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 6조원 육박
"주가 흐름 낙관하기 어렵다" 시장 우려 누적
글로벌 시장 내 성패가 주가 좌우한다?

IT 서비스 기업 LG CNS가 공모주 시장의 '최대어'로 떠올랐다. 최근 진행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한 결과다. 다만 시장에서는 기업공개(IPO) 이후 LG CNS의 주가 흐름을 무작정 낙관할 수는 없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LG CNS의 부실한 밸류업 로드맵, 높은 그룹 계열사 매출 의존도 등이 향후 주가 상승을 막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LG CNS, 기관 수요예측 흥행

20일 업계에 따르면 LG CNS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 공모가를 희망범위(5만3,700~6만1,900원) 최상단인 6만1,900원에 확정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2,059곳 중 약 99%가 희망밴드 상단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률은 114대 1 수준이었으며, 수요예측에 모인 자금은 약 76조원에 달한다.

LG CNS는 오는 21~22일 일반 청약을 거쳐 다음 달 5일 코스피에 상장할 예정이다.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6조원 수준으로, 지난 2022년 LG에너지솔루션 이후 3년 만의 최대어다. 이번 상장을 통해 LG CNS는 최대 6,000억원의 투자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LG CNS는 확보한 자금을 활용해 기술 역량과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강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 시장을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

주가 상승 '장애물' 산적

다만 시장은 LG CNS의 IPO 이후 주가 흐름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LG CNS의 주가수익비율은 약 15.6배 수준이다. 상장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동종 업계 평균(약 22배) 대비 눈에 띄게 낮은 셈이다. 이는 현시점 구체적인 밸류업 로드맵이 존재하지 않는 LG CNS에 있어 불안 요소로 꼽힌다. 한 시장 관계자는 "LG CNS는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성과나 중장기 성장 전략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최근 열린 IPO 간담회에서도 중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세부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높은 그룹 내 계열사 의존도 역시 약점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LG CNS 매출 중 62.4%가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등 LG그룹 계열사에서 발생했다. 이는 2021년(58.3%)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증가한 수준이다. 문제는 최근 들어 LG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실적이 줄줄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LG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3.3% 감소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수요 둔화 및 고정 비용 증가로 인해 첫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LG화학은 석유화학 업황 침체로 인해 지난해 1,435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으며,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하향됐다. LG CNS가 외부 매출 확대 없이 그룹 내 계열사에 의존하는 현재 전략을 유지할 경우, 상장 후 주가 하락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LG CNS의 상장이 ‘중복 상장’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현시점 LG CNS의 최대 주주는 49.95% 지분을 보유한 ㈜LG다. 이와 관련해 한 증권가 관계자는 "LG CNS의 모회사인 ㈜LG는 이미 상장사”라며 “일반적으로 모회사가 상장돼 있는 상황에 자회사가 상장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모회사 주식을 살 이유가 없어지고, 이에 따라 모회사 디스카운트가 일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외 진출'이 최대 변수

LG CNS의 약점에 대한 시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의 성패가 LG CNS의 주가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LG CNS는 '글로벌 DX 1위'를 목표로 세계 시장 기반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베트남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베트남 빌드센터'를 개소했으며, 10월에는 인도네시아 시나르마스 그룹과 합작법인 'LG 시나르마스 테크놀로지 솔루션'을 출범하면서 외연 확장에 착수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퍼펙트윈 ERP(전사적 자원관리) 에디션'을 미국에 이어 일본 시장에 선보이며 매출 확대에 나서기도 했다.

LG CNS의 해외 시장 진출 의지는 이번 상장 계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LG CNS는 증권신고서를 통해 이번 상장을 통해 유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 5,150억원 중 3,300억원을 해외 IT 전문 기업 인수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상장 추진 시 기재해야 하는 비교 기업에 일본 IT 기업 NTT DATA Group(NTT데이터)를 포함했다. 모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행보다. 

여타 IT 서비스 대기업들은 이 같은 LG CNS의 행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국내 IT 서비스 기업이 현지에서 고객사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며 "LG CNS가 상장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낸다면 다른 국내 IT 서비스 대기업들의 성장 전략 역시 변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LG CNS의 해외 진출 전략이 순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기에는 국내 IT 기업들의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발표한 ‘2022년도 주요 국가 ICT 기술수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ICT 평균 기술 수준은 90으로 주요 5개국(미국·유럽·중국·한국·일본) 중 4위에 그쳤다. 이는 최고 기술국으로 꼽힌 미국을 기준(100)으로 기술 수준을 수치화한 지표다. 2위는 유럽(93.8)이었으며, 3위는 중국(92.2)이었다. 일본은 88.6으로 5위를 기록했다.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관련
실업급여 및 대지급금 100억 상회
티메프, 일괄 매각 대신 개별 매각으로 방향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벌어진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와 관련해 지급된 실업급여 및 대지급금이 현재까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는 재취업하지 않을 시 최소 120일간 지급되기 때문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지급금 역시 현재 큐텐 계열사들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난 상태라 강제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없어 회수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실업급여 36억원·대지급금 80억원

20일 고용노동부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큐텐코리아 및 계열사 관련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7월 7일부터 11월 말까지 큐텐코리아 및 계열사에 대해 지급된 실업급여는 총 35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신청자는 954명으로, 이 중 943명이 수급했다.

계열사별로는 위메프에 대해 가장 많은 액수(15억3,000만원)가 지급됐고, 인터파크커머스(9억7,000만원), 티몬(9억5,000만원), 큐텐테크놀로지유한회사(1억5,000만원) 순이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기준 큐텐 계열사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간 근로자는 1,176명(중복인원 미제거)이다. 피해 신고 중 대부분은 퇴직금 체불로, 지급된 대지급금 규모만 80억원에 달하며 체불 근로자 80명에게는 생계비 융자 63억원이 지급됐다.

구영배 세 번째 구속영장, '200억대 임금 체불' 혐의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에서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사후 사업주에게서 회수한다. 티메프 등에선 지난해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직원들의 퇴사도 이어졌는데,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 퇴직금 체불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큐텐테크놀로지 퇴직자 23명은 지난해 10월 미지급 임금 약 9억8,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이 큐텐그룹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인 티몬, 위메프 전 임직원들에게 임금·퇴직금 200억여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구영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 대표는 이와 함께 큐텐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구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핵심 피의자인 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구 대표는 또다시 구속 위기를 넘겼다.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 혐의 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티메프 개별 매각 전환, 매각가 최소 130억원

이런 가운데 티메프는 이달부터 인수·합병(M&A)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매각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에 따르면 티몬(약 7배)과 위메프(약 16배)는 청산가치가 각각 136억원, 134억원으로 계속기업가치보다 크게 나왔다. 계속기업가치는 각각 -925억원, -2,234억원으로 마이너스다. 티메프 파산을 위한 방편이지만, 회생절차에서 매각은 채권자에게는 변제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인수기업에도 여러모로 유리하다.

당초 두 플랫폼은 중복 채권자(입점 판매자)가 많아 일괄 매각을 원칙으로 시작했으나, 팔릴 가능성이 높은 플랫폼부터 매각하는 개별 매각으로 전환해 M&A를 타진하고 있다. 티몬이나 위메프 한 군데라도 인수 의향을 표시하면 그곳부터 매각 협상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인수 매각가는 원론적으로 청산가치인 최저 130억원대부터다. 바꿔 말하면 인수 기업 입장에서는 각각 130억원씩, 260억원이면 티몬과 위메프 플랫폼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EY한영에 따르면 현재 인수 의사를 밝혀온 곳은 총 5곳이며 LOI(인수의향서) 접수처는 3곳이다. 그중 한 곳은 중국 중핵집단유한공사(CNNC·중핵그룹)로 알려졌다. CNNC는 중국 국영 원전업체로 산하에 수백 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 이들 계열사 중에서 IoT(사물인터넷)데이터그룹이 티몬 인수 의향서를 제출해 현재 논의 중이다. 해당 기업은 티몬을 활용해 중국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 한국산 제품을 수출할 계획으로 인수전에 뛰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는 “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는 회생이나 파산이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토대가 되는 요소”라며 “반면 채권자 관점으로 보면 이는 변제율을 정하는 기초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건은 상황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M&A를 통해 청산가치를 높여 변제율을 만드는 방법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도 단순 파산으로 검토하지 않고 M&A 후 매각하는 방향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시장은 큐텐그룹 계열사나 지배구조 최상위 기업도 청산 절차 및 회생 절차 중이거나 휴폐업 상태여서 당장 2,000억원대 대여금 등 회수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보고 있다. 이에 티몬의 경우 큐텐 싱가포르 법인에 대한 채권인 대여금·선급금 명목의 264억원부터 채권 신고할 예정이다. 동시에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볼 때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구 대표가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끼친 것이므로 구 대표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도 법률대리인과 검토하고 있다.

배출량 기준 초과 디젤 차량 10만5,000대 이상 판매
美 정부 당국에 '16억 달러' 벌금·보상금 지불하기로 
다이하쓰 등 도요타 자회사의 성능 조작 잇달아 적발

일본 도요타자동차그룹의 트럭, 버스 등 사용차 제조사인 히노(日野)자동차가 미국에서 판매한 디젤 트럭의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과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지난해 자회사인 다이하쓰공업으로부터 촉발된 일본 자동차업계의 성능 조작 스캔들에 이어 또다시 자회사의 부정행위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글로벌 자동차 1위 도요타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도요타로 대표되는 일본의 성과 중심 기업문화가 자동차 산업에서의 기술 리더십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美 당국 "인증 부적합 사실 알고도 데이터 조작"

16일(현지 시각) 미국 법무부는 "일본 히노자동차가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의 배출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디젤 엔진을 장착한 차량 10만5,000대 이상을 판매한 혐의를 인정했다"며 "벌금과 보상금을 합해 총 16억 달러(약 2조3,000억원)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히노 측이 지불할 벌금은 형사 벌금 5억2,176만 달러(약 7,600억원), 민사 벌금 4억4,250만 달러(약 6,400억원), 캘리포니아주 벌금 2억3,650만 달러(약 3억4,000억원) 등으로 미시간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히노의 부적합 엔진에 대한 조사는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히노의 인증 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배출량 데이터의 불일치를 발견하며 시작됐다. CARB는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추가 점검을 진행해 2010~2019년식 중대형 트럭 엔진에서 미승인 보조 배출 제어 장치가 탑재된 것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이 부적합 엔진은 미국 전역에 히노가 제조·판매한 중대형 트럭에 장착돼 연방 정부와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질소산화물이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정부 당국은 "히노는 인증 요건을 알고도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수년간 배기가스 데이터를 조작해 엄청난 규모의 대기 오염을 유발했고, 나아가 미국의 환경 및 소비자 보호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히노의 이번 합의에는 초과 배출량 상쇄를 위한 1억5,500만 달러(약 2,245억원) 규모의 프로그램과 2017~2019년식 대형 트럭 엔진에 대한 1억 달러 규모의 리콜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아울러 5년간 히노 디젤 엔진의 미국 수출을 금지하고 포괄적인 규제 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20년간 배출가스·연비 조작해 생산 중단되기도

히노의 연비 조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히노는 무려 20년 동안 배출가스와 연비 관련해 성능 조작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히노는 2016년 가을 이후 시험을 시행한 트럭과 버스 8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와 연비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는데 2022년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부정 조작을 저지른 시기와 범위가 크게 넓어진 것이다. 특조위는 히노가 배출가스 관련 규제를 시작한 2003년 이래 생산한 차종의 열화 내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사실과 연비와 관련해서는 2005년 규제 이래 대형 엔진에서 부정행위를 해 온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히노는 오랜 기간 부정 조작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짧은 납기에 맞추기 위한 압박과 함께 엔진 개발과 성능 시험 부서가 같았고 감시 체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 앞서 일본 국토교통성은 문제의 엔진을 탑재한 8개 차종의 '형식 지정'을 취소했다. 형식 지정은 자동차의 성능을 유지하고 대량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하는 조치로 1951년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당시 히노의 거의 모든 트럭과 버스 차종에서 일본 내 출하가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아울러 이 시기 국토교통성은 부정행위가 밝혀진 8종의 차량과 별개로 현행 생산 엔진 14기종 가운데 12기종에서 배출가스 장거리 내구시험에 부정 조작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이 중 건설기계용 등 4개 기종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고, 나머지 8개 기종은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히노 측은 기준 부적합 차량의 생산을 자체적으로 정지했지만, 국토교통성은 기준 적합 차량에 대해서도 출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기준 부적합 엔진을 탑재한 차량을 리콜하도록 하는 지도 조치도 취했다. 리콜 대상 차량은 2만900대 규모다.

부정 조작과 관련한 연이은 논란은 곧 재정적인 손실로 이어졌다. 당시 히노는 국토교통성의 리콜 지도 조치 외에도 배출가스 조작 1개 기종을 탑재한 차량 4만7,000대에 대해 리콜을 시행했는데 리콜 비용 증가 등으로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에 사상 최대인 847억 엔(약 8,5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독일 다임러 트럭 산하의 미쓰비시 후소와의 경영 통합에 대해 기본 합의를 이뤄졌으나 부정 조작에 따른 제재금과 집단소송으로 인한 배상금 등 재무 불안을 이유로 통합 시기가 무기한 연기됐다.

도요타 '성과 중심 문화'가 부정 조작으로 이어져

히노의 모회사인 도요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23년 말 국토교통성은 도요타 자회사 다이하쓰가 자동차와 엔진을 대량 생산할 때 필요한 형식 지정 취득 과정에서 에어백 성능 시험 등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다이하쓰가 촉발한 성능 조작 스캔들은 일본 자동차 업계 전반으로 확산했다. 국토교통성은 지난해 1월 85개사를 대상으로 과거 10년간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하도록 지시했고 도요타를 비롯해 마쓰다, 야마하발동기, 혼다, 스즈키 등 5개 업체가 자동차 성능 시험을 조작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요타의 경우 단종된 4개 모델을 포함해 총 7개 차종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도요타는 보행자와 탑승자 보호 시험과 관련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2024년 1월에는 차량 엔진, 지게차 등을 생산하는 자회사 도요타자동직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성능 시험에서 ECU(전자제어장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차량 출력을 일시적으로 높게 만들어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디젤 엔진 3종의 성능을 조작한 것이다.

도요타는 2017년 스바루주식회사를 시작으로 2022년 히노, 2023년 다이하쓰, 2024년 도요타 본사와 도요타방직기에 이르기까지 연이은 그룹의 품질 인증 조작 스캔들로 큰 타격을 입자,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규명에 나섰다. 조사위는 이 같은 일이 근절되지 않는 핵심 원인으로 성과와 수익에 집착하는 목표 지향적 문화, 그리고 비판을 어렵게 만드는 상명하복식 분위기를 지목했다.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신차 개발 시 부족한 시간과 인력에도 양산 일정 준수 지시가 내려지면서 영업 직원까지 개발 업무에 동원되는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조사위는 경영진의 현장 소통 부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도요타는 2000년대 들어 '세계 1위', '1,000만 대 생산' 등을 목표로 정하고 자회사 등에 '더 빨리 많이 만들라'는 주문을 넣었다. 현장에 과중한 일감을 부여한 것인데, 이게 달성되면 '극한으로 몰아야 성과가 나온다'며 자화자찬식 경영 전략을 이어갔다는 분석이다. 그사이 현장에서는 눈속임과 조작이 계속됐지만, 경영진은 내부 고발 등이 있기 전까지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이에 대해 사토 고지 CEO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를 중시하는 경영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소명했다.

‘해외 출장 장벽’ 낮추면 글로벌 무역 활성화 효과
FTA에 구속력 있는 ‘출장 규정’ 적시 사례 증가
중소기업 신규 시장 진입에 “더 큰 도움”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은 오랫동안 국가 간 재화와 서비스, 자본 거래의 장벽을 낮추는 데 집중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해외 출장’의 장벽을 낮추는 데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실제로 FTA에 구체적이고 집행 가능한 ‘출장 관련 규정’을 적시하면 신규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글로벌 무역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한다. FTA에 특화한 알고리즘을 통한 분석이 이러한 사실을 밝혀냈다.

글로벌 무역에 ‘대면 접촉’은 필수 조건

이민 규제에 대한 논쟁이 시선을 사로잡는 일은 자주 있지만 국제 무역 증진을 위한 해외 출장의 중요성은 간과돼 온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국내 이민을 막기 위한 비자 발급 제한이 뜻하지 않게 국제 무역과 지식 이전에 필수적인 업무 출장까지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글로벌 무역에 대면 접촉이 필수적이라는 연구는 다양하게 존재해 왔다. 여행 제한을 풀면 신규 시장 진출에 필요한 고정 비용이 줄어 무역 흐름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1985년 당시 소련이 영공을 개방하면서 줄어든 비행시간이 거리와 관계된 무역 장벽을 완화해 동아시아와 유럽 간 무역량이 늘어나기도 했다. 미국인들의 해외 출장이 혁신과 기술 이전을 도와 출장국의 특허 관련 활동이 증가한 사실도 밝혀졌다.

코로나19 또한 업무 출장의 중요성을 반증하기도 했다. 해외여행이 제한됐을 때도 경제 회복을 위해 출장 입국을 우선 허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의 경우 코로나 이후 관광객들보다 출장자들에게 국경을 먼저 개방했을 정도로 무역에 있어 담당자들 간 직접 접촉의 중요성은 크다.

신규 FTA, ‘해외 출장 규정’ 포함 다수

글로벌 무역 증진을 목표로 하는 FTA는 이제 많은 경우가 단기 해외 출장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비자 수속의 간소화, 수수료 인하, 해외 출장자의 명확한 입국 요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은 여기에 더해 출장 비자 발급 수 제한까지 금지했다. 또한 해당 내용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출장 관련 규정을 FTA의 ‘분쟁 해소 절차’(dispute settlement mechanisms)에 포함해 신뢰성과 집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분석자들은 세계 각국의 수백 개에 달하는 FTA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을 채용해 FTA에 포함된 출장 관련 규정들이 분쟁 해소 절차를 통해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했다. 그리고 결과를 세계은행 전문가들이 직접 분석한 내용과 대조하자 80%의 일치율을 나타냈다. 앞으로 무역 정책 관련 연구에 폭넓게 적용 가능함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해외 출장 절차 간소화만으로 시장 진입 비용 줄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출장 규정을 포함한 FTA는 회원국 간 무역 흐름을 촉진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지만, 집행 가능성을 높여주는 분쟁 해소 절차 포함 여부는 무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출장 규정 자체만으로도 무역 촉진에 충분한 동력이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출장 관련 규정은 무역 활성화 정책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업무 목적의 해외여행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은 신규 시장 진입에 필요한 고정 비용을 줄여 주는 것으로 특히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신규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것 자체만 해도 적지 않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FTA에 출장 여행 규정을 포함하는 것은 당사자 간 직접 접촉을 늘리고 사업 진입 비용을 줄여 글로벌 무역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향후 FTA 체결 시 구체적이고 집행 가능한 출장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신규 시장 진출을 노리는 기업들을 위해 무역 장벽을 낮추고 효과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가 될 수 있다.

원문의 저자는 티에리 마이어(Thierry Mayer) 파리정치연구소(Sciences Po Paris) 교수 외 2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Trade on the move: How business travel powers global trade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