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초읽기, 주한미군 철수 현실화 되나
반대 의견 내건 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 유지가 미국 입장에서도 좋다"
트럼프식 정책에 적지 않은 반감, 미 의회서도 "북한 위협 여전한 건 리스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주한미군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사령관이 직접 "현재 주한미군 규모인 2만8,500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입장에서도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급진적인 정책에 반감을 갖는 이들은 이외에도 적지 않다. 실제 미 의회 일각에선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는 극한 상황이 벌어질 시에도 주한미군을 빼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 계속 유지해야"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20일(현지 시각)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주한미군 2만8,500명에 계속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투자에는 한반도 안팎에서 하는 양자, 3자, 다자 훈련, 여러 영역에서 실제와 가상으로 진행하는 훈련, 차세대 역량 실험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휴전협정은 물론 우리의 철통같은 방위공약과 전투태세를 유지하려면 우리는 의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북한이) 미국 본토에 위협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에선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거듭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지낸 크리스토퍼 밀러가 직접 "한국이 여전히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변화가 필요한지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이 관련 발언을 내놓은 건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 산하에 몸담았던 인물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트럼프 2기 국방장관 후보로 꼽히는 인물 중 하나다. '개인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어도 이 같은 발언이 나온 데 미국 언로도 주목하는 모양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군사위에 제출한 서면 입장에선 "중국과 러시아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한반도에 제3국이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 모두 한국에 미군 2만8,500명이라는 최고의 합동 전력이 전방 배치됐단 점을 의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지리적 현실과 매우 큰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한국은 동북아시아 안보의 핵심축이자 우리가 꼭 방어해야 하는 조약 동맹"이라고 역설했다.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미군을 주둔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 위협 여전, 중국 타이완 침공 시에도 주한미군은 필요해"

러캐머라 사령관 외 미국 의회 내부에서도 주한미군을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거듭 피력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는 극한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주한미군을 한국 외부로 움직여선 안 된다는 언급도 나온다. 지난 19일(현지 시각) 워싱턴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인 한국계 영 김 의원와 함께 한 대담에서 김 의원은 "타이완에서 분쟁이 벌어지더라도 주한미군은 보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한반도로부터 미군을 옮기는 건 미국 입장에서도 큰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국가"라며 "한반도의 안보 우려를 신경 쓰는 건 미국에 있어서도 가장 큰 관심사라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노리는 건 인도태평양 전체의 패권"이라며 "타이완 분쟁이 벌어진다면 주변 모든 국가들 또한 위험에 처할 것이란 건 명백하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한 건 시의적절한 선택"이라며 "누가 백악관에 입성하든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건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나치게 급진적인 트럼프식 정책, 전문가들도 "철수는 글쎄"

이외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급진적인 정책 방향성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나치게 '프리'하고 '성급'한 정책이 오히려 미국에 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 석좌도 지난 18일(현지 시각) "미 행정부는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지가 있다”며 “핵실험 금지나 대북 제재 완화든 다양한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서울에 있는 동안 북한의 미사일이 세 번이나 발사된 만큼, 북한이 '뉴욕에서 만나자'고 하면 미국은 '알겠다'고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북한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다소 유화적인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언급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늘 ‘한국은 부유한 나라이고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방어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해 왔다. 이에 주한미군 철수,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제기될 수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미국엔 더 값비싼 비용을 치르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구축하길 원하든, 핵무장을 원하든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 미국에 이익인지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성급히 주한미군을 빼는 것보단 그대로 유지하는 게 미국에 있어 더 이익이라는 의견이 쏟아진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면 북한과의 전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넘어 북한 자체를 지근거리에서 감시할 수 있단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북한은 침략보단 정권 유지에 골몰해야 할 상황에 몰리게 되고, 이는 곧 북한에 대한 위협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아시아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을 미국이 뭉개는 동안은 동북아시아 전반의 군사적 안정 효과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자국 이익' 중심의 미국이 굳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이유가 없지 않겠냐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