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중심 공급망 전략 한계 노출
자원 무기화 현실화, 핵심 광물 안보 부상
비축·공동 투자·선별 지원 통한 공급 연속성 확보 필요

본 연구 기사는 유럽 경제 연구소 The Economy의 연구위원(Fellow)들이 작성한 The Economy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The Economy 또는 집필자의 소속 기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자원 공급이 중단되는 순간 저비용 우선 조달 전략이 한계를 드러낸다는 점을 입증했다. 2024~2025년 사이 빈번해진 정책 변화와 물류 차질은 주요 광물을 단순 원자재에서 전략적 통제 수단으로 탈바꿈시켰으며, 그 여파는 자동차와 방위 산업 등 전방 산업의 생산 지연으로 번졌다. 자원 접근권 확보 여부가 기업의 가격 경쟁력보다 상위의 생존 변수로 부상한 셈이다.

충격이 증폭된 배경에는 공급 구조의 극심한 집중도가 자리한다. 현재 중국은 현대 제조업의 필수 광물 가치사슬에서 정제·가공 공정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다수의 중간 공정에서 점유율이 3분의 2를 상회하고, 영구자석 생산 부문에서는 점유율이 90%에 이른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특정 국가의 정책 변화만으로도 세계 생산 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 결국 비용 절감을 앞세워 해외 생산에 의존해 온 전략은 장기적 공급 차질 앞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전통적 경제학의 한계

이러한 취약성은 전통적 경제 원칙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그동안 ‘최저 비용 생산지’ 원칙은 국제 분업을 정당화하는 핵심 논리로 기능해 왔다. 기업들은 단위당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생산 거점을 이전했고, 시장의 개방성과 예측 가능성을 전제로 전략을 수립했다.

그러나 정제·가공 등 핵심 공정이 소수 국가에 집중된 구조에서 이 같은 전략은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 특정 국가가 자국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라면,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전제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무역의 병목 지점이 경제적 변수에서 정치적 수단으로 전환된 국면이다. 공급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차단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환경에서는 가격 신호만으로 투자와 생산 계획을 안정적으로 조율하기 어렵다.

2024~2025년 단행된 수출 제한과 규제 강화는 이러한 취약성을 현실로 드러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정제 공정의 집중도가 주요 공급국 외 지역의 가격 상승과 연관 산업의 생산 둔화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최저가 확보를 기준으로 설계된 공급망일수록 외부 충격에 속수무책이었다.

정책 판단의 기준 역시 달라졌다. 과거에는 비용과 후생의 균형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공급망의 신뢰성과 복원력이 핵심 요소다. 이는 거시적 효율성을 산출하는 방식 자체를 재구성하라는 요구와 맞닿아 있다. 무역이 비정치적이라는 가정 위에 서 있던 전통적 경제학의 토대는 현실에 의해 흔들리는 중이다. 다만 이는 시장의 역할을 부정하자는 논의가 아니다. 오히려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핵심 광물 안보 재건을 위한 정책 수단

예측 가능한 공급 체계를 확보하려면 정책적 접근이 다층적이어야 한다. 전략 비축의 체계적 운영과 산업 동맹을 통한 공동 투자, 공급 다변화를 유도하는 선별적 지원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효과를 낸다. 단일 수단만으로는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기 어렵다.

전략 비축은 단기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장치다. 명확한 기준과 규정에 따라 운용되는 비축 제도는 자원을 적절히 순환시키며 기술적 진부화와 가치하락을 방지한다. 비축 규모는 공급의 지리적 집중도와 하류 산업의 수요 민감도를 정밀하게 반영해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핵심 정제 소재를 6~12개월 수준으로 확보하면 급작스러운 조업 중단 위험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 아울러 정기적 점검과 투명한 감사는 시장의 기대를 안정시키는 신뢰 장치로 의미를 지닌다.

비축 확대만으로 공급망이 안고 있는 근원적 제약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산업 파트너십을 제도화한 공동 투자 체계가 병행돼야 한다. 모든 생산 단계를 자국 내로 이전하는 방식은 비용 부담이 과도하고 효율성도 떨어진다. 대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공동 정제 설비를 구축하고 합작 법인을 설립해 대체 경로를 확보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다. 공급선이 다변화될수록 특정 자원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유인은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동시에 기술 공유와 인허가 절차의 합리화는 신규 사업 착수 속도를 높여 공급망 재편의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낸다.

시장 제도의 보완 역시 불가피하다. 주요 공급국 외 지역에서 신규 설비를 구축하는 과정에는 초기 투자 부담과 수익 불확실성이 크게 따른다. 그런 만큼 정부는 한시적 가격 안정 장치나 구매 보장 계약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은 산업 기반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종료되는 조건부·한시적 원칙 아래 설계돼야 한다. 보호 조치가 상시화될 경우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 보증과 혼합 금융을 병행해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춘다면, 신규 설비의 투자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된다.

안보 강화에 대한 쟁점과 반론

공급 안보 강화는 가격 상승 가능성과 보복 위험, 보호주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 평가는 단기 재정 부담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최저가 중심 조달에 의존해 온 기업에는 수익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반복적 가격 급등과 생산 중단이 초래하는 누적 손실은 이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 명확하고 제도화된 정책은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선제적 투자를 유도해 중장기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낸다. 결국 안보 비용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편이 반복적 충격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감수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다.

보복 조치 위험 또한 실질적인 대체 경로가 확보될 경우 그 실효성이 현저히 상쇄된다. 자원 무기화에 따른 강압 조치의 기대 이익이 감소하면, 상대국의 정책적 선택지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를 자유무역의 포기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단순화다. 국제 분업 체계를 유지하되 필수 자원의 공급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결정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는 데 있다.

과거처럼 저비용 기조에만 기대 산업 체계를 유지하던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공급의 정치화와 특정 국가로의 공정 집중이 맞물린 환경에서 시장은 더 이상 스스로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핵심 광물 안보를 단순한 원자재 수급 차원을 넘어 국가 산업 인프라의 범주로 재정립하고, 공급 연속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러한 선택은 단기 처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공급망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Critical Minerals Security Reform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The Economy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