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가 12월 금리 인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의에 불을 지폈다. 비농업 고용 둔화 전망과 현장의 채용 축소, 연준 내부의 고용 시장 악화 진단 등이 연이어 확인되며 노동시장 둔화 흐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관세 충격이 소비자 물가를 다시 자극하면서 단기 인하 논리는 힘을 잃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고율 관세로 생활필수품 가격이 재차 뛰고, 소비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연준은 물가 리스크를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내세워 미래 전략 산업 육성에 나섰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정하다. 자금의 절반을 국민과 연기금, 시중은행에서 끌어오는 구조 속에서 금융권의 출자 부담이 가중되고, 실제 운용은 국책 인프라 사업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큰 탓이다. 나아가 과거 뉴딜펀드나 코퍼레이트파트너십펀드 사례처럼 공적 자금이 민간 자본의 투자 판단을 잠식하는 문제와 규제·인력·거버넌스 공백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전례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커지는 모습이다. 

중국이 공식 발표보다 10배 이상 많은 금을 비공개로 매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달러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자, 안전자산인 금을 활용해 리스크 관리 및 위안화 패권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양상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탈(脫)달러 행보가 점차 뚜렷해져 가는 가운데, 미국은 달러라이제이션(달러화)을 통한 패권 방어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국제금융협회(IIF) 데이터를 인용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시장에 투입한 자금이 506억 달러(약 73조6400억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급증한 규모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1년 736억 달러(약 107조1,200억원)를 기록한 이후 최고 수준이다. 당시 CSI3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민간 기업 규제 강화, 미·중 갈등 심화가 겹치며 정점 대비 절반 가까이 폭락했고 외국인 자금도 대거 빠져나간 바 있다.

최근 5년 사이 서울 임대차 시장이 전세 중심 구조에서 월세 우위 체제로 빠르게 전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 전세사기 확산과 대출 규제 누적, 전세 기반 매매 거래 차단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여기에 최근에는 최장 9년에 달하는 계약 기간 연장 논의까지 등장하며 제도의 존속 가능성을 둘러싼 의문 또한 커지는 상황이다. 전세는 과거 금융 접근성이 낮던 시절 합리적 대안으로 작동했지만, 고금리 국면과 반복된 보증금 미반환 사례 속에서 제도적 신뢰 또한 빠르게 무너지는 모습이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린 중국의 부동산 산업이 이제는 중국 경제 전반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향후 5년에 걸친 최악의 부동산 불황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회복 불능 지경에 내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다. 중국 경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떻게든 부동산 산업이 살아나야 하지만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과잉 공급과 규제 충격이 얽히며 부동산 시장은 회복될 기미가 없는 불황에 갇혔고, 부채 누적과 내수 마비, 금융 경색이 중첩되면서 중국 경제의 체력이 급속히 소진되는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악순환)’ 우려만 키우는 모양새다.

해외 벤처캐피털(VC)들이 중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대폭 줄였다. 현지 스타트업계의 침체 흐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내수 부진 등 악재가 겹치며 해외 자본이 빠르게 이탈하는 양상이다. 민간으로부터의 자금 공급이 위축되자, 현지 업체들의 정부 산하 자본 의존도는 높아져만 가고 있다.

금리정책만으로는 에너지·식료품 가격 급등 같은 공급 요인에서 비롯된 물가 압력을 완화하기 어렵다. 구조적 공급 충격이 빈번해진 환경에서는 중앙은행의 대응만으로 한계가 뚜렷하며, 재정과 구조정책의 조율이 필수적이다.

디지털 전환으로 자금 이동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중형 은행까지 순식간에 유동성 위기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손실흡수능력(LAC) 기준을 현실화하고, 디지털·AI 환경에 대응하는 신속한 정리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국제유가가 60달러 아래 수준까지 밀리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50달러 붕괴’ 가능성에 일부 무게를 더했다. 산유국 협의체의 증산 기조에 재고 증가 전망이 맞물리며 가격 하방 압력이 거세진 데 따른 결과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을 비롯해 암호 화폐 같은 위험자산까지 동반 상승하는 ‘에브리싱 랠리’ 국면에서조차 원유만 홀로 약세 흐름을 굳히는 모양새다. 시장에서는 수요 측 모멘텀 회복 등 강한 변수 없이는 추세적 상승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전망이 일치했다.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으며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롯데손보의 건전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 당국이 비계량적 지표를 앞세워 강력한 제재를 가한 탓이다.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늘려 왔거나 매각을 추진 중이었던 보험사들은 줄줄이 이례적 사태의 '후폭풍'에 휘말렸다.

정부가 6·27 가계부채관리강화방안에 이어 9·7 주택공급확대방안, 10·15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정책 효과보다는 부작용만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12개 시·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초광역 규제는 비규제 지역에 ‘갭투자’를 몰리게 했고, 대출 한도를 집값의 40%로 제한한 조치는 서울 전세 매물의 씨를 말리며 월세 전환을 가속화했다.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의 목표와 달리 시장 왜곡과 거래 위축만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스웨덴 사례는 가계의 위험이 부채 총액이 아니라 소득 대비 이자 부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정책의 초점은 총부채상환비율보다 금리 변동과 현금흐름을 반영하는 이자보상비율로 옮겨져야 한다.

서울스퀘어 매각전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한투리얼에셋운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시장에서는 가격 수준과 향후 자금 조달 구조를 지켜보는 흐름이 형성됐다. 최근 공실 증가와 거래 지연으로 불확실성이 누적된 가운데, 이번 매각 시도는 도심 대형 오피스 거래 흐름을 가늠할 지표로 받아들여진다. 이 때문에 논의의 핵심은 매각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전략과 대안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2022년 에너지·식품 가격 급등은 금리 중심의 전통적 통화정책이 공급 위기 상황에 무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앞으로의 물가 안정은 금리 외에 재정·구조정책이 실물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적 분업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한국 자본시장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두 차례의 상법 개정으로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권을 둘러싼 쟁점이 표면화되면서 소수 지분만으로도 기업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서다. 이 과정에서 주요 대기업들이 연이어 표적이 됐고, 시장 전반에서는 연말 주주총회를 앞둔 캠페인 움직임 또한 다수 포착된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기업에는 부담이지만, 동시에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성숙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남 아파트, 부동산 상급지 가격 거품 잡는 규제는 모조리 실패할 것 가격은 규제가 아니라 매도자와 매수자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 강남 일대에 혐오시설을 유치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단기책이나 경제 성장 동력을 다시 키워 투기 수요를 실물 자산으로 유도하는 장기책 고려해야

국내 부동산자산운용업계 1위인 이지스자산운용 매각전이 치열해지면서 전체 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보험업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대체투자와 운용 경쟁력 강화를 통한 체질 개선이 시급해진 한화생명과 흥국생명이 강한 인수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승자의 저주’ 우려가 제기된다. 인수 이후 핵심 인력 이탈이나 부실자산 리스크를 인수자가 떠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독일이 2029년까지 국방비 지출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 방위 체계 내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자, 한동안 국방력 강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독일이 노선을 전환한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격적인 자금 투입으로 인해 독일의 재정 건전성이 대폭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AI거품론, 기술이 거품인지, 금융시장 평가가 거품인지 구분해야 금융시장 거품론은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수익성이 따라오면 사라질 것 기술적인 한계는 명확한 상황, 수익성 모델 확보를 위해 하드웨어에 투자 중인 상황 수익성 모델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AI거품론의 가부가 결정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