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한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계획 발표
한전 “적자 해소와 전력망 확충 위한 인상”
대한상의·한경협 "비용 함께 분담하는 방안 고민해야"

산업용 전기요금이 또 오른다. 지난해 11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산업계에서는 과거 싸고 안정적인 공급으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원천이었던 전기료가 이젠 비싼 요금과 수급 불안으로 기업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한전, 전기요금 인상계획 발표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과 소상공인 전기요금은 동결하되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을)은 10.2%,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5.2%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는 사용하는 고객 수는 전체 고객의 1.7%에 불과하지만, 전체 전력사용량의 53.2%(2023년 기준)를 차지한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된 배경으로 원가 폭등을 들었다. 한전에 따르면 국제 연료가격 폭등 영향으로 2022년 이후 6차례 요금 인상과 고강도 자구노력에도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적자가 41조원에 달하며, 2024년 상반기 기준 부채는 203조원에 이른다. 대규모 적자로 차입이 늘다보니 하루 이자 비용만 122억원을 내는 상황이다.

한전 관계자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효율적 에너지소비 유도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도 요금조정을 통한 가격신호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적적자 해소와 전력망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 중”이라며 “이번 요금조정을 기반으로 국민들께 약속한 자구노력을 철저히 이행하여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 또 전력망 건설에 매진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전기요금이 kWh당 1원 인상될 때 한전이 연간 5,500억원의 수익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용 고객의 전력 사용량이 절반 남짓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인상으로 연간 4조7,000억원가량의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계 난색, "기업 활동에 부담"

한전이 산업용 전기 요금을 인상하자 재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대기업에 대한 차등 인상으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국내 산업계의 경영활동 위축이 가속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 결정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에너지 절약의 수단으로 요금 인상이라는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전기를 아끼면 인센티브를 주는 포지티브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통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돼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제조 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연속해서 인상하는 것은 성장의 원천인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상 요인은 반영하되 산업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전기 소비자들이 비용을 함께 분담하고 에너지 효율화에 적극 동참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업들도 전기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A기업 관계자는 "전기료 인상은 비용 증가를 불러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여 걱정이 많다"며 "국회에서 보조금, 세제 혜택 등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혜택이 구체화해야 어려움이 상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B기업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일부 공감하지만 선별적으로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인상은 대규모 생산설비를 갖춘 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기업은 "전체 비용 구조상 전기료 비중이 크지 않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에너지 효율 증대와 사용 절감 등 자체적인 노력이 기업들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 등지는 기업 더 늘어날 수도

일각에서는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국내 기업들의 탈한국을 부추길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한경협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의 연간 전기료는 2020년 25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41조6,000억원으로 15조9,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한국전력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2021년 이후 일곱 번에 걸쳐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조기업에 적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0년 12월 ㎾h당 94.0원에서 작년 11월 153.5원으로 63.3%(계약전력 300㎾ 이상 기준)나 인상됐다. 반면 같은 기간 가정용 전기요금은 38.8% 상승하는 데 그쳤다.

더욱이 국내 기업의 전기료 부담은 미국, 중국보다 높은 상황이다. 2021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94.3원으로 미국(평균 99.8원) 중국(114.7원)보다 낮았지만, 작년 말에는 한국(153.5원)이 미국(112원) 중국(116.6원)보다 30% 이상 높았다. 석유화학·태양광업체 등을 중심으로 저렴한 전기료를 찾아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도 그 후과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한전이 전기 요금을 한 차례 더 인상한 만큼 업계는 저렴한 전기료와 보조금을 찾아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노벨 물리학상, 인공신경망 구현한 공로 인정
단백질 구조 예측에 혁신 일으킨 딥마인드
단, 미래 노벨 과학상은 모두 AI 연구자의 몫이라는 반응은 과해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인공지능(AI) 연구자가 올해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받은 가운데, 앞으로 노벨 과학상은 모두 AI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노벨위원회가 공로를 인정한 것은 전반적인 AI 연구가 아니라 해당 부문에서 기여한 막대한 업적이다. 전문가들은 AI에 과장된 기대를 갖는 걸 조심하고, 올해 노벨상에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AI가 아니라 그들이 이루어 낸 '업적'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의 겨울을 넘어선 AI

최근 들어 AI는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다. AI가 절대 섭렵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졌던 바둑을 시작으로 영향력을 점차 넓혀갔다. 생성형 AI를 통해 회의록을 요약하거나 이미지 인식을 활용해 불량품을 빠르게 확인하는 등 이전에는 상상 속에 존재했던 일을 실제로 해내고 있다. AI가 생산성 혁신을 이루어 낸 덕분에 업무 효율성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간 상태다.

그러나 AI가 활약하기까지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AI는 두 번의 고비를 겪으며 단단한 기반을 갈고 닦았다. 첫 번째 고비는 인공신경망의 시초인 단층 퍼셉트론이 배타적 논리합(XOR)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면서였다. 이후 층(layer)을 여러 겹 쌓는 방식인 다층 퍼셉트론으로 배타적 논리합 문제를 해결한 것과 더불어 역전파(Backpropagation) 개념이 나오면서 AI는 다시 희망을 엿봤다. 하지만 다층 퍼셉트론은 어마어마한 계산량이 필요했을뿐더러 계산상의 여러 한계로 AI는 다시 겨울로 접어들었다.

그럼에도 AI 연구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이어 나갔다. 연구진은 다층 퍼셉트론이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뿐, 현실에서는 엄청난 계산량으로 구현되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느꼈다. 그러던 중 제한된 볼츠만 머신(Restricted Boltzmann Machine, RBM)이라는 계산법과 이를 적용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만들어 내면서 계산 혁신을 이루어 냈다. 길고 긴 겨울을 지나 AI는 비로소 빛을 볼 수 있었다. AI는 튼튼한 기반을 바탕으로 차차 업적을 이루어 나갔고, 결국 노벨상을 받을만한 업적까지 달성한 것이다.

노벨위원회 "AI 연구자가 이루어 낸 지대한 업적 인정해"

올해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은 AI 연구자에게 수여됐다. 노벨 물리학상은 홉필드(John Hopfield) 미국 프린스턴대(Princeton University) 교수와 제프리 힌턴(Geoffrey Hinton) 캐나다 토론토대(University of Toronto) 교수에게 돌아갔다. 홉필드 교수는 울퉁불퉁한 지형을 굴러가는 공이 종종 가장 낮은 골짜기로 돌아오는 것을 ‘기억’한다는 직관적인 비유를 생각해 냈다. 한편 힌턴 교수는 층을 더 깊게 할수록 생기는 문제를 한 걸음 한 걸음 해결해 나가며 다층 퍼셉트론을 구현할 수 있게 만들었다. 즉, 노벨 물리학상은 ‘AI와 그 응용’이라는 포괄적인 범위에서 수상한 것이 아니라 물리학을 기반으로 정보에 대한 기초 연구의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반면 노벨 화학상에서는 AI를 활용한 단백질 구조 예측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 업적의 주인공은 데미스 허사비스(Demis Hassabis) 딥마인드 CEO와 존 점퍼(John Michael Jumper) 딥마인드 이사다. 이들은 난공불락의 문제로 여겨졌던 단백질 구조 예측에 높은 성과를 보였다. 단백질 구조 예측으로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인류에게 미칠 지대한 영향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단백질은 형태가 곧 기능으로 어떤 모양을 가지느냐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진다. 따라서 단백질 구조를 알게 된다면 신약 개발의 어려움을 한풀 덜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단백질 구조 예측은 많은 연구자에게 좌절감을 안겨줬다. 그 이유는 단백질이 가진 복잡한 형태에 있다. 단백질은 얽힌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접혀 있으나, 어떤 방식으로 접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게다가 우리가 가진 정보는 단백질의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으로 제한된 정보를 갖고 단백질 구조를 예측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2018년까지 모든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분류된 단백질은 2억 개지만, 확인된 구조는 0.1%도 되지 않는 15만 개뿐이다. 그러던 중 허사비스와 점퍼는 단백질 구조 예측대회(CASP)에서 알파폴드를 선보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알파폴드는 첫 대회에서 경쟁자들과 큰 차이를 내며 우승했고, 두 번째 대회에서는 2억 개의 단백질 접힘 구조를 매우 정확하게 계산해 냈다.

이처럼 노벨위원회가 AI 연구자에게 AI 연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벨상을 수여한 게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층 퍼셉트론의 핵심인 RBM을 제안한 힌턴 교수와 이러한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물리학 기초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홉필드 교수는 물리학에 큰 공헌을 했으며, 허사비스와 점퍼는 화학에서 핵심 문제인 단백질 구조 예측에 혁신을 이루어 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따라서 앞으로 받을 노벨 과학상은 모두 AI 연구자일 것이라는 추측은 과장된 면이 있다는 반응이다.

원문의 저자는 댄 가리스토(Dan Garisto) 프리랜서 과학 저널리스트입니다. 영어 원문은 Don’t Panic. AI Isn’t Coming to End Scientific Exploration | Scientific American에 게재돼 있습니다.

문화예술인 1만500명, 예술 작품 활용한 AI 학습 반대 서명
시각 예술부터 음악·무용까지, AI 예술 어디까지 발전하나
"AI, 예술가의 유용한 도구 될 것" 일각서는 낙관적 전망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일본계 영국 소설가 가즈오 이시구로(Kazuo Ishiguro)를 비롯한 문화예술인 1만여 명이 문화예술 작품을 이용한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반대하는 성명에 동참했다. AI가 예술 창작의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문화예술계의 반발 역시 점차 거세지는 양상이다.

문화예술계, AI 학습 위한 작품 사용 반대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AI 기업에 대항해 창작자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페얼리 트레인드’(Fairly Trained) 대표이자 작곡가 에드 뉴턴-렉스(Ed Newton-Rex)는 문화예술 작품을 활용한 생성형 AI 학습에 반대하는 온라인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성명은 “생성형 AI 학습을 위해 창의적인 작품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 작품을 만든 사람들의 생계에 대한 중대하고 부당한 위협이며,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웹사이트에는 총 현재까지 1만500명에 달하는 문화예술인의 서명이 몰렸다. △영국의 인기 록밴드 라디오헤드의 톰 요크 △스웨덴 팝 그룹 아바의 비에른 울바에우스 △할리우드 배우 줄리앤 무어, 케빈 베이컨, 멀리사 조앤 하트, 케이트 맥키넌, 코미디언 로지 오도넬 △미국 소설가 제임스 패터슨 등이 해당 성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성명 발표를 주도한 뉴턴-렉스는 이미지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잘 알려진 영국 스타트업 스태빌리티 AI에서 근무해 왔으나, 기존 저작물을 AI 학습에 사용하는 회사 방침에 동의하지 않아 지난해 퇴사했다. 뉴턴-렉스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글, 미술, 음악 등 사람들이 만든 창작물”이라며 “AI 회사가 이를 ‘학습 데이터’라고 부르는 것은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AI 기업의 창작물 사용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하며, ‘옵트 아웃’(opt out,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를 수집·이용한 후,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 개인정보 활용을 중지하는 방식) 방식으로는 관련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계 침투하는 AI

이처럼 문화예술계가 AI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최근 AI가 예술 창작의 영역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마켓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 2억1,200만 달러(약 2,930억원) 수준이던 생성 AI의 예술 시장 규모가 연평균 40.5% 증가해 2032년 58억4,000만 달러(약 8조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 발전에 따라 '예술 창작은 인간만의 영역'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AI는 시각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한 시장 관계자는 "최근 AI가 만들어낸 미술 작품은 언뜻 봐서는 사람이 만든 것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퀄리티가 높다"며 "AI가 만든 그림이 인간이 그린 그림보다 비싸게 팔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구글의 AI 화가인 '딥드림(Deep Dream)'은 지난 2016년 2월 빈센트 반 고흐를 모사한 작품 29점을 1억1,800만원에 판매한 바 있다. 구글 딥드림은 구글 리서치 블로그에서 배포한 인공 신경망(neural network)을 통한 시각화 코드로, 같은 구조가 비슷한 패턴으로 끝없이 되풀이되는 프랙탈(fractal)을 통해 그림을 그리는 것이 특징이다.

이외 분야에서도 'AI 예술가'들의 존재감은 점차 커지는 추세다. 지난 2020년 3월 20일 일본 NTT도코모가 개최한 클래식 공연에서는 알터3(Alter3)이라는 이름의 로봇 지휘자가 등장,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를 연주 지휘하며 갈채를 받았다. 조지아 공과대학교에서 개발한 연주 로봇 '시몬'은 마림바를 수준급으로 연주함은 물론, 작사·작곡·노래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만능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무용 분야에서는 인간 무용수와 휴머니이드형 로봇이 함께 공연을 진행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한다.

AI는 위협이 아닌 기회다?

관건은 이들 AI 예술가가 인간 예술가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지다. 이와 관련해 한 문화예술계 전문가는 "문화예술 부문에서 AI는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 인간의 편리한 창작 활동을 돕는 도구로 정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인간이 창의성을 표현하는 방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AI의 등장 역시 이 같은 변화의 일부로 보인다"고 말했다. AI의 문화예술 역량 향상이 인간에게 위협이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실제 최근 문화예술계에서는 AI와의 협업을 통해 신선한 작품을 선보이는 예술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일례로 박윤희 디자이너는 올해 LG의 AI 아티스트 ‘틸다(Tilda)’와 협업해 의상 컨셉을 디자인, 뉴욕 패션 위크에 작품을 선보였다. 틸다는 의상 디자인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온이 올라가면 지구의 환경이 금성처럼 변할 것’이라고 가정, ‘금성에 핀 꽃’이라는 아이디어로 옷 패턴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협업 과정을 그린 캠페인은 AI와 인간의 협업 가능성을 보여주며 세계 3대 광고제인 뉴욕 페스티벌에서 우수 작품으로 당선됐다.

하와이 보건부, 코로나19 초기 사회적 요인 고려한 대응 필요성 인식
커뮤니티 맞춤형 데이터 분석, 소규모 커뮤니티 지원에 기여한 사례 多
미 정부, AANHPI 커뮤니티 건강 추적 위한 MOSAAIC 대규모 연구 진행

[해외DS] 美 아시아·태평양계 의료 데이터,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①에서 이어집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던 시기, 하와이 보건부의 전염병 전담팀은 총력을 기울여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초기에는 생물학적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접근에 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슈아 퀸트(Joshua Quint) 하와이주 보건부 역학자는 “사회적 요인을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의 이러한 조언은 이후 하와이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특히 커뮤니티 의료 데이터를 세분화해 활용한 전략은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했다.

사회적 요인 반영한 맞춤형 의료 대책 마련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퀸트 연구원은 텔리 마타기(Tellie Matagi) 하와이주 보건부 태평양 섬 주민 태스크포스 지역사회 보건 리더와 조셉 카홀로쿨라(Joseph Kaholokula) 하와이대학교 암센터 전문의와 협력해 코로나 조사팀을 구성했다. 그러나 이들은 곧 하와이 원주민과 20개 이상의 태평양 섬 주민 커뮤니티 중 어떤 곳이 자원이 필요하며,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할 방법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시 제공되던 데이터는 이러한 필요를 정확히 추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COVID 사망자 수를 더욱 구체적인 인구통계학적 세부 정보와 함께 기록하기 시작했다. 다만 소규모 커뮤니티의 경우 개별 식별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면서도 작은 커뮤니티의 정보가 집계에서 빠지지 않도록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세부 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을 도입했다고 마타기는 밝혔다.

또한 연구팀은 정보를 단순히 수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상 회의와 전화 통화를 통해 커뮤니티와 활발히 공유했다. 그 결과 이 과정에서 세심하게 수집된 데이터는 커뮤니티가 방대한 통계 속에서 그들의 고통과 피해가 묻히지 않도록 돕고, 소외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마타기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특히 사모아, 마셜 제도, 추크 섬 등 큰 피해를 겪은 태평양 섬 주민 커뮤니티에 효과적이었다고 전했다.

커뮤니티 맞춤형 접근법의 중요성

나아가 연구팀은 각 커뮤니티와 긴밀히 협력하며 구체적인 필요 사항을 파악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일부 지역은 감염자와 건강한 가족을 분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했고, 다른 지역은 식료품과 의료 자원에 대한 긴급 지원이 절실했다. 또 어떤 커뮤니티는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거나 비대면으로 종교 모임에 참여할 방법을 모색했다. 이러한 맞춤형 접근법은 코로나19 팬데믹뿐만 아니라 마우이 화재 당시에도 음식, 거처, 약품 등 특정 요구를 인식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이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건강 불평등 해소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받았다.

맞춤형 접근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낸 사례는 또 있다. 2000년대 초 뉴욕시에서는 B형 간염 예방 접종이 주로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성인의 경우, B형 간염이 성병으로 분류되어 HIV 클리닉에서만 검사와 치료를 받는 구조였다. 그러나 아시아계 미국인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고국의 높은 감염률로 인해 감염이 흔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인이 성병 클리닉 방문을 꺼렸다. 뉴욕대학교 랑곤 헬스의 역학자인 시모나 권은 “아시아계 미국인 성인들에게 성병 클리닉은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고 설명하며, “커뮤니티마다 건강 우선순위가 다르다”고 덧붙였다.

당시 연구진은 아시아계 미국인의 B형 간염 감염률이 비히스패닉 백인보다 약 50배 높고, 간암 발생률 역시 몇 배나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바이러스는 가족 간 접촉, 주방용품 공유, 그리고 출산 시 모자 전염 등을 통해 전파되고 있었다. 이에 2003년 뉴욕대학교 연구팀은 커뮤니티 리더, 정치인, 의료진과 손잡고 이와 같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연구팀은 시 당국과 협력하여 지역 기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일차 진료 클리닉과 지역 사회 단체를 통해 성인 대상의 예방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단순한 감염률 저감뿐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요인이 치료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B형 간염 확산을 막는 중요한 열쇠임을 인식한 것이다.

공정한 사회 위해 통계적 포용성 필요

한편 퀸트 연구원은 인종·민족 데이터를 사용할 때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들이 이 요소들만으로 개인의 건강을 단순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계된 데이터든 세분화된 데이터든, 인종과 민족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단순히 반영하는 지표일 뿐이다. 퀸트는 "데이터의 세분화가 인종을 넘어 더 의미 있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민족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돕는다"고 강조하며, 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마타기는 커뮤니티 맞춤형 접근법을 마련하는 노력이 “실제로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주 및 커뮤니티 단위에서 이뤄진 연구들이 성공을 거두자, 정책 입안자들은 더 큰 규모의 연구를 시작하고 자금을 확대해 AANHPI 범주 내 다양한 그룹의 건강 상태를 보다 깊이 이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작년 백악관은 AANHPI 커뮤니티의 형평성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올해 초 국립 심장, 폐, 혈액 연구소는 이 인구 집단의 건강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대규모 역학 연구에 착수했다. 이 7년간의 프로젝트는 '미국 아시아 및 태평양 섬 주민 커뮤니티 다민족 관찰 연구(Multi-ethnic Observational Study in American Asian and Pacific Islander Communities, MOSAAIC)'로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AANHPI 하위 그룹에 속한 10,000명의 건강을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도전 과제는 데이터의 익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유의미한 건강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세부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분화 작업은 인종적 편견을 없애고 공평함을 추구하는 노력과 상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올바르게 이뤄진다면 두 노력은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 퀸트 연구원은 “인종에 대한 논의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만약 그것이 이 문제를 무시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큰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구 통계적 요소를 아우르는 통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문의 저자는 조티 마두수다난(Jyoti Madhusoodanan) 건강, 의학 그리고 생명 분야 과학 저널리스트입니다. 영어 원문은 How to Fix Health Data for People with Asian and Pacific Islander Heritage | Scientific American에 게재돼 있습니다.

BTS 진 입대 발표 후 주가 24% 폭락
하이브 전·현직 직원들, 발표 전날 주식 매도로 손실 회피
"입대 사실 알았지만 중요 정보인 줄 몰라" 

그룹 방탄소년단(BTS) 입대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팔아 2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계열사 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입대 사실은 알았지만 중요 정보인 줄은 몰랐다는 주장이다.

하이브 전·현직 직원들, 공소사실 모두 부인

22일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김상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빅히트뮤직 전 직원 이모(32)씨, 빌리프랩 전 직원 김모(40)씨, 현 쏘스뮤직 소속 김모(36)씨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세 회사 모두 하이브 계열사로 이들은 2022년 5, 6월 BTS 멤버 진의 입대로 그룹 단체 활동이 중단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들은 “BTS 멤버 진의 군입대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이와 관련된 완전체 활동 중단 및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선 몰랐으며, 군입대 자체가 미공개 중요 정보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도 "입대 자체가 미공개 중요 정보인지 의문"이라고 해명했고, 빌리프랩 김씨 측 변호인 역시 "BTS 입대 정보는 들은 적 있지만 미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검찰 "미공개 중요 정보 활용해 손실 피한 것"

그러나 검찰은 BTS가 완전체 활동을 중단한다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 정보라고 반박했다. BTS는 2022년 6월 14일 유튜브 채널 '방탄TV'를 통해 멤버들의 입대로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했는데, 검찰은 이들이 해당 사실을 미리 알고 영상 발표 전날까지 하이브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78% 떨어졌다. 이에 이씨 3,300여 만원(500주), 김씨 1억5,300여 만원(2,300주), 김씨 4,500만원(1,000주) 등 총 2억3,100여 만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해당 정보를 비주얼 크리에이티브(Visual Creative·뮤직비디오, 앨범 자켓, 헤어, 의상 등 아티스트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업무) 또는 의전 업무 부서 근무 경력을 이용해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업무 특성상 BTS 멤버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멤버들의 군입대 및 활동 중단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BTS가 활동 중단을 알리는 영상을 촬영할 무렵,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군입대 및 활동 중단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활동 중단 영상 공개 직전 지인에게 "(BTS가)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에 나온다는데 주식을 다 팔아야겠다"고 말한 후 실제로 주식을 매각했고, 범행 직후 직장 동료에게 "아직도 (주식을) 안 팔았냐"고 말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활동 중단 영상 공개 전 이미 입대 발표

다만 일각에서는 BTS 멤버들의 군입대와 관련된 정보를 사실상 중요 정보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은 멤버들의 활동 중단을 알리는 영상이 외부에 공개되기 전이란 이유로 이를 미공개 중요 정보로 판단했으나, BTS 멤버들의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언급이 수년 전부터 있어왔다는 점에서 이들의 입대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는 지적이다.

BTS 군복무와 관련한 언급이 처음 나온 것은 2020년으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다. 개정안의 골자는 대중문화예술우수자로 국위선양에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군 징집과 소집을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BTS 멤버 중 맏형인 진(본명 김석진, 1992년생)은 만 30세가 되는 2022년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2년 '2030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운동 중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입대 연기가 아닌 병역 특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섰고, 이에 부담을 느낀 BTS는 진을 시작으로 전원 입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는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고, BTS가 글로벌 음악 시장을 무대로 호성적을 낼 때마다 이들의 병역특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2022년 당시 빅히트 뮤직은 "곧 개인 활동을 갖는 멤버 진은 10월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할 예정이며 이후 병무청의 입영 관련 절차를 따르게 된다"며 "진을 시작으로 다른 멤버들도 순차적으로 입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들과 함께 그동안 병역 이행 계획을 구체화해 왔다"면서 "결정한 사항을 알려드리는 시점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했으며,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부산 콘서트가 마무리된 지금이 이를 알려 드리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커머스 정산 기한 규제 본격화
티몬·위메프, 업계 대비 정산 기간 길게 설정해 판매 대금 유용
"개정안 실효성 부족하다" 업계·국회 등 의견 대립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최대 20일로 설정한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시장 혼란을 야기한 티몬·위메프(티메프)가 긴 정산 주기를 악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예방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이 같은 공정위의 대책이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커머스 대금 정산 체계 도마 위로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 및 판매 대금 관리 체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공개한 개정 방안에 따르면 매출액 100억원 혹은 거래 규모 1,000억원 이상인 국내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은 최대 20일 내로 판매 대금을 판매자에게 정산해야 한다. 숙박·공연 등 소비자가 구매를 먼저 한 뒤 서비스가 나중에 공급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정산해야 한다.

이커머스 업체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판매 대금 비율은 50%로 정해졌다. 예치된 판매 대금은 압류할 수 없고,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정위의 법률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시장을 뒤흔들었던 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배경에는 긴 정산 기간으로 인한 유동성 관리 문제가 있었다"며 "공정위가 법률 개정을 통해 이커머스의 정산 및 대금 관리 체계를 손보면 사태 재발 위험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티메프 정산 주기, 여타 업체 대비 길어

실제 티몬은 매월 마지막 날부터 40일 이후, 위메프는 월 매출 마감 이후 두 달 뒤 7일에 정산금 100%를 지급해 왔다. 이는 국내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에 비해 매우 긴 수준이다. 대부분의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은 1~3일 내 '빠른 정산'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우선 11번가는 2008년 론칭 때부터 '에스크로 서비스'(구매 안전 거래 시스템)를 통해 일반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11번가의 일반정산은 고객이 구매 확정을 한 이후 이틀 안에 정산금을 100%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마켓은 구매 고객이 구매를 확정한 다음 날 판매 대금을 지급하며, 고객의 구매 확정이 없더라도 배송완료일로부터 최대 9일 안에 정산 대금을 지급한다. 네이버쇼핑 역시 택배사에 제품이 집하 완료된 다음 날 100% 정산하는 빠른 정산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단 이커머스 업계 1위 업체인 쿠팡은 여타 업체들 대비 정산이 느린 편이다.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는 '주 정산'과 '월 정산' 중 정산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주 정산은 판매 금액의 70%를 판매된 주 일요일에서 15영업일 이후 먼저 정산받고, 이후 나머지 30%를 익익월 1일에 정산받는 방식이다. 월 정산을 선택할 경우 매달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영업일 15일 후에 판매 대금 100%를 정산받을 수 있다. 다만 빠른 정산(하나 체크카드 발급 이용자 한정)으로 정산받으면 고객이 해당 거래에 대한 구매를 확정한 이후 하루 안에 90%의 거래금을 정산받게 된다. 나머지 10%는 주 정산·월 정산 선택에 따라 기존 정산일에 정산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업계 평가

이런 가운데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국내 대부분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주기가 20일보다 짧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공정위가 이커머스 1위 업체인 쿠팡의 정산 주기에 발맞춰 법률을 개정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통해 혜택을 보는 기업이 쿠팡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체 29곳 중에서 19곳이 이미 10일 이내 정산 주기를 사용하는 곳"이라며 “쿠팡을 제외한 대부분 플랫폼이 정산 주기를 1~3일로 하고 있는 만큼 법정 정산 주기를 '20일 내'보다 더 짧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너무 급격하게 정산 주기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산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자금 유동성이 원활하지 않은 신생 기업의 이커머스 시장 진입과 성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벤처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도입은 기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은 물론이고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이커머스 산업에 진입하려는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의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태조사 등 업계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10일∼20일 이내의 정산 주기가 도입되면 이커머스 플랫폼은 정상적인 사업 확장과 혁신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며 "결국 관련 산업 전체의 줄폐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내다봤다.

학계에서도 유사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입법조사처·플랫폼법정책학회 공동 주최 특별세미나 ‘플랫폼 규제 법안의 주요 쟁점과 전망’ 종합토론에 참석, “정산 주기를 20일 이내로 당기면 당장 신생 기업들이나 성장해야 할 플랫폼 기업들은 맞추기가 어렵다”며 “쿠팡 등 대기업은 (단축된 정산 주기를) 맞출 수 있겠지만 마이너한 플랫폼들은 이를 못 맞추기 때문에 독과점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