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전문분석

美 함정시장 '존스법' 등으로 인해 경쟁력 잃어인도·태평양 지역 패권 경쟁에서 中에 뒤쳐져

"대만이 기술 훔쳐 갔다" TSMC 저격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파운드리 특성상 관세 영향 작아, TSMC도 단가 올려 대응 전망

글로벌 '관세 난타전' 비화 땐 韓수출 60조원 감소 전망반도체 보조금 지급요건 강화·무력화 가능성↑

국토교통부,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 발표눈에 띄게 불어난 디딤돌대출 급증액, 가계대출 억제 '발목'은행권도 대출 문턱 높이며 가계대출 조이기 동참 오는 12월부터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소득 요건 완화와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정책대출 수요가 폭증하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진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책대출 조이기'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축소 압박이 이어지며 은행권의 자체적인 대출 규제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국민의힘, 연금개혁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 추진기아 노사, 정년 연장 TF 구성해 내년 임단협에서 논의동국제강은 정년 62세로 연장, 2022년에 이어 두번째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기로 한 가운데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동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미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연장을 위한 노사 협의에 착수한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 고령층의 정년 연장으로 청년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란 지적과 함께 세대 갈등이 격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운행 제한-불법 주정차 적극 대처통행금지 구역 지정 찬성 시민 88%속도 제한에 퇴출론까지 ‘솔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에 나선다. 해마다 증가하는 안전사고와 시민들의 불편 호소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이를 통해 보행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계에서는 이용객 감소를 우려하며 시름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美 반도체 장비 업체들, 부품 공급망서 中 배제미국 정부의 '중국 리스크' 견제가 영향 미쳐"매출 30%는 중국에서 나오는데" 수출 통제 타격은 세계 3대 반도체 장비 제조사로 꼽히는 미국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AMAT)와 램리서치가 공급망에서 중국 업체를 완전히 배제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중국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속속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 내 주요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대(對)중국 제재 움직임 역시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내년부터 외국인 숙련공 투입 추진, 철근·형틀 등 담당건설 현장 청년층 이탈 및 기능인력 고령화 대응 차원양적 증대 있으나 구체적인 관리 방안 제시는 미흡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건설 현장에서 단순업무뿐 아니라 형틀을 제작하거나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기능공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내국인이 기피하는 공종(공사 종류)의 기능인력 비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건설 현장 내 청년층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인건비 절감까지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34.9% 급감, 매물 쌓인다"가계대출 조여라" 정부 규제가 시장에 찬물 끼얹어대출 규제 영향 덜한 강남에서는 상승 거래 속출 서울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를 속속 강화하는 가운데, 전반적인 매매 수요가 얼어붙으며 매물이 적체되는 양상이다. 다만 대출 규제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강남권에서는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부동산 시장 내에서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셈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韓 증시의 구조적 위험성 해결이 우선이재명 대표 "유예나 개선하겠다 하면 정쟁이 계속 이어질 것"

중국, 한국 대상 일방적 무비자 정책항공사 노선 확장-여행사 상품 라인업 확대자유 여행 선호 2·30대 관광객 증가 예상 오는 8일부터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진다. 중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여권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하면서다. 중국의 한국인 비자 면제 조치는 이번이 처음으로, 여행 업계에서는 팬데믹 이전 수준의 호황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이번 주 중으로 반도체특별법 발의 예정"미국·대만이랑 어떻게 경쟁하나" 주 52시간 예외 적용 사실상 무산일률 규제에 묶인 韓 반도체 업계, R&D 효율 저하 우려 국민의힘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 시간 규제 적용 제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다. 노동계의 반발로 반도체 업계의 숙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신기술 선점 여부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반도체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 근무 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2023년 전국 정비사업지 81%는 수의계약조합 우위 시장에서 시공사 우위 시장으로정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마련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불패신화’로 꼽히는 강남권 정비사업 단지에서 수의계약 방식의 시공사 선정이 속출하고 있다. 치솟는 공사비와 사업성 악화로 건설사들의 발걸음이 무거워진 탓이다. 정부는 공사비 안정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내놓으며 시장의 회복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집권 시 관세, 이민 규제로 ‘물가 및 비용 상승’ 예상‘금리 인상’ 및 ‘주식 시장 하락’ 전망도 포함유로화 평가 절하, 인플레이션 등 유럽도 영향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세계 금융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미 대선에서 이길 경우 ‘공급망 경색’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된다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가 주장해 온 관세 인상과 이민 규제가 물가와 생산 비용을 올린다는 가정에서다.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보다는 공급 문제로 인한 물가 인상 영향이 더 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주식 시장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포함됐다.

서울·전국 주택 거래량 2달 연속 감소대출 막히며 시장에 ‘마이너스피’ 등장하기도가계대출 관리 위해 높은 대출 문턱 이어질 전망 가을 이사철인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보다 약 35%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일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의 피해는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내놨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금융비용을 낮추는 등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며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겠단 입장이다.

포퓰리즘, ‘정치적 이득’ 위해 ‘경제 발전 희생’ 경향 보여멕시코 신공항 건설 취소, 1년간 경제 차질 “94조원”지지율만 바라보는 포퓰리즘 정권의 ‘원죄’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한전 임직원 겸직 비리 적발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지어 수억원 보조금 수령128명 징계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비위 불감증 여전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한국전력공사 임직원들이 또 대거 적발됐다. 지난해 말 같은 사유로 적발된 128명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위를 저지른 것이다. 한전의 총부채가 200조원이 넘어가며 국가 재정 투입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자구책 마련에 힘써야 할 한전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종 기금에서 세수 결손 충당용 자금 확보하는 정부내년이면 세수 40조원 확대된다? 전문가들 "비현실적"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세 없이 '지출 구조조정'에만 초점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 여유 재원을 투입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외평기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줄여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자금 공백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암울한 올해 세수 전망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세수가 법인세수를 중심으로 1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 시각을 드러냈으나, 시장은 좀처럼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주요 대기업 중 삼성만 유일하게 공채 유지500대 기업 57%가 하반기 채용 계획 없어대졸 신규 입사자 절반이 경력 기간 1~2년 최근 국내 대기업에서 '중고 신입'의 입사가 늘고 있다. 주요 대기업들이 그룹 차원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신입직원 공개 채용(공채) 제도를 없애고 결원이 발생한 자리에 적합한 경력직을 수시 채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20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진 모습이다. 실제로 국내 500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을 하지 않으면서 20대 청년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중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북한-러시아 안보 협정’, 국제 사회에 ‘놀람과 우려’ 안겨안보 전문가들, ‘집단 사고’ 빠져 중대 사건 예측 실패가능성 낮아 보이는 가설들에 대한 폭넓은 검증 필요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