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격적 증설 기조 속 미사일 생산 역량 대폭 제고
이란 전쟁으로 미사일 대거 소진한 美, 내부에서 위기의식 확산
군사적 긴장감 고조된 대만 해협, 美 억제력 약화에 변수 커져

중국의 미사일 생산량이 대폭 확대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 수년간 지속돼 온 생산 역량 강화 전략의 구체적 성과가 확인된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이란 전쟁으로 인해 미사일 전력을 대거 소모한 미국에 치명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나날이 고조돼 가는 가운데, 미국의 인도·태평양 억지력이 약화하며 전략적 취약성이 부각됐다는 지적이다.

中 미사일 전력 확충 가속화

13일(이하 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미사일 산업 공급망에 참여하는 상장사들의 공시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국의 미사일 생산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방산 산업의 폐쇄적 구조를 추적하기 위해 중국항천과공집단(CASIC)과 중국항천과기집단(CASC) 계열 기업 약 400곳을 분석했고, 이 가운데 실제 미사일 생산과 핵심 부품 공급에 관여하는 상장사들을 선별했다.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미사일 핵심 부품 생산 기업 수가 2013년 32곳에서 지난해 81곳으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이들 기업의 약 40%가 지난해 시 주석 집권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관련 기업들의 총매출은 1,890억 위안(약 41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 상위 300대 상장 기업의 전체 매출이 감소세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블룸버그는 이 같은 성장세가 중국 정부가 미사일 생산 확대를 위해 대규모 신규 발주를 집행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실제 중국은 최근 수년간 미사일 생산 역량 강화에 힘을 쏟아왔다. 지난해 CNN과 비즈니스타임스가 내놓은 위성 사진·정부 문서·지도 데이터 종합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미사일 제조 공장, 연구·시험 시설, 인민해방군 로켓군(PLARF) 기지 등 중국의 미사일 관련 시설 136곳 중 약 60%가 지난 2020년부터 분석 시점 사이에 증설을 단행했다. 특히 PLARF와 연관된 미사일 산업 시설의 경우 99곳 중 65곳이 규모를 키웠고, RLARF 기지 37곳 중 22곳에서도 개발 흔적이 발견됐다. 베이징 인근 DF-26 중거리 탄도미사일 생산 시설은 2020년 이후 면적이 약 50% 확대되기도 했다.

美 미사일 재고는 '빨간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행보가 중국과 군사적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 미국에 막대한 압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근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미국의 미사일 전력이 대거 소진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1,000발 이상의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과 1,500~2,000발에 달하는 핵심 방공 미사일(사드·패트리엇·스탠더드 미사일 등)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같은 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란 전쟁으로 토마호크의 27%,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의 3분의 2,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요격 미사일의 80%가 소진됐다”며 “특히 방어용 요격 미사일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백악관 측은 “미국은 전 세계 어디서든 총사령관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무기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며 관련 보도를 부인했지만, 미국 내부의 실질적인 긴장감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 전쟁부는 최근 탄약 추가 확보를 위해 방산 기업들을 상대로 증산을 독려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로 향할 예정이었던 요격 미사일 물량을 돌려 재고 확충에 활용할 정도다. 이에 더해 미 정부는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3,500억 달러(약 520조원) 규모의 탄약 비축용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중국 미사일 산업에 대한 견제도 본격화하는 추세다. 지난 8일 미 정부는 이란 군부의 무기 확보를 도왔다는 이유로 중국, 중동, 동유럽 소재 기업 및 개인 10곳에 제재를 가했다. 이 중 중국계 기업들은 이란의 샤헤드 자폭 드론과 탄도미사일 생산에 필요한 부품·원자재 및 위성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제재는 금융·거래 차단 방식으로 이뤄졌다. 제재 대상이 된 기업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 금융기관·기업과의 거래 및 달러 결제망 접근이 사실상 차단된다. 이와 관련해 한 외교 전문가는 "미국의 이번 제재는 고성능 반도체, 항공우주용 특수 소재, 정밀 광학 장비, 위성 센서 등 중국 미사일 공급망의 취약점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며 "미사일 제조 역량 자체를 훼손하기보다는 생산 비용 상승과 공급 지연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진단했다.

대만 해협 내 대치 국면 심화

이 같은 양국 미사일 전력의 변화는 대만 해협 갈등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국공내전 이후 대만으로 이동한 중화민국 정부를 내전의 연장선으로 규정해 왔다. 대만 통일은 중국 공산당 체제의 ‘영토 완전성’과 직결된 사안인 셈이다. 동시에 대만은 해양 패권 경쟁에서도 전략적 요충지다. 현재 중국 해군은 일본·대만·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제1도련선(first island chain)’ 안쪽에 상당 부분 묶여 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할 경우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나 서태평양으로 해군력을 확장하고,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 견제망에도 균열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중국은 2027년까지 인민해방군 현대화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대만 해협 주변 군용기·군함 활동을 급격히 늘리는 등 실질적인 군사 압박을 더해 가고 있다. 주요 기관들이 "대만 해협 내 충돌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경고를 잇달아 내놓을 정도다. CSIS 및 미 랜드연구소(RAND), 미 해군정보국(ONI) 등은 중국이 2027년을 전후해 대만 봉쇄 또는 제한적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이코노미스트 등 외신도 중국이 수년 내로 해상 봉쇄·사이버 공격·미사일 압박 같은 회색지대 전략 수행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일본·필리핀·괌 기지 등의 전력 강화와 동맹국 공동 훈련 확대에 속도를 내는 추세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1979년 제정한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무기와 군사 지원을 제공 중이다. 이 같은 긴장 국면 속 최근 불거진 미국의 미사일 재고 소진 문제는 막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중국 억지력은 사실상 충분한 탄약 비축 능력을 기반으로 유지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이 현 상황을 미국의 전략적 취약 지점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내 영향력 유지를 위해 일본에 대규모 미사일 증산을 주문하거나, 한국의 장거리 타격 역량 확대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