화
난민 외주화 비난에 타국 정상들은 주저하기도

유럽연합(EU) 정상 회담에서 난민 관리가 화두로 떠 올랐다. 정상들은 난민 송환 촉진 및 역외 송환 허브를 구축해 그간의 불만을 잠재우겠다고 발표했다. 송환 허브를 역외로 만들어 불법 입국자가 EU 내에 거주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U 정상회담, 드디어 난민 송환 문제 다뤘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불법입국 이민자 송환을 촉진하기 위해 교역, 개발원조, 비자정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EU 정상들은 이주민 역외 송환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EU 정상들은 이날 역외 송환 허브를 구축하고 망명 신청이 반려된 난민을 추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제 3국 난민 허브 사항은 공동 성명에 채택되지는 않았다.

그간 EU 각국 내에서는 난민을 그만 받아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네덜란드의 경우 지난달부터 반이민 정책 추진을 공식화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다루고 있다. 지난해 7월에 반이민 정서로 연립정권이 붕괴된 데다, 암스테르담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치안이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이다. 이탈리아는 알바니아에 난민 이주 센터를 건립하고, 지중해를 넘어온 난민들을 다시 알바니아로 보내는 정책을 이달부터 공식화했다. 난민이 급증하면서 국내 여론의 불만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스페인도 이탈리아와 같은 방식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EU 및 국제법에 따라 불법 이민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외교·개발·무역·비자 정책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도구를 동원해 단호히 조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U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다만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비롯한 일부 정상들은 이탈리아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다른 일부는 정책이 인권에 잠재적인 위협을 가하며 이민 흐름을 통제하기에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U 외부에 ‘이주민 송환 허브’를 구축하자는 방안 역시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로 공동성명에 명시되지 않았다. 정상회의에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망명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이민자들이 제3국의 임시 수용시설에 머물도록 하자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망명 신청이 거부했지만 EU를 떠나지 않는 불법 이민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같은 방안은 불법 이민자 문제를 사실상 제3국에 외주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난민 문제에 제각각 딴소리 중인 유럽 각국, 합의 어려워 공동 대응 힘들 듯

이렇듯 EU는 회원국들이 불법 이민자와 관련해 각각 다른 측면에서 문제를 겪고 있어 접근 방식에서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탈리아, 그리스 등 EU의 국경 국가들은 이민자들의 입국을 처리하는 한편 독일, 스웨덴 등은 주로 이민자들이 망명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되고 있다. 독일은 EU 회원국들이 2026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신(新)이민·난민 협정’의 조기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협정은 회원국 간 난민을 의무적으로 나눠 수용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자금이나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네덜란드와 헝가리 등은 ‘난민 의무 수용’에 반발해 이행 거부를 예고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그간의 난민 수용 입장을 깨고 제3국 송환 허브를 마련해 불법 입국자를 추방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EU 정상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이 방안에 대해 “틀에서 벗어난 독창적인 해법”이라고 극찬한 뒤 이탈리아 모델을 EU에 확대 적용할 것을 회원국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탈리아에 이어 네덜란드도 제3국에 송환 허브 건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딕 슈프 네덜란드 총리는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우간다에 송환 허브를 건설하는 방안을 타진 중이라고 밝혔다.

나눠 받자 → 돈 내자 → 역외 수용하자

그간 유럽 각국은 난민 문제에 대한 책임 분담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주요국에 식민지를 설치했던 후폭풍으로 유럽 언어를 쓸 수 있는 전(前) 식민지 국가 출신 난민들이 한편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황인 만큼, 무조건 난민을 반대하기는 어려웠다. 특히 정치적으로 난민 포용 정책을 이어왔던 주요 좌파 정권은 지지 기반의 붕괴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난민을 수용해 노동력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들을 앞다퉈 내놓으며 상당한 정치적 자원을 소비했다.

이에 EU 집행위는 2015년부터 난민들을 나눠 받는 안을 논의했고, 동시에 불법 이민을 차단하기 위해 지중해 국경순찰대 예산 증가, 소피아 작전 등을 실시했다. 집행위의 방침에 따라 난민을 할당받은 국가들은 지중해 순찰대 예산 분담을 절감해 주는 방식으로 비용을 나눠서 감당해 왔다. 그러나 난민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데다 러-우 전쟁으로 각국의 예산이 부족해지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실제로 EU 집행위에 따르면 중동·아프리카 정국 불안으로 유럽으로 몰려드는 난민이 급증한 상황이다. 지난 2021년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의 폭정을 피해 탈출하는 난민이증가한 데다, 10여 년간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에서 지난해 강진 피해까지 겹친 탓이다. 유엔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에는 29만2,985명의 난민이 도착했는데 이는 2016년(38만9,976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EU는 지난해 48만5,000명의 이민자에게 떠날 것을 명령했지만 이 중 80%는 여전히 역내에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EU 집행위가 제공하는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의 효과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우파 정권이 집권한 일부 국가들에선 역외 수용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유럽 주요 관계자들은 난민을 선별해서 수용하는 정책이 더 강화되는 기조인 만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의 주요국에서 먼저 역외 수용이 진행되고, 자국 내에 난민을 수용하는 나라들로 이민자들이 몰려가면 EU 전반으로 비용 분담에 대한 논의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이미 난민 수용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미국-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것에 대해 미국 정치권에서 논란이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중해 순찰 인력 증대 논의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