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정책

기축 건축물 용도 변경 용이하게용도별 제각각 규제는 완화 필수매물 품귀에 치솟는 월세 잡힐까 오프라인 상권 축소로 빈 상가가 속출하자 국토교통부가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기축 건축물의 용도 전환을 쉽게 해 시장 회복을 앞당기고, 나아가 주택 공급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시장에서는 그간 세금 부담을 이유로 주택 보유를 꺼렸던 임대인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집회 개최 로스쿨 도입 이후 개업 변호사 두 배 "법률시장 포화 상태, 1,200명 적정" 허정회 대한변호사협회 제2회원이사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변호사 수 감축을 위한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며 시위에 나섰다.

임대차 분쟁 중 수리비 분쟁 15.6%민법 ‘차용물 반환 시 원상회복 의무’ 명시“집주인의 권리” vs. “악용 사례 많아” 정부가 주택 임대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비를 과다하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수리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그간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수선과 보수 비용에 대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적정한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의 기준을 만들어 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2021년 이후 장기간 침체 세종 지난달 바닥 찍고 꿈틀 ‘천도론’에 집값 불붙어 정부세종청사 전경/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조기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면서 세종시 집값이 꿈틀거리고 있다.

대위변제 급증, 2021년 5,041억→2023년 4조9,229억 채권 회수율은 2021년 41.9% → 2023년 14.3% '뚝' HUG 적자 고스란히 세금으로 메워, 투입 금액만 수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서 전세보증 사고 피해자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전세사기 급증으로 반환 신청이 몰리면서 예산 부족과 인력난으로 반환이 지연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사 비용 절감하자" 셀프 등기 급증 입지 위축된 법무사들, 활로는 어디에 업무 범위 확대 주장은 헌재서 '기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 없이 스스로 처리하는 ‘셀프 등기’가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장기화하고 집을 사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이 커지자, 거래 당사자들이 각종 부대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1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64.6%‘그냥 쉬었음’ 청년 50만 명 넘어

시범 65층 정비계획 확정되자 전용 118㎡가 30억원 돌파 "강남권 아파트 대비 저평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경/사진=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규제 강화에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노후 단지에서 연일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책 좌초 위기사업성 악화 우려, 리모델링 선회

건설업서 2.1만 명 20개월째 감소 구직급여 신청 13.7만 명 4.6% 증가 실업급여 지급액·지급자, 4년來 ‘최고치’ 고용시장에 불어닥친 찬바람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지난 3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폭은 3월 기준 통계 집계 이래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구직급여는 지급자와 지급액 모두 4년 만에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정부, 한국형 리츠 제도화 위해 연구용역 발주 금융당국은 '지분형 주택금융' 도입 방안 모색 공유형 모기지 실패 사례에서 보완점 찾아내야 국토교통부가 ‘한국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다. 반전세 형태의 임대차 상품을 새롭게 도입, 시장 실수요자들의 과도한 대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9급 공무원 응시율 역대 최저 선발 인원 줄어 경쟁률은 소폭 상승 Z세대 대기업·전문직 선호도 영향 공무원 시험 열기가 한풀 꺾인 가운데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필기시험' 응시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선발 예정 인원이 줄면서 경쟁률은 소폭 상승했지만 응시율은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음주·성비위 등 징계대상 직원에 성과급 5년간 공공기관 정직 직원이 받은 보수액 61억 지방의회, 구속으로 활동 중단돼도 수당 그대로 사진=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이 올해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징계를 받아도 급여는 꼬박꼬박 챙기는 관행이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아빠들 육아휴직 사용률 저조 보수적인 문화 및 낮은 여성 취업률 영향 조직이 나서 업무 공백 막아야 기업들이 출산·육아 복지를 경쟁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빠 육아휴직’ 사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톱 10’ 대기업 중 남성 육아휴직률이 두 자릿수인 기업은 단 두 곳뿐이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아직 남성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은 먼 나라 이야기’라는 푸념이 나온다.

코레일 사장, 간담회서 “KTX 요금 인상 추진” 발표 정부, KTX 운임 인상은 정책 기조에 반하는 것 KTX 올리면 ITX·지하철 운임도 올릴 명분 생겨 KTX 차량이 열차 차고지에서 대기하고 있다/사진=코레일 최근 KTX 운임 인상을 두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정부 간

새출발기금 신청액수 1년 새 10조 증가 생계형 자영업자 채무불이행 급증세 당국, 소상공인 재기 지원 및 기금 대상 확대 정부가 부실자산 처리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올해 1조원을 출자한다. 경기 침체 여파로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며 빚 변제를 위한 ‘새출발기금’ 신청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강남 3구·마용성 고가 거래 속출 서울서도 지역별 집값 '천지차이' 지방은 악성 미분양 쌓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를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전반이 침체한 가운데, 강남권에서만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가격 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무료로 환급액 찾아주는 원클릭 서비스 출시 폭풍 성장한 유료 플랫폼 삼쩜삼 타격 불가피 삼쩜삼 "가입자 동향 살피며 운영 계속할 것" 국세청 환급 서비스 '원클릭'/사진=국세청 국세청이 클릭 한 번으로 최대 5년 치 종합소득세를 무료로 환급받을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를 출시했다.

서초구, 구내 미해산·미청산 조합에 직접 개입 수년 전까지만 해도 실질적 제재 불가능 도정법 개정으로 지자체 관리·감독 권한 확대 서울 서초구가 재건축 사업을 마무리한 이후에도 미해산·미청산 상태를 유지하는 조합들의 청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회가 법률 개정을 통해 관련 감독을 강화한 뒤에도 구내 미해산·미청산 조합이 정리되지 않자, 지자체 차원에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는 양상이다.

'Big5' 이어 국립대 및 수도권 의대 '전원 복귀' 온라인 수업부터 대면 수업으로, 교육정상화 추진 현 의대생 기조 지속 시 의대교육 정상화 파국 우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진=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홈페이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가운데 38개 의대 학생들이 전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