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을 사이에 둔 미·중 갈등 최고조, 사실상 미·중 대리전 양상
반중·독립 성향의 집권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 당선 가능성 높아
민진당 장기 집권에 성공할 경우 적대적인 양안관계 이어질 듯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미·중 대리전'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국제사회 관심 쏠려
집권 민진당 라이칭더, 야당 허유우이에 오차 범위내 접전
'대만 독립' 강조해 온 민진당 12년 장기 집권 여부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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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4년 3개월 만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재개
팬데믹, 한·일 관계 악화로 중단됐던 동북아 협력체계 복원
역사 문제·영토 분쟁 등, 동북아 정세의 위기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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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플레이션 완화 위한 금리 인상 등 긴축재정 영향 커
산업 분야에선 신보호주의 등 '점진적인 디커플링' 전략 추진
올해 총선 앞두고 트럼프 재집권시 '미국우선주의'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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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세계에서 가장 늦게 국경 개방
관광업 부진, 증시 급락, 부동산 침체에 인력 유출까지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 맞물려서 경기침체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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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플레이션·1% GDP 성장률 달성했지만 실질 임금은 하락세
'빚내서' 보조금 집행하는 일본, 국가 부채 사상 최고액 갱신 중
완화정책 고수하는 일본은행, 이자에 발목 잡혀 금리 못 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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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제도에서 열린 PIF, 나우루 대표단 회의장 퇴장하며 항의
쿡제도의 심해 채굴 문제, 미크로네시아 분열 등 균열 지속
호주·투발루 '팔레필리 연합', 새로운 협정 혁신 가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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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연구역량 제고 위해 우수 대학에 대학기금 지원
자체 예산 확보해 혁신연구 수행하는 서구 대학 벤치마킹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연구 환경 악화로 논문 생산성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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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개발도상국,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53% 차지
개발도상국의 탈탄소화가 녹색경제로의 전환에 관건
글로벌 공급망 효율 제고, 녹색기술 확산에 초점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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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산업정책, 1970~80년대 개혁·개방 이후 고도성장 이끌어
2000년대 들어 경제적 목표와 실제 실행 역량 간의 격차 커져
기술력 기반의 산업정책으로 전환했지만 보조금 효과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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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990년대 이후 수출 급증, 연평균 증가율 18%
섬유류 수출 감소하고 전자제품, 기계류 수출 증가
복잡한 재화의 비중 늘어나면서 2021년 CCI 1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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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 높아
트럼프, 재임 때보다 극단적인 의제 추진 가능성
NYT 등 현지 언론, 재집권시 국내·외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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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기간 신용에 기반 투자주도형 성장, 부동산 침체로 위기 맞아
레버리지 높고 투기 부추기는 부동산 투자,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3대 레드라인' 등 부동산 시장의 잠재적 리스크 관리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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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세계은행, 동아시아 8개국의 경제 성장 비결 분석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맞아, 과도한 정부개입 등 비판
30년 지난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 적극적인 산업정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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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통일교 논란에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위기 봉착
검찰, '아베파' 소속 의원의 비자금 축적에 대한 수사 착수
기시다 총리, 개혁의지 밝히면서 연루의혹 핵심관료 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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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대응 위해 17조 엔 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내각 개편, 통일교 해산 등 조치에도 지지율 연일 하락
11월 20%대 지지율, 자민당 재집권 이래 최저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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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관광 수입 50% 증가했지만, 산업 부진 만회는 어려워
공공 투자 20% 확대 등 정부 조치 불구, 문제점 산더미
에너지 문제 해결, 지식기반 인프라 구축, 통화 정책 완화 시 긍정적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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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냉전시대 동앵국 러시아·중국과의 공조 강화
올 한 해 북·중·러 정상들, 회담·친서 교환 등 연대
연이은 군사 도발로 美·韓과의 관계에는 진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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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 위도도 대통령,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 선언
2030~2035년 생산가능인구 비중 정점에 도달 예상
"인구 구조의 이점 살려 노동생산성 향상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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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올해도 시암 파라곤 총격 등 크고 작은 총기 사건 잇달아
공공 안전에 대한 불신으로 늘어난 총기 보유, 군·경찰보다 많은 민간 보유량
높은 총기 보유량으로 사회적 불안 가중,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조치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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