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이자와 복지 지출이 동시에 늘어나며 재정의 여력이 빠르게 줄고 있다. 긴축의 기억과 불신이 남은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재정을 만드는 길은 설득이 아닌 투명성이다.

월가에서 뉴욕 증시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증시가 과도하게 고평가돼 있으며, 조만간 조정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비관적 전망이 힘을 얻은 핵심 원인으로는 올해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던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지목된다.

올해 대만 대졸자의 평균 초임이 한화 환산 기준 150만원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 중심 성장 구조로 인해 시장의 비용 경쟁이 격화하며 임금 상승세가 정체된 결과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대만의 저임금 흐름이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는 사뭇 대조된다는 평이 나온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PF 시장에서 이른바 '가짜 본PF'가 은밀히 확산되고 있다. 일반적인 본PF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비해 대출 만기일을 완공 예정일보다 한두 달 늦게 설정한다. 분양과 입주가 대출 만기 전에 이뤄져 금융기관이 안정적으로 상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브릿지론에서 본PF 전환을 통해 개발·공사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완공 예정일은 만기 이후 기간으로 설정하는데 주로 대형 건설사, 좋은 입지 등을 갖춘 사업장 위주로 사용한다.

경기 둔화기에 세금 인상과 제도 불신이 겹치면서 자본과 세원이 제도권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세율을 높일수록 재정 기반은 오히려 약해질 것이다.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를 통해 생산성 하락이 기업과 가계의 해외 투자를 부추기고, 그만큼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충격을 키운다는 분석이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소득(GDP에 소득수지를 더한 값) 대비 순해외투자 비중은 2000~2008년 0.7%에서 2015~2024년 4.1%로 약 6배 증가했다. 순해외투자가 늘어난 것은 국내 생산성이 하락한 영향으로, 2000년대 들어 총요소생산성(TFP)이 빠르게 둔화하면서 국내 투자수익률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지방정부 부채가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자 중국 정부가 부채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지방채 발행을 중앙에서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빚을 내던 관행을 통제하고 중앙정부가 부채 전반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과도한 부채가 경기 불안과 지역 재정 불균형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이를 통해 추가적인 경기 부양 여력은 확보하게 됐지만 현재 중국의 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상 전무하다. 무엇보다 중국은 내수 진작 못지않게 고질적 병폐인 과잉생산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인데, 구조조정이 기업 도산과 실업 확대를 불러올 수 있어 중국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다.

국내 생산성이 0.1% 떨어질 때마다 국내총생산(GDP) 또한 0.15% 위축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경제 둔화의 원인을 ‘노동 효율의 붕괴’에서 찾은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오랜 시간 누적된 일의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시사한다. 거듭된 근로 시간 단축에도 생산성 개선이 요원한 노동 현장의 현실은 근무 형태의 문제를 넘어 사회·경제적 비효율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전쟁은 노동(L)과 자본(K)을 동시에 붕괴시켜 생산(Y)의 구조를 훼손한다. 사람과 설비의 복원이 지연되면, 경제는 성장의 흐름을 되찾지 못한다.

전국 농·축협 조합원들 사이에서 농협이 홈플러스 인수전에 다시 뛰어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후보들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농협의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양상이다. 다만 시장은 농협의 누적 적자와 고용 승계 부담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며,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민간 기업의 재기를 위해 길을 열어주는 '선례'를 섣불리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전 세계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두르지만, 진정한 과제는 속도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작동하는 결제 구조를 구축하는 데 있다. 복수의 결제망과 최소한의 현금 체계, 그리고 신뢰 기반의 운영만이 디지털 화폐 시대의 금융 안정성을 보장한다.

공사비 급등에 시름하던 서울 재건축 시장이 각종 규제까지 겹치면서 빠르게 식어가는 모습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강남 등 일부 지역만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만큼 양극화가 심화한 가운데,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제한과 거래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비강남권 정비사업은 사실상 멈춰 섰다. 분담금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조합들은 사업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건설사들은 낮은 사업성을 이유로 잇따라 발을 빼고 있다.

미국이 한국 주요 대기업 집단의 최대 해외 생산 거점으로 부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 투자 유인이 급격히 늘어나자, 다수의 기업이 기존 생산 기지였던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떠나 미국에 자리를 잡는 양상이다. 이 같은 대미 투자 확대 흐름은 단순 한국 산업계를 넘어 글로벌 시장 전반에서 관측되고 있다.

금융 당국이 금융 사고 발생 시 책임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도입에 나선다. 금융 사고는 매해 늘고 있는데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두고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 2023년에도 유명무실한 클로백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당시 금융사 반발과 법적 분쟁 소지 등에 막혀 무산됐다. 그러다 이재명 정부가 금융사 내부 통제 강화 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2년 만에 다시 속도가 붙게 됐다.

기업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공개 입찰에 유통업 경험이 없는 기업 두 곳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마땅한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던 홈플러스로서는 일단 숨통이 트인 모양새다. 하지만 두 기업 모두 적자가 누적된 상태라 실제 인수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홈플러스가 청산될 경우,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농협의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다만, 농협 역시 유통 부문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인수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SK에코플랜트가 SK오션플랜트 매각을 철회하며 자회사 관리 기조를 바꿨다. 표면적으로는 지역사회의 반감을 고려한 조치지만, 실제로는 내년 기업공개(IPO)를 앞둔 회계 리스크 관리가 핵심 배경으로 꼽힌다. 금융당국 제재와 시장 불신, 여론 악화 등이 맞물린 상황에서 자회사를 둘러싼 저평가가 향후 상장 흥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최근 에너지 자회사 투자 수익으로 유동성이 확보된 만큼 SK에코플랜트는 단기 현금보다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하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앞세워 중국의 경제 체질 개선을 압박했으나, 중국은 오히려 제조업 중심 성장 전략을 더욱 강화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기대한 소비 중심 전환은 실현되지 않았고, 관세 압박은 중국의 산업 의존도를 약화시키기는커녕, 수입 대체와 기술 자립이라는 새로운 성장 축을 자극하는 모양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모임인 OPEC플러스(OPEC+) 소속 8개국이 올해 4분기 증산 폭을 이전에 비해 대폭 축소한 데 이어 내년 1분기 추가 증산 계획을 중단하기로 했다. OPEC+는 유가 하락에 맞서 생산량 감축을 통해 유가를 올리려던 그간의 행보를 끝내고 올해 초 예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증산을 확대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위축 속에서 공급이 확대되자 국제 유가는 5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저유가 정책에 따라 미 셰일업계와의 경쟁 심화에 직면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됐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 제재로 인한 현실적 고려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현금 부자들이 경매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은 2년 실거주 의무에서 자유로워 인도 즉시 전세 등으로 임대를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강도 대출 규제의 여파로 주택 시장 전반에서는 일반 매매와 전세 거래가 동시에 급감하면서 시장에서는 민간 임대 시장이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령화와 저성장이 이어지면서 가족이 국가를 대신해 소득 위험을 흡수하고 있다. 이제 정부의 과제는 사적 헌신을 공적 복원력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재보험을 구축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