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치매가 가져온 日 금융권의 변화
60세 이상 노인, 가계 현금·예금 60% 보유
집에 묻어 둔 장롱예금 등 '치매머니' 급증

일본의 가계 금융자산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상당수 자금이 현금과 예금 형태로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 속 고령화로 인해 금융자산이 노인들 사이에서만 순환하는 '노노(老老)상속'과 치매 노인의 자산 관리 문제가 심화하면서 일본 경제의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노년층이 경제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다.

日, '현금·예금' 비중이 금융자산의 55.2%

13일 일본은행의 자금순환통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일본 가계 금융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2,214조 엔(약 2경360조원)으로 2005년 3월 말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3분기 들어 주가 하락과 엔화 강세의 영향으로 금융자산 총액이 2,179조 엔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2,000조 엔을 웃도는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항목별로는 투자신탁이 전년 동기 대비 23.3% 증가했고 주식과 현금·예금이 각각 7.2%, 0.3%씩 증가했다.

일본 가계는 대부분의 금융자산을 현금과 예금 형태로 보유한다. 일본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일본 가계의 현금 및 예금 비중은 55.2%로, 전체 금융자산의 절반을 넘는다. 미국(13.2%), 영국(27.1%), 한국(43.4%)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오랜 기간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을 겪으면서 현금 보유가 유리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고 제로금리 정책으로 인해 투자 대신 현금 보유를 선호하게 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급속한 고령화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것도 한몫했다.

실세로 일본 다이이치(第一)생명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내 장롱예금은 60조 엔(약 561조5,000억원)에 달한다. 최근에는 '돈을 집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현금 보관용 개인금고 판매가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모두 고령자인 노노 상속으로 금융자산이 고령층 내에서만 순환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특히 치매를 앓는 고령층이 보유한 금융자산, 이른바 '치매 머니'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치매 유병률 높은 노인 상대 경제 범죄 늘어

치매 머니가 증가하자 일본 사회에서는 치매가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로 부상했다. 일본의 고령자는 상당한 자산가로 전체 금융자산의 60% 이상이 60세 이상 시니어에 집중돼 있다.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의 자산은 전체 20%를 훌쩍 넘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들이 치매에 걸리면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파장이 발생한다. 특히 치매 환자의 계좌에 예치된 자산은 본인의 동의 없이는 인출이 불가능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일본의 치매 환자는 최대 7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다이이치 생명경제연구소는 오는 2030년 치매 머니가 무려 215조 엔(약 2,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일본 국내 총생산(GDP)의 40%에 해당하는 규모이자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10%를 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본의 노년층이 보유한 막대한 자금이 금융회사에 잠들어 활용되지 못할 경우, 일본 경제의 활력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치매 유병률이 높은 80세 이상 노인이 증가하면서 부유한 치매 노인을 상대로 한 경제 범죄도 급증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이 피해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 중 고령자 피해액의 비중이 80%에 달한다. 경제 범죄의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치매 노인의 집을 헐값에 매입해 시세보다 10배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부동산 사기 사례가 등장했고 가족, 간병인 등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연금, 저축 등 고령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가로채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日 금융권과 정부, 제도적 장치 마련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해 일본 금융권은 노년층에 대한 서비스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고령 인구의 비율이 28.5%로 '세계에서 가장 나이 든 나라'가 되면서 노인 고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전략을 갖추지 않으면 금융업계가 존속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치매 환자의 증가는 금융사에도 새로운 숙제를 안겼다. 금융사기 방지 등 치매 노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금융사들은 금융 사기에 대한 불안이 커질수록 노인 고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독립적인 판단이 어려운 치매 환자 고객의 경우 상품 판매 자체가 힘들 수 있다. 이에 일본의 금융사들은 노인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후견인 서비스 등을 확충해 신뢰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정책당국도 치매 머니 동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가족신탁과 성년후견인제가 대표적이다. 가족신탁은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치매가 발병하기 전에 미리 자산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이다. 성년후견인제는 판단 능력을 상실한 개인을 대신해 특정인에게 법률적인 행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후견인은 치매 환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법적 행위를 수행하며 환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트럼프 2기 정부, 교수·관료 대신 실리콘밸리 인사들이 접수
연방 정부 조직과 인원 감축·예산 삭감 등 핵심 업무 수행
AI·가상자산·제약·바이오·금융 등 규제완화 기대

미국 실리콘밸리와 워싱턴DC가 가까워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테크업계와 벤처캐피털 부문 인사들을 주요 행정부 담당자로 지명하면서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테크업계와 긴장 관계였던 것에서 변화한 모습이자, 교수나 관료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던 과거 분위기와도 상반된다.

트럼프 행정부-실리콘밸리 밀착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경영자(CEO)가 최근 정부 예산 삭감 업무 책임자로 실리콘밸리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DOGE는 미 연방 정부의 불필요한 지출과 규제를 혁신적으로 개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머스크와 함께 지난 대선 당시 공화당 후보 경선에 나섰던 비벡 라마스와미(Vivek Ramaswamy)가 공동 수장을 맡는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정부 관료주의 해체와 재정 지출 감축 등을 핵심 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NYT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의 피터 틸(Peter Thiel) 페이팔 공동창업자, 벤처캐피털 안드레센 호로위츠 인베스트먼트 CEO인 마크 안드레센(Marc Andreessen), 세쿼이아캐피털 글로벌 파트너인 숀 맥과이어(Shaun Maguire) 등 머스크 CEO와 친분이 있는 인사들이 DOGE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했다.

머스크는 DOGE에 자신의 핵심 측근인 스티븐 데이비스(Steven Davis) 보링컴퍼니 사장도 투입한다. 데이비스는 머스크가 가장 신뢰하는 측근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스페이스X, 보링컴퍼니, 소셜미디어 X와 같은 기업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그는 항공우주 엔지니어 출신으로 특히 스페이스X와 보링컴퍼니에서 비용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인 스테판 밀러(Stephen Miller)의 아내 케이티 밀러(Katie Miller)도 합류한다. 케이티 밀러는 펜스 전 부통령 대변인을 지낸 인물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DOGE를 '우리 시대의 맨해튼 프로젝트(Manhattan Project)'라고 지칭한다. DOGE는 백악관과 관리예산국과 협력해 대규모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연방 정부에 기업 경영 방식을 접목한다. 머스크는 428개에 달하는 연방 기관이 너무 많고, 중복돼 99개면 충분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집권 2기가 시작되면 DOGE 직원이 두 명씩 정부 주요 부처에 배치된다. 이들은 각 부처에서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찾아내는 임무를 맡게 된다. 다만 DOGE가 직접 정부 부처 인원이나 예산을 감축할 권한은 없다. DOGE가 권고안을 마련하면 미 의회가 입법을 통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규제 시달려 온 빅테크 거물들, 트럼프와 새판

테크업계의 백악관 침투는 DOGE에 그치지 않는다. J.D 밴스(J.D. Vance)을 비롯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복지부 차관, 암호화폐·AI(인공지능) 최고책임자, 인사관리처 책임자 등을 모두 실리콘밸리 출신이 차지했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은 스리람 크리슈난(Sriram Krishnan) 앤드리슨호로위츠 총괄파트너를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인공지능(AI) 수석 정책 고문(policy advisor for AI)으로 지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메타, 트위터, 스냅, 야후 등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크리슈난은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한동안 트위터 경영을 돕는 등 머스크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페이팔과 파운더스펀드 공동 창립자이자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스웨덴대사를 지낸 켄 하워리(Ken Howery)를 덴마크 주재 미국대사로 지명했으며, 최근까지 미 테크 스타트업인 스케일AI에 몸담고 1기 백악관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역임한 마이클 크라치오스(Michael Kratsios)를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아울러 우버 임원이었던 에밀 마이클(Emil Michael)을 국방부 연구·공학 담당 차관에 발탁했으며, 백악관의 AI·크립토차르(가상화폐 총괄)로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 전 페이팔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지명하기도 했다.

이는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가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고 테크업계가 민주당을 주로 지지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빅테크 때리기가 있다. 그간 바이든 대통령은 테크업계와 ‘전쟁’을 벌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리콘밸리와 대립각을 세웠다. 빅테크 기업은 독점 폐해를 일으키는 수술 대상으로, 암호화폐·AI 등 신기술은 규제가 시급한 분야로 여겼다.

이에 반해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전부터 신기술 규제를 풀고 지원은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앞서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법무부가 구글을 독점 기업으로 보고 강제 분할을 검토하자 “중국과의 기술 전쟁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팀 쿡 애플 CEO가 EU(유럽연합)의 반독점 과징금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자 “우리 기업들이 (앉아서) 당하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트럼프의 기조엔 대선 캠페인 때부터 거액을 기부한 실리콘밸리 갑부들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빅테크 주요 기업들이 거액의 정치 자금을 후원·기부한 만큼, 업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최소 2억5,000만 달러(약 3,700억원) 이상을 쏟아 부었고, 최근엔 알파벳, 메타, 애플, MS 등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각각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트럼프 2기 내각 핵심인사 대부분 '親가상화폐'

전문가들은 막강한 자금력과 탄탄한 인맥을 발판으로 미 정계의 실세로 부상한 테크계 인사들이 AI, 가상화폐, 우주 기술,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트럼프 2기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분야는 가상화폐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인사 대부분이 가상화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법무법인 디엘지에 따르면 포브스가 선정한 트럼프 이너서클 20명 중 11명은 가상화폐와 친밀한 인물들로 알려졌다.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을 지지하는 머스크뿐만 아니라, 틸은 가상화폐와 AI 분야에서 중요한 투자자며, 색스는 가상화폐 기업들과 관계가 깊다. 색스는 가상화폐인 솔라나(Solana, SOL)에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것은 증권거래위원회(SEC)위원장, 상무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신임 SEC 위원장으로 지명된 폴 앳킨스(Paul Atkins)는 디지털 상거래 상공회의소 자문위원회에서 근무했는데, 앳킨스 근무 당시인 지난해 11월 리포트를 보면 스테이블코인이 미국의 달러 지배력을 확대하는 데 유용한 솔루션이라는 게 명시적으로 언급돼 있다. 이에 따라 SEC에서도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공산이 크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2기 내각 상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은 CEO로 있던 금융 서비스회사 캔터피츠제럴드를 통해 테더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투자해 5%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헤지펀드 운용사 대표를 거친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부 장관 임명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은 작지만, 경제 성장 및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 축소 등을 목표로 하는 3·3·3 전략을 통해 디지털 가장 자산을 금융 정책에 통합할 가능성이 있다.

가상자산 중복규제 없애는 법안들도 이미 하원을 통과한 상태다.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FIT21)’이다. FIT21 법안은 블록체인의 분산화 수준을 기준으로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히 정의하고, 시장 거래를 규제하며 규제의 중복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함께 ‘CBDC 반감시 국가 법안(CBDC Anti-Surveillance State Act)’도 미 의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개인용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하거나 직접 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통화 정책에서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EA 위원장 내정자, 동맹국 대상 관세 강화 필요성 주장
전문가 "글로벌 시장 질서,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할 것"
美 내부에서는 제2의 '플라자 합의' 등장 전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고문으로 활동할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내정자가 동맹국에 강력한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보 동맹’을 무기로 동맹국 대상 관세 압박을 본격화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미런 내정자 "동맹국에 최대 50% 관세 부과해야"

12일(이하 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런 내정자는 CEA 위원장으로 지명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말 “글로벌 거래 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가이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미국의 동맹국에 약 20%,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이 한층 부유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현재 미국이 이들 국가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평균 2%다.

미런 내정자는 보복 관세 위험을 잠재우기 위해 안보 동맹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보복 관세를 시행하는 국가들에게 공동 방위 의무와 미국의 안보 우산에서 멀어질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WSJ은 “미국은 (보복 관세를 빌미로) 일본, 한국 또는 나토 회원국을 방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미런 내정자의 이 같은 주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적 관세' 공약과 궤를 같이한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달 말에는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게재한 글을 통해 취임 당일에 중국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 가능성

미국의 관세 압박이 눈에 띄게 거세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전반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강력한 무역 장벽을 쌓을 경우 글로벌 통상 질서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자유무역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결국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때 사용했던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훨씬 강화된 수단을 사용했다"며 "미·중 경쟁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에도 계속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예전의 자유무역으로 돌아가기에는 어려운 환경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경험에 비춰봐도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은) 동맹보다는 거래적인 관점, 양자주의적 관점에서 미국을 상대로 무역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 EU, 멕시코와 같은 국가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고, 한국, 일본, 베트남, 대만 등은 그다음 순위 정도가 될 것"이라며 "우리 같은 경우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많이 보는 자동차에서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플라자 합의 2.0' 등장할까

미국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제2의 '플라자 합의'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플라자 합의는 1985년 9월 미국을 비롯한 주요 5개국 재무장관이 미국 플라자 호텔에 모여 벌인 환율 조정 조처다. 당시 지속되는 강(强)달러 현상으로 인해 막대한 재정·무역 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은 일본 등 4개국에 자국 통화 가치를 높이라고 압박해 이를 관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 연구 석학인 모리스 옵스펠드 UC버클리 교수는 지난 3일 2025 전미경제학회 연례총회 자리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관세 정책이 무역 적자 감소 및 제조업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지 못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달러 약세로 관심을 옮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트럼프가 취임 직후 관세 인상을 단행하겠지만 무역 적자 축소, 제조업 고용 확대 등 관세 인상의 목적을 달성하진 못할 것이고, 이 같은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달러 약세에 의존할 것"이라며 "(트럼프는) 무역 파트너 국가에 압력을 가해 달러 약세를 유도한 1985년 '플라자 합의' 같은 '마러라고 합의'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정책,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심각한 위협
‘무차별’ 및 ‘호혜주의’ 대신 ‘힘의 논리’ 앞세워
국제 무역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 무너질 위기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당선인의 무역 정책은 전후 수립된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을 드리우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인 무차별(non-discrimination)과 호혜주의(reciprocity)를 거부함으로써 수십 년간 국제 무역을 지탱해 온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대신 의지하는 것은 ‘힘의 논리’로 국제 경제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WTO와 공정 무역에 대한 무시 ‘독보적’

트럼프의 접근 방식이 혼자만의 것은 아니다. WTO 규칙을 무시하는 것은 최근 미국 행정부가 보여준 일관된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바이든(Biden) 행정부는 트럼프의 무역 정책을 유지 및 확대하면서 WTO 원칙 부합 여부는 안중에도 없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오바마(Obama) 행정부가 시작한 WTO 판사 선임에 대한 ‘자발적 비참여’는 트럼프에게 이어져 WTO의 분쟁 해결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언행은 미국이 75년 전 수립에 일조한 규칙 기반 다자간 무역 질서(rules-based multilateral global trade order)를 대놓고 거부하는 것으로 매우 독보적이다.

관세 무역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하에 만들어져 WTO로 이어진 이 시스템은 글로벌 무역 협상에서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규칙 기반 글로벌 무역 시스템은 무차별과 호혜주의를 양 날개로 한다. 무차별 원칙의 ‘최혜국 대우’(most-favoured-nation, MFN)는 국적에 상관없이 동일 제품에는 동일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호혜주의는 관세 협상의 결과로 협상국 양쪽의 수입, 수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자는 것이다.

해당 원칙들은 무역 협상에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착취하지 않도록 해, 보다 포용적인 글로벌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했다. 무역 시스템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가짐으로써 약소국들이 종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무역 세계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긴 시간 동안 무역 장벽을 대폭 낮추고 글로벌 무역의 성장과 빈곤 감소에도 기여했다.

자율성과 호혜주의를 “힘의 논리로”

더 중요한 사실은 WTO의 규칙 기반 시스템이 유연하다는 것이다. 회원국들은 무역 당사국들에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한 무역 정책을 선택할 자유를 갖는다. 이러한 유연성은 각국이 자발적 협상을 통해 무역 개방 정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해, 일방적인 자유 무역을 강요하지 않고 관세 인하를 유도한다는 시스템의 핵심 목표와 부합한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부터 이러한 원칙에서 한참 어긋났다. 당시 윌버 로스(Wilbur Ross) 상무부 장관은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국가가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당사국에 관세 수준을 일치시키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최혜국 원칙을 폐기하는 것으로 관세 수준의 일치를 협상에 우선시하는, 힘을 앞세운 무역 방식의 대표적 사례다. 또한 무역 협상에서 세력 차이를 무력화하려는 WTO의 ‘회원국 중심’ 접근 방식을 훼손한다.

관세 이슈, 다른 사안들에 대한 ‘협상 카드’로도 활용

트럼프의 목표는 관세 이슈에서 한 발 더 나아간다. 관세를 이민 및 약물 규제,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의 역할 등 전혀 무관한 사안들에 이용하려는 모습이 목격되기 때문이다. 이 역시 관세를 협상 카드로 삼아 강대국이 약소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세력 기반 협상 전략을 반영한다.

미국에서도 트럼프의 방식은 관세 적용 대상의 예외가 되려는 내부 협상의 물꼬를 텄다. 이는 관세를 통해 상대방의 양보를 끌어내는 전략을 외국 정부만이 아니라 국내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적용하는 셈이다. 미국 무역 정책의 진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흔드는 일에 다름아니다.

WTO는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만 적어도 적용하고 있는 원칙은 20세기 초반 힘의 논리에 의거한 무역 협상의 실패를 통한 교훈에 뿌리를 둔 것이다. 규칙 기반 시스템은 무역 장벽을 낮추고 안정성을 높이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음이 분명하다. 또한 무역 분쟁 해결의 틀을 제공해 약소국들이 공정한 조건하에서 글로벌 무역에 참여하도록 도왔다. 이제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규칙의 부재는 무역 분쟁의 증가와 경제 불안정을 가중할 것이다.

원문의 저자는 로버트 스타이거(Robert Staiger) 다트머스 대학교(Dartmouth College) 교수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How Trump threatens the world trading system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