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1달 만에 3조원 이상 감소
이자 수익 보전 위한 은행 고심 깊어져
부실 위험 높은 신용대출 ‘빗장 꽁꽁’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10개월 만에 감소세 전환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선 은행들이 이자 수익 보전을 위해 대출 요건을 일부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도입이 가시화한 만큼 여전히 주요 대출 상품의 문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주담대 증가세 둔화, 신용대출 크게 꺾여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2조3,656억원으로 전월 말(734조1,350억원) 대비 1조7,694억원 감소했다. 지난달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남은 영업일이 31일 하루에 불과한 만큼 1월 이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또한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만약 이 같은 추세가 확정된다면, 지난해 3월 2조2,238억원이 줄어든 이후 10개월 만의 가계대출 감소세를 기록하게 된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의 잔액이 578조4,635억원에서 580조1,227억원으로 1조6,592억원 늘었다. 다만 부동산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증가 폭은 일정 수준을 넘지 않고 있다. 주담대 증가액은 지난해 10월 1조923억원, 11월 1조3,250억원, 12월 1조4,698억원으로 4개월 연속 1조원대에 머무는 중이다.

신용대출은 103조6,032억원에서 100조5,978억원으로 3조54억원 줄어들면서 전체 가계대출 감소세를 주도했다.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3조원 이상 감소 폭을 그린 것은 2023년 1월 이후 2년 만이다. 많은 차주가 연말과 연초 받은 상여금 등을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고 금리가 더 높은 신용대출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인되면서 일각에선 은행의 가계대출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대출 자산은 은행 이자 수익의 원천인 만큼 일부 요건을 완화하는 식으로 대출 고객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 또한 “금융당국 기조에 발맞춰 가계대출이 폭등하지 않게끔 관리해야 하지만, 계속 감소하는 것을 방관하긴 어렵기에 일부 규제 완화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은 전망에 힘을 보탰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목전

다만 주택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통로는 넓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한층 강화된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을 7월로 예고한 탓이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준인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한도를 줄이는 제도로, 금융당국은 모든 가계 대출에 가산금리를 더 높게 적용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1단계 스트레스 DSR은 지난해 2월 주담대에 한해 시행됐다. 당시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한국은행 발표)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0.38%p로 결정됐다. 이후 9월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0.75%p로 한층 높아진 2단계가 시행됐다. 은행권 주담대에 그쳤던 적용 대상 또한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됐다.

오는 7월 도입되는 3단계는 적용 대상이 기존 주담대 및 신용대출은 물론 다른 대출까지 확대될 전망이며, 시중은행과 2금융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 또한 100%로 높아진다. 예컨대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는 스트레스 DSR 도입 전 3억3,000만원(30년 만기·변동금리) 수준이던 대출 한도가 3단계 도입 후에는 2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향후 주택 구입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차주의 경우, 사전에 대출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올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DSR 산정 시 적용되는 금리가 대출에 상당히 제약적인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금리 인하 기조 속 은행의 신규 취급 변동금리 주담대와 총대출 금리가 연 4%에서 3%로 1%p씩 하락한다고 가정해도 스트레스 DSR 3단계에서는 실제 적용되는 금리가 연 5%에 육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용대출 연체율 0.82% 달해, 부실 ‘경고등’

담보대출보다 부실 위험이 높은 신용대출 또한 높은 문턱이 유지되는 추세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기로 한 12개 신용대출 상품의 비대면 신청 차단 조치를 무기한 연장했다. 비슷한 시기 중단한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비대면 신청을 예정보다 앞당겨 해제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하나은행도 지난해 11월 중단한 주담대·전세대출·신용대출의 비대면 신청 가운데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비대면 신청만 재개했다.

은행들이 이처럼 신용대출 빗장을 푸는 데 인색한 것은 신용대출의 급격한 증가가 은행의 건전성 유지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국내은행의 원화 신용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1월 기준 0.82%를 기록하며 주담대 연체율(0.27%)과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0.52%)을 크게 웃돌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담보대출에 비해 부실 위험이 큰 신용대출 비중이 갑자기 높아지면, 배당 등 주주환원 여력도 줄어들 수 있어 은행들로선 꺼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SMC' 법적 형태 놓고 대립
순환출자구조 적법성 '쟁점'
경영권 분쟁 2차전 '법정'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주주총회에서 법정으로 옮겨갔다.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경영권 분쟁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전망이다. 법원이 지난달 23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 결과를 인정한다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승기를 굳히게 되지만, 반대의 경우 MBK파트너스와 영풍 영합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다시 표 대결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MBK·영풍 "SMC, 영풍 주식 차입금으로 취득"

3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MBK·영풍과 고려아연 측이 영풍 지분 매입에 사용된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자금 출처를 놓고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MBK는 전날 "SMC가 고려아연의 지급보증을 통해 차입한 자본지출(CAPEX) 자금을 최 회장의 지시로 본업과 연관성이 없는 영풍 주식 매입에 활용했다"며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이 고려아연에 적용되는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SMC가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아무런 인수 유인이 없는 영풍의 주식을 취득했다는 지적이다.

MBK는 SMC의 재무제표와 고려아연 연결·별도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자료를 인용해 2023년 말 SMC의 단기차입금은 1,160억원 수준이며 이는 고려아연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호주 현지 ANZ은행 등에서 차입한 금액이라고 짚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SMC는 1,160억원 차입금 중 300억원가량을 상환하고 나머지 850억원의 차입금을 부담하고 있던 상태였다는 설명이다. MBK는 "2024년 말 기준 SMC의 현금 보유액 대부분은 영업으로 인한 이익이 아니라 고려아연이 지급보증을 했기 때문에 존재한 셈"이라며 고려아연 임원을 겸하고 있는 박기덕 SMC 이사와 이성채 SMC 대표가 최 회장 지시로 영풍 주식을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SMC는 영풍 주식을 취득하는 데 575억원을 썼다고 공시했는데 이를 두고 MBK는 "575억원은 SMC의 2023년까지 직전 5개년간 평균 연간 CAPEX 투자액인 1,068억원의 약 54%에 해당하는 대규모 금액"이라며 "도저히 SMC가 스스로의 경영 판단에 의해 영풍 주식을 취득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지점"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MBK에 따르면 SMC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경우 모회사로부터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 출자를 받아왔고, 2020년 고려아연으로부터 1억4,000만 달러(약 2,000억원)를 추가 출자받기도 했다. MBK 관계자는 "SMC 재무구조상 고려아연이 지급보증한 차입금을 활용했을 개연성이 농후해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이 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더더욱 명백해지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하는 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SMC "영풍 주식 취득은 적법하며 정당한 조치"

이에 고려아연과 SMC는 영풍 주식 매입이 MBK·영풍 연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고 사업의 지속성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영풍에 대한 주식매입은 주식회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합리적인 재무적, 사업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해외 제련 사업 경험이 부족한 MBK·영풍에 고려아연 경영권이 넘어갈 경우 SMC의 사업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SMC에 필수전력을 공급하는 고려아연의 호주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차질이 생길 경우 현지 제련소 경쟁력에는 막대한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SMC는 영풍 지분 매입이 투자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최씨 일가로부터 종가 대비 약 30%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해 가격적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영풍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1~0.2배 수준인 저평가, 저PBR종목으로 최근 소액주주연대와 행동주의펀드 등의 지배구조개선 및 주주친화정책 요구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영풍의 평균 배당 등을 감안할 때 매년 약 19억원의 배당 수입도 전망된다.

이어 SMC는 상호주 형성이 탈법행위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상호주 형성은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적법하고 정당한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수단이라는 까닭에서다. 또 상호주 성립에 따른 영풍의 의결권 제한 역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합법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SMC는 자사가 유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라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MBK·영풍은 SMC가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유한회사라고 주장했으나 SMC는 자사의 회사 유형은 호주 회사법상 ‘Pty Ltd’로 50인 이하의 주주로 구성되는 ‘비공개 주식회사’라는 설명이다.

MBK·영풍, 공정위 고발 이어 검찰 고발

현재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공은 법정으로 넘어간 상태다. MBK·영풍은 3일 서울 남부지검에 최 회장과 박기덕 대표, 이성채 대표와 최주원 SMC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MBK·영풍 측은 최 회장 개인의 자리보전을 위해 해외 계열사 SMC의 공금이 이용됐다는 점에서 배임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MBK·영풍 측은 지난달 31일 최 회장과 박 사장 등 피고발인 4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고려아연이 SMC를 활용해 만든 ‘고려아연→SMH→SMC→영풍’의 순환출자 고리는 기업집단이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상호출자 제한 규제를 회피하려고 한 최초의 사례이자,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탈법행위라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MBK·영풍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도 신청했다. 양측은 오는 3월 정기주총에서 다시 표 대결을 벌일 예정인데, 가처분 결정에 따라 판세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이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최 회장의 경영권 수성이 가시권에 들어온다. 최 회장이 세팅한 룰대로라면 MBK·영풍 측이 경영권을 장악할 여지가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이미 정관을 고쳐 이사회 정원을 19인으로 제한했다.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을 제외한 17인이 최 회장 측으로, 이 중 5인(박기덕·최내현·김보영·권순범·서대원)의 임기가 오는 3월 종료된다. 설령 3월 정기주총에서 MBK·영풍 측 이사 후보들이 모두 진입하더라도 이사회 구도는 13대 6으로 경영권 장악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특히 다음 주총부터는 집중투표제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는 만큼 최 회장 측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상황은 정반대가 된다. MBK·영풍은 의결권이 온전히 부활하고, 표 대결도 원점에서 다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의결권이 과반에 육박하는 MBK·영풍 연합의 승리가 불을 보듯 뻔하다. 법원 결정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향배를 가르는 핵심인 셈이다.

트럼프, 캐나다·멕시코·중국 대상으로 관세 장벽 강화
전문가 "캐나다·멕시코 침체,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전망"
트럼프 리스크에 신중론 펼치는 연준, 1월 기준금리 '동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등을 대상으로 관세 장벽을 강화하며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이 향후 미국 경제에 '독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강화 정책

2일(이하 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관세 부과에는)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며, 이는 반드시 치러야 할 가치 있는 대가”라고 썼다. 이어 “우리는 지금 상식으로 운영되는 나라며, 그 결과는 눈부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전날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기존보다 10% 인상된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해당 행정명령은 4일부터 발효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리스트이자 항상 틀리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끄는 ‘관세 로비’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나라들이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착취해 온 행위를 정당화하려 애쓰고 있다”며 “하지만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그리고 거의 모든 나라)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으며, 36조 달러(약 5경2,500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유럽연합(EU) 등으로 관세 장벽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州)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다음 관세 부과 대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확실히 유럽연합(EU)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우리는 (EU로부터) 3,000억 달러(약 439조8,760억원)의 (무역) 적자를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타임라인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라면서도 "곧(pretty soon)"이라고 답했다.

美 경제 성장 둔화 우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과 치열한 관세 전쟁을 벌이는 것은 관세 강화 조치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강화를 통해 향후 10년간 4조6,000억 달러(약 6,744조3,82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캐나다·멕시코에서 연간 9,000억 달러(약 1,319조5,800억원) 규모의 상품을 수입하는 미국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2,250억 달러(10년간 2조3,000억 달러)의 세수가 확보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장벽이 오히려 미국 경제에 독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1일 글로벌 회계법인 어니스트영(EY) 선임 이코노미스트 그레그 다코는 투자 메모를 통해 “미국의 3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1.5% 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캐나다와 멕시코가 경기 침체에 빠지고,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후퇴)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준 기준금리 인하 '제동'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금융 시장에도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으로 인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행보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연준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 수준에서 동결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연준의 금리 인하 흐름이 수개월 만에 정체된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응이나 논평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관련 질문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관세·이민·재정 정책, 규제와 관련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정책들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떤지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제시되길 기다려야 할 것이며, 우리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한동안 관망세를 유지하며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 참여자들이 보는 연준의 3월 FOMC 금리 동결 확률은 78%에 달한다. 이는 한 달 전(50%) 대비 눈에 띄게 높아진 수준이다. 증권가 역시 유사한 예측을 제시하고 있다. 도이치뱅크는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것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3월에도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으며, 씨티은행은 "(연준이) 5월 회의부터 다시 금리 인하를 재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타트업 10곳 중 6곳 “규제 과도해”
규제샌드박스 법령 정비율 15% 그쳐
인력 유출·성장 동력 저해 ‘심각’ 수준

국내에서 창업하고도 본사를 해외로 옮기는 스타트업이 늘고 있다. 이들 스타트업은 해외 시장에 비해 까다로운 국내 규제와 투자 위축, 과도한 세금 부담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규제샌드박스 또한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다. 여기에 최근에는 우수 인재들의 이탈마저 눈에 띄게 증가하며 창업 생태계의 경쟁력 약화를 가속하는 모습이다.

규제 입법 늘었지만, 법령 정비는 제자리

3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스타트업 사이에서는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고 기존 한국 법인은 지사로 전환하는 경영 방식인 플립(Flip)을 택하는 곳이 증가 추세다. 해외 진출이 화두로 부상한 이유도 있지만, 국내 시장의 까다로운 규제와 투자 위축, 인재 유출, 조세 부담 등 경영 애로 요인이 산적한 탓에 사업 지속 및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 진출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들 기업의 공통된 견해다.

일례로 서울 테헤란로에 사무실을 운영하던 핀테크 스타트업 A사는 최근 본사를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전했다. 국가 간 결제를 위해서는 온라인 전자결제대행(PG) 서비스 스트라이프(Stripe)를 이용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규제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탓이다. 기존 사업을 지속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사세 확장을 위해서는 해외로 본사 이전밖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핀테크 스타트업 B사는 오는 6월 싱가포르로 본사 이전을 추진 중이다. B사의 주력 사업 모델은 디지털 자산 및 토큰 발행으로, 가상자산공개(ICO) 등 관련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기는 게 회사 미래를 위해 더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 B사 관계자는 “최근 싱가포르에 진출한 한국 스타트업 대부분이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회사들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한국을 등지는 스타트업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가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설문조사에서도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300곳 중 63.4%가 ‘한국에서 규제로 인해 사업상 애로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응답 기업 중 37.7%는 한국의 스타트업 규제 수준이 ‘미국·중국·일본 등 경쟁국보다 높다’고 답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규제 입법이 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1대 국회 4년간 발의된 AI 관련 규제 법안은 191건인 데 반해, 개원 8개월 차인 22대 국회에서는 벌써 64건이 발의됐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기본법’ 제정안은 고영향 AI를 국민의 생명이나 기본권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규정해 규제를 강화했으며, 법을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또한 거세다. 실증 특례 등으로 규제를 일부 풀어주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는 사업을 확장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조건을 추가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총 709건 중 법령 정비까지 완료된 것은 106건으로, 법령 정비율은 15%에 그쳤다.

시장 침체로 인한 투자 위축도 스타트업들의 한숨을 깊게 만드는 요소다. 벤처 투자 정보업체 더브이씨에 따르면 2021년 17조9,000억원에 달했던 국내 스타트업 투자 규모는 지난해 6조8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해외 진출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한 스타트업 대표는 “창업가 사이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이 부진한 만큼 해외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는 동시에 ‘나스닥에 상장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겠다’는 인식이 주를 이룬다”며 “본사를 해외로 옮기려는 스타트업 행렬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돌아올 줄 모르는 기업·자본

기업의 탈(脫)한국 현상은 비단 스타트업만의 일이 아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또한 각종 규제와 반기업 정서, 포퓰리즘을 이유로 국내 사업 영위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매우 낮은 수준의 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리쇼어링)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은 2,816개에 달한 반면 국내 리쇼어링 기업은 22개에 불과했다. 최근 5년으로 범위를 넓혀도 유턴 기업은 108개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대기업은 현대모비스 등 단 4개였다.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면서 투자금 역시 갈 곳을 잃고 헤매는 모습이다. 산업부가 집계한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기준)는 345억6,800만 달러(약 50조6,300억원)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된 FDI(도착 기준)는 147억7,100만 달러(약 21조6,300억원)로 전년 대비 24.2% 줄었다. 반면 국내 기업 등이 해외에 투자하는 ODI는 지난해 3분기까지 465억 달러(약 68조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FDI(345억6,800만 달러)와 비교해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재계에서는 과도한 기업 규제, 고용 경직성과 대립적 노사 관계, 높은 고용 비용이 한국 기업의 국내 유턴을 막고 있는 평이 주를 이룬다. 반기업주의가 팽배한 풍토에서 기업의 창의와 열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지낸 박종구 초당대 총장은 “삼성과 현대, SK 등 국내 기업들은 우리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애플, 제너럴모터스(GM), 구글 등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며 “한 손이 뒤로 묶인 채 싸우는 꼴”이라고 일갈했다.

AI 인재 10명 중 4명 탈한국

기업과 자금 이탈에 이어 우수 인력들도 한국을 등지는 추세다. 2023년 미국이 석박사급 이상 한국인 고급 인력 및 가족에게 발급한 취업 이민(EB-1.2) 비자는 5,684건에 이른다. 4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1,500명 안팎의 고급 인력이 한국을 떠나 미국행을 택한 셈이다. 인구 10만 명당 EB-1.2 비자 발급 건수에서도 한국은 10.98명으로 인도(1.44명)와 중국(0.94명)의 10배를 넘어서며 1위를 기록했다.

AI와 같은 첨단 분야의 고급 인력 유출은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기준 한국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AI 분야의 인재 40%가 해외로 떠났으며, 이들 대부분은 국내 기업 대비 3배에 달하는 연봉과 함께 성과에 대해 확실한 보상을 지급하는 미국 빅테크로 향했다. 이 때문에 산업부는 디지털, 반도체 등 5대 신기술 분야에 2027년까지 34만5,000여 명의 인력이 모자랄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경제학에서는 생산의 3요소로 토지와 노동, 자본을 꼽는다. 기업(토지)과 인력(노동), 자본이 모두 빠져나가는 한국으로서는 생산의 3요소를 모두 놓치고 있는 것과 같다. 최대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비롯한 막대한 세금 부담, 기업의 연구·개발 기능을 저해하는 주 52시간 근무제 등 왜곡된 평등주의 문화에서 비롯된 규제들이 자본 시장과 노동 시장을 경직시키고, 나아가 한국의 성장동력까지 억누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내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4.24%,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4.26%로↓
금융당국 기준금리 인하 요구 반영

은행권 대출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압박에 따른 움직임이다. 다만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가 올해도 이어지는 만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산금리가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주담대 금리 4개월 만에 하락

3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내은행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4.24%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3.70%에서 9월 3.84%, 10월 4.09%, 11월 4.27%로 오른 이후 4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선 것이다.

전세대출 금리도 하락 전환했다. 은행권 평균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지난해 9월 4.08%에서 10월 4.29%, 11월 4.37%로 올랐다가 12월 4.26%로 내려왔다. 대출금리는 지표금리에 은행 업무 비용과 예상 손실, 자금 조달 금리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하고, 여기서 은행 전결인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를 빼 산출한다.

주담대를 기준으로 은행권 평균 지표금리는 지난해 12월 3.06%로 전월 대비 0.19%포인트(p) 떨어졌고, 가산금리는 2.46%로 소폭(0.01%p)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기준금리 인하에 돌입하면서 은행 대출금리의 지표금리가 되는 시장금리도 내림세를 보인 것이다.

"대출금리 내릴 때 됐다" 금융당국·정치권 압박

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에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이유로 가산금리를 조절해 가계대출 금리를 높여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를 다시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리 인하 압박에 나서자 대출 빗장을 푸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이 시작됐고,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은행들이 이제는 반영해야 할 시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됐음에도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속도와 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리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방향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16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가계와 기업이 두 차례의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전달 경로, 가산금리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은행이 가산금리에 각종 보험료나 출연금 등을 넣지 못하도록 막는 방향으로 민주당이 은행법 개정에 나선 것도 금리 인하를 부추긴 요인이다. 지난해 12월 30일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보면, 신설되는 은행법 '제30조의 3'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기술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료가 가산금리 산입 금지 항목으로 명시됐다.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의원들은 발의 이유에 대해 "최근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가계·기업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반면 은행권 이자 수익은 크게 증가했다"며 "은행이 각종 법정 출연금과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 보험료까지 대출금리에 넣어 비용을 대출자에게 전가한 것이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연합회가 2023년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했지만 자율 규제의 한계가 있고, 지금까지도 은행은 보증부 대출을 위한 각종 법정 출연금을 보증과 관련이 없는 물적담보·신용 기반 대출금리에도 가산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리 인하 체감하기까진 시간 걸릴 듯

다만 일각에서는 큰 폭의 대출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주요 은행이 1년 새 가산금리를 크게 올리면서 전체 가계대출 금리에서 가산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신규로 내준 가계대출 평균 금리에서 가산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2~40%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가산금리 비중이 13~25% 수준이었던 데 비해 2~3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은행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이율로 가계에 대출을 내준다. 기준금리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나 금융채·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등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활용한 금리를 의미하며, 가산금리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책정한 금리를 뜻한다. 여기엔 리스크·유동성·신용 프리미엄, 자본·법적 비용, 업무원가, 기대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이 반영된다. 지난해 말 한은이 기준금리를 총 0.5%포인트 인하했지만, 은행이 이를 넘어설 만큼 가산금리를 올렸다.

실제 국민은행은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1년 동안 4.52%에서 4.49%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기준금리가 3.82%에서 3.04%로 0.8%포인트가량 대폭 빠졌으나, 가산금리는 0.7%에서 1.45%로 2배 높아졌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금리가 높아진 은행도 있었다.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4.38%에서 4.9%로 상승했다. 기준금리가 3.79%에서 3.12%로 내려가는 동안 가산금리는 0.59%에서 1.78%로 3배 높아져서다.

우리은행은 작년 12월 가산금리가 2.09%로 5대 은행 중 가장 높았다. 가계대출 금리에서 가산금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19%에서 40%로 확대됐다. 하나·농협은행은 가계대출 금리가 그나마 떨어진 축에 속했지만, 가산금리가 전체 대출금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역시 30%를 넘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이 내준 분할상환식 주담대에서 가산금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2배가량 증가하며 30%를 넘나들었다. 12월 기준으로는 2021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지금 같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간다면 소비자 개개인의 이자 부담이 실질적으로 축소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깐깐하게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하라는 건 다소 모순된 목표"라며 "대출 총량을 안정적으로 다루면서도 실수요자 이자 부담은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