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전망 韓 경제성장률 1.9%
소비 줄며 40대 가구 사업소득도 감소
수출 증가세 주춤, 내수 진작 ‘먹구름’

우리나라 기업 절반가량이 내년 긴축 경영을 계획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심각한 내수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결과로, 약 60%의 기업이 2026년 이후에야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춤한 수출 증가세 또한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 침체가 우리 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기업 경영 최대 걸림돌 ‘내수 부진’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경총과 글로벌리서치가 공동 실시한 ‘2025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 결과 30인 이상 239개 기업 중 65.7%가 내년 경영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영계획을 수립한 기업 중 49.7%는 내년 경영 기조를 긴축경영으로 정했다고 답했으며, 현상 유지와 확대 경영을 택한 비율은 각각 28.0%, 22.3%로 집계됐다.

내년 투자와 관련해서는 39.5%의 기업이 금년 대비 투자 축소를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채용 계획은 올해 수준이라는 응답이 44.6%로 가장 높았다. 채용 축소를 앞둔 기업은 36.9%로 집계됐는데, 이는 300인 이상 기업(53.7%)에서 300인 미만 기업(31.1%)보다 22.6%p 높게 나타났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 환경에 대해 대기업일수록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음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내년 기업 경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애로 요인으로는 내수 부진(66.9%)과 인건비 부담 가중(64.0%)을 꼽은 기업이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성장세 둔화(19.7%),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16.3%)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응답 기업 82.0%가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대중(對中) 견제에 따른 반사이익 등으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란 응답 비율은 7.5%에 불과했다.

기업들이 전망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평균 1.9%로 집계됐으며, 국내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2026년 이후라는 응답이 59.8%로 가장 많았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내수 부진에 대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기업들의 ‘긴축 경영’ 기조가 크게 늘었다”고 진단하며 “내년도 경기상황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경제 불확실성에 꽉 닫힌 지갑

기업은 물론 ‘경제 허리’에 해당하는 40대 가구 또한 내수 불황의 직격탄을 피하지 못한 모습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3분기 40대 가구의 사업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6만2,000원 줄어든 107만4,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과 비슷한 수준이자,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 동향 통계를 집계한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소득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도소매업의 장기 불황이 꼽힌다. 40대 자영업자 중 약 20.2%가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도소매업은 지난해 2분기 이후 6개 분기 연속 생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재화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액 지수 또한 10개 분기 연속 감소하며 1995년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 하락 기록을 새로 썼다.

특히 의류와 신발 품목에서 소비 부진이 두드러졌다.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의류·신발 지출은 11만4,000원으로 전체 소비지출 대비 비중이 역대 최저인 3.9%를 기록했다. 고금리와 경제 불확실성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단단히 걸어 잠근 영향이다. 이와 관련해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팬데믹 당시에는 가전제품 등 내구재 교체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었는데, 최근에는 경기 불확실성으로 재화 소비를 미루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40대 가구의 사업소득이 감소한다는 것은 내수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갈 길 먼 내수 진작, 수출에 발목 잡혀

문제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지금과 같은 내수 부진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통상 수출 감소에 따른 기업의 이윤 감소는 임금과 배당 등을 통해 가계로 분배돼야 할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지고, 이는 소비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내수 부진의 결과를 가져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63억5,000만 달러(약 79조1,700억원)로,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이지만 증가율은 1.4%에 그쳤다. 월별 수출 증가율은 올 7월 13.5%로 정점을 기록한 후 8월 10.9%, 9월 7.1%, 10월 4.6%로 감소하다가 지난달 1%대까지 쪼그라들었다.

이는 미국과 함께 양대 시장으로 꼽히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주춤한 데 따른 결과다. 11월 대중국 수출은 113억 달러(약 15조8,700억원)로 5개월 연속 1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땐 0.6% 줄면서 9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중국 내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스마트폰 판매가 감소하면서 무선통신기기 등 수출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중국의 내수 진작부터 기대해야 하는 실정인 셈이다.

국제 무역, 경제 성장과 빈곤 퇴치에 ‘결정적 기여’
무역 효과의 국가 간, 국민 간 분배 문제는 ‘해결 과제’
자유 무역 기반 ‘소득 재분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최선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국제 무역은 전 세계의 경제 성장과 빈곤 퇴치에 결정적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효과가 국가와 국민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지는 않았다.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가 발간한 2024년 세계무역 보고서(World Trade Report)는 무역과 ‘소득 재분배’(inclusiveness) 사이의 관계를 재조명하면서 핵심적인 문제가 일부의 지적과 같이 자유 무역 자체에 있기보다 각국의 정책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WTO가 무역 규정의 개선과 보완에도 힘써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 무역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각국의 보완책이라는 것이다.

국제 무역, 선진국과 개도국 간 소득 격차 축소에 ‘핵심 역할’

지난 30년간 국제 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1995년부터 작년까지 전 세계 1인당 국민소득 평균이 7,050달러(약 985만원)에서 11,570달러(약 1,616만원)로 65% 성장하는 사이 중저소득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은 1,835달러(약 256만원)에서 5,337달러(약 745만원)로 3배 가까이 성장한 것이다. 이러한 현저한 격차 축소는 수출, 수입, 해외 직접 투자 등에 의한 글로벌 시장 경제의 통합에 기인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글로벌 공급망 참여가 규모의 경제, 경쟁, 기술 이전, 혁신 등을 촉진해 생산성을 끌어올린 덕분이다.

WTO는 1995~2020년 국가 간 거래 비용(trade cost)의 축소가 세계 각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평균을 6.8% 끌어올렸다고 추산하는데 이중 저소득 국가들의 성장률은 33%에 이른다. 일방적 무역 정책을 시행한 개발도상국들이 연간 1~1.5%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사이,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 및 WTO와 같은 다자간 무역 협정은 회원국 간 교역 규모를 평균 140% 끌어올렸다. 또한 WTO 가입 조건 달성을 위해 무역 제도 개혁에 착수한 국가들이 개혁을 요구받지 않은 기가입국들보다 가입 이전부터 이미 평균 1.5%P 더 높은 소득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물론 가입 이후에도 훨씬 가파른 성장률을 달성했다.

국제 무역 효과의 국가 간, 국민 간 재분배는 균등과 “거리 멀어”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무역으로 인한 소득 재분배는 고르게 이뤄지지 못했다. 아프리카, 카리브해, 라틴 아메리카, 중동 국가들은 낮은 무역 비중, 규제적 무역 정책, 부족한 인프라, 불리한 위치, 취약한 법 제도 등으로 인해 온전한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것이다. 최빈국(Least-developed countries, LDCs)의 경우는 고소득 국가에 비해 제조업은 47%, 서비스업은 50% 높은 거래 비용으로 인해 세계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원자재(commodity)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들 역시 높은 무역 비중에도 불구하고 느린 소득 성장과 낮은 경제 다각화(economic diversification)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제 무역 혜택의 개인 간 분배 역시 균등과 거리가 멀었다. 교역이 자원을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재분배해 전반적인 경제적 효용과 삶의 질을 개선했지만 특정 노동 인구에는 그 효과가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저숙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수입 상품들과의 경쟁에 맞서 고생산성 일자리로 옮겨가기에는 보유한 기술과 이동성(mobility)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적절한 정책 대응이 없다면 이러한 노동 시장 붕괴는 장기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자유 무역은 저소득 가구를 포함한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가구들은 높은 운송 비용과 특정 기업들의 내수 시장 독과점으로 이러한 혜택에서마저 배제돼 왔다.

자유 무역 유지하되 소득 재분배 위한 보완 정책 필수

WTO 보고서는 국제 무역의 차별적 효과가 자유 무역 자체에서 기인하기보다는 각국의 정책 부재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소득 재분배 문제 해소를 위해 자유 무역 대신 보호 무역 조치를 채택할 경우 특정 산업 보호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물가 상승과 낮은 혁신 수준 및 수출 경쟁력으로 경제 전반에 더 높은 비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교역 상대국의 보복 조치가 이어질 경우 수출 산업 고용은 더욱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한편 자국으로의 생산기지 복귀(reshoring) 역시 자동화와 디지털화의 영향으로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는 뚜렷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결국 자유 무역이 보다 높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의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먼저 직업 및 직종 간 이동을 촉진할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동 시장 정책이 재수립돼야 한다. 변두리 지역과 주요 시장을 연결하는 운송망의 보완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재무 격차의 해소 역시 시급하다. 또한 글로벌 무역으로 오히려 벼랑 끝에 몰리는 개인과 지역 사회를 위한 복지 차원의 보상 프로그램도 절실하다.

한편 국제 무역이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역효과에 대한 우려로 많은 무역 협정에 소득 격차 축소를 위한 규정이 포함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규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역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개별 성과는 물론 성별 격차, 고용, 가구별 소득 등 세부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 무역이 경제적 격차 축소와 사회적 평등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도 필수적이다.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자유 무역 체제를 유지해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파편화를 최소화하는 것은 기본이다. 글로벌 공급망 다양화와 디지털 거래의 확산,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중저소득 국가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 역시 온전히 발휘되려면 높은 서비스 거래 비용, 디지털 격차, 규제 환경 및 준수, 초거대 디지털 기업들의 시장 지배 등의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 모든 문제는 WTO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참여와 각국의 협력으로 만들어지는 보완책으로 해소되거나 최소화될 수 있다.

원문의 저자는 호세-안토니오 몬테이로(José-Antonio Monteiro) WTO 이코노미스트 외 1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Trade and inclusiveness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보유고 통화구성 다각화돼
통화구성에 급격한 변화 불러온 전쟁
미국 달러 의존도 낮아진 건 맞지만, 달러 패권 붕괴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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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의 통화구성을 공개하는 추세다. 외환보유고는 미 달러화, 유로화, 일본 엔화 등 다양한 외화로 구성돼 있는데, 그 비율을 공개한 것이다. 연구진은 최근에 공개된 외환보유고 통화구성 데이터를 분석해, 미국 달러가 여전히 국제 주요 통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의존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미국 달러 패권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수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투명성 강조의 일환 '외환보유고 통화구성 공개'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의 통화구성을 공개한 것은 비교적 최근 일이다. 통화구성이 공개되면 환투기 세력이 들어올 것을 우려해, 각국 중앙은행은 외환보유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 꺼렸다. 그러나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책임감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로 변했고, 중앙은행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외환보유고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공개된 외환보유고 통화구성 데이터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었다. 포크 레이저(Falk Laser) 실증 경제학자를 비롯한 2명의 연구진은 최근에 발표된 외환보유고 통화구성을 활용해 전 세계 외화 흐름을 파악했다. 데이터는 1996년부터 2023년까지 총 64개국의 자료로, △미국 달러(USD) △유로(EUR) △일본 엔(JPY) △영국 파운드(GBP) △캐나다 달러(CAD) △호주 달러(AUD) △중국 위안화(CNY) 등 7가지 주요 국제 통화에 기타 통화를 포함해 8가지 통화의 국가별 외환보유고 통화구성 정보가 담겨 있었다.

첫 번째 인사이트: 통화구성 다각화

연구진은 데이터에서 두 가지 인사이트를 뽑아냈다. 첫 번째 인사이트는 세계적으로 통화구성이 다각화됐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시각화를 통해 전 세계 통화구성의 변화를 알기 쉽게 표현했다. 그림 1은 지역별로 외환보유고에서 미국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미국 달러 보유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남미와 유로 지역이었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미국 달러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호주와 오세아니아였다.

그림 2는 외환보유고에서 유로 점유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평균적으로 유로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북미와 비유로(유럽 대륙에 속하지만, 유로화를 채택하지 않은 국가) 지역이었으며, 그다음으로 호주와 오세아니아가 유로화 비중이 높았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은 중위권으로 유로화 비중이 비슷했으며, 남미 지역이 유로화 비중이 가장 낮았다.

그림 3은 외환보유고에서 위안화 비중의 변화를 보여준다. 위안화 비중은 호주와 오세아니아, 아시아를 비롯해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다. 이는 많은 국가가 중국의 입지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진이 시각화한 그래프들은 지역별 외환보유고의 통화구성이 이질적으로 변했음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는 외환보유고의 미국 달러 비중을 가장 높은 반면, 비유로 지역은 유로가 외환보유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지역마다 이질적으로 통화를 구성한 것은 나라마다 가진 고유한 역사와 지리적 위치에 의한 결과로 추측된다.

두 번째 인사이트: 전쟁에 따른 외환보유고 통화구성의 급격한 변화

두 번째 인사이트는 전쟁이 일어날 시 외환보유고의 통화구성이 급격히 변한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통화구성을 완전히 재편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림 4, 5의 왼쪽 그림은 외환보유고의 달러와 유로 비중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상반된 행동을 보여준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 우크라이나는 외환보유고에서 미국 달러 비중을 약 60%에서 2023년에는 80% 이상으로 늘렸다. 이와 대조적으로 러시아는 외환보유고에서 미국 달러 비중을 2014년 약 40%에서 2021년에는 15% 이하로 크게 줄였다.

또한 눈여겨볼 만한 점은 러시아는 같은 기간 동안 위안화 비중을 크게 늘렸다는 점이다. 2014년 0%에서 2022년에는 약 25%까지 비중을 늘렸다. 이러한 변화는 전쟁이 일어나면서 생긴 경제 및 무역 제재, 지리적 분열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미국 달러 패권, 아직까지는 건재해

두 가지 인사이트를 종합해 연구진은 미국 달러 의존도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여전히 미국 달러는 국제 주요 통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환리스크를 줄이고자 외환보유고를 다각화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위안화 등 과거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통화를 외환보유고에 담기 시작했으며, 자연스레 미국 달러 의존도는 낮아졌다.

그럼에도 미국 달러의 위상은 향후 수년 동안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유로화와 위안화라는 두 가지 경쟁 통화가 있지만, 두 통화가 넘어야 할 벽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중국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많아지면서, 위안화의 위상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위안화가 미국 달러와 비교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는 데에는 중국의 '낙후된 자본 시장'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국 자본 시장에 대한 투명성 부족으로 선뜻 위안화를 보유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유로화는 EU 국가들의 경제력과 민주주의, 자유 시장, 개방 경제를 내세워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과한 규제로 기술력이 미국에 밀리고 있다. 연구진은 중국과 유럽이 가진 문제점을 극복한다면, 충분히 미국 달러와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원문의 저자는 포크 레이저(Falk Laser) 실증 경제학자 외 2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Currency denomination of foreign exchange reserves: From taboo in the past towards disclosure and exciting research nowadays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오염 산업 규제가 인플레이션 유발하는 ‘친환경 딜레마’
긴축 정책 시 친환경 산업 위축
‘통화 정책’과 친환경 산업 육성 위한 ‘재정 보조’, ‘신용 정책’ 혼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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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산업 육성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경제가 기존의 ‘오염 기술’(polluting technologies)을 버리고 친환경으로 나아갈수록 각국 중앙은행들은 새로운 고민거리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 성장을 지연시키거나 친환경 기술 투자를 보류하지 않으면서 오염 산업 규제에 따른 단기적 인플레이션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고민의 핵심이다. 이러한 ‘친환경 딜레마’(green dilemma)는 친환경 기술로의 이전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상당 기간 모든 중앙은행과 정책 당국이 해결해 가야 할 과제로 보인다.

오염 산업 규제, 친환경 전환기 인플레이션 촉발

친환경 경제(green economy)로의 이행은 그간 사용한 ‘오염 기술’을 버리고 친환경 대체 기술을 도입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탄소세, 배기가스 배출 상한제 등의 정책을 비롯한 환경 오염 규제는 기존 ‘오염 기술’ 가격을 높여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는데, 이것이 각국 통화 정책에 던지는 새로운 고민거리다.

친환경 전환기에는 전통적인 필립스 곡선(Phillips curve, 고용률과 인플레이션의 선형적 비례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의 모양이 변한다. 고용률이 낮은 상태에 있으면 인플레이션도 낮게 유지되지만 고용률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오염 기술 규제와 이에 따른 생산품 가격 상승이 더 가파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는 시점 또한 앞당겨지게 되며 수요가 줄어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 해도 이전 상태로 완전히 복귀하지는 못한다. 고용과 경제 성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결해야 하는 중앙은행들의 과제 난이도가 친환경 전환기에는 더욱 높아지는 이유다.

인플레이션 통제 위한 긴축 정책, 친환경 산업 위축

친환경 기술의 혁신이 환경 목표와 생산성을 조화시켜 장기적인 경제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이다. 발전한 친환경 기술 도입으로 ‘오염 기술’ 퇴출에 따른 생산성 감소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전환은 각국의 통화 정책에 크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을 감축하기 위한 긴축 통화 정책은 총수요를 낮추고 투자까지 위축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문제는 친환경 산업의 경우 기존 산업보다 필요한 투자 규모가 크고 기간도 길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친환경 업체들이 높은 금리와 수요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는데 갑작스러운 긴축 통화 정책이 시행됐을 때 친환경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기존 산업보다 더 크게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 정책이 친환경 산업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감안해 시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여준다.

긴축 정책과 함께 ‘친환경 산업 보조금’, ‘저리 대출’ 병행이 답

‘친환경 딜레마’에 대응해 중앙은행이 취할 수 있는 접근방식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무시하고 높은 고용률을 유지한 채 친환경 전환 속도를 가속화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인플레이션 불안감을 고조시켜 전체적인 경제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상존한다. 다른 대안으로 긴축 통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과 수요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높은 실업률과 친환경 산업 투자 축소는 물론 총생산성과 국내총생산(GDP)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장기적으로도 친환경 전환을 늦추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두 가지 접근을 절충한 제3의 방안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신용 정책의 혼합이다. 친환경 산업에 초점을 맞춘 재정 보조금과 대출을 통해 긴축 통화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것인데, 친환경 기업에 연구개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대출 금리를 낮춰주면 전반적인 경제 위축에도 지속적인 기업 활동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는 시뮬레이션 결과로도 입증된다. 일정 수준의 긴축 통화 정책과 강력한 재정 및 신용 정책을 묶으면 경제 위축을 최소화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 전환까지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친환경 분야에서의 생산성 향상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춰 통화 긴축의 필요성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결론적으로 ‘친환경 딜레마’는 중앙은행들이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목표제’(inflation targeting)에만 매달리지 말고 보다 섬세한 접근방식을 사용해야 함을 보여준다. 장기적인 경제 성장 및 환경 문제 해결과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억제 목표를 함께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은 정책 당국 간 협력에 있다. 통화 정책과 재정 및 신용 정책을 조화시켜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면서 경제 성장률과 생산성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경제 안정과 환경 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유일한 길이다.

원문의 저자는 루카 포르나로(Luca Fornaro) 바르셀로나 경제대학원(Barcelona School Of Economics) 연구교수 외 2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A green dilemma for monetary policy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여수공장 주력 생산라인 가동 중단 준비
회사채 신용 보강 위해 롯데타워 담보로
롯데쇼핑·롯데건설 등도 자산 매각 추진

실적 악화와 누적된 적자로 어려움에 직면한 롯데케미칼이 일부 생산시설에 대한 철수 절차에 착수했다. 수십 년간 효자 노릇을 해온 핵심 제품군 생산공장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유동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롯데그룹 차원에서 롯데케미칼의 회사채 신용 보강 및 위기설을 잠재우기 위해 그룹 핵심 자산인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내놓기도 했으며, 주요 계열사들도 자산을 매각하는 등 투자자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롯데케미칼, 핵심 제품 생산시설 '박스업' 착수

29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주요 생산공장 전반에 대한 운영 효율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엔 과다 생산으로 재고가 쌓인 플라스틱 제품군에 대한 수요처를 확보하는 동시에 더 이상 수익화가 어려운 제품군에 대한 과감한 정리도 포함됐다. 해당 조치의 일환으로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여수2공장에서는 주력 생산 제품인 에틸렌글리콜(EG)과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생산시설의 생산량 감축과 '박스업(Box-Up)'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스업은 생산시설을 비우고 질소를 충전하는 절차로 업계에서는 통상 공장 운영 중단을 위한 전 단계로 불린다. 정기 보수를 하거나 점검을 위해서 박스업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사실상 공장 폐쇄 이후 해체·매각으로 이어지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2월 공장 폐쇄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에 대해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재고나 누적된 상황에서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한 일상적인 효율화 조치"라며 "공장 폐쇄나 중단을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차량용 냉각제의 주원료인 EG와 아크릴 유리 핵심 소재인 MMA는 1970년대 후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 시절부터 생산해 온 롯데케미칼의 핵심 플라스틱 제품으로, 종전에는 단위 공장 매출이 연간 3조~4조원에 달했다. 그러나 중국의 대량 저가 공세와 중동의 물량 확대,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익성에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 한때 3조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며 롯데그룹의 주축을 담당했던 롯데케미칼은 그룹 전체를 덮친 위기설의 진원지가 됐다. 롯데케미칼의 3분기 영업적자는 4,136억원으로 4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투자설명회 열어 주요 계열사 밸류업 계획 설명

이에 롯데그룹은 롯데케미칼을 시발점으로 한 유동성 위기 우려를 잠재우고자 28일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주요 계열사의 재무 현황과 밸류업(자산 가치 제고) 계획을 밝혔다. 이날 롯데케미칼은 '여수공장 원가절감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연 810억원의 원가 절감을 골자로 하는 재무구조 개선 로드맵을 제시했다. 모노머(단량체) 부문에서는 에너지 비용 절감·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474억원을 감축하고 폴리머(중합체) 부문에서는 총 303억원, 지원 부문에서는 33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기초화학 비중을 현재 60%에서 오는 2030년까지 30% 이하로 낮추는 사업 포트폴리오 구조조정도 단행한다고 밝혔다. 롯데케미칼의 3분기 누적 매출은 15조5,343억원으로 이중 에틸렌(EL), 프로필렌(PL), BTX 등 기초화학 매출이 10조5,947억원에 달하는 반면 첨단소재·정밀화학·전지소재는 각각 4조949억원, 1조2,419억원, 7,159억원에 불과했다. 이번 구조조정은 수요 침체와 원가 비용 등 부담이 큰 석유화학 부문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전방 산업이나 PC, 의료, 배터리 소재 등 고부가 제품 비중을 확대하는 등 시장 경쟁력 확보를 포석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 27일 롯데케미칼 회사채 신용 보강을 위해 은행권에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과거 롯데케미칼이 발행한 2조원어치 회사채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하면서 롯데케미칼은 사채권자들과 협의를 통해 해당 특약 사항을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롯데그룹이 특약 사항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룹 핵심 자산인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내놓게 된 것이다. 롯데 관계자는 "롯데케미칼의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시장에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롯데쇼핑, 15년 만에 자산 재평가로 재무구조 개선

설명회에서는 롯데케미칼 외에도 롯데건설, 롯데쇼핑 등 주요 계열사가 참여해 유동성 확보 전략을 설명했다. 먼저 롯데쇼핑은 오프라인 유통 업황의 부진 속에서도 유동성 위기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롯데쇼핑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점포 효율화를 위해 부산 센텀시티점 등 실적이 부진한 점포의 매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자산의 실질 가치 반영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자산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7조6,000억원 규모의 토지자산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자산 재평가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해외사업, 리테일 테크 등 미래 신사업에 대한 효율적 투자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투자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15년간 부동산 시장이 급팽창한 만큼 이번에 자산재평가를 하고 나면 롯데쇼핑은 상당한 재무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2009년 실시한 재평가에서도 3조6,000억원의 평가 차액이 발생하면서 부채비율을 102%에서 86%로 16%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롯데건설의 경우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재 자체 보유 예금 등으로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부실 사업장 정리작업에 고삐를 죄기로 했다. 롯데건설의 올해 1∼3분기 누적 매출은 6조284억원으로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부채 총계가 5조9,000억원에 이른다. 롯데건설 측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분양을 늘려 미분양 위험을 줄이고, 이자 비용 축소를 위해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호텔롯데도 부동산 자산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롯데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와 협업을 포함해 유동성 확보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