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지지율, 실제 수치보다 20% 이상 낮아
높은 지지율은 ‘자기 검열’과 ‘두려움’의 결과
경기 침체, 글로벌 견제 속에서 ‘인민 정서’가 공산당 미래 ‘좌우할 것’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도입된 신규 설문 조사는 중국공산당과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대중의 실제 지지율이 공식 통계와 국영 미디어들의 보도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민감한 의견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조사 방식을 통해 실제 인민들의 정서와 체제 자체가 주장하는 지지율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이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선호도 왜곡’(preference falsification)은 굳건한 것으로 여겨졌던 공산당의 체제 정당성과 여론 장악력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 ‘백지 항의’, 공산당에 대한 불만과 ‘체제 정당성 균열’ 드러내

지난 2022년 11월 중국 정부의 엄격한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우루무치에서 10명의 화재 희생자가 발생하자, 중국 전역에서 ‘백지 항의’(White Paper protests)가 촉발됐다. 주로 지방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던 이전과 다르게 해당 시위는 중국 정부와 공산당 통치 방식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공산당의 코로나 사태 대응에 대한 불만과 함께 체제 정당성의 균열 양상이 한꺼번에 드러났다.

역사적으로 공산당은 경제 성장과 빈곤 구제 및 검열과 억압을 통한 사회 안정을 통해 자신의 성과를 선전하는 한편, 최근에는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해 이미지 개선에 활용해 왔다. 하지만 백지 항의는 경기 침체와 시 주석의 독재 공고화 상황 속에서 전통적 수단들이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입증했다.

직접 질문 배제한 조사에서 공산당 지지율 '20% 이상↓'

대중 여론조사는 전통적으로 공산당에 대한 지지도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활용돼 왔다. 특히 2003년 이후 하버드대학교 애쉬 센터(Ash Center)가 내놓는 90%가 넘는 한결같은 지지율은 중국중앙TV(China Central Television, CCTV), 신화(Xinhua)통신, 중국 글로벌 텔레비전 네트워크(China Global Television Network, CGTN), 차이나 데일리(China Daily) 등 공산당 선전 매체에 의해 당에 대한 견고한 신뢰의 증거로 국내외에 걸쳐 확대 보도돼 왔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숫자들이 자기 검열이나 부정적 의견 표출에 대한 두려움 등에 영향받았을 것으로 보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이에 연구자들은 직접적인 질문을 배제한 ‘목록 실험’(list experiments)을 도입했는데, 해당 방식에서 응답자들은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할 필요 없이 주어진 목록 중 몇 개에 동의하는지만 밝히면 된다. 단, 일상적인 내용을 담은 목록에 민감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조사자들은 시 주석 및 공산당에 대한 지지 의사 등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파악할 수 있었다.

중국 저널(China Quarterly)에 게재된 해당 방식 조사 결과도 중국 인민들의 정서에 대한 그간의 인식과 크나큰 차이를 보여줬다. 전통적 조사 방식에 의한 공산당과 시 주석 지지율이 90%를 넘는 반면, 신규 조사는 50%에서 70% 사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무시 못 할 차이는 응답자들이 두려움으로 인해 솔직한 의견을 드러내지 못함에 따른 선호도 왜곡을 그대로 입증한다. 게다가 온라인으로 실시된 목록 실험 자체도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지지율은 최대치라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다.

해당 연구는 또 한족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의 시 주석 지지율이 소수 민족 집단에 비해 20%p, 대졸 학력 응답자들이 중졸 수준 응답자들에 비해 10~20%p 더 높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공산당의 체제 옹호 교육과 대학을 졸업한 한족들의 더 나은 사회경제적 위치에 대한 증거일 수 있다. 한편 당 소속에 따른 혜택을 누리는 공산당원들도 일반 대중들보다 강한 체제 지지 성향을 나타냈다.

러시아 내 푸틴 비판이 중국 내 시진핑 비판보다 “훨씬 쉬워”

직접 설문 조사와 목록 실험 결과의 차이로 정의되는 ‘선호도 왜곡’은 중국의 경우 25%p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독재 정권 평균인 14%p보다 매우 높은 수치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중국에서 시 주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3배는 더 쉽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인들 사이에 만연한 자기 검열은 설문 조사 결과만 왜곡하는 것이 아니다. 공산당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 결과 역시 크게 부풀리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 정부는 경제 성과와 정교한 선전 도구를 활용해 체제 정당성을 유지해 왔지만 새로운 조사 결과는 대중의 공산당에 대한 불만이 알려진 수준보다 훨씬 폭넓게 확산됐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해당 결과는 중국 내 ‘국가-사회 역학’(state-society dynamics)을 이해하는 새로운 틀을 제시하기도 한다. 공산당의 최근 증가한 통제 조치와 대만에 대한 공격적 입장은 대중의 불만족을 해결하려는 수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변화한 정세를 이해하는 것은 정책 결정자들과 학자들이 중국 내부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현재 통치 방식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롭게 드러난 결과는 감시와 공포가 대중의 표현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독재 체제하에서 통계 조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도 한다. 공식 통계는 중앙집권화 독재 정권과 체제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중 사이의 증폭하는 갈등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경기 침체와 전 세계적 견제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수면에 드러나지 않은 인민의 정서는 공산당과 통치 체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판단된다.

원문의 저자는 에린 배갓 카터(Erin Baggott Carter)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조교수 외 2명입니다. 영어 원문은 Data shows the Chinese government is less popular than state media makes it seem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애리조나 공장 건설' TSMC에 지원 확정
최대 50억 달러 규모 저리 대출도 제공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 마무리 속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에 지급할 반도체 지원금을 확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반도체 보조금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의 다급함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TSMC에 반도체법 보조금 직접 수여

15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상무부가 TSMC 자회사인 TSMC애리조나에 반도체지원법(CHIPS Act·칩스법)의 제조 시설을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66억 달러(약 9조2,000억원)의 직접 자금을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칩스법에 따른 반도체 보조금 지급 계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추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백악관은 직접 지원 외에 칩스법에 따라 제공되는 750억 달러(약 104조7,000억원) 규모 대출 권한 중 최대 50억 달러(약 7조원)의 저리 대출을 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650억 달러(약 90조8,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첨단 공장 3곳을 건설하겠다는 TSMC 계획을 뒷받침하는 조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앞두고 '고삐'

칩스법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함께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약 54조5,000억원),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 달러(약 18조4,000억원) 등 527억 달러(약 73조6,000억원)를 5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블룸버그통신은 앞으로 몇 주간 더 많은 보조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백악관의 이번 발표가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다급함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마련한 각종 법안을 폐지하거나 되돌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칩스법의 존립조차 위태롭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를 앞두고 유명 팟캐스트인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The Joe Rogan Experience)’에 출연해 칩스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산업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서 칩스법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표현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반도체 생산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며 “단 10센트도 지불할 필요 없이 관세 부과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세율을 충분히 높게 설정하면 반도체 기업이 자발적으로 미국에 진출해 생산할 것이라는 논리다.

칩스법, 트럼프 마음대로 폐기할 수 있나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단독으로 이를 폐지할 수는 없다. 칩스법은 연방법이어서 폐지나 개정을 위해서는 연방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백악관과 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는 '레드 스위프(Red Sweep)'가 확정된 상황이란 점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변수는 칩스법 시행으로 혜택을 본 지역 중 테네시·인디애나·텍사스 등 다수가 공화당 텃밭이란 점이다. 지역 일자리와 경제가 걸려 있는 만큼 해당 주의 공화당 의원들이 법 폐지에 반대할 수 있다. 컨설팅 기업 제이골드어소시에이츠(J.Gold Associates)의 잭 골드 대표 애널리스트는 “해당 지역에 들어갈 막대한 자금과 창출될 일자리 수를 고려할 때, 공화당 의원이 칩스법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며 "오히려 법안을 철회하려고 하면 공화당 의원이 나서 ‘이 예산은 이미 지출된 것이다. 우리 유권자에게서 해당 예산을 뺏어갈 수 없다’고 저항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변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제안한 해결책인 관세다. 골드 애널리스트는 관세가 페널티인 반면 칩스법은 인센티브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인센티브가 페널티보다 항상 효과적"이라며 "인센티브가 목표를 달성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데 있어 더 지속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순 있겠으나,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어 그는 “트럼프는 20% 관세를 부과하면 모두가 미국으로 달려와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덕수 총리, 협의체에 환자단체 참여 "필요시 논의"
환자단체연합회 "참여 의사 밝힌 적 없다"
전공의들, 당사자 빠진 협의체 논의 무의미 '평가절하'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협의체에 환자단체를 추가하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작 환자단체와는 별다른 논의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뜩이나 협의체는 야당과 의사단체, 전공의단체 등이 불참하면서 개문발차한 상태인데, 협의체 구성 후에도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환자단체를 끌어들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쪽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1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의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고통을 드린 건 저희가 너무나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런 과정에서 환자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있다. 여야의정협의체에서 환자분들을 모실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필요하면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들이 말씀하시는 어려움 등은 정부가 일종의 공익을 대표하는 분야로서 저희가 환자들의 말씀을 잘 듣고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우선 여야의정협의체니까 야당과 의료계가 좀 더 많이 들어오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의료 개혁과 의정 갈등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는 지난 11일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우선 출범한 상태다. 협의체에는 정부 측 한 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름을 올렸고, 여당에서는 3선의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 한지아 의원이 합류한다. 의료계에서는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 9명이 참여했다. 출범식에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참석해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의정 갈등 사태의 핵심 주체인 전공의들은 물론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교수단체들은 정부가 올해 입시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재검토하지 않는 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도 전공의 대표가 빠졌다는 이유로 참여를 보류한 상태다.

"정부여당, 비판 피하려 시늉만 한다"

이에 한 총리의 이번 발언을 두고 정부가 의정 갈등 이후 약 10개월간 의료 공백 사태로 의료계에 끌려다니더니 생뚱맞게 환자단체를 끌어들였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환자단체연합회도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환단연 관계자는 "협의체는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자리라 맞지 않다고 문제제기를 해 왔다"며 "우리가 거길 왜 들어가냐"고 반박했다.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자리에 넣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우리는 전문가 단체가 아니고 당사자 단체로서 목소리를 낼 수는 있다"며 "국민 목소리를 담는 취지라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도 모두 포함시키는 게 맞지 환자단체만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한 사항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환단연 측에서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협의체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의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4월 출범한 의개특위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필수의료 수가 현실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개혁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의개특위에는 수요자단체로 환단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으나, 역시 공급자단체의 핵심 당사자인 의협이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여전히 불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개특위는 협의체 출범과는 무관하게 특위대로 전문적 논의를 이어 나갈 것 이란 입장이다.

이를 두고 환단연은 "의개특위에서 논의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안마저 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한다면 의개특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의료계가 반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정책이 의료계가 포함된 정치권에서 다시 논의되면 공회전만 되풀이될 것이란 지적이다. 즉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관계 설정'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의료공백 사태의 직접적 가해자는 의료계뿐 아니라 정부도 해당된다”며 "진작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을 이러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겪는 고통과 피해에 대해선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야당도 협의체를 향해 “시늉만 하며 비판을 피하려는 정부여당 속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종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협의체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의료대란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의협과 전공의 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전공의의 핵심 요구인 2025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철저히 도외시하고 있고, 야당을 향한 협의체 참여 요청 역시 당일 아침에 공문 한 장 달랑 보낸 것이 전부"라며 "이런 태도가 의료대란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냐"고 반문했다.

장기 영향이 '뇌관' 될 수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와 여당이 약속한 올해 내 합의도 불투명해졌다. 게다가 의사 단체의 대응마저 더욱 강경해진 형국이다. 취임 반년 만에 탄핵된 임현택 전 의협회장의 말로가 이를 방증한다. 표면적 이유는 임 전 회장이 '막말'로 협회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규모 의대 증원 정책 발표를 기점으로 벌어진 의정 갈등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더 컸다. 의사를 포괄하는 법정단체 대표임에도 의료대란의 핵심 당사자인 대학병원 전공의 대표는 물론, 동맹휴학을 진행 중인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과도 갈등을 빚어 의료계 내부의 대표성조차 획득하지 못했다는 질타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의료대란의 진짜 뇌관은 현재의 불편이 아닌 장기적 영향 속에 숨어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일차적으로는 대학병원의 수련 과정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이 문제다. 이로 인해 신규 전문의 공급이 최소 1년 이상 멈춰 서게 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35년까지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70세 이상 의사는 3만2,000명에 달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전문의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전문의 숫자는 의료대란이 지속되는 기간 내내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다.

단, 이들 인력은 의료대란이 마무리되면 벌충할 수라도 있다. 장기적으로 가장 문제를 일으킬 부분은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다. 동맹휴학이 장기화하다 못해 1년을 꼬박 채우게 됨에 따라 남자 의대생들이 일반병으로 입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자 의대생들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입대하거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입대하는 경우가 보편적이지만, 이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입대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인력을 충당하는 유일한 인재풀이 남성 의사들이라서다. 그런데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일반병으로 복무를 마치면 그만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로 복무할 의사가 줄어들게 된다. 수백 명이 공중보건의사 1인에게 의존하는 도서·산간 등 의료취약지역은 총체적 의료 공백 위험에 놓인 셈이다.

이처럼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협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의료계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의제는 올해인 '2025년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증원을 물리기엔 정부가 이미 실기(失機)를 했다는 것이 전문가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양측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협상 카드를 찾는 것이 의료대란을 종식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 입을 모은다. 처음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끌어낸 것이 급격한 증원 정책이었던 만큼, 최소한 복귀를 저울질하는 이들이 돌아올 수 있을 정도의 명분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의료대란의 종식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의료계에 뒤따르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앞서 전공의 대표는 협의체 출범에 대해 “전공의와 의대생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올해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거나 전공의들의 7개 요구안 모두를 수용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왜 전공의 제안을 따라야 하는지를 협의체에 나와 정부와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전문 직업인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공박하는 이유다.

인천 송도 등 수도권 외곽 중저가 아파트들
대출 죄자 거래 끊기고 매물 적체 심화
서울아파트도 집값 상승폭 둔화

지난 9월 이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다주택자 대출 중단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경기 이천, 안성 등 수도권 아파트값 내림세가 확산하고 있다. 매수세 위축이 심한 외곽 지역에서는 거래가 뚝 끊기고 매물이 빠른 속도로 쌓이는 모습이다.

수도권 외곽, 대출 축소 직격탄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경기·인천 등 수도권 시·군·구 61곳 중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인 지역은 지난주 12곳에서 이번 주 15곳으로 늘어났다. 스트레스 DSR 2단계 등 대출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9월 초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인 곳은 4곳에 불과했다.

특히 수도권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내림세가 뚜렷해졌다. 이천은 최근 1주일 새 아파트값이 0.14% 떨어져 수도권에서 낙폭이 가장 컸다. 올해 들어 누적 변동률은 -3.05%에 달했다. 경기 남부 주거지인 안성도 이번 주 0.03% 떨어져 한 주 전(-0.01%)보다 낙폭이 커졌다.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많은 평택은 이번 주 0.04% 하락해 14주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단지별로 온도 차는 있지만 직전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천 갈산동 ‘힐스테이트’ 전용면적 127㎡는 최근 4억9,500만원에 손바뀜했다. 직전 거래가보다 7,000만원 낮은 값이다. 6주째 내림세를 보이는 인천 연수구에서는 준공 5년 내 새 아파트조차 맥을 못 추고 있다. 연수구 송도동 ‘더샵송도마리나베이’ 전용 84㎡는 이달 1일 6억5,900만원에 손바뀜했다. 올 8~9월만 해도 실거래가가 8억원을 웃돌았던 곳이다.

매물도 증가세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경기와 인천에 쌓인 아파트 매물은 각각 16만5,265건, 3만8,708건으로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부터 수도권 주택의 디딤돌대출 한도가 조정되면서 가격 하락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내달 2일 이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수도권 주택부터 정책 금융 규제를 강화한다. 업계에선 디딤돌 대출 가능 금액이 최대 4,800만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 불패' 신화는 여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하락세를 보이며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모양새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3,05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7,582건에서 8월 6,427건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거래 건수는 현재 3,001건에 불과해 3,000건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매물 증가도 두드러진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현재 8만9,611건으로, 한 달 전보다 4.7% 늘었다. 구별로는 마포구와 영등포구가 각각 6.8%, 중랑구는 6.5%의 매물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물 적체가 나타나는 건 올해 3월부터 서울 아파트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간극이 벌어진 영향도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체로 집값이 상승하다 정체하기 시작할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며 “매도자는 가격을 내릴 생각이 없고, 매수 대기자들도 조급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도 줄어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7%로, 지난주 0.08% 대비 상승 폭이 감소했다. 특히 지난 10월 둘째 주 이후 3주 연속 오름폭이 줄어들고 있다.

다만 '강남 불패' 신화는 더 견고해지는 양상이다. 정부의 잇단 대출규제에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타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서울 일부 외곽 지역도 결을 같이하고 있지만, 상승폭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까지 범위를 넓히면 이 격차는 더 벌어진다. 특히 정부가 최근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강남3구·서울 외곽 지역 간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할까

이에 시장에서는 오는 28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한은은 38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바 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도 무게가 실렸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따라 미국 신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기준금리 결정에 변수가 많아진 상태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달 금리 결정에 대해 "미국 대선 이후 달러 강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난달부터 시작한 거시안정성 정책이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말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환율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고 상승 속도도 크다"며 "지난 회의에서 고려 요인이 아니었던 환율도 다시 고려 요인으로 들어왔다"고 언급했다.

다만 두 번째 금리정책을 보면 최근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금리 차이(미국 4.75%, 한국 3.25%)가 있는 데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10월 금리 인하 발표 시 환율 변동성에 따른 경제 상황을 중시한다고 한 만큼 최근의 1,400원대 환율이 진정되지 않는 한 인하하기 어려워 보인다. 결정적으로 기준금리와 별개로 시장금리,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강화 대책의 일환이고 가계부채 긴축을 위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