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 축소에도 여전히 눈높이 높은 한국 청년들에 대한 지적 이어져
사무직 취업 경쟁력 없다는 사실 받아들이지 못해 현장직 일자리 부족하단 지적
외국인 노동력 공급 확대 시 노동 단가 하락으로 건설 비용 감소 기대

기재부·국토부 등 '제2차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개최
공공주택 확대, 정비사업·인허가 규제 완화 등 논의
이달 구체적인 방안 담은 '추가 주택공급 방안' 발표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규제를 찾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주택공급의 핵심 물량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이달 발표하는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로 했다.

서울시 통계 근거로 "물량 충분"하다던 정부
주택 공급 지표로 인허가 아닌 착공·입주 제시
임대 주택 빼면 서울 입주 2만5천 가구 불과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으로 공급 부족이 지목되자 입주 물량 통계를 근거로 들며 충분하다고 반박했지만 시장에선 정부 통계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통계는 실수요자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시장과 동떨어진 물량이 포함돼 과다 집계됐다는 분석이다.

2021~2022년 인기 끌었던 생활숙박시설, 이제는 '애물단지'
투자 과열 우려해 제동 건 정부, 주거 용도 사용 불가능해져

기재부 등 부동산장관회의 열어 주택공급 대책 논의
공공매입 임대주택 1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 등 추진
투기 수요 적극 대응, 시장 과열 시 특단의 조치 강구

정부가 2029년까지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약 24만 가구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 공공매입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당초 계획보다 1만 가구 이상 늘리고 신규 택지 공급 후보지를 포함한 추가 대책도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고 투기 수요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건설경기 위축에 주택공급 당초 목표치 20% 못 미쳐
정부, 공급 절벽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안정대택 마련
수도권 6만 가구 추가 공급 분양가상한제 완화 검토

지난달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올해 들어 최대 증가 폭을 보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의 집값 상승이 전국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엇박자를 보이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월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1만186건, 2년 9개월 만에 최대치
이남 지역 매매가격 상승, GTX-A 개통 호재에 신고가 경신도
서울 전셋값 상승에 '갈아타기' 랠리,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자도 최대↑

최근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이 감소한 가운데 인접 지역에서 재건축 등 호재가 발생한 것이 유인 동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 대상이 9억원 이하 매물로 한정된 탓에 상대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낮은 경기도권으로 수요가 몰렸단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서울시, 청파2구역 재개발 최고 25층 규모 1,905가구 공급
서계·공덕·청파 연계해 서울역 인근 주거지 7,000세대 개발 

서울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경쟁입찰, 3건 불과
민간 정비사업도 '찬밥', 낮은 수익에 몸사리는 건설사
원가 상승에 건설사와 자재업계 가격 놓고 신경전도

올해 상반기 서울지역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 20여 건 중 경쟁입찰은 3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으로만 진행되거나, 선별수주 기조에 따라 응찰하지 않는 모습도 포착됐다. 건설사들이 매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쟁을 피하면서 나타난 현상들이다.

공사비 폭등에 사업비도 2년 새 30% 증가, 거듭되는 건설업계 악재
사전청약사업 포기 사례 잇달아, 불안에 떠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들

전국 미분양 주택 수, 지방 중심으로 6개월 연속 증가
수도권으로 매수 수요 편중, 집값·거래량 '나 홀로 상승'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 수도권과 희비 교차

전국 미분양 주택이 6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 지역의 부동산 매수 수요가 꺾이며 미분양 매물 해소가 지연된 결과다. 올해 하반기 지방 지역에 대규모 신규 공급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미분양 매물 적체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기조가 한층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시장 가격 왜곡하는 임대차보호법, 법안 시행 이후 전셋값·변동성 높아졌다
여당서 '법안 폐지' 움직임 확산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 실제 폐지는 힘들 듯"
헌법재판소는 임대차보호법에 '합헌' 결정 "법적 절차상 문제 없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새로 계약하는 전셋값을 10% 내외로 상승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있단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임대차보호법 폐지 논의가 시작됐지만, 정책이 실제 폐지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았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임대차보호법이 합헌이란 판단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집주인 금융·신용 정보 확인해 '클린임대인' 인증
인증 후 국민은행·직방 부동산 플랫폼에 '클린주택' 마크
매물 구경·계약서 작성 '최소 2회' 임대인에게 정보 공개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 회피 현상이 심각해지자 서울시가 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집주인이 정보 공유에 동의하면 직방과 KB국민은행이 운영하는 부동산 플랫폼에 '클린주택'과 '클린임대인' 마크가 붙는 방식이다.

강남 인근 재정비 사업 순항, 시공사 '수주 전쟁' 발발 전망
정비 사업 '규제 족쇄' 줄줄이 풀어주는 정부
서울시도 적극적 규제 완화 행보, 정비 시장 탄력 받을까

올해 하반기 서울 주요 지역 주택 정비 시장에서 불꽃 튀는 '수주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움직임에 속도가 붙으며 시장 전반이 활기를 되찾아가는 양상이다.

잡음 불거진 롯데건설 정비사업지, 원인은 '공사비 인상'
법원 '물가변동 배제 특약 무효화' 판결, "가격 상승 부담 나눠야"
'힘겨루기' 돌입한 시공사들, 공사비 인상 논란에 사업 좌초 위기도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정비사업지에서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공사비를 올려달란 요구가 거듭 나온 탓이다. 여기에 최근 대법원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단 내용의 판결까지 나온 만큼, 앞으로 시공사 차원의 공사비 증액 요구는 더욱 잦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자·가액 높은 다주택자 부과
상속세는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형태로 개편 검토
민주당 "세수 결손 대책 없이 부자 감세 부적절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징벌적 과세'라고 지적하면서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세수 등을 고려해 초고가 1주택자와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하는 방식이 적합하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금감원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설명회’ 개최
기존 PF 정상화 방안의 불만 반영한 개편안 발표
업계 불만 여전 "등급 유지해도 부실 이연 우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당시 시행·시공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새로운 개편안이 나왔지만 건설업계의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예외 기준에 대한 모호한 해석과 부실 사업장 낙인으로 인한 연쇄 효과 등에 대한 대책을 여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해소보다 금융업계의 건전성 관리에 치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값 오른 잠실동, 1년 4개월 만에 7억4,000만원 상승하기도
정작 주민들은 볼멘소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없었으면 더 올랐을 것"
실거주 목적 매매율 90% 넘는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실효성 있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집주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집값 상승 속도가 더디단 이유에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소위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침체기 접어든 빌라 시장, 전세 시세 하락에 '역전세'도 속출
전문가들도 '빌라 시장 붕괴' 우려, "무주택 서민 어려움 가중될 것"

대법원, 민간 공사에서 물가 상승분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해야 된다 판결 확정
물가 상승에 재건축·재개발 현장서 시공사-시행사 분쟁 격화 중
이번 판결로 건설사 수익성 개선될 것 전망도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건설 공사들이 지연되거나 시공사, 시행사 간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체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을 근거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2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디는 사건을 대법원에서 기각하는 제도다. 예상을 뛰어넘는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건설사가 독점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