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비공식 중심 노동 구조 재편 신호탄
사회보장·서면계약 적용 범위 전면 확대
집행력·소득 보호·직무훈련 결합이 성패 좌우

본 연구 기사는 유럽 경제 연구소 The Economy의 연구위원(Fellow)들이 작성한 The Economy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The Economy 또는 집필자의 소속 기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도 경제의 고질적 과제로 지적돼 온 비공식 부문 중심의 노동 구조가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 전체 노동 인구의 약 90%를 차지하는 비공식 노동자는 그동안 가계 생계를 유지하는 기반이었지만, 동시에 기업의 대형화와 노동권 보호를 제약하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해 왔다.

이에 인도 정부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기존 29개 중앙 노동법률을 4개의 기본법으로 통합하는 개편에 착수했다. 사회보장과 서면계약의 적용 범위를 비공식 직종까지 확대하며 노동 제도 전반을 재정비한 조치다. 다만 법체계 정비가 산업 현장의 고용 관행과 노동 조건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바꿔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노동법 개편의 구조적 의미

새로 제정된 4대 노동법은 복잡했던 규정 준수 절차를 정비하고 분산돼 있던 법체계를 일원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전국 단위 최저임금의 틀을 마련했다. 사회보장 제도를 통합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식민지 시기의 낡은 규정과 주(州)별로 상이한 법률, 불투명한 관행이 뒤섞여 있던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체계다.

이처럼 제도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기업이 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감수해야 했던 비용과 불확실성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노동자 역시 연금과 의료 등 사회보장 혜택을 제도권 안에서 보장받고, 이직 이후에도 복지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변화의 폭이 작지 않다.

그러나 제도 설계와 집행은 별개의 문제다. 중앙정부가 개혁을 주도하더라도 실제 이행은 주(州)정부가 맡는다. 주별로 행정 역량과 재정 여건의 격차가 큰 만큼, 자칫 권리가 형식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법 조항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 권리로 구현되는지 여부가 이번 개혁의 성패를 가를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국제 환경의 압박도 만만치 않다.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의 탈중국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인도가 이 기회를 선점하려면 노동 관리 체계와 숙련 인력 확보에서 가시적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 실제로 투자자들은 생산 거점 선정의 기준으로 법 준수의 안정성, 생산 일정의 예측 가능성, 충분한 숙련 노동력을 꼽는다. 노동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경우 기업은 고용 확대를 넘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와 기술 투자로 무게중심을 옮길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집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본은 규제 부담이 낮은 다른 국가로 이동할 수 있다.

지표로 본 성과와 구조적 한계

비공식 고용의 제도권 편입 흐름은 통계를 통해 확인된다. 가장 직접적인 지표는 공식 급여 체계에 새로 포함된 인원 규모다. 종업원 퇴직연금기금기구(EPFO)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한 달간 약 219만 명이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제도권 사회보장 체계로 유입되는 노동자가 뚜렷하게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비공식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크다. 공식 급여 체계 편입 인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방대한 비공식 고용 구조를 단기간에 전환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통계상 진전이 확인되더라도 이를 곧바로 구조 전환의 완성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등록 인원 확대는 제도 안착의 출발점일 뿐, 고용 구조 전반의 질적 변화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도 설계의 관건

노동 공식화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소득 안전망과 숙련 체계, 집행 역량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비공식 고용에서 제도권 일자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득 공백을 보완할 장치가 없다면 노동자는 공식 고용을 기피하거나 불안정성을 감수하게 된다. 따라서 단기 소득 지원과 재교육 체계는 이러한 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숙련 격차 문제도 해결이 시급하다. 단기 직무 중심 교육을 확대하고, 산업 표준에 부합하는 기술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동시에 기업의 책임 있는 참여를 유도해야 채용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의 생산성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제도의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은 집행력이다. 노동 감독 체계와 디지털 점검 시스템, 지역별 법 준수 현황 공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번 개혁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반대로 집행 기반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경우 공식 일자리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다.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일도 중요하다. 노동조합에는 전환기에 대비한 실업 지원과 직업훈련 지원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초기 공식 채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한시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주정부에는 성과와 연계한 재정 보상을 통해 집행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모든 지원 정책은 급여 편입 확대와 사회보장 기여 증가 등 객관적 지표에 기반해 관리돼야 정책의 신뢰성과 효과가 담보된다.

기술 중심 전환과 집행 고도화

교육 체계 개편은 노동 공식화의 성패를 좌우할 변수다. 학위 중심 구조를 유지한 채로는 산업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직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한 평가 체계로 전환하고, 전자·의류·디지털 제조·물류 등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분야의 단기 직무 인증 과정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교육과 산업 현장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기업이 과정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단기 현장 실습과 유급 직무훈련 확대, 초기 채용 기업에 대한 한시적 재정 지원 역시 검토 대상이다. 공공 교육 예산 역시 취업 연계성이 낮은 장기 학위 과정보다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직무훈련 체계에 우선 배분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EPFO와 근로자보험(ESIC) 기여금 데이터를 지역 단위로 공개해 감독의 정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정보 공개는 법 준수 수준을 가시화하고, 집중 점검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는 기준이 된다.

노동법 통합은 구조 개편의 출발선에 불과하다. 대다수 노동자가 여전히 비공식 고용에 머무는 현실에서 제도 정비만으로는 구조적 한계를 넘기 어렵다. 인도의 노동 공식화는 집행력 강화와 전환기 소득 보호,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 훈련이 함께 작동할 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실행 체계가 현장에서 안착할 경우 인도의 투자 매력은 한층 높아지고, 비공식 고용은 지속 가능하고 생산적인 일자리로 전환될 기반을 갖추게 된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Formalizing the Pivot: Why “India labour formalization” Is the Strategic Move That Must Be Matched by Social Nets and Skills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The Economy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