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올해 1인당 GDP 3만6,132달러 추정, 일본·대만 꺾어
엔화 약세로 인한 착시 효과, 반도체 시장 상황 등 '주목'
"경쟁국과 비교 전에 4만 달러 벽부터 넘어야"  비판도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과 대만을 여유 있게 앞설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이 나왔다. 더욱이 한국은 오는 2027년 GDP 4만 달러(약 5,500만원)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표면적인 수치만을 믿고 현 상황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韓 1인당 GDP, 경쟁국 대비 우위

24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 2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6,132달러(약 4,990만원)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3만5,563달러)보다 1.6% 증가한 수치다. IMF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지난 2021년 3만7,518달러에서 2022년 3만4,822달러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 전환했다.

반면 올해 일본의 1인당 GDP 추정치는 3만2,859달러로 지난해(3만3,899달러)보다 3.1% 감소했다. 그만큼 한국과의 격차가 더 커진 셈이다. 대만의 1인당 GDP는 지난해 3만2,404달러에서 올해 3만3,234달러로 2.6% 성장, 일본을 역전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여전히 한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내년의 경우 한국과 일본, 대만 사이 격차가 올해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IMF는 내년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7,675달러로 추정했다. 이는 일본(3만3,234달러)보다 2,064달러, 대만(3만2,859달러)보다 2,751달러 각각 높은 수준이다.

"수치상 호전에 안주해선 안 돼"

다만 IMF 보고서를 접한 전문가들은 수치상 호전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IMF가 '달러'를 기준으로 국가별 GDP를 계산한 만큼, 환율 등으로 인한 '착시 효과'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일본의 달러 기준 1인당 GDP 하락에는 최근 이어진 엔저 기조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4월 말까지만 해도 133엔대에 머물던 엔·달러 환율은 지난 23일 한때 153엔 수준까지 하락했다. 엔화 약세의 원인으로는 △비교 대상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강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예측으로 인한 미국 국채 금리 급등 △일본 경제 자체의 취약성 등이 지목된다.

산업계는 일본과 대만이 반도체 등 미래 산업 부문에서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파운드리 업계 1위 업체 TSMC를 보유한 대만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한 시장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핵심 먹거리로 꼽히는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 TSMC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은 수치에 안주하지 않고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움직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 2분기 TSMC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62.3%에 달한다. 국내 반도체 업계의 대표 플레이어로 꼽히는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11.5% 수준이다.

지지부진한 1인당 GNI 성장세

일각에서는 경쟁국과 생산성을 비교하기 이전에 지지부진한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성장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인당 GNI는 GDP에 국민의 해외 소득을 더하고 외국인의 국내 소득을 뺀 값을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GDP에 기반을 둔 만큼 분모가 되는 소득에는 가계, 기업, 정부가 벌어들인 돈이 모두 포함되며, 분자가 되는 인구수에는 주부나 어린이, 은퇴자 등 돈을 벌지 않는 인구가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1인당 GNI 4만 달러의 장벽을 좀처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올해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통계 기준 연도를 2020년으로 개편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1인당 GNI 3만 달러 달성 시점은 2017년에서 2014년으로 당겨졌다. 이후 10년간 한국은 '3만 달러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1인당 GNI는 3만6,194달러에 그친다. 한국보다 앞서 1인당 GNI 3만 달러를 기록한 미국·독일·영국·프랑스 등이 평균 약 6년 만에 4만 달러 선을 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진한 성적이다.

다만 정부는 수년 내로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 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월 “우리 정부 내에서 1인당 GDP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며 “경제성장률이 받쳐줘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환율 움직임도 중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IMF 역시 한국이 2027년 처음으로 1인당 GDP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전망대로 1인당 GDP가 성장할 경우 GDP에 기반을 두는 1인당 GNI 지표 역시 개선될 확률이 높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 사실 공식적으로 확인한 美 
러시아 "북한 파병 보도는 과장, 韓·우크라이나에 놀아나지 마라"
北, 러시아 파병 통해 군사·경제력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

미국 백악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수천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 위치한 훈련 시설에서 군사 훈련을 받고 있으며, 차후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러시아 측은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을 파견했다는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한국의 분쟁 개입을 적극 경계하고 나섰다.

美 "북한군 최소 3,000명 러시아에"

23일(현지시간)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10월 초에서 중반 사이에 최소 3,000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군이 배로 북한 원산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다고 본다"며 "이후 북한군은 러시아 동부에 있는 다수의 러시아군 훈련 시설로 이동했으며 현재 훈련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커비 보좌관은 또 1진으로 파병한 3,000명 규모 병력이 러시아의 훈련소 3곳에서 기본 전투 훈련을 받으면서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에 임할지 아직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히 매우 우려되는 가능성"이라며 "북한군이 훈련을 마친 뒤 러시아 서부로 이동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커비 보좌관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되면 사상자 발생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만약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는 데 배치된다면 그들은 정당한 사냥감(표적)이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을 방어하듯이 북한군을 방어할 것이며,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다가 죽거나 다치는 북한군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韓에 경고 메시지 보내

그러나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보도가 '허위'라는 입장이다. 러시아 통신사 리아노브스티 보도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군사 분야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상호작용은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러시아로 군인을 파견했다는 주장은 과장된 정보라고 말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날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도 보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북한이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총 1만2,000명 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파병을 처음 확인한 바 있다. 24일에는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 보고를 통해 현재까지 북한군 3,000여 명이 러시아로 이동했고, 오는 12월까지 1만여 명이 파병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를 두고 자하로바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테러 정권’인 우크라이나 정권에 놀아나면 안 된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와의 분쟁에 개입할 경우, 한국의 안보에 미칠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한국과 러시아가 서로 다른 정치적·지정학적 견해를 가졌음에도 경제·인도주의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다져왔던 경험을 언급하며 “왜 지금 한국은 명백한 서방의 도발에 굴복하는가”라고도 되물었다.

견고해지는 북·러 협력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전문가는 "북한이 러시아에 특급 전투 병력을 파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북러가 혈맹 관계가 됐다는 의미"라며 "북한은 이번 파병을 계기로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경제·군사적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제적 이익은 병사들의 급여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미 CNN, 독일 도이체벨레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외국 출신 러시아군 병사들은 매월 2,000달러(약 276만원) 안팎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주민의 평균 연봉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으나, 올해 초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탈북자 증언을 모아 추산한 바에 따르면 북한의 공장 근로자 평균 월급은 2,500원(1.81달러) 수준이다. 즉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될 북한 군인의 월급은 기존 대비 무려 1,104배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더해 북한군은 이번 파병을 통해 실제 전투 경험을 축적하고 데이터를 확보, 낙후된 북한의 무기 체계를 현대화할 수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투 경험을 통해 무기 체계를 혁신했듯, 북한도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군사력 제고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북한 측의 경제·군사력이 향상되고 북-러 동맹이 본격적으로 강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정세가 유의미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북러의 밀월 관계가 깊어져 가는 가운데, 국제 사회의 이목은 한국의 사태 개입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북한군의 철수를 요구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공격용 무기’ 지원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대응 방안을 발표했으며, 미국 국무부는 이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힌 상태다. 만약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실제 무기를 제공할 경우, 본격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전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일본, ‘호스트 클럽 빚 갚으려 성매매’ 여성 증가
‘호스트 클럽-가해자’, ‘성매매 여성-피해자’ 이분법은 현실 반영 못 해
성매매, ‘강요' 아닌 '자발적 선택’에 가까워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일본의 호스트 클럽(host club)은 여성들이 젊은 남성들의 ‘로맨틱한 관심’을 돈 주고 사는 곳으로, 일본 성인 엔터테인먼트 산업 중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업종이다. 고객들에게 로맨스를 제공하기 위해 감정을 조작하고 상품화한다는 의미의 ‘감정 노동’(affective labour)으로 불리며 ‘착취적 관행’(exploitative practices)으로 비판받아 왔고, 최근에는 호스트 클럽에 진 빚 때문에 성매매에 나섰다는 여성들이 늘며 규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당연히 규제가 필요하지만 단순한 ‘희생자 대 착취자’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친밀감’을 상품화하는 ‘감정 경제’(affective economy)가 가지는 복잡성을 고려해야 의미 있는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호스트 클럽 빚 때문에 성매매 여성 늘어

호스트 클럽은 ‘호스트’라 불리는 젊고 매력적인 남성이 인위적인 연애 감정과 친밀감을 제공하는 대가로 여성 손님에게 돈을 받는 곳으로, 1960년대 이후 일본의 성인 엔터테인먼트 산업 중에서도 두드러진 업종으로 분류돼 왔다. 이곳에 자주 드나드는 여성 고객들은 그들이 구매하는 것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거래에 참여한다.

그런데 이 업종은 최근 호스트 클럽에서 진 빚 때문에 성매매에 발을 들이게 됐다는 여성들의 증언이 늘면서 사회적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시오무라 아야카(Ayaka Shiomura) 도쿄 참의원 의원은 규제 법안을 발의했는데 여기엔 정부의 조사와 대중 인식 제고 캠페인, 여성 고객 착취 방지 지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골 80%가 ‘성 관련 산업’ 종사

하지만 해당 법안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피해자, 호스트는 가해자’라는 단순 논리에 의존해 문제의 복잡성을 헤아리지 못하는 단점을 노출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호스트 클럽에 대한 논의에서 고객들의 ‘자발성’이 간과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호스트 클럽에 자주 드나드는 여성들의 80%가 ‘성 산업’(sex industry) 및 연관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구매하는 것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무지나 순진함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거래 관계의 내용을 잘 알고도 방문한다는 것이다.

특히 호스트 클럽 경험의 중심에는 감정 노동이 자리 잡고 있는데, 고객에게 ‘만족감’이나 ‘흥분’ 등 감정적 대가를 제공하려는 호스트의 ‘노력’을 의미한다. 이 개념으로 보면 지금과 같은 탈산업 자본주의 시대에 ‘친근감의 상품화’(commodified intimacy)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고, 계산대 점원의 친절한 미소에서부터 호스트의 능청스러운 유혹까지 감정이 쉬지 않고 거래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호스트 클럽에서는 젊은 남자들이 여성 고객들을 ‘공주님’(hime-sama)이라고까지 부르면서 충분한 애정과 관심을 표현해 로맨스 감정을 충족시키는 감정 노동이 일어난다는 점이 다르다.

호스트 클럽이 제공하는 환상은 일본의 전통적 사회 관념이나 성 역할과 대비되는, 세계화된 로맨스 관념에 뿌리박고 있다. 여성들은 사회에서 충족시키기 어려운 ‘꿈 같은 로맨스’를 맛보기 위해 호스트 클럽을 방문하는 것이다.

고객과 호스트 간 ‘상호 착취 구조’

호스트 클럽은 입장료를 저렴하게 책정한 후 제값보다 훨씬 비싼 주류 등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다. 고객들이 마음에 드는 호스트의 관심을 얻으려면 비싼 샴페인을 주문해야 하는데 이렇게 호스트를 놓고 벌이는 경쟁이 고객의 주머니를 열게 만드는 핵심 요소다. 호스트들의 수입이 고객이 주문한 주류 매출에서 나오는 구조라는 점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쓴 고객이 가장 높은 관심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상황에서 더 주문해 달라는 호스트의 요청까지 더해지면 여성들은 본인 지출 범위를 뛰어넘는 소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를 순전히 착취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 호스트 입장에서 뒤집어 보면 돈을 가지고 본인들 실적과 커리어를 좌지우지하는 고객에게 오히려 조종당하는 것일 수 있다. 고객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호스트가 다른 여성들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행동할 것을 알면서도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한다. 또 비싼 샴페인을 주문해 박수갈채 속에 이름이 불리면 흐뭇해한다. 착취라고 하기엔 지나친 ‘자부심’이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래 구조에 내재해 있는 권력과 착취의 상호작용이 보기보다 복잡한 데다 클럽 단골 여성들 역시 그저 단순한 희생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여성 고객들은 감정 노동의 본질에 대해 아주 잘 이해하고 호스트들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 본인의 경제력을 적극 활용하기까지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 착취’의 과정에서 고객과 호스트 간 지속적인 돈과 감정의 교환으로 정의되는 ‘감정 상품화 거래’(affective commodity chain)가 생겨난다.

‘성매매’, 강요 아닌 ‘자발적 선택’으로 봐야

일부 여성들은 이러한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해 성매매까지 하게 되는데, 감정 노동으로 번 돈으로 호스트의 감정적 친밀감을 다시 사는 셈이다. 그리고 이렇게 감정 노동과 현금 거래가 복잡하게 섞이는 과정에서는 착취와 피착취의 구분도 흐릿해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점은 호스트의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한 여성은 거의 없고 대부분 호스트 클럽에 계속 다니기 위해 본인들 의지로 성매매를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감정적으로 조종은 당했을 수 있으나 많은 여성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가져올 손익을 잘 알고 선택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따라서 규제 법안은 이러한 감정 경제의 복잡성을 감안해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 정책 토론을 지배하는 ‘희생자 대 가해자’ 프레임은 심층에 있는 사회적 요인과 여성들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 호스트 클럽도 이익을 위해 감정을 사고, 팔고, 조종하는 ‘감정 상품화 산업’이면서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 놓인 ‘상호 착취 구조’의 하나라는 시각으로 봐야 현실을 반영한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원문의 저자는 루비 피츠시몬스(Ruby Fitzsimmons) 스트랫7 인사이트(Strat7 Incite) 직원입니다. 영어 원문은 Japan’s host clubs traffic in emotions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소비자원 고령자 해외여행 피해구제 신청 조사
출발 전 계약해제·위약금 불만 63.8% '최다'
"계약 전 취소수수료 등 중요정보 확인해야"

60세 이상 고령자의 해외여행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약금 등 특별약관에 포함된 중요 정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 60세 이상 해외여행 피해구제 신청 증가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고령자의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7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28건에서 2022년 42건, 지난해 181건이다. 올해 들어선 상반기에만 119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이 63.8%(23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12.7%(47건), '품질·용역 불만' 8.9%(33건) 등 순이다.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 사건의 세부 내용을 보면 상해·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계약 해제가 43.6%(103건)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의 개인 사정'이 26.7%(63건)로 뒤를 이었다. 일례로 60대 남성 A씨는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베트남 냐짱 여행계약을 맺고 90만원을 지불했으나, 출발 하루 전 발등 골절 사고를 당해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행사 측이 환불을 거부하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특별약관,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

여행사 측의 환불 거부는 특별약관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원이 국내 8개 여행사와 9개 홈쇼핑사가 판매하는 해외 여행상품 426개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1.8%(306개)가 특별약관 또는 특별약관과 표준약관을 혼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8.2%(120개)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사용했다. 소비자가 여행을 취소할 경우 여행사들은 특별약관을 앞세워 표준약관이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별악관은 제20조(기타사항)에서 명시하는 '특수한 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따라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 여행사가 상품을 기획할 때 △지역 △일정 △수요 등을 감안, 여행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는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된다. 표준약관의 경우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와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입원해 여행 출발 시점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손해배상 없이 여행계약을 해제하도록 허용한다.

그런데 상품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특별약관에 명시된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고령자 3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 내용을 사전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36.8%로 나타났다.

여행사 "항공권·숙박권 양도 불가해 어쩔 수 없다"

이렇다 보니 여행사들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여행사 대표는 "고객들이 계약 취소 시 발생하는 수수료나 페널티에 동의 서명을 했음에도, 해당 약관이 명시돼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비자원에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항공권이나 호텔 숙박권은 원천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위약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양도 불가 조항은 여행사가 아닌 호텔과 항공사에서 정한 규정이다. 항공의 경우 어떤 조건에서도 발권 후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발권 전이라 해도 철자가 틀린 경우가 아니면 타인의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 이는 전세기 상품뿐 아니라 일반 개별항공 상품도 마찬가지다. 호텔도 상황은 비슷하다. 특히 관광객이 몰리는 여름철 휴양지 호텔의 경우 손해 보는 것이 전혀 없음에도 ‘무조건 양도 불가’라는 조항을 내세우는 경우가 다반사다. 한 고객이 취소하더라도 그 객실을 채울 다른 고객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계약 전 여행상품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질병·상해 등으로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특약이 포함됐는지 여행 중 사고·상해 등에 대비한 여행자보험 세부 내용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여행사에는 여행 계약의 중요 내용 표시를 개선하고 고지를 강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 675만 명, 행안부 정년 연장 물꼬 열어
그냥 쉬는 청년 매년 급증, 정년 연장 시 청년 실업률 확대 가능성도
정년 연장 만이 청년 실업 원인일까, 경기 부진에 따른 채용 감소도 영향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늘어나고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가는 줄어드는 역전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정년을 연장에 나섰다.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보다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충분한 대책 마련과 준비 없이 정년 연장의 포문을 열면서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에 따른 세대 간 갈등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행안부, 공무직 정년 65세로 연장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대비 27만2,000명 늘어난 674만9,000명을 기록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았다. 이들 고령층은 비정규직도 마다하지 않았다.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비정규직 중 60세 이상이 281만2,000명(33.2%)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청년층(15~29세)은 ‘그냥 쉰다’고 답한 숫자가 44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6만9,000명(18.5%) 늘어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5년간 60세 이상 취업자가 43% 늘어나는 동안 20대 취업자는 4.7%가 줄어들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구 고령화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65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하지만 이 같은 취업 역전 현상은 세대 간 갈등은 물론 미래 특정세대의 경제 활동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노동자들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다. 행안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2,300여 명이 더 일할 수 있게 됐지만 청년층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정년 연장,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

실제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각종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해 노동경제논집에 발표한 '정년 연장의 청년층 일자리 효과' 논문에 따르면 2016년부터 시행된 60세 정년 의무화로 23~27세 청년층의 전일제 임금 근로 일자리가 6% 감소했다.

장년층(56~60세)에 의한 청년층(23~27세)의 대체효과를 환산할 경우 장년층 고용 1명 증가에 따라 청년층 전일제 고용은 적게는 0.29개, 많게는 1.14개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 기업이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 체계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여기서 청년의 일자리 진입이 더 어려워지면 세대 간 임금 격차는 지금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통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60세 정년 의무화로 민간 기업에서 고령층 일자리는 증가했지만 청년층 일자리는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한 연구원은 "정년 연장이 급격하게 이뤄질 경우 부작용이 상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년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으로 정년 연장을 명시하고 의무화할 경우 시행하기도 전에 대규모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년 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큰 기업의 경우 그전에 명예퇴직이나 해고 등의 방식으로 정년 연장의 효과를 상쇄하는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이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생산성이 높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고액 연봉을 받는 정년 연장자들이 인건비 대비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청년 실업 근본 원인은 '채용 축소',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

다만 정년 연장이 청년 실업률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고령층 고용률이 청년층 실업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고 상호 간 부정적 관계도 없다는 내용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을 발표한 바 있다. 오히려 청년층과 고령층 간에는 직종 분리가 상당해 둘 사이가 대체관계라기보다는 보완관계라는 것이다.

정년 연장보다 기업들의 채용 감소가 청년 실업률을 부추기는 근본 원인이란 분석도 있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8월 매출액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응답 120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대졸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 10곳 중 6곳(57.5%)은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지난해 하반기 조사와 비교하면 올 하반기 '채용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17.5%)은 0.9%p 증가했고, '채용계획 미정'이라고 응답한 기업(40.0%)은 8.0%p 감소했으며, '채용계획을 수립'한 기업(42.5%)은 7.1%p 늘었다.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규모를 늘리지 않겠다고 한 이유로 '수익성 악화·경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긴축경영'(23.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인한 경기부진(20.6%)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 확보 어려움(17.5%)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정작 기업들은 원하는 인재를 찾지 못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은 신규채용 관련 애로사항으로 '적합한 인재 확보의 어려움'(3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직군으로는 '연구‧개발직'(28.8%)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전문‧기술직(27.1%) △생산‧현장직(20%) 순으로 조사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확률 50% 웃돌아
AMPC 등 美 친환경 지원금 의존도 높은 K-배터리, 실적 타격 우려
디커플링 전략 따른 강력한 대중국 규제 예상, 반도체 업계엔 '호재'

미국 대선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점치는 조사 결과가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국내 산업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닥쳐올 시장 변화에 촉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론조사 우위 점한 트럼프 전 대통령

22일(현지시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대선 결과 예측 모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54%라고 밝혔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 힐과 선거 전문 사이트 디시전데스크HQ(DDHQ)의 대선 결과 전망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은 52%로 집계됐다. 이에 더해 의회 상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민주당을 앞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시 의회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국내 산업계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IRA는 미국에서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첨단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바이든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정책으로 꼽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부터 IRA를 비롯한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부정적인 평가를 쏟아내며 에너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AMPC 축소될라" 위기의 배터리 업계

시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AMPC(첨단제조세액공제)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업계가 특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AMPC는 특정 기업이 미국에서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해 배터리나 태양광 에너지 등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때 해당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미국 정부가 첨단 기술 기업들에 제공하는 일종의 보조금인 셈이다. 배터리 생산 업체는 셀을 생산할 때 1킬로와트시(㎾h)당 35달러, 모듈을 생산할 때 1㎾h당 10달러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MPC는 국내 주요 배터리 제조사의 '실적 지지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중 AMPC 의존도가 가장 높은 LG에너지솔루션은 AMPC 혜택에 기대 겨우 적자를 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4,483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4,660억원 규모 AMPC 혜택이 포함된 수치로, AMPC 혜택을 제외하면 3분기 영업이익은 사실상 적자(-177억원)가 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2분기에도 AMPC에 의존해 적자 위기에서 벗어난 바 있다. 지난 영업이익 1,953억원 중 AMPC 규모는 4,478억원으로, AMPC 혜택을 제외하면 2,525억원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1분기 영업이익(1,573억원) 역시 AMPC(1,889억원)를 제외하면 -316억원으로 미끄러지게 된다.

트럼프 집권 시 반도체는 '수혜'

반면 반도체 업계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7일 발표한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산업의 향방은 미국 대통령 후보 양측의 대중 견제 방향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쪽 모두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유사하지만 민주당 측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첨단 전략 분야에 한정해 수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중국 성장을 견제하고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을 공급망에서 아예 분리하는 ‘디커플링(de-coupling)’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연구원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이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첨단 반도체 분야는 물론 스마트폰을 만드는 화웨이, 샤오미 등 수요 산업에도 전방위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반도체법(Chips Act) 입안 시기가 트럼프 1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내 (반도체) 투자에 대한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할 가능성도 낮다”며 “중국 반도체의 기술 추격을 늦춘다는 점에서 한국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