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은 손 들어준 2심 파기환송
재심리 및 최종 결정 약 6개월 소요 전망
기존 판례 뒤집은 최근 전원합의체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약 1만2,000명이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측 손을 들어준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재확인한 것으로, 법조계에선 노조의 최종 승소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노조 “법정수당 산정 기준에 정기상여금 포함해야”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9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해당 사건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2심 판결을 부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기본 봉급의 600%를 일정 주기로 분할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재직 조건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부분 파기 이유를 밝혔다.

임금을 둘러싼 기업은행의 노사 갈등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6월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1만2,000여 명은 회사가 기본급의 600%인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할 때 정기 상여금까지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2016년 진행된 1심에서는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듬해 2심에서는 노조가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근로자가 특정 일자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휴직할 경우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면,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파기 환송함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하지만, 결국 노조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청구취지 변경, 신청 금액 확정 등을 고려하면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의에서 최종 결정까지는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실상 패소 판결을 받은 기업은행으로선 비용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은행은 소송가액 775억원에 장기간 소송 기간으로 인한 이자까지 더해 최소 2,272억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했기 때문에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기업은행의 설명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1차 소송가액 지급은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 놨기 때문에 지급에 문제가 전혀 없다”며 “다만 지급 방식과 인원 확정 등 세부적인 부분의 조정이 필요해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규정 정비도 필요해서 늦지 않게 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확인할 수 있게 정비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후불임금 전제한 기업은행 임금체계

그간 기업은행은 정기상여금의 경우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주요 인정 요건인 ‘고정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데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통상임금은 재직 여부 등 추가 추가적인 조건이나 자격 없이 지급이 확정된 임금을 의미한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전웝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가진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바 있다. 2017년 2심 재판부가 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기업은행의 임금체계가 모두 후불임금을 전제로 편성됐고, 고정성을 다투는 상여금이 선불임금이라는 명시적인 규정 또한 없으므로 고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노조의 상고로 소송이 길어지는 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변경됐다. 지난달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떤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2심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전제해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힌 배경이다.

시발점은 금아리무진 판결

통상임금과 관련된 노조의 소 제기는 2012년 3월 대법원이 금아리무진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이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한 이후 급증했다. 이후 통상임금에 관한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같은 해 12월 갑을오토텍 판결을 통해 기존의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종합, 통상임금에 대해 명확히 했다.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상여금 소급분은 신의칙을 적용해 추가임금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후 노동계에서는 그간 법 규정 미비를 이유로 미뤄왔던 소송을 줄줄이 제기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조사에 의하면 금아리무진 판결부터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불과 9개월 사이 제기된 임금 관련 소송은 34건으로 집계됐으며,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2015년 말까지 2년간 제기된 소도 44건에 달했다. 금아리무진 판결 전 진행 중이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5건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가파른 증가세다.

이와 관련해 송원근 당시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노사 갈등이) 기본적으로 입법 미비에서 발생한 만큼 조속히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2024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1.1%에 그쳐
기업들 "올해도 보수적 채용 기조 유지하겠다"
'일자리 미스매치'에 구직 포기하는 청년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997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침체 장기화,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 악재가 누적되며 고용 시장 전반이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찬 바람 부는 고용 시장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31만1,000명으로 2023년 12월보다 15만9,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수 증가율은 1.1%로 2004년 1월(1.04%) 이후 20년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6만2,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만6,000명(0.7%) 늘었으며,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1,054만2,000명으로 같은 기간 14만9,000명(1.4%)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 가입자 수는 76만2,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만7,000명 줄며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고용 시장 전반이 위축되며 구직급여 신청자 수도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달 중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달 대비 8,000명(9%)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자는 53만1,000명으로 1만9,000명(3.6%) 늘었으며, 지급 규모는 8,032억원으로 445억원(5.95%) 확대됐다.

올해도 '채용 한파' 지속 전망

전문가들은 고용 시장의 한파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HR 업계 관계자는 "올해 경영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체 채용 규모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실제 지난해 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30인 이상 기업 239개사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2025년 기업 경영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채용 계획을 2024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44.6%에 달했다.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36.9% 수준이었으며,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답한 기업은 18.4%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향후 중견·중소기업계에서 채용 축소 기조가 특히 두드러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견·중소기업이 급증한 만큼, 다수의 기업이 고용을 줄이며 긴축 경영에 돌입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투자 심리 위축으로 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 업계 역시 공격적인 인재 영입보다는 영업이익 확대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 시장서 밀려나는 청년들

기업들이 속속 채용 빗장을 걸어 잠그는 가운데, 청년층 사이에서는 '구직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간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 보고서를 보면 ‘쉬었음’ 청년은 2023년 3분기 33만6,000명에서 2024년 3분기 42만2,000명으로 1년 만에 25.4% 증가했다. 쉬었음 인구는 실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에서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으나, 막연히 쉬고 싶어 하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다.

구직 포기 청년이 늘어나는 핵심 원인으로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꼽힌다.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선발 인원을 줄이며 취업 문턱이 높아지자,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낀 청년들이 속속 구직을 포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쉬는(자발적 쉬었음) 인구의 비중은 핵심 연령층(35~39살, 20.1%)보다 청년층(32.4%)에서 높았으며, 비자발적 사유로 쉬는 청년층 인구도 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 대면 서비스업 등에 종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보험사 부실자산 50% 가까이 늘어
중소기업·건설업 부문 대출 연체율 증가
금융당국, 보험사 '부실 대출' 관리 강화

최근 유동성 부족 사태로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관한 우려가 은행권을 넘어 보험업권까지 확산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PF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그동안 부동산 PF를 적극적으로 취급해 온 손해보험사의 대출 연체액은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보험사 가중부실자산, 1년 새 5,000억원 증가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 신동아건설은 7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재점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지만,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건설사의 자금난이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근래 들어 PF 리스크는 은행권을 넘어 보험업권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총 39곳이 보유한 가중부실자산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조6,1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9%(5,315억원) 증가했다. 가중부실자산은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의 자산 건전성 분류에서 하위 3단계에 속하는 자산을 더한 값이다. 업종별로는 생보사가 6,642억원에서 9,183억원으로 38.3%, 손보사는 4,242억원에서 7,016억원으로 65.4% 급증했다.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한화생명이 2,580억원으로 가중부실자산이 가장 많았고 이어 메리츠화재(1,480억원), 롯데손보(1,347억원), 삼성생명(1,308억원), 현대해상(925억원), DB손보 (840억원), 교보생명(81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중부실자산 비율은 롯데손보가 0.96%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하나생명·MG손해보험(0.63%), 흥국화재(0.48%), 메리츠화재·처브라이프(0.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보험사들은 0.3% 미만으로 집계됐다.

고정이하금액도 1조원 상회

보험사의 가계 대출 잔액도 위험 수준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손보사 22곳이 가계와 기업에 내준 대출 잔액(보험계약대출 제외)은 79조6,83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돼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대출금인 '고정이하금액'은 1조278억원으로 1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동안 손보사가 취급한 대출의 고정이하금액은 연간 1,000억~3,000억원대를 유지하다 2023년 4분기 1조1,816억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1조원대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 1년간 손보사들은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채권 취급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3분기 3,702억원이던 중소기업 대출채권은 1년 만에 6,531억원으로 76.4% 늘어났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출채권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기준 0.76%로 전년 동기 대비 0.44%포인트, 직전 분기 대미 0.20%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기업 대출채권 연체율(0.51%)과 비교해도 0.25%포인트 높은 수치다.

보험사별로는 메리츠화재가 5,43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롯데손보 1,217억원 △흥국화재 1,116억원 △DB손보 1,047억원 △현대해상 63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메리츠화재는 전체 고정이하금액 중 부동산 PF 대출로 인한 연체액이 5,003억원에 이르는 등 손보사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부동산 PF를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도 가장 높았다. 메리츠화재의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지난해 3분기 기준 16조5,000억원으로 전체 보험업권(39조2,000억원)의 42%를 차지한다.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는 당장 연체가 발생할 수는 있어도 실제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고정이하금액 중 부동산 시장 경기 악화와 신사업성평가 도입으로 지난해 부동산 PF 대출이 1분기 1,637억원에서 3분기 5,003억원으로 늘었지만,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며 "부동산 PF 대출 안전성은 대출 순위와 LTV(담보인정비율) 수준에 좌우되는데, 당사는 선순위 대출 비중 98%, LTV 40%로 대출채권 회수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건설업 연체율 215%↑

보험업권의 대출 연체액이 급증한 원인으로는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목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부동산 PF 리스크가 빠르게 확산됐고, 대출 규제로 부동산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고금리로 사업비 부담은 크게 늘면서 중소 건설사의 자금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했다. 실제로 손보사 대출 연체액의 상당 부분은 건설사와 부동산 임대업종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3분기 건설업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업종에서 발생한 연체액은 4,653억원으로 2022년 3분기(1,475억원)에 비해 215.4% 증가했다.

이 같은 부동산 PF 익스포져의 건전성 저하 위험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금리가 높은 데다 공사비도 증가하고 있어서다. 결국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려면 금리인하와 대출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시장에서 체감할 만한 수준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색된 자금 흐름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많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체 보험업권 고정이하여신비율 지표를 관리해 충당금을 쌓게 하는 등 미래 손실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험업권의 대출 관행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일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현대해상과 흥국화재에 대해 '경영유의' 처분을 내렸다. PF 사업성 평가는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등급으로 구분하고, '유의'와 '부실우려' 등급부터는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해 이와 관련한 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두 회사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실제보다 높은 등급을 올려 분류해 충당금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사는 PF 리스크 관리에도 소홀했다. 흥국화재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신규 대체투자·부동산 PF에서 57%에 대해서만 현지실사를 진행했고, 현대해상은 낙관적 전망에 출자를 확대했다가 손실 규모를 1,100억원대로 키웠다. 해외 부동산 투자를 잘못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사례도 있었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3월 말 3건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에서 1,115억원의 평가 손실을 봤다. 최초 투자 원금은 1,628억원, 평가 손실은 458억원이었지만 이후 706억원을 추가로 출자해 손실 규모를 키웠다.

2025년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 약 15만7,000가구에 그쳐
건설사 수익성 줄줄이 악화하며 시장 냉각
"일단 살고 보자" 건설사, 자산 매각·경영 전략 수정 속도

올해 국내 아파트 분양 물량이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공사비 상승 등 악재로 건설사의 수익성이 악화하며 전반적인 공급 물량이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건설업계 업황에 짙은 먹구름이 낀 가운데, 건설사들은 자산을 매각하고 경영 전략을 수정하는 등 생존 기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분양 시장 물량 급감

14일 부동산R114가 국내 25개 주요 시공사의 분양 물량을 전수조사(지난해 12월 24일 기준)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158개 사업장에서 총 14만6,130가구(민간 아파트 분양 기준·임대 포함)가 분양될 예정이다.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3개 건설사(GS건설·롯데건설·HDC현대산업개발)의 분양 예정 물량(1만1,000가구)을 포함한 분양 예정 물량은 약 15만7,100가구에 그친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역대 최저치이자, 분양 물량이 가장 적었던 2017년(17만2,670가구)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올해 전국 계획 물량 대비 미정 물량 비중은 33%로 전년(32.7%·부동산R114) 대비 0.3%p 증가했다. 현재 분양이 계획돼 있는 물량 중 3분의 1은 정확한 분양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시장 침체의 골이 깊은 지방의 불확실성이 수도권보다 더 컸다. 수도권의 미정 물량 비중은 32.8%로 전년 대비 1.4%p 감소한 반면, 지방은 2.4%p 급증했다.

시장 공급이 얼어붙자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71.4로 전달 대비 10.6p 미끄러졌다. 전국 모든 시도의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기준치(100.0)를 밑돈 결과다. 해당 지수는 지난해 10월 99.3을 기록한 이후 3달 연속 하락했다.

급등하는 공사비가 발목 잡아

이처럼 분양 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친 것은 공사비 상승세가 지속되며 건설사들의 전반적인 수익성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산출한 건설 공사비 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건설공사비 지수는 130.26으로, 공사비 상승세가 본격화한 2020년 11월(100.97) 대비 29.0% 상승했다. 해당 지수는 지난해 2월(130.05) 처음 130대로 진입한 이후 7월(129.96), 8월(129.72)을 제외하고 줄곧 130을 웃돌았다.

공사비 부담이 확대되면서 건설사들의 실적도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상위 20대 건설사의 영업이익 총액은 3조2,821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4,677억원) 대비 26.5% 감소했다. △SK에코플랜트(-110억원) △한화 건설 부문(-34억원) △코오롱글로벌(-210억원) △금호건설(-1,574억원) 등 4곳은 분기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하기도 했다. 같은 기간 이들 건설사의 누적 기준 평균 매출 원가율은 2023년 말 91.6%보다 0.8%포인트(p) 상승한 92.4%로 집계됐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 건설 기업은 줄줄이 부도·폐업 위기에 직면했다. 건설산업통계(KISCON)에 의하면 지난해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당좌거래 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업체 제외)는 29곳에 달했다. 이는 2019년(49곳) 이후 최대치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해 시공 능력 평가 58위를 차지한 중견 기업이자 ‘파밀리에’ 브랜드로 알려진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기도 했다.

건설사들의 '살길 찾기'

건설업계 업황이 눈에 띄게 악화한 가운데, 건설사들은 생존에 방점을 찍고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6월 SK에코플랜트, 현대건설, 롯데건설 등은 뉴스테이 리츠 지분을 유동화해 각각 338억원, 894억원, 2,710억원을 확보했다. 같은 해 9월에는 한화 건설 부문(4,000억원)이 리츠 지분을 매각했으며, 11월에는 대우건설이 '동탄2대우코크렙뉴스테이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180만 주를 1,800억원에 처분했다.

GS건설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GS엘리베이터의 지분을 66억원에 매각했고, 현재 수처리 자회사 GS이니마의 매각을 추진 중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달 서울 서초구 소재 '서초 스포렉스' 복합 스포츠시설 토지 및 건물을 그룹 계열사 코오롱인더스트리에 약 4,301억원에 양도했다. DL이앤씨의 지주회사인 DL은 지난해 11월 본사로 사용 중인 서울 서대문구 '디타워 돈의문'을 매각해 전체 대금 8,953억원 중 1,300억원의 현금을 확보했으며, 현재 호텔 부문 글래드호텔앤리조트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

건설사 경영 전략의 초점 역시 위기 극복에 맞춰지고 있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는 신년사에서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리스크를 해소하고 철저한 수행 관리를 통해 재무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자"면서 "불필요하거나 긴급하지 않은 비용은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 지금의 위기부터 극복하자"고 주문했다. 윤진오 동부건설 대표도 "건설업계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기본에 충실한 내실 경영을 실천하고, 핵심 역량을 재점검해 수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발언했다.

SK에코플랜트 장동현 대표이사 부회장과 김형근 대표이사 사장 또한 "올해도 녹록지 않은 경영이 예상된다"며 "재무 안정성 확보, 변동성 최소화,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대외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건전한 재무 구조를 완성해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틀을 닦겠다"고 밝혔다. 포스코홀딩스는 조직 슬림화를 위해 기존 '총괄제(총괄-팀-담당)' 조직을 '본부제(본부-실)'로 재편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도 했다.

병든 아르헨티나 경제 '대수술'
인플레 주범 정부 지출 '싹둑'
적자였던 무역수지, 1년 연속 흑자

‘남미의 병자’로 불리던 아르헨티나가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 퍼주기 정책으로 고질적인 채무에 시달리던 아르헨티나가 포퓰리즘 척결을 내세운 밀레이 대통령 집권 이후 빠른 속도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IMF 총재 아르헨 정부 극찬 "최근 가장 인상적인 사례 중 하나"

13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현지 매체에 따르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0일 아르헨티나의 경제 개혁을 언급하며 “최근 역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극찬했다. 이어 "많은 국가에서 공공 정책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아르헨티나 정부가 시행한 조치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IMF 총재의 극찬은 밀레이 정부가 IMF로부터 110억 달러(약 16조2,000억원) 상당의 신규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지난해 5월 아르헨티나는 IMF의 신규대출을 확보하지 못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가 자본 통제, 산업 정책, 무절제한 정부 지출 등에서 비롯된 만큼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IMF 이사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IMF의 최대 채무국으로, 400억 달러(약 59조원)를 상환해야 한다. 2018년 당시 전 중도우파 마우리시오 마크리 정부는 IMF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440억 달러(약 64조9,000억원)의 차관을 지원받았다. 이런 가운데 밀레이 정부는 2018년 지원받은 차관 상환 프로그램의 재협상도 희망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미 2022년 관련 차관의 재협상을 한 바 있다.

밀레이 대통령, 1년 만에 개혁 성공

아르헨티나 경제는 재정적자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바닥을 기는 페소화 가치로 만신창이였다. 1944년부터 2023년까지 물가는 연평균 190% 상승했고, 정부는 무려 아홉 차례 채무불이행(디폴트)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10년동안 1인당 국민소득은 10.4% 뒷걸음쳤고, 신용도 하락으로 비싼 이자를 줘야만 겨우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다.

페소화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정부가 정한 공식환율과 시중환율이 큰 차이가 있는 이중환율제가 일상화됐다. 이전 좌파 정부는 가격 및 자본 통제, 수입 수량 제한, 수출세 등으로 대응했으나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다. 이렇게 암울했던 아르헨티나에 희망의 빛이 든 건 밀레이 정부의 출범 이후다.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먼을 존경한 밀레이는 전기톱으로 규제를 쓸어버리겠다며 강도 높은 개혁에 착수했다. 의회와 충돌하면서도 경제조정법안을 통과시키고 연료·교통 보조금 삭감, 은퇴자 연금 동결, 생필품 가격통제 폐지, 대학 재정지원 축소 등을 단행했다. 정부 부처 수를 18개에서 9개로 축소하고, 7만 명의 공무원도 줄였다. 법정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 격차 해소를 위해 달러당 페소화 가치도 50% 이상 평가절하했다. 비효율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고 노동·연금·교육개혁에도 나섰다.

그 결과 2023년 11월 55억9,000만 달러(약 8조2,000억원) 적자였던 아르헨티나 무역수지는 같은 해 12월 102억 달러(약 15조원) 흑자로 전환했다.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1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거뒀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1월 2.5%까지 낮아졌고, 국가 디폴트 위험성을 나타내는 아르헨티나 신흥국채권지수(EMBI)도 2023년 말 2,500대에서 이달 6일 444로 떨어졌다.

빈곤율 치솟는데 증시는 상승, 혼돈의 아르헨 경제

문제는 재정에 좋은 정책은 경기엔 매우 치명적이란 데 있다. 실제 아르헨티나 개혁 과정에서도 빈곤율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서민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교통비·에너지 등 보조금이 사라지고 정부 일자리도 줄어들면서다. 특히 밀레이 정부의 강력한 긴축 정책은 현재 아르헨티나 중산층을 덮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아르헨티나 빈곤율(중위 소득의 50% 이하 비율)은 무려 53%로, 이는 지난해 말보다 11%포인트 높아진 수치이자 20년 만에 최고다.

아르헨티나는 ‘중산층 국가’라는 자부심이 큰 나라였다. 남미에선 드물게 소득분배가 균등한 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한때 중산층이었지만 이젠 일자리를 잃거나 실질 급여가 삭감된 이들이 당장 먹고살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고기 천국이던 아르헨티나에서 소고기 소비량(1인당 연 44.8㎏)이 지난 100년 중 최저로 떨어졌을 정도다. 의류·연료는 물론 식품·의약품 같은 필수품까지, 거의 모든 소비가 급감했다. 특히 주류와 화장품 판매는 1년 새 20%, 가전제품은 30% 넘게 쪼그라들었다.

아이러니한 부분은 경기가 극심한 침체의 늪에 빠진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증시는 회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거래소의 주요 21개 종목을 담은 메르발(MERVAL) 지수는 밀레이 대통령 취임일 대비 203% 올랐고, 아르헨티나 관련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인 글로벌X MSCI 아르헨티나 ETF(티커 ARGT)의 지난해 수익률은 31%에 달한다.

특히 은행주는 훨훨 날고 있다. 그동안 아르헨티나는 높은 금리로 인해 은행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없었는데, 이제 물가상승률이 구조적으로 낮아지면서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에 접어들자, 투자자들이 은행주에 베팅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금 당장은 아르헨티나가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는 중이지만 그 뒤엔 V자형 경제회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보는 낙관론이 금융시장에 퍼져있는 셈이다. 이는 곧 밀레이 대통령의 목표기도 하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5%로 전망하고 있는데, 밀레이 대통령의 말대로 된다면 전 세계가 찬탄할 만한 기적적 턴어라운드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