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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미디어 상장 추진에도 시장 기대감↓, '경쟁력 하락·근거 없는 멀티플'이 발목 잡았나

아이스크림미디어 상장 추진에도 시장 기대감↓, '경쟁력 하락·근거 없는 멀티플'이 발목 잡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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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미디어 공모 청약 경쟁률 12:1, 수요예측 경쟁률도 31.3:1
빅테크 시장 진입에 줄어든 입지, 아이스크림미디어 경쟁력 추락
순이익은 300억, 기업가치는 6,000억? 시장서 과대평가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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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미디어 검정교과서 소개 화면/사진=아이크스림미디어 홈페이지 갈무리

디지털 교육 플랫폼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가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시장의 기대감은 낮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교과서 산업에 진출 의사를 내비치면서 아이스크림미디어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기업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서 과대평가 논란이 제기된 점도 평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

아이스크림미디어, 코스닥 상장 타진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오는 30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지난 2002년 설립된 기업으로, 교육 콘텐츠 플랫폼·교과서·교사 온라인 연수원 등 서비스를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올해 교과서 사업 부문에서 출판 교과목을 3과목에서 8과목으로 늘려 수익 성장을 노릴 계획이다. 내년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로 성장 속도를 끌어올리겠단 것이다.

문제는 시장의 기대감이 크지 않단 점이다.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 청약 경쟁률은 12:1에서 그쳤다. 일반 배정 73만8,000주 모집에 참여한 청약자 수는 4만4,805명이었으며 증거금은 1,519억원이었다. 기관 투자자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5영업일간 진행된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에서 국내외 기관 561건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신청 주식 수는 총 5,383만7,780주로 최종 수요예측 경쟁률은 31.3:1을 기록했다. 올해 IPO 기업 중 가장 낮은 경쟁률이다.

이 중 의무보유 확약을 한 건수도 고작 5건에 불과했다. 신청 수량으로는 235만4,000주, 전체 신청 수량의 4% 수준이다. 나머지 기관 물량은 모두 상장 당일 매도할 수 있다.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전체 공모 물량의 70%로 주식 수로는 172만2,000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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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 시장 눈독 들이는 빅테크들

아이스크림미디어의 흥행 부진을 두고 시장에선 "예견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 사업의 경쟁이 격화할 게 뻔한 상황이라서다. 앞서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 교육혁신 일환으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25년까지 초 3·4, 중1, 고1 학년 과목 중 수학과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에 AI 교과서를 우선 도입하겠단 게 골자다. 특히 교육부는 오는 2028년까지 전 학년 전 과목으로 AI 교과서를 확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AI 교과서 도입 정책은 아이스크림미디어에 상당한 호재로 인식됐다. 그간 디지털 교육자료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아이스크림미디어가 정책 수행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실제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이미 온라인 플랫폼 '아이스크림S'를 통해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과 사진 자료 등 콘텐츠를 학년·과목별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이 플랫폼의 초등학교 교사 이용률은 93%고, 하루 평균 접속자 수는 12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빅테크들이 AI 교과서 시장에 눈독을 들이면서 아이스크림미디어의 입지가 애매해졌다. 지난해 4월 교육부가 'AI 교과서 이음의 날(매칭데이)' 행사를 열 때 참전 의지를 내비친 기업은 구글코리아, 네이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KT 등이다. 모두 아이스크림미디어를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기업들이다. 여기에 이들 빅테크 기업이 고유 콘텐츠를 갖춘 전통 출판사와 손을 잡을 경우 아이스크림미디어의 경쟁력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 아이스크림미디어에 대한 큰 기대감이 포착되지 않는 이유다.

"멀티플 지나치게 높아" 고평가 논란도

기업가치(밸류에이션) 과대평가란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단 점도 기대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앞서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증권신고서 제출 당시부터 과도한 밸류에이션을 책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순이익이 300억원 수준인데 평가 밸류를 6,069억원으로 제시해서다.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최근 12개월 치 순이익 282억원에 주가수익비율(PER)을 21.5배 곱한 결과다. 이는 주요 교육업 종목과 비교하면 멀티플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현재 내수 위주의 교육업은 저출생과 이에 따른 학려인구 감소라는 구조적인 약점에 노출돼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 수는 약 23만 명으로 2022년 출생아 수(약 24만9,000명) 대비 7.7%가량 줄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초등학생 숫자가 올해 248만 명에서 2029년 173만 명으로 약 75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5년 동안 매년 15만 명(6%)가량의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높은 멀티플을 주장하려면 인구 감소를 극복할 만한 성장성을 보여주거나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에쿼티 스토리(Equity Story)가 있어야 하는데, 아이크스림미디어는 미래 성장마저 불투명하다. 앞서 언급했듯 빅테크들이 아이스크림미디어의 주력 시장에 신규 진입을 타진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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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하는 오아시스의 퀵커머스 사업, 관련 서비스 출시 '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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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 2021년 퀵커머스 법인 출범 이후 성과 못 냈다
계속해서 지연되는 서비스 출시, 법인 손실 쌓이며 부담 확대
"신규 플레이어 진입 어렵다" 경쟁 치열한 퀵커머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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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아시스마켓

 오아시스마켓(이하 오아시스)의 퀵커머스 사업이 좀처럼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2021년 퀵커머스 사업 진출을 위한 법인이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비스 출시 일정이 연이어 연기되는 양상이다. 이미 유통·물류업계 강자들이 퀵커머스 시장을 대거 점유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오아시스가 무사히 시장 진입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수년째 헛도는 퀵커머스 사업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선식품 배송업체인 오아시스는 2021년부터 퀵커머스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시도해 왔다. 코로나19 펜데믹의 여파로 온라인 쇼핑 수요가 급증하자, 배송 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 고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퀵커머스는 거점 배송망을 활용해 소비자의 온라인 주문 상품을 1~2시간 이내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지칭하는 용어다.

오아시스는 사업 본격화를 위해 50억원 규모의 설립자본금을 투입, 배달 플랫폼 '부릉(VROONG)' 운영사 메쉬코리아와 퀵커머스 서비스 플랫폼 론칭·운영을 위한 합작법인(JV) 주식회사 '브이'를 출범했다. 이후 2022년 오아시스의 물류자회사인 루트가 메쉬코리아의 브이 지분을 전량 인수했고, 브이는 본격적으로 오아시스의 연결종속회사로 편입됐다. 퀵커머스 사업 진출을 위한 토대가 갖춰진 셈이다.

문제는 오아시스의 퀵커머스 사업이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브이 서비스의 출시 예정 일시는 2021년 하반기였으나, 수 차례 일정이 연기됐다. 이후 오아시스는 2023년 상반기 내로 오아시스 오프라인 매장과 소규모 물류센터(MFC, Micro Fulfillment Center)를 결합해 서울 도심 지역부터 수도권 전 지역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비스 출시 예정 시기 이후 1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오아시스는 퀵커머스 서비스와 관련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비스 출시 지연의 그림자

오아시스는 보다 성장 가능성이 큰 새벽배송 사업 확장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퀵커머스 사업을 후순위로 미룬 것으로 파악된다. 오아시스 관계자는 "오아시스마켓은 가장 경쟁력 있는 신선 새벽배송 강점을 바탕으로 새벽배송 장악력을 넓혀가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았다"며 "현재 우선순위는 무인 자동결제 솔루션이며, 퀵커머스 쪽은 다양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오아시스가 퀵커머스 서비스 출시 의지를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흘러나온다. 퀵커머스 법인 출범 이후 3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 좀처럼 사업을 본격화하지 않는 이례적 행보에 주목한 것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빠르게 성장한 퀵커머스 시장은 여전히 수요가 높은 편"이라며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오아시스가) 서비스를 본격화하지 않는 것이 의문스럽다"고 평가했다.

퀵커머스 진출 시기가 계속해서 늦춰지며 퀵커머스 법인 브이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오아시스가 브이 지분 50%를 보유했던 2021년 당시 인식된 지분법 손실은 4,300만원에 달한다. 브이의 연결 편입 이후인 2023년에는 순손실이 연간 4억원 규모까지 불어났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3억6,000만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다만 회사 측은 올해 상반기의 순손실 확대는 법인세 회계 처리에 따른 것으로, 일시적인 회계상의 영업 외 비용이 반영된 '착시 효과'에 그친다는 입장이다.

퀵커머스 시장은 레드오션이다?

퀵커머스 시장의 경쟁이 여전히 치열하다는 점도 변수다. 일례로 배달의민족은 미들마일부터 라스트마일까지 한 번에 커버할 수 있는 ‘올인원 인프라 물류시스템’을 활용, 국내 퀵커머스 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해 배민B마트 등 배달의민족 커머스 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매출은 자그마치 6,88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5,122억원) 대비 34% 급성장한 수치다. 2021년 배달앱 요기요를 인수한 GS리테일 역시 지난 2022년 요기요 앱 내 전국 즉시 장보기 서비스 ‘요마트’를 선보이며 퀵커머스 경쟁에 뛰어들었다. 요마트 서비스는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영남 등 전국 5개 지역 소재 GS더프레시 점포를 활용해 약 9,000여 종의 상품을 배달하고 있다.

홈플러스 산하 SSM(기업형 슈퍼마켓, Super SuperMarket) 브랜드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전국 250여 개 점포에서 반경 2~2.5km 이내 고객에게 1시간 내외로 상품을 배송해주는 퀵커머스 서비스 ‘1시간 즉시배송’을 운영하고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최근 1년간 (2023.4.1~2024.3.31) 즉시배송 서비스의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0% 성장했다. 사실상 유통·물류업계의 기존 강자들이 퀵커머스 시장 전반을 점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오아시스가 퀵커머스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물류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평이 흘러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퀵커머스 시장은 이미 기존 플레이어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장이다. 신규 플레이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서비스, 보다 빠른 배송을 앞세워야 한다"며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인데, 오아시스가 퀵커머스 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인 브이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 아닌가. 무조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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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휴전 협상' 성과 없이 또 공회전, 이스라엘군 '필라델피 통로' 주둔 고수

'가자지구 휴전 협상' 성과 없이 또 공회전, 이스라엘군 '필라델피 통로' 주둔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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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집트·카타르 노력에도 양국 모두 중재안 거부
필라델피 회랑 통제 및 피난민 검문 등 쟁점에서 이견
협상 당일 헤즈볼라·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 전면전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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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북부 하마스 테러리스트 요새를 장악한 이스라엘 IDF 군인들/사진=IDF(Israel Defense Forces)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이 또다시 결렬되면서 전면전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자 휴전협상 또 결렬, 철군 등 조건서 이견

25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이집트 소식통들을 인용해 협상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중재국들이 제시한 타협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미국, 이집트, 카타르의 중재로 24∼25일 카이로에서 휴전 협상을 벌였다. 양측이 모두 카이로로 협상 대표단을 보내면서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이 주장하고 있는 핵심 쟁점에 하마스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협상은 또다시 교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집트 소식통에 따르면 중재국들은 이스라엘군이 이집트와 가자지구 사이 국경 완충지대인 ‘필라델피 회랑(Philadelphi Corridor)’과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가르는 ‘넷자림 회랑(Netzarim Corridor)’에 주둔하는 문제에 대해 여러 대안을 제시했으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거부했다. 이스라엘은 또 하마스가 석방을 요구하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중 몇몇에 대해서 유보하는 입장을 표명했고, 이들이 석방된다면 가자지구를 떠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오사마 함단(Osama Hamdan) 하마스 대변인은 이날 하마스가 운영하는 알아크사TV 방송에서 이스라엘이 필라델피 회랑에서 군을 철수하겠다던 말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휴전이 시작되면 가자지구 북부로 귀환하는 피란민들을 검문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면서 “우리는 합의된 것을 철회하거나 새로 조건을 더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필라델피 회랑 주둔과 귀환 피란민 검문 방침은 이스라엘이 지난 5월 제시한 휴전안에는 명시적으로 담기지 않은 내용으로,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달에 새로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링컨 장관의 '마지막 기회' 강조에도 협상 교착

휴전 협상을 앞두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양측의 중재 외교에 돌입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음에도 협상이 결렬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내 협상 타결은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8일 이스라엘 경제 중심지인 텔아비브에 도착한 블링컨 장관은 다음 날 네타냐후 총리, 이츠하크 헤르초그 대통령,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등을 만났다. 그는 헤르초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휴전 협상을 두고 “11개월째에 접어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의 중동 방문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후 벌써 9번째다.

당초 네타냐후 총리는 내각 회의에서 “협상은 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유연성을 발휘하지 않을 영역도 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냈었다. 하지만 블링컨 장관과 만난 뒤 기존 입장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주도한 하마스 정치국 최고지도자 야흐야 신와르가 휴전 협상에 비판적이라는 점과 하마스가 15∼16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휴전 협상에 협상단을 보내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협상에 부정적이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하마스 측은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에 관해 계속 새로운 조건과 요구를 하는데도 미국이 용인했다”며 휴전안을 거부했다. 하마스는 특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이집트를 잇는 라파 국경검문소 등에 군대 주둔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에 반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곳곳에서 산발적인 교전과 테러도 이어졌다. 18일 텔아비브 도심에서는 한 행인의 배낭 속 폭발물이 터져 최소 1명이 숨졌는데 당시 이스라엘 측은 “하마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스라엘 측도 같은 날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고, 19일에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의 아크레 군사기지를 무인기(드론)로 공격했다.

다만 미국은 협상 지속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CNN에 따르면 한 미국 관료는 "최근 며칠 카이로에서 진행한 고위급 회담은 모든 당사자들이 최종적으로 실행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려는 정신 아래 건설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남은 문제와 세부 사항을 추가로 해결하기 위해 향후 며칠간 실무 그룹 차원에서 절차가 계속될 것"이라며, 협상팀이 카이로에 남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협상 재개 시점에 대한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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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헤즈볼라 간 대규모 공습, 전면전 우려↑

그간 가자지구 휴전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과 중동 내 광범위한 갈등 촉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핵심 열쇠로 꼽혔다. 이란은 하마스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지난달 말 테헤란에서 암살된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공언해 왔는데, 보복을 언급한 지 3주가 넘도록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는 이란은 가자지구 휴전 협상의 추이를 지켜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과 친이란 세력 헤즈볼라가 가자지구 휴전 협상 당일 대규모 미사일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전면전 발발 우려를 높이고 있다.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헤즈볼라의 공격 조짐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레바논 내 표적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미사일과 로켓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이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자기방어 행위로 레바논 내 테러 표적을 타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헤즈볼라가 작전을 벌이는 지역에 있는 민간인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즉각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고 경고했다.

해당 발표가 나온 직후 헤즈볼라 역시 대규모 드론 공격에 나섰다. 표면적인 이유는 지난달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고위 지휘관인 푸아드 슈크르가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망한 데 따른 보복이다. 헤즈볼라는 “아이언돔(이스라엘 방공망) 플랫폼과 병영을 비롯한 특수 군사 목표물을 겨냥했다”고 발표했다. 곧이어 “이스라엘 북부로 로켓 320발 이상을 발사했고 드론을 날려 군사기지 11곳을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도 즉각 대비 태세에 나섰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6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국제 사회는 확전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일단 헤즈볼라가 1단계 공격이 완료됐다고 밝힌 만큼 이스라엘과의 이날 교전이 당분간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미 나데르 레반트 전략문제연구소 소장은 중동 매체 알자지라를 통해 “이날 선제공격과 보복 공습이 전쟁 범위와 강도 면에서 확전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모두 본격적인 전쟁을 피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으로 지쳐 있고 헤즈볼라는 레바논이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어 2006년처럼 확전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중동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헤즈볼라의 향후 행동에 따라 전쟁 확대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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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아파트 실거래가 고점 회복, 상급지 위주 가격 상승 흐름 이어질 듯

강남권 아파트 실거래가 고점 회복, 상급지 위주 가격 상승 흐름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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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 상승, 피크 가격대 복귀
한강변, 신축 단지 등 '상급지'만 가격 상승 수혜
재건축 아파트 시세 차익 기대 확산, 가격 상승세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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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2020년대 고점을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은 가격 상승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는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지 위주로만 매매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강남구 3.3㎡당 평균 실거래가 7,047만원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실제 강남구의 공급가 기준 3.3㎡당 평균 실거래 가격은 12일 기준 7,047만원까지 올랐다. 국민평형인 112㎡(공급 면적)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가 23억원 수준에서 24억원대로 상승했단 의미다.

강남구에서도 상승률 1위를 달린 건 압구정동이었다. 압구정에선 거의 모든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올랐고, 그중 현대4차는 31.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단지들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현대10차(27%), 현대13차(27.2%), 현대14차(20.6%) 등이 20% 이상 올랐다. 압구정4구역에서도 현대3차(11.2%), 현대8차(15.7%), 한양4차(11.9%), 한양6차(12.6%) 등이 10% 넘게 올랐고, 압구정5구역 역시 한양1차와 한양2차가 각각 17.3%, 25.8% 오르며 상승 흐름을 이었다. 이외 압구정6구역인 한양8차와 한양5차가 각각 21%, 15.5%, 압구정4구역인 신현대아파트(현대9‧11‧12차)가 26.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개포동이 차지했다. 개포동에선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개포현대2차가 대형 면적 위주로 전 고점을 뛰어넘으면서 15.4% 상승했다. 전용 165㎡ 기준으로 2020년 12월 30억원에서 올해 6월과 7월 각각 36억5,000만원, 37억원에 손바뀜했다. 3위인 도곡동(6.6%)에선 도곡삼성과 타워팰리스 1‧2‧3차가 상승을 주도했다. 도곡삼성은 14.7%, 도곡렉슬과 래미안도곡카운티는 각각 3.2%, 8% 올랐다. 도곡삼성래미안(3.2%), 개포한신(1.1%), 개포우성4차(0.5%)도 소폭 상승했다.

2020년 피크 가격대 회복세

강남 일대 아파트 실거래가가 3.3㎡당 7,000만원을 호가한 건 2020년 이후로 처음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 월간 주택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강남구 3.3㎡당 아파트값 평균 매매 시세는 7,085만원이었다.

이 시기 서울 강남구 도곡동 역삼우성아파트 전용면적 84.83㎡는 17억2,000만원(6층)에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고, 서초구의 3.3㎡당 평균 아파트값은 2020년 8월 5,994만원에서 그해 9월 6,111만원으로 올라 6,000만원을 넘겼다. 이외 양천구(4,089만원)와 영등포구(4,002만원)가 4,000만원을, 서대문(3,024만원)·동대문(3,096만원)·성북(3,060만원)구가 3,000만원을 각각 처음으로 돌파했다. 올해 들어 강남구 아파트값이 상승한 건 과거 피크 가격대를 회복하는 양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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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은 가격 하락

다만 같은 강남구 일대라도 가격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도곡동에서 도곡경남(-10.6%), 개포우성5차(-10.2%) 현대그린(-10.1%), 도곡1차아이파크(-9.2%), 역삼럭키(-9.4%), 도곡한신(-7.8%), 도곡쌍용예가(-5.8%) 등이 10% 안팎으로 하락한 것이 대표적이다. 강남구 상승률 5위인 일원동(4.7%)에서도 개포한신(-16.5%), 수서1단지(-17.1%), 한솔마을(-7.7%), 일원청솔빌리지(-11.1%) 등이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한강변, 신축 단지가 많이 들어선 곳 위주로만 실거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강남구 안에서도 한강변에 위치한 압구정동이 실거래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며 "개포동은 재건축과 신축 단지 입주 호재로 3.3㎡당 가격이 올랐고, 도곡동은 교통 편의성과 함께 전통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만큼 상승 폭이 컸다. 일원동은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결국 수요를 견인할 만한 요소가 있는 '상급지'만 가격 상승 수혜를 받고 있단 의미다.

상급지 위주의 높은 가격대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대어가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강남권에서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해서다. 강남권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대개 3.3㎡당 평균 분양가가 6,000~7,000만원대로 상한선이 씌워지고 있다. 일례로 래미안 레벤투스(도곡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6월 3.3㎡당 분양가를 6,480만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라는 최후 한계선에도 불구하고 땅값 상승 및 공사비 급증 등 영향으로 분양 시장 대어인 강남 재건축에 대기 수요가 몰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역대 최고치라고는 해도 분양가상한제 덕에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어서다. 지난 7월 분양된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를 보면 전용 84㎡의 분양가는 23억원 선이었다. 바로 인접한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의 전용 84㎡가 지난 4월 42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20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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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제3 후보 케네디 주니어, ‘트럼프 지지’ 공식 발표 "박빙 구도 흔들까"

美 대선 제3 후보 케네디 주니어, ‘트럼프 지지’ 공식 발표 "박빙 구도 흔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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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제3후보 케네디 주니어, 선거운동 중단 및 트럼프 지지 선언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거절한 '장관직 딜' 트럼프는 수락
경합주서 케네디 지지자 44% 트럼프, 22% 해리스 지지, 향배 변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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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널드 트럼프 선거 캠페인 공식 사이트(DonaldJTrump.com)

미국 대선 무소속 후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결국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섰다. 지난해 4월 출마를 발표한 지 1년 4개월 만의 포기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초격차를 보이는 가운데, 케네디 주니어의 트럼프 캠프가 대선 판도를 바꿀 결정적 카드가 될지,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美 대선 막판 변수' 케네디 주니어, 트럼프 지지 천명

23일(이하 현지 시간) 케네디 주니어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대언론 입장 표명을 통해 “나는 선거 승리에 대한 현실적인 길이 있다고 더는 믿지 않는다”며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어 민주당을 긴 시간에 걸쳐 조목조목 비판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케네디 주니어는 민주당인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1968년 민주당 대선 경선 참가 도중 암살된 로버트 F 케네디(Robert F. Kennedy) 전 법무장관의 아들로, 민주당을 토대로 성장한 정치 명가 출신이 공화당으로 돌아선 것이다.

케네디 주니어는 “트럼프와 많은 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에 여전히 매우 심각한 차이가 있지만 국경 문제와 불법 이민, 표현의 자유, 전쟁 종식 등 핵심 이슈엔 뜻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예로, 미국이 외국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게 자신의 입장인데 트럼프도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줄이고 싶어 한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케네디 주니어는 선거운동만 접었을 뿐이며, 후보 등록 자체를 전면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격전지 10개주의 투표용지에서 자신의 이름이 삭제되도록 할 것이지만, 그 외 다른 주에서는 후보 자격을 유지할 것이란 얘기다. 이는 대선에서 일정한 지지 민심을 확인한 뒤 그것을 정치적 자본으로 삼아 대선 이후 독자 정당 창당 등을 모색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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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범 리 하비 오스왈드(Lee Harvey Oswald)/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장관직 빅딜·존 F 케네디 문서 공개 통했나

지난해 4월 민주당에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6개월 만에 무소속 출마로 방향을 틀었던 케네디 주니어가 돌연 트럼프를 공개 지지하고 나선 배경에는 정치적 물밑 거래가 있다. 케네디 주니어의 러닝메이트인 니콜 섀너핸(Nicole Shanahan)에 따르면 케네디 주니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장관직을 약속받는 대가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측에 손을 내민 건 앞서 이달 초 해리스 부통령에게도 차기 정부 입각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케네디 주니어가 해리스 부통령 측에 이러한 제안 내용을 논의하자며 사적인 회동을 요청했지만 해리스 부통령 측이 제안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 두 사람 간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케네디 주니어가 사퇴하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경우 대선 승리 때 장관직을 줄 수 있다며 수락했다.

이뿐만 아니라 재집권 시 1963년 총격으로 사망한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 사건을 조사할 위원회를 꾸려 비공개 상태인 모든 문서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지 일주일 뒤 당시 연방 대법원장이자 공화당원인 얼 워런(Earl Warren)을 위원장으로 한 '워런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위원회는 저격범인 리 하비 오스왈드(Lee Harvey Oswald)가 댈러스에서 혼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오스왈드가 구소련, 쿠바 정부를 비롯해 CIA 요원과도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오스왈드가 미국 시민권자지만 소련에 살았던 사실 등이 근거다.

이에 미국 의회는 지난 1992년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기록의 기밀을 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암살에 관한 모든 문서(32만 건)를 2017년 10월까지 공개해야 했지만, 미국 국가문서기록보관소에 여전히 기밀로 유지되는 문서가 3,000건 이상이다. 이 법은 미국 관리들이 국가 안보 및 개인 정보 보호 우려가 공개에 대한 대중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생각할 경우 문서 공개를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현지 미 정부가 암살 관련 문서 중 기밀로 보존하고 있는 문서는 개인정보보호, 국가안보 문제에 걸려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문서에 CIA가 오스왈드의 암살 계획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담겨 있다는 의혹이 불식되지 않는 이유다. 다만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문서 공개 약속을 지킬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나머지 문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역시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파일 공개를 연기한 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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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사진=카밀라 해리스 선거 캠페인 공식 사이트(KamalaHarris.com)

트럼프·해리스 양자구도로, 대선 캐스팅보트 '케네디 표’ 주목

한편 케네디 주니어의 트럼프 지지는 경합주 승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케네디 주니어의 지지율은 고령 후보자 간 재대결에 싫증을 느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한때 두 자릿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최근 5%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적인 후보 사퇴로 여론의 관심이 양당(민주·공화당)에만 집중된 영향이 크다.

비록 케네디 주니어의 현재 지지율은 낮지만, 지금과 같은 초박빙 구도에서는 의미 있는 수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박빙 상황이 계속되면서 케네디 주니어 지지자들이 특정 후보에 몰표를 행사할 경우 본선 결과를 가를 '캐스팅 보트'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케네디 주니어 지지자들의 선택에 따라 대선 결과가 결정될 수 있는 셈이다.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학(University of Siena)에 따르면 최대 승부처 7곳의 유권자 중 케네디 주니어를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리스·트럼프 중 택일할 것’을 요구한 결과, 트럼프를 찍겠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구체적으로 미시간·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 등 ‘러스트 벨트(rust belt·쇠락한 공업지대)’의 경우 44%가 트럼프, 25%가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답했고, 애리조나·조지아·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 등 ‘선벨트(sun belt·일조량이 많은 남부 지역)’에선 38%가 트럼프, 36%가 해리스를 찍겠다고 응답했다. 결국 트럼프 측에서도 케네디 주니어를 자기편으로 끌어오는 것이 경합주 승부에 있어 유의미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케네디 주니어의 사퇴로 외부 변수가 사라진 양 후보는 경합주에서 본격적인 집중 선거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해리스는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Tim Walz) 미네소타 주지사와 함께 오는 28일 격전지인 조지아주를 찾아 선거 운동에 나선다. 해리스와 월즈는 버스 투어 방식으로 조지아 남부 지역을 훑은 뒤 서배나에서 유세를 할 예정이다. 조지아주는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1만2,000표 미만의 근소한 차로 승리한 지역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최대 승부처인 러스트벨트를 샅샅이 훑으며 경제에 초점을 맞춘 유세에 돌입한다. 트럼프 선거캠프에 따르면 26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시작으로 29일에는 위스콘신주, 30일에는 펜실베이니아주를 찾는 강행군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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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옥시아 상장 재추진에 SK하이닉스도 수혜, '투자금 회수·협력 강화' 길 모두 열렸다

키옥시아 상장 재추진에 SK하이닉스도 수혜, '투자금 회수·협력 강화' 길 모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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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키옥시아 상장 추진, SK하이닉스 엑시트 가능할 듯
키옥시아-SK 낸드 합산 점유율 34.6%, "전략적 협력 관계 유지할 가능성↑ "
상장 후 SK 지분율 축소, 미국 WD와의 합병 배경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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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낸드플래시 기업 키옥시아가 상장을 추진하면서 이 회사의 지분을 간접 보유하고 있는 SK하이닉스도 수혜를 입게 됐다. 상장 뒤 지분 매각을 통한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이루거나 지분을 유지함으로써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어서다. 키옥시아 역시 상장으로 미국 웨스턴디지털(WD)과의 합병 재추진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등 호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상장 이후 SK하이닉스가 지분율 축소에 나서면 키옥시아의 합병을 반대하는 SK하이닉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인캐피털 키옥시아 상장 신청서 제출

2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키옥시아 지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미국 투자펀드 베인캐피털은 지난 23일 도쿄증권거래소에 키옥시아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키옥시아는 2018년 일본 대기업 도시바로부터 분리 매각된 기업으로, 미국계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털이 주도하고 한국의 SK하이닉스와 함께 투자한 특수목적회사가 키옥시아홀딩스 지분 56%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자리 잡고 있다. 2대 주주는 41%의 지분을 가진 도시바다.

SK하이닉스는 분리 매각 당시 베인캐피털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해 총 4조원가량의 자금을 투자했다. 2조7,000억원을 베인캐피털이 조성한 사모펀드에 출자하고 나머지 1조3,000억원을 도시바가 발행한 키옥시아 전환사채(CB) 인수에 사용하는 식이다. 10월 상장 이후 키옥시아의 시가총액이 1조5,000억 엔(약 14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단 점을 고려하면, SK하이닉스의 지분가치는 4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SK하이닉스엔 여러 선택지가 열려 있다. 우선 키옥시아 상장 뒤 일부 지분 매각을 단행할 수 있다. 이 경우 SK하이닉스는 당초 투자금 3조9,000억원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분 보유를 통한 키옥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가능성도 열려 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낸드플래시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6.7%로 1위, SK하이닉스 및 자회사 솔리다임이 22.2%로 2위, 키옥시아가 12.4%로 3위를 기록했다.

이를 보면 SK하이닉스와 키옥시아의 낸드 합산 점유율은 34.6%에 달한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선 지분 매각을 하든 협력을 이어가든 손해는 없단 의미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를 통한) 투자금 회수와 전략적 협력이 모두 가능한 상태"라며 "SK하이닉스가 키옥시아 상장의 최대 수혜주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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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엔 상장 무산, 업황 악화가 원인

키옥시아 상장은 지난 2020년에도 추진된 바 있다. 다만 당시엔 미중 무역 마찰 등으로 업황이 급격히 악화한 탓에 상장이 무산됐고, 이후로도 실적 흐름이 개선되지 않아 상장 추진이 어려웠다. 업계에 따르면 키옥시아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총 2,540억 엔(약 2조3,0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렇다 보니 키옥시아로 인한 SK하이닉스의 투자 자산 평가 손실도 1조4,300억원 규모로 상당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SK하이닉스가 키옥시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건, 키옥시아가 다른 경쟁사에 넘어갈 경우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입지가 크게 약화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앞서 언급했듯 키옥시아의 낸드플래시 시장 점유율은 3위에 달한다. 여기서 키옥시아가 4위 이하 기업과 합병되면 합병회사는 초대형 경쟁사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SK하이닉스는 3위로 밀려나게 된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 초대형 경쟁사의 탄생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도 낸드플래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어서다. 최근 낸드플래시 산업은 반도체 적층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투자비가 계속 늘고 있다. 낸드플래시 시장도 '규모의 경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단 의미다. 이런 가운데 거대 낸드플래시 기업이 탄생하면 SK하이닉스는 생산 단가 경쟁에서마저 밀려날 수 있다. 결국 시장 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키옥시아 지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키옥시아 상장에 WD 합병 재추진 가능성도

다만 최근 들어선 상황이 반전됐다. 반도체 전반의 시장이 회복세를 이루면서 키옥시아의 기업가치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낸드플래시 가격은 전 분기 대비 13~18% 상승했다. 이에 따라 키옥시아의 올해 2분기 순이익은 698억 엔(약 6,450억원)으로 역대 2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키옥시아 자체의 체급이 상당히 올라왔단 의미다.

키옥시아 입장에선 상장이 본격화하면서 과거 무산된 바 있던 미국 WD와의 합병이 재추진될 수 있단 점도 호재다. 앞서 지난해 키옥시아는 WD의 메모리 사업부와 합병을 논의했다. 글로벌 낸드플래시 3·4위인 양 사가 합병해 업계 1위인 삼성전자에 대항하겠단 취지였지만, 중국 반독점 당국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데다 SK하이닉스의 동의를 얻지 못해 협상이 중단됐다.

그런데 키옥시아 상장이 현실화하고 SK하이닉스가 지분율 축소에 나서면 WD 합병 논의에 재차 불이 붙을 수 있다. 지분율이 낮아지는 만큼 SK하이닉스의 입김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키옥시아로선 합병 장애물이 하나 사라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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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 '허위사실 유포' 구제역 고소, 개인·기업 뒤흔드는 사이버렉카 근절 대책 시급

배우 나나 '허위사실 유포' 구제역 고소, 개인·기업 뒤흔드는 사이버렉카 근절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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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의 세상에서 회색지대를 찾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을 취재한 경험을 통해 IT 기업들의 현재와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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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구제역의 '마약 성관계' 루머에 "잘못 건드렸다" 고소 
르세라핌도 사이버렉카 대상 민형사 고소 진행, 선처 없어
돈 되면 뭐든 한다? 악의적 ‘허위 정보’에 기업도 병들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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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나 인스타그램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마약 성관계 루머를 유포한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고소했다. 구제역은 앞서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이버렉카 유튜버다. 가짜뉴스를 퍼뜨려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이버렉카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나-르세라핌, 사이버렉카 상대로 법적 대응

24일 나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소장 제출했다"며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악플러들 또한 마찬가지”라며 “자극적인 이슈 거리로 저를 선택하셨다면 아주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 직접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제역? 누군데 저를 아십니까? 잘못 건드렸다”고 경고했다.

이는 앞서 구제역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와 통화하던 중 언급한 내용을 저격한 것으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구제역은 나나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인플루언서와 진한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팬들이 나나의 SNS를 통해 걱정의 글을 남기자 곧장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현재 구제역은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로, 구제역에 대한 첫 공판은 내달 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그룹 르세라핌도 사이버렉카를 대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은 최근 미국 연방법원에 유튜브 채널 운영자 신상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미국 연방법원 측은 신상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인용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사이버렉카는 르세라핌과 관련한 갖가지 루머를 만들어 퍼트린 '이슈피드'와 '숏차장'이다.

쏘스뮤직 측은 향후 진행 과정에 대해 "플랫폼으로부터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정보를 제공받으면 수사기관에 이 정보를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수사기관이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신원을 특정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가짜 뉴스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사안에 대해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르세라핌 측은 민사와 형사 소송 절차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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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튜브 가짜뉴스에 기업도 피해 

최근에는 기업들도 사이버렉카의 타깃이 되고 있다. 재계 주요 그룹을 대상으로 총수 등 주요 경영인을 거론하며 자극적인 제목의 가짜뉴스로 사용자 클릭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회장 해임안 통과’, ‘대통령이 구속수사 긴급지시’, ‘회장이 젊은 여성과 재혼 발표’ 등 허무맹랑한 게시물이 대표적이다. 앞서 한 SNS 사용자는 자신이 특정 그룹 오너가(家) 부회장과 결혼한다는 허위 게시물을 올려 해당 그룹에 문의가 빗발치게 만들기도 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악성 게시글도 가짜뉴스의 발원지 중 하나다. 지난 2016년 한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는 완성차 기업이 기술을 탈취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 상고심까지 법원은 해당 완성차의 손을 들어줬지만 소송 기간 내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이 완성차 기업을 비방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한 글로벌 패스트푸드기업도 지난해 ‘감자튀김에서 쥐 다리가 나왔다’는 커뮤니티 게시글로 곤욕을 치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물질은 감자의 일부로 밝혀졌지마, 이미 SNS를 타고 수많은 사람에게 가짜뉴스가 퍼진 탓에 해당 기업은 치명타를 입었다.

피해 크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공적 제재 필요성↑

문제는 가짜뉴스 확산에 따른 개인 및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처벌은 미약하다는 데 있다. 실제로 사이버렉카가 첫 고소부터 징역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친다. 섬네일과 제목은 자극적으로 만들면서 사실 보도를 교묘하게 짜깁기하는 경우엔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유튜브 차원의 제재 조치도 미미한 수준이다. 유튜브는 2017년 8월부터 노란 딱지 정책을 도입해 문제적 영상에 대한 수익 창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앞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차단하는 것이지 기존 수익을 막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이 같은 정책 외에는 이렇다 할 규제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유튜버의 이런 무질서한 상태의 배경에 공적 제재의 부재가 있다고 지적한다. 유튜브는 현행법상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방송법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해 삭제,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만 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사이트는 삭제를 하도록 의무화를 할 수 있지만, 해외사업자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심의 내용을 보내고, 자율적인 차원에서 삭제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정요구를 받더라도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알아서 해결할 부분인 셈이다. 또 영상도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이용자가 해당 영상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조치다.

이렇다 보니 플랫폼이 사이버렉카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법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현행법에는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다"며 "플랫폼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신고를 받고 신고받은 것에 대해 삭제, 이용 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유튜브 채널 '꿀단지PD'의 하동훈 운영자도 플랫폼에 책임을 부여하기 전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튜브는 광고를 통해 돈을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사이버렉카 영상을 원천 차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유튜브에 알아서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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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테크] 스마트링, 인류 ‘피임 고민’의 대안 될 수 있을까?

[딥테크] 스마트링, 인류 ‘피임 고민’의 대안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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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링, 기존 호르몬 피임법 대체재로 부상
생리 주기 추적 위한 체온 측정 정확도 개선이 관건
방대한 데이터 수집 기능으로 연구 성과 향상 기대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스마트링(smart ring)이 기존 호르몬 피임법의 대체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웨어러블(wearable) 기술의 발전으로 생리 주기 예측에 필수적인 체온 측정 기술도 함께 향상되면서 간편하고 안전한 피임 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새로운 기술이 기존 피임법을 대체해 완벽한 효과를 보장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Smart Rings for Birth Control_SciAm_20240824
사진=Scientific American

스마트링, 생리 주기 예측 기능으로 각광

스마트링 시장의 선두 주자인 핀란드 오우라링(Oura Ring)과 신규 진입자인 삼성 갤럭시링(Galaxy Ring)은 △수면 패턴 △심장 기능 △피부 온도 등의 건강 지표 모니터링을 주목적으로 내세우지만 가장 많은 이용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생리 주기를 예측해 임신과 피임 관리를 도와주는 기능이다.

오우라링의 경우 미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승인을 받은 내추럴 사이클(Natural Cycle) 앱 장착 후 인기가 급상승했는데, 내추럴 사이클은 스마트링이 감지하는 체온 데이터로 가임기(fertile window) 정보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올해 4월 기준 오우라링 여성 이용자 중 20대의 43%와 30대의 32%가 내추럴 사이클 앱을 사용하는 가운데, 해당 제품들은 갱년기 증상을 모니터링하려는 폐경기 여성들에게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는 스마트링의 입증된 편리성에 비해 피임 도구로서의 효과성은 아직 검증 단계라고 지적한다. 내추럴 사이클 앱이 보통 93%의 피임 성공률을 보이고, 지시를 완벽히 따르면 98%까지 올라간다는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해도 자궁 내 피임 기구(intrauterine device, IUD)의 99%를 넘는 성공률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빠른 성장 예상되지만 가격, 정보 보안 등 문제

갤럭시링과 오우라링을 비롯해 페모미터 스마트링(Femometer Smart Ring), 에비링(Evie Ring) 등이 포진한 스마트링 산업은 팸테크(Femtech, 여성 건강 기술) 산업 성장의 수혜를 톡톡히 누리는 분야로, 2025년까지 500억 달러(약 66조5,000억원) 규모에 이를 정도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워치(smart watch)보다 작고 거추장스럽지 않은 데다 배터리 시간이 길고 신체 데이터 수집 기능에만 충실한 점이 독자적인 시장을 개척한 배경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단점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언급되는데, 무엇보다도 높은 가격이 문제다. 브랜드 제품의 경우 개당 150달러(약 20만원)에서 시작해 최대 500달러(약 66만원)를 넘는 제품 가격에 더해 앱 구독을 위한 추가 비용이 소요되기도 한다. 여기에 더해 민감한 신체 정보에 대한 보안도 심각한 이슈로 꼽힌다. 특히 미국에서는 낙태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보장했던 연방 대법원 판결(Roe v. Wade)이 2022년 번복된 이후 스마트링에 축적된 개인 정보가 낙태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체온 측정 정확성 높여야 기존 피임 수단 대체 가능

결국 많은 사용자들이 기대하는 대로 스마트링이 완벽한 피임 수단의 역할을 하려면 배란일 전후의 가임기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배란기 동안 미세한 체온 변화를 얼마나 잘 측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 체온 관찰을 포함한 생리 주기 예측에 기반한 피임의 정확도는 77~98%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스마트링이 한계를 극복하려면 섭씨 0.3도에서 0.7도 사이의 미세한 체온 변화를 정확히 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다수 스마트링 제품의 체온 측정 정확도가 이용자의 피부 두께와 색깔, 연령, 신체 활동, 주변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그나마 스마트링이 스마트워치나 밴드(smart band)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정받는 이유는 손가락에 끼우는 착용 방식에 의한 것으로, 손가락은 손목보다 혈관의 팽창과 수축을 더 잘 감지해 인체 장기의 온도(core body temperature)를 한층 정확히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오우라링이나 내추럴 사이클 등 업체들은 자사 제품의 정확도가 혁신적으로 개선됐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는 극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피임 도구로 기능하기엔 아직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시카 월터(Jessica Walter) 노스웨스턴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 산부인과학 조교수는 “대부분이 혁신 기술이라기보다 비싸게 치장한 체온계”라고 지적했다.

데이터 수집 기능 통한 방대한 연구 자료 제공 기대

또한 스마트링이 생리주기 예측 도구로서의 신뢰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직 백인 여성들에게 국한된 연구 대상자 샘플을 다양한 인종으로 확대하고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도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기술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부인과 의사인 로이신 모티머(Roisin Mortimer) 하버드 공중 보건 대학원(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애플 여성 건강 연구 프로젝트(Apple Women’s Health Study) 연구원도 스마트링의 편리성과 기능성은 인정하지만, 아직도 체온계 사용이나 혈액 검사를 통한 호르몬 측정을 대체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의사와 전문가는 스마트링의 데이터 수집 기능 자체를 최대 장점으로 인정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분위기다. 제품 수용률이 높아질수록 연령별로 다양한 패턴을 보이는 생리 주기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도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모티머 연구원도 “이전 연구에서 알아내지 못했던 정보들이 밝혀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원문의 저자는 사라 슬로트(Sarah Sloat) 기자 겸 편집자입니다. 영어 원문은 Smart Rings Can Track Menstrual Cycles. But Are They Reliable for Birth Control? | Scientific American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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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자율주행 리콜' 등 악재 겹친 테슬라, 안전성 우려 넘어설 돌파구 마련 가능할까

'전기차 화재-자율주행 리콜' 등 악재 겹친 테슬라, 안전성 우려 넘어설 돌파구 마련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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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전기트럭 세미 화재 사고, 미국 주간 고속도로 폐쇄
한국서도 화재 사고 연달아 발생, 전기차 안전성 우려 확산
자율주행도 안전 문제 직면, "테슬라 양 날개 모두 꺾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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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전기트럭 '세미'/사진=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X(옛 트위터)

국내에서 잇단 전기차 화재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테슬라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테슬라 및 전기차에 대한 신뢰도 점차 하락하는 모양새다.

테슬라 전기트럭 화재 발생

22일(현지시간) 지역 일간지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 시각) 오전 3시 15분께 새크라멘토에서 북동쪽으로 약 113㎞ 떨어진 주간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테슬라 전기트럭 세미(Semi)는 갑자기 도로를 벗어난 뒤 갓길 옆에 있던 나무와 충돌했다. 이후 전기차의 배터리에서 불이 나기 시작해 온도가 500도 넘게 치솟았고, 결국 고속도로는 완전히 폐쇄됐다. 고속도로 이용이 재개된 건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6시간이 지난 오후 7시 20분이었다.

사고 발생 이후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2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와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한 안전 조사를 개시했다. NTSB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관련된 화재 위험에 관심을 두고 조사를 결정했다"며 "잔해를 조사하고 충돌 및 화재로 이어진 이번 사건의 세부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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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노상에서 테슬라 차량에 불길이 치솟고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에팸코리아

국내에도 잇단 화재, 주요 원인은 '배터리 열 폭주'

테슬라 전기차가 화재 사고로 물의를 빚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선 지난 16일엔 한국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노상에 있던 테슬라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당시 화재 사건의 원인은 테슬라 전기차 하부 배터리의 열 폭주였다. 열 폭주는 리튬배터리 내부 온도가 1,000도까지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을 뜻한다. 이 화재는 3시간 10여 분 만에 진화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으나 사고 발생 차량은 완전히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테슬라에 의한 화재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지난해 1월 7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테슬라 서비스센터에 주차된 테슬라 모델X 차량에서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했다. 앞서 차주는 화재 발생 전 '전력 감소 및 주행 불가'라는 경고 메시지가 뜨고 시동이 꺼지는 현상을 겪어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주가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의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 안팎에서 물이 끓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차량 아래에서 불꽃이 튀기 시작했다는 게 서비스센터 직원의 설명이다. 이 사건에서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 역시 배터리 열 폭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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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전기차-자율주행 안전성 우려 확산

이처럼 배터리 문제에 의한 화재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소폭 오른 223.82달러로 시작했으나 이내 하락세로 전환, 오후 4시 30분 기준 210.66달러까지 하락했다. 이는 전 거래일 대비 5.65%가량 급락한 수준이다.

문제는 전기차 화재 이슈로 테슬라가 양 날개가 모두 꺾일 위기에 처했단 점이다. 그간 테슬라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을 축으로 성장을 이뤄왔는데, 지난해부터 이 '투트랙 전략'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테슬라의 주행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이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부쩍 늘어난 탓이다. 이에 테슬라는 즉각 차량 200만 대에 대한 리콜 조치를 취했으나 브랜드 가치 훼손은 불가피했다.

지난 3월 미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 자율주행 시스템 평가 결과 '불량(Poor)' 판정을 받았단 점도 안전성 우려를 키웠다. 당시 데이비드 하키(David Harkey) IIHS 회장은 "일부 운전자들은 부분 자율주행으로 장거리 운전이 더 쉬워진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운전을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며 "많은 충돌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시스템에 적절한 보호 장치가 없으면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테슬라의 문제를 지적했다. 운전자가 도로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게 골자다. 주력 사업 모두가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마땅한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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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정상화 위한 홀로서기' 시동, 조직 개편하고 다시 뛴다

티몬 '정상화 위한 홀로서기' 시동, 조직 개편하고 다시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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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재무팀·상품본부 신설로 '경영 정상화' 시도
큐텐 벗어나 독립 경영, 대표 업무 지휘 체계 확립
에스크로 기반 시스템 도입 및 사흘 내 대금 정산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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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사옥 내부 전경/사진=티몬

정산 지연 사태 이후 오랫동안 침묵하던 티몬이 조직 개편과 함께 플랫폼 재건의 뜻을 전했다. '독립경영체제 구축'과 모바일 커머스의 핵심 가치인 '큐레이션 역량 강화'가 골자다. 이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성장과 판로개척을 지원하며 동반성장하는 플랫폼으로 역할하겠다는 구상이다.

큐텐서 재무·자금관리 독립, 정산 주기 축소도

23일 티몬은 재무·자금 조직을 신설해 류광진 티몬 대표를 중심으로 업무 지휘 체계를 확립하는 조직 구조 개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티몬은 먼저 고객의 구매를 지원하는 결제 조직과 준법경영을 위한 법무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이와 함께 영업 부문을 관할하는 상품본부도 류 대표 직속으로 신설한다. 사회적 물의를 빚어 입점 판매자(셀러)들이 끊긴 상황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관련 부서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티몬 측은 고객 특성과 소비 성향 등을 고려해 상품을 선별하는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등 중소상공인과 협력해 플랫폼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에스크로 기반의 새로운 정산 시스템도 이른 시일 내로 도입해 서비스 정상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신규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면 자금 안정성이 높아지고 대금도 상품 발송 후 3일 안에 정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류 대표는 "판매자와 고객 여러분께 끼친 피해와 우려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투자 유치와 자본 확충 등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직 개편은 이를 위한 시작으로, 조직과 인사를 합리적으로 쇄신해 경영 투명성을 확립하고 대내외 신뢰 회복과 장기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티몬의 이번 행보는 회사 자금을 직접 관리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티몬은 지난 2022년 큐텐에 인수된 이후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에 재무 기능을 떼어준 채 운영돼 왔다. 법인의 재무 관리 기능을 그룹 내 다른 계열사가 도맡는 기형적인 방식이었다. 특히 이 같은 재무 구조는 최근 대금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핵심 원인 중 하나로도 지적된다. 재무·자금 조직 신설이 티몬 정상화를 위한 상징적 조치로 해석되는 배경이다.

피해자 보상이 먼저, 정산 주기는 부차적 문제

하지만 티몬의 플랫폼 재건에 대한 소비자와 판매자(셀러) 반응은 싸늘하다. 티몬의 경영 자금 확보와 고객 유입 가능성 등이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소비자 A씨는 "앞으로 티몬에서 누가 사겠냐"며 "소비자들이 안 살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피해 복구 없이 경영 정상화 먼저 하겠다는 건 정산 지연 사태가 사기로 보이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이면 경영 능력도 중요하지만 도덕과 신뢰가 우선인데 과연 고객들이 믿어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피해 판매자들 역시 경영 정상화 시도는 반기면서도 실제 운영이 잘 될지에 대해선 의구심을 품고 있다. 신정권 티메프 판매자 피해자 대표는 "정상운영 시도는 긍정적이지만 실제 경영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다"며 "직원들에 대해서도 권고사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적인 세팅보다도 자금이 먼저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신 대표에 따르면 셀러들은 티몬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공유받지 못한 채 기사로 소식을 접했다. 신 대표는 "셀러들과 소통하고 계신 건지, MD 조직이 갖춰진 건지 궁금하다"며 "재무·자금 조직의 복원은 독립 경영을 상징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큐텐에서 대여금을 돌려받은 건지도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티몬이 내놓은 정산 주기 단축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의견이 나온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산주기'가 아닌 '지급불능 사태'로 인한 것이란 지적이다.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티메프 사태는 쉽게 말해 장사가 안 돼서 망한 것"이라며 "결국 돈을 주고 물건을 받지 못한 소비자나 정산금을 못 받은 입점업체 등 다수의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는데 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가 핵심 문제고 대금 정산주기는 부차적인 개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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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집 배송 트럭/사진=오늘의집

국내 플랫폼사들, 정산 주기 단축 움직임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자발적 정산 주기 단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정산 주기와 관련한 공지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오늘의집은 지난 1일 통신판매중개 방식(3P) 국내 파트너사 1만400여 개 기업에 판매대금 약 675억원을 조기 정산했다. 건실한 재무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이번 정산대금을 조기 집행했다는 설명이다. 오늘의집은 월 2회 주기로 파트너사에 대금을 정산한다. 매월 1일부터 14일까지 구매 확정된 정산금은 20일에, 매월 15일부터 말일까지 구매 확정된 정산금은 내달 5일에 지급한다.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도 자동 구매 확정 제도를 5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구매 확정 후 즉시 정산이 완료되는 식이다. 번개케어를 사용하는 판매자에 한해선 검수 및 판매 완료 후 구매확정 없이도 바로 정산된다. 이달부터 모든 거래에 에스크로 시스템을 적용하기도 했다. 홈서비스 플랫폼 미소도 전 파트너의 정산 절차가 서비스 완료 후 평균 3일 내로 집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한 판매대금 미정산금 지연 문제가 불거지며, 파트너의 불안을 잠재우고 재무적 안정성과 건전성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미소 측은 설명했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움직임도 포착된다. 당정협의체는 이달 초 정산 기한 지정과 에스크로 도입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60일에 달하는 이커머스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록 요건 및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 시 제재 가능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야당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거래정산금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정산주기를 14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통신판매 중개 거래의 범위를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제공하는 오픈마켓서비스(거래알선), 위탁판매까지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등록 대상인 지불결제회사 등을 상대로 금융당국이 허가 대상(금융사)에 준하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은 필요하지만 자칫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을 제도 마련의 필요성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지만, 지나친 규제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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