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구학자, 韓처럼 외국인 돌보미 도입해 저출생 해소 제안
'양국 간 소득 격차 크지 않아 실업률 높아 실효성 없다' 반론도
홍콩·싱가포르 등 이미 시행 중인 지역은 불법 체류 문제 우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구 감소와 저출생 개선을 위해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이민자를 유치한다는 취지로 추진됐지만 최저임금의 적용, 모호한 직무, 불법 체류 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사업의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홍콩,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주요 외신들도 저출생, 청년 실업 등 자국의 상황과 한국을 비교하며 시범사업과 관련해 제기되는 각종 논란에 대해 조망했다.

中, '외국인 돌보미' 도입해도 저출생 개선 효과는 미미

2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국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최근 중국의 출생률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처럼 외국인 돌보미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오지만, 이러한 시도가 중국의 출생률 제고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왜 한국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홍콩, 싱가포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불법 체류, 최저임금 등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보도하기도 했다.

SCMP 등 홍콩과 중국의 언론들이 한국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최근 중국 최대 난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가 있다. 지난해 중국 전체 인구는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902만 명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49년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고 합계출산율은 1.0명을 기록했다.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 0.72명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지만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숙련된 외국인 돌보미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있어 왔다. 중국의 인구학자인 량젠장은 중국 정부가 규정을 완화해 외국인 돌보미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출생아 수를 연간 최대 20만 명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 돌보미가 중국의 일반적인 육아 가정의 평균 지출을 60%나 절감하게 해 줄 것이며, 이런 비용 절감 효과를 누적으로 환산하면 2,000억 위안(약 37조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외국인 돌보미 도입은 실현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학자 허야푸 박사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필리핀보다 국민소득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저렴한 돌보미를 고용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겠지만, 중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필리핀보다는 높다고 해도 한국보다는 훨씬 낮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더욱이 현재 중국의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국이 필리핀 돌보미를 도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업 관련한 논란은 여성·저출생·이주민 등 복합적 영향

이렇듯 한국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은 SCMP 외에도 다수의 외신이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면서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외신들은 한국의 저출생 문제도 함께 조명했다. 미국 로이터통신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계획이 발표된 지난해 9월 "높은 육아 비용 때문에 많은 한국 여성은 집에 머물며 가족을 보살피거나, 자녀 갖기를 포기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논란은 한국의 급격한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 이민자 수용에 대한 역사적 거부감 등이 결합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CNN 방송은 정부 보고서를 인용해 "경력 단절을 꺼리는 고학력 여성의 증가, 생활비 상승과 더불어 늘어난 육아·가사에 대한 부담은 한국의 혼인과 출산 감소의 주요한 요인으로 거론돼 왔다"며 "한국은 더 많은 아기와 노동자가 필요하며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CNN은 관련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19∼34세 성인 중 절반 이상이 결혼 후에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답했으며 결혼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진 응답자도 36.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외신들은 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급여와 처우 등과 관련해서는 노동 착취 우려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 "싱가포르 등지에서는 해고돼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것이란 두려움 때문에 최소 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비인간적인 처우와 학대에 시달리는 입주 가사관리사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데려올 게 아니라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주당 근로 시간을 더욱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언론 "한국인 최저임금 기준의 높은 급여 불만"

홍콩과 함께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를 오래전부터 시행해 온 싱가포르 언론은 더욱 현실적인 관점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을 짚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싱가포르의 채널뉴스아시아(CNA)는 '모호한 직무 설명, 임금 문제: 한국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한국 국민들이 그들을 집에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보도했다.

먼저 최저임금의 적용과 모호한 직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CNA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한국인 가정에서 육아를 제공하고 가벼운 집안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히 업무에 어떤 일들이 포함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국인과 동일하게 시간당 9,860원(약 7달러)의 최저임금을 받게 되는데 주당 40시간 근무를 가정하면 의무 보험 적용을 포함해 월 급여가 약 1,800달러가 된다"며 "많은 한국인들은 이 금액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과 관련한 갑론을박 중 가장 주된 이슈는 최저임금에 따라 책정된 월급 206만원(주 40시간 근로 기준)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당초 홍콩과 싱가포르의 모델처럼 월 100만원 수준의 이용료로 가계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추진됐지만 홍콩·싱가포르와 달리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 조약'에 비준한 국가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ILO 협약 111호에 따르면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국에 따라 고용제도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중산층의 평균 소득, 한국인 가사관리사의 급여 수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급여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가계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로 홍콩에서는 외국인 헬퍼와 가구 간 사적 계약 형태로 고용이 이뤄지는데 임금이 체불되거나 고용주와 갈등을 빚는 경우 외국인 헬퍼들이 집을 나와 다른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불법 체류가 증가하고 있다.

페르트 피알라 체코 총리 "신뢰할 수 있는 한국 공급 업체와 협상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해 이의 제기 이어가는 美 웨스팅포인트
잡음 속 韓에 특사 파견하는 체코 정부, 최종 계약 원활할까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강한 신뢰를 드러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 등 수주전에서 패배한 업체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불구, 한수원 및 한국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유지하는 양상이다.

체코 정부, 한수원에 대한 신뢰 표명

1일(현지시간) 체코 정부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총리는 지난달 26일 재외 공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체코전력공사가 두코바니 원전 완공을 위해 선정한 신뢰할 수 있는 한국 공급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알라 총리가 언급한 '신뢰할 수 있는 한국 공급 업체'는 한수원을 가리킨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17일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한 바 있다.

당시 체코 정부는 "모든 기준에서 한국이 제시한 조건이 우수했다"며 우선협상자 선정 배경을 밝혔다. 한수원은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수주 경쟁에서 가격 경쟁력과 공사 기한 준수를 강점으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피알라 총리는 “기존 두코바니 원전에 2기를 짓기로 결정했으며 테멜린 원전에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한수원과 논의할 것”이라며 “1기당 가격은 2,000억 코루나(약 11조9,000억원)이며, 체코 기업들이 건설 사업의 60％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코는 2022년 기준 전력 생산의 48％를 차지하는 석탄 발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목표를 수립, 원전 추가 건설을 추진 중이다. 체코 정부는 이번 수주를 통해 신설하는 원전을 2036년부터 차례로 가동해 37％ 수준(2022년 기준)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앞으로 원전 비중이 약 50％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웨스팅포인트·EDF의 항의

변수는 수주전에서 탈락한 일부 업체들이 한수원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에 문제가 있다며 항의의 뜻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지난달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CEZ가 한국수력원자력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진정(appeal)을 냈다”고 밝혔다.

현재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형 신형 원자로인 APR1000과 APR1400의 설계가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보유한 원천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한수원이 해당 원자로를 활용한 원전을 체코에 건설할 경우 불법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입찰 참가자는 CEZ와 현지 공급 업체에 제공하는 원전 기술을 체코에 이전하고, 2차 라이선스(특허 허가권)를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했다”며 “그러나 한수원은 원천 기술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웨스팅하우스 허락 없이 이를 제3자가 사용하게 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나란히 수주 경쟁을 벌인 프랑스 전력공사도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체코전력공사는 "규정에 따라 (입찰에서 탈락한 참가자는)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미국과 프랑스의 불만을 일축한 상태다.

특사 파견으로 양국 관계 '청신호'

주목할 만한 부분은 체코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의 연이은 항의에도 불구,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우호 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의 특사는 이달 3∼6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체코 측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찾아 양국 간 산학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는 뜻을 한국 측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KIAT는 산업기술 전문 인력 양성, 연구 기반 조성, 산업기술 국제협력 사업 등을 맡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다.

특히 체코 측은 이번 방한 기간 한국이 원전 수주 과정에서 제안한 ‘포괄적 산업 협력’에 관한 논의를 강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전이었던 7월 23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체코에 급파해 ‘원전 협력에 그치지 않고 전방위적 산업 협력을 확대하자’는 제안을 담은 친서를 피알로 총리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에 곳곳에서는 체코 정부 측의 특사 파견을 통해 원전 수주 최종 계약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요소수 대란 이후 공급망 다각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쩍 커져
대중국 의존도 낮추는 게 핵심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장벽 높은 상황
한국 정부, 법적 및 제도적 보완 통해 장기적 대책 마련하는 중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몇 해 전 한국을 뒤흔든 ‘요소수 대란’ 이후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각계의 움직임에 부쩍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에선 각종 관련법이 통과되는가 하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공급망 문제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위원회도 설치됐다. 이런 가운데 범국가적 협력체의 중요성도 부상하고 있다.

요소수 대란 이후 중국 의존도에 대한 위기의식 커져

지난 2021년 한국은 농업 비료 및 경유차 운행에 필수적인 요소수의 품귀 현상으로 홍역을 치룬 바 있다. 중국이 자국 내 공급 문제로 원자재 요소 수출을 중단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요소수를 사려는 트럭들이 긴 줄을 섰고, 주유소마다 재고 부족으로 몸살을 앓았다. 이에 한국 정부가 요소 수입선 다변화 정책을 펼치면서 2021년 83.4%였던 중국산 요소 의존 비중은 2022년 71.7% 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90%로 올랐다. 작년 9월 중국이 통관을 통과한 수출품에 대해서도 선적을 막는 일이 벌어지면서다. 이는 언제든 중국의 수출 중단 및 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 사건 이후로 한국에선 경제의 핵심 요소인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한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정부와 기업, 국민 사이에 생겨났다. 국회에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자원안보특별법) 등 핵심적인 산업 요소들의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됐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설립과 관련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위원회는 관련 부처들의 아이디어와 수요를 취합하고 나누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기존엔 산업통상자원부가 각 사안에 개별적으로 대응한 탓에 늘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 정부, 공급망 안정화 위해 최대 10조원 규모 펀드 조성

공급망안정화법은 지난 6월 발효됐다. 같은 달 말엔 1차 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선 경제 안보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됐다. 공급망안정화법은 경제 안보 품목의 생산과 공급에 기여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와 더불어 공급망 안정화 펀드도 만들었는데,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하는 이 펀드엔 5조~10조원이 투입됐다. 이는 수입처를 다각화하고 대체 기술을 개발하는가 하면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물론 이들 정책은 모두 비용이 많이 든다. 일례로 한국 기업들은 요소수 대란 이후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베트남으로 새롭게 눈을 돌렸으나, 베트남산 제품들은 중국의 가격 경쟁력에 대응할 수 없었다. 요소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 또한 수입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었다. 공급망 다각화와 생산 공정의 국내화가 어지간한 규모의 공적 자금 없이는 어려운 이유다. 이번 공급망안정화법의 주 목표는 기업들이 비용 문제로 수입처 다각화를 하지 못하는 핵심 품목들의 조달 및 생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일본, EU 등은 일찌감치 관련법 마련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에 비하면 다소 늦은 편이다. 일본과 EU는 주요 광물과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일찌감치 정부가 나서서 지원책을 내놓은 상황이다. 일본은 공급망 안정화 및 자국 내 생산 시설 확보과 관련된 법적 지원을 위해 지난 2022년 경제안정촉진법을 제정했으며 EU와 미국에서도 이 같은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단 공급망의 회복력을 끌어올리려면 여전히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다.

이런 가운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협력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IPEF 회원국들과 손잡고 수입처 다각화 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 개발 등을 추진해 협력체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이 제정한 위 법안들은 IPEF의 목적과도 맥이 닿아 있다.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IPEF의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통해 집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현재 한국은 자원안보특별법을 통해 주요 광물 목록을 만들고 관련된 공급망을 다각화하려 하고 있다. 특정 광물 등에 의존하는 산업 분야에서 공급망을 여러 갈래로 뚫으려면 타국과의 공동 투자는 필수인 만큼 한국은 호주, 싱가포르 같은 IPEF 회원국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체 내 공동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문의 저자는 여유경 경희대(Kyung Hee University) 교수입니다. 영어 원문은 Urea crisis sparks South Korean supply chain revamp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中 명품 인식 변화 "저렴한 대안으로 합리적 구매"
명품과 같은 원재료 사용 기업들 매출도 증가세
큰 손 발길 끊기자 글로벌 명품업계 줄줄이 실적 하락

최근 중국 소비자들의 ‘짝퉁 사랑’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해 가성비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지면서, 값비싼 명품을 사느니 질 좋은 짝퉁이 낫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짝퉁은 아니지만 명품과 같은 원단·재료를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중국 토종 브랜드들도 매출이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중국을 등에 업고 성장해 온 주요 명품 업체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경기 침에 여파에 中 소비자들 '짝퉁'으로 눈 돌려

2일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인 발렉스트라를 대표하는 ‘이지데’ 가방은 국내 공식 홈페이지에서 65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에서는 이와 똑같은 가방을 469위안(약 9만원)에 살 수 있다. 명백한 짝퉁으로, 진품의 70분의 1 가격에 불과하다. 해당 중국 판매자는 발렉스트라 외에도 에르메스, 샤넬, 보테가베네타, 프라다 등 다양한 명품 브랜드의 가방을 그대로 베껴 판매 중인데, 이를 팔로우하고 있는 이들은 13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짝퉁 브랜드들은 오프라인에서도 매장을 내고 버젓이 영업 중이다. 미국의 패션 브랜드 폴로 랄프로렌을 따라한 파울로 페드로(PAULO PEDRO)는 중국 지방 도시의 기차역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폴로 랄프롤렌 여성 원피스는 최소 30만원대에서 100만원에 육박하기도 하지만, 중국 파울로의 원피스는 5만원대에 불과하다. 나이키의 에어 조던을 따라한 치아오단(QIAODAN)은 중국 전역에 6,000여 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치아오단은 미국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과 8년간 상표권 분쟁 끝에 패소했음에도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명품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것은 아니지만, 명품의 원단이나 재료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브랜드들도 중국에서 승승장구 중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즈이 테크놀로지의 데이터를 인용해 ‘Chicjoc’이라는 중국 의류 제조업체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티몰에서 지난 7월까지 1년간 9억7,800만 위안(약 1,8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세계 최대 명품기업인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가 이용하는 공급업체로부터 코펜하겐산 모피를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짝퉁 또는 명품과 비슷한 품질을 가진 토종 제품을 찾는 중국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최근의 경기 침체 영향이 크다. 시장조사업체 민텔의 블레어 장(Blair Zhang) 명품 및 패션 애널리스트는 “중국 소비자의 명품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며 “명품 핸드백으로 지위를 나타낸다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같이 소비를 신중하게 하는 상황에서 명품 브랜드에 대한 맹목적 신뢰는 더 이상 보기 힘들고, 저렴한 대안제 구매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합리적 쇼핑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할인으로 중국 소비자 잡기 나선 명품 기업들

이에 명품 기업들은 할인을 선택했다. 그간 세일이나 할인은 기대할 수 없던 콧대 높은 명품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는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다. 명품업계에 따르면 마크 제이콥스는 7월 초 중국 알리바바그룹 산하 이커머스 플랫폼인 티몰(Tmall)에서 핸드백·의류·신발에 대해 50%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베르사체와 버버리도 지난해 30~40%였던 제품 할인율을 최근 50%까지 높였다.

올해 들어선 발렌시아가마저 중국 시장에서 평균 40%에 달하는 공격적인 할인 행사를 펴고 있다. 앞서 발렌시아가는 대표 상품인 아워글라스 핸드백을 1,947달러(약 268만원)까지 할인했는데 이는 브랜드의 공식 웹사이트 및 주요 럭셔리 플랫폼 대비 무려 35%나 할인된 가격이다. 발렌시아가는 또한 중국에서의 할인 제품의 수를 두 배 이상 늘렸으며, 올해 4월까지는 플랫폼에서 재고의 10% 이상을 할인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이는 과거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행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중 발렌시아가는 1월 한 달 동안만 최고 30%의 할인율로 세일품목을 지정해 할인했으며, 2022년에는 4월까지 할인이 1건도 없었다.

카프리의 베르사체, LVMH의 지방시, 버버리 그룹 PLC도 Tmall 및 기타 국내 플랫폼에서 가격을 50% 이상 낮췄다. 베르사체의 평균 할인율은 지난해 초의 약 40%에서 올해는 50% 이상으로 증가했다. 또한 베르사체와 여러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올해 할인 기간도 작년보다 더 길게 늘렸으며, 할인 품목 수는 지난해의 몇 개에서 올해는 수백 개로 증가했다. 이러한 가격 전쟁은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다.

큰 손들 지갑 닫자 '정리해고'도

명품 시장의 큰 손으로 통하던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명품 기업들의 실적도 고꾸라지고 있다. '불황에도 명품은 잘 팔린다'는 소비 공식이 무색한 모습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구찌·생로랑 등 브랜드를 보유한 프랑스 케링그룹의 올 상반기 매출은 90억 유로(약 13조5,000억원), 영업이익은 15억8,000만 유로(2조4,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 45% 감소했다. 순이익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줄어든 8억7,800만 유로(1조3,000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10% 가까이 밑도는 수치다.

이는 중국을 중심으로 매출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대표 브랜드 구찌 매출이 20% 감소한 여파다. 케링그룹 전체 매출의 절반, 영업이익의 3분의 2가 구찌에서 나오는데, 올 들어 중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출이 급감한 것이다. LVMH도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까지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하던 프랑스 LVMH의 올 2분기 매출액은 209억8,000만 유로(약 31조5,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시장 예상치(216억 유로)를 밑도는 수준으로, 1년 전 매출 증가율(21%)과 비교해도 성장세가 크게 꺾였다. 영국 버버리그룹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올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감소하는 등 실적 악화가 이어지자 전 세계적으로 약 200명의 직원을 정리해고 하기로 결정했다.

지인 여성 사진 무단 합성·유포 등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몸살
'공유 목적' 입증 어려워, 범죄 심각성 대비 '처벌 공백' 비판↑
10대 가해자 증가에 정치·교육계 "촉법소년 연령 하향해야"

최근 잇따른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으로 '딥페이크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는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 다수가 주변인의 이미지를 토대로 만든 속칭 '지인 능욕물'인 만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된 모습이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10대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제도’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국 '딥페이크 성범죄 취약국' 1위 오명

2일 경찰에 따르면 텔레그램 등 온라인 대화방에서 지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허위 영상물을 공유하는 '겹지방(겹치는 지인방)' 사건 피해는 지난 한 주에만 88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7월 접수된 피해 신고는 297건으로 주당 평균 10건이 안 됐으나, 지난주에만 88건이 접수됐으니 거의 10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딥페이크 음란물이 SNS를 타고 확산하는 속도도 가팔라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황을 모니터하며 전자심의를 통해 사업자들에 자율적으로 음란물을 규제하라고 요청하는 '시정요구 결정'을 해오고 있는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시정요구 건수는 △2020년 473건에서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으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결정 건수도 6,071건으로 지난해 전체의 84%에 달한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올해 전체 요구 건수는 1만 건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무분별한 딥페이크 음란물 생성으로 인해 가해자 수도 폭증하고 있다. 전 세계 유포된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국인일 정도다. 미국의 한 보안업체가 지난해 기준 9만5,800건의 딥페이크 영상을 분석한 결과, 53%가 한국인 여성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고 보도했고, 영국 BBC는 “한국의 만연한 성희롱 문화 속에서 기술산업 발전이 디지털 성범죄의 폭발적 증가를 불러왔다”고 꼬집었다. 앞서가는 기술 수준에 비해 우리나라 사회의 인식은 성숙함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최근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탓에 불안을 키우고 있다. 현행법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14조의 2(성폭력처벌법)’로,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반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2019년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으로 그 심각성이 알려져 2020년 6월 신설됐지만 시청하거나 소지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 것이 한계점으로 꼽힌다. 또한 유포 목적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날로 지능화하는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셈이다.

걸려도 절반은 '집유', 양형 기준 손 봐야

이에 최근 당정이 나서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허위 영상물 소지죄' 조항을 신설,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로 강화하고, 딥페이크 영상물의 소지·구입·시청 행위까지 처벌하는 규정도 만들기로 했지만, 양형 기준이 낮은 이상 실제 처벌 효과를 보긴 어려울 것이란 비판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기존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세분화해 허위 영상물의 반포 범죄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등을 추가했으나, 허위 영상물을 반포했을 경우 기본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돼도 10개월~2년 6개월에 그친다.

이렇다 보니 재판에 넘겨져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유포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일이 대부분이며, 특히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해선 '실제 성착취 행위가 수반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심신미약, 진지한 반성, 형사 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등의 감경요소까지 반영하면 양형 수위는 더 내려간다.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양형 기준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정부와 정치권 대응이 대부분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운다. 현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주로 SNS를 통해 딥페이크 합성물이 유포되지만 플랫폼별로 다른 삭제 절차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불법 게시물 삭제도 최소 2~3일 정도가 소요된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가해자 70%가 미성년자, 촉법 소년 연령 논의 재부상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쏟아진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이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고 범죄기록도 남지 않는데, 딥페이크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을 감안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해 입건된 10대는 △2021년 51명 △2022년 52명 △2023년 91명에 이어 올해 1~7월 131명으로 4년 새 2.6배 늘었다. 최근 4년간 딥페이크 범죄로 입건된 피의자들 중 70.5%에 해당하는 325명이 10대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10대 비중이 높은 원인으로 이들 사이에서 딥페이크가 놀이문화처럼 자리 잡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기술에 쉽게 접근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지난 4월 같은 학교 여학생 4명의 얼굴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고등학생 A군의 경우도, 피해자들의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캡처한 후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히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만드는 걸 일종의 게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짚었다.

더 큰 문제는 청소년들도 이런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일부는 촉법소년 제도의 뒤에 숨어 처벌을 피하는 데다, 실제 처벌 받더라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다 보니 근절은커녕 확산일로로 치닫는 것이다. 이 같은 인식은 설문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확산 및 재생산 원인’을 묻는 질문에 청소년들은 △처벌이 약해서(26.1%)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붙잡힐 염려가 없어서(22.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실제로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이름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전 여자친구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만들었는데 모를 거다. 나름 내 계정은 유명하다" 등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고등학생인데 겹지방 운영이 문제가 되느냐" 등의 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성범죄를 지적하는 정부와 언론을 '호들갑'이라고 비웃으며 절대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호언장담하는 등 가해자들끼리 독려하는 글도 있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치권에서도 기준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한 것과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같이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같은 국민 여망이 큰 제도도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 조직(TF)’을 만드는 등 학교 딥페이크 범죄 근절에 팔을 걷어붙인 교육부도 이번 기회에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관계부처 회의 때 촉법소년 연령 하한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딥페이크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딥페이크 가해자가 촉법소년이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촉법소년은 학계 입장과 일반적인 국민 정서가 다를 수 있어 늘 고민하는 영역”이라면서도 “이번 기회에 그 부분까지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세운상가 공중 보행로 철거 공청회 열기로
전 구간 일평균 보행량, 공사 전 예측의 11% 불과
상권 조성 안 된 삼풍상가·호텔PJ 구간 우선 철거

서울시가 1,100억원을 들여 만든 세운상가 공중 보행로를 철거한다. 박원순 전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세운상가 공중 보행로는 세운상가와 청계상사, 진양상가 등 7개 상자를 잇는 1km 다리로 2022년 전 구간 개통됐다. 하지만 개통 이후에도 보행량이 공사 전 예측량에 10분의 1 수준에 그치면서 오히려 인근 지역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취임 이후 공중 보행로를 비롯한 세운상가 보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행로 일대를 걷어내고 녹지를 조성하는 새로운 계획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공중 보행로가 일대 활성화 저해"

2일 서울시는 "세운상가 공중 보행로를 철거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해 이달 중 주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 철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운상가 공중 보행로는 종묘, 세운상가, 청계·대림상가, 삼풍상가·PJ호텔, 인현·진양상가까지 7개 상가 건물의 3층을 연결하는 길이 1㎞의 다리 겸 보행로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세운상가 보존·재생 정책의 핵심 건설사업으로 총 1,109억원이 투입됐으며 2016년 착공해 2022년 전 구간 개통했다.

서울시는 공중 보행로가 개통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해당 시설이 일대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철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10월~2023년 10월 기간 중 해당 공중 보행로 전 구간의 일평균 보행량은 1만1,731건으로 공사 전 예측량인 10만5,440건의 11%에 불과했다. 상권이 발달한 청계·대림상가 공중 보행로의 경우 일평균 보행량이 4,801건으로 집계됐지만 다리만 설치된 삼풍·PJ호텔은 보행량이 1,757건에 그쳐 제구실을 못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사 전후를 비교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7개 상가 지상의 일평균 보행량은 공사 전 3만8,697건에서 공사 후 2만3,131건으로 40% 감소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서 "세운상가 일대의 공중 보행로는 1,109억원을 투입하고도 당초 사업의 목적인 보행량 증대를 통한 상가와 주변 지역 재생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감사원은 이어 당시 서울시가 사업성 부족, 콘텐츠 개발, 과도한 사업비 등에 대한 투자심사위원회의 지적에도 오히려 사업비를 300억원 더 늘리는 등 졸속 행정을 해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사부터 완공 이후까지 상인들 불만 증폭

애초 서울시는 공중 보행로 건설로 상권이 활성화되고 인근 환경이 개선되면 세운상가 상인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착공 이후부터 현재까지 상인들은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공사 기간에는 상가 곳곳에 철근이 노출돼 흉물이 돼 버렸다는 의견이 많았고 상가 내부는 물론 인근 골목의 공기 질도 문제가 됐다. 공사로 인한 분진 외, 보행 데크가 천장을 막아 자동차 매연이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생긴 문제다. 실제로 2018년 세운상가의 초미세먼지는 서울시의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장기간 공사에 노출된 상인과 시민들의 안전 문제도 심각했다. 세운상가의 건물들은 1968년 준공돼 공사 당시 이미 50년을 훌쩍 넘은 노후 위험건축물이었다. 지난 2014년에는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재난위험시설로도 지정됐다. 시공사는 보행로 조성 공사와 안전 보강을 함께 진행했으나, 공사 과정에서 설치된 철제 빔들이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오랜 기간 현장에 노출되면서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 때문에 공사 기간 내내 현장에는 보행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가득했다.

여기에 인근 주민들의 소음 민원으로 야간 공사가 중지되는가 하면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에서는 매설된 전기·통신·가스 배선 등이 계속 튀어나오는 바람에 번번이 공사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무리하게 배전을 건드리다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상인과 주민의 반발로 부지 확보가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완공 기한이 지연됐다. 공중 보행로는 애초 2018년 9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4년이 넘게 완공 시점이 밀리면서 6년 가까이 공사가 계속됐고, 그 과정에서 1층 상가 시설은 슬럼화가 됐다.

일부 구간에서는 콘크리트와 폐기물 등으로 사실상 상가 진입로가 막히면서 매출이 감소하는 등 상인들의 경제적 손실도 심각했다. 문제는 완공 이후에도 상가 내 유동 인구나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는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특히 전자 공구 상가 중심으로 고객층이 명확한 세운·청계상가와 달리 평범한 음식점이나 마트 등이 주로 입점해 있는 진양·인현상가 상권의 경우 새로 지은 3층 보행로에 식당이나 카페가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1층 상권이 위태로워졌다.

보행로 곳곳에 구조적인 문제도 발견됐다. 일례로 PJ호텔 구간은 지상에서 보면, 공중 보행로를 잇기 위한 교각이 줄줄이 박혀 있다. 왼쪽 통로에는 화장실과 공공임대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 사람이 오가는 게 어렵고 반대편 통로는 자동차가 다녀 걷기에 위험하다.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여전하다. 낡은 데크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철골 산화, 기둥 파손, 철제 난간 부식, 도장 불량, 누수 등의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급기야 지난해 9월에는 건물 노후화로 세운상가 콘크리트 외벽 일부가 떨어져 1층 상인이 발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

상가 매입 후 상인 퇴거까지 10년 소요 전망

세운상가 공중 보행로가 포함된 재정비 촉진 지구는 오세훈 시장과 박 전 시장의 정책이 충돌했던 대표적인 사업지다. 오 시장은 재임 당시인 2009년 세운상가 일대를 재정비 지구로 지정해 세운상가를 철거하고 인근 8개 구역을 통합 개발하는 '재정비 촉진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2014년 박 전 시장은 전임 오 시장이 세운 철거 계획을 취소하고 도시 재생 중심으로 재정비 촉진 계획을 변경했다. 그러다 2021년 다시 서울시장에 취임한 오 시장이 세운상가를 전면 재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공중 보행로 철거가 불가피해졌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자리에서 공중 보행로를 포함한 세운상가 일대를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듬해 4월에는 세운상가를 포함한 도심 일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도심 건물의 건폐율은 낮추고 층수와 용적률을 올려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그 대가로 얻은 공공기여로 공원과 녹지를 만들어 도심 녹지 비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공중 보행로가 이제 겨우 완성돼 활용이 임박했지만, 이번 계획을 위해서는 철거해야 할 운명"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세운지구가 있는 '종묘~퇴계로 일대' 44만㎡를 정비해 현재 3.8%에 불과한 도심 녹지 비율을 15%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공청회를 통해 철거 계획을 확정 짓는다고 하더라도 당장 보행로를 허물 수는 없다. 공중 보행로 1㎞ 구간 중 삼풍상가·호텔PJ 간 보행교 250m를 우선 철거하되 나머지 750m 구간에는 상가 건물에 조성돼 있어 서울시가 상가를 통째로 매입하고 영업 중인 상인들이 전부 퇴거한 뒤에야 공중 보행로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기간을 고려하면 공중 보행로는 앞으로 10년 정도는 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쿠바 내 ‘통신 감청 기지’ 구축 가능성 현실화
쿠바, 미국 본토와 150km ‘근접 거리’
미중 갈등 격화 시 중국-쿠바 군사적 협력 배제 못해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쿠바에 ‘전자 통신 감청 기지’(sophisticated listening posts)를 구축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가 미중 관계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쿠바가 미국 본토에서 150km 거리 내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미국으로서는 최악의 경우 자국 내 주요 공급망과 기반 시설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일각에선 미중 갈등이 쿠바를 발화점으로 ‘신냉전’(new Cold War)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의 대만 내 거점 확보에 대한 중국의 ‘맞불’ 가능성

지난 7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는 중국이 쿠바에 전자 통신 감청 기지를 설치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갈등 악화를 의식한 미중 양국은 신속히 사실을 부인했지만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으로 볼 때 완전한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대만 및 남중국해(South China Sea) 문제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반격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과 지척인 대만에 전략적 거점을 확보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도 미 본토와 가까운 쿠바에 발판을 구축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미국으로서는 대중 관계가 극단까지 갈 경우 주요 공급망과 기반 시설이 직접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중대한 전략적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다.

중국-쿠바 90년대 이후 경제 우방국으로 발전

중국과 쿠바는 공산주의 이념과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공유하는 우방이지만 냉전 당시에는 긴밀한 관계가 아니었다. 당시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 정권은 미국의 금수 조치로 인해 구소련의 경제 지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은 중국대로 내부 통합, 대만 국민당 정부의 위협, 한국 전쟁, 경제 상황 악화, 대소련 갈등 등 산적한 문제 해결에 바빴다. 1960년대와 70년대 중소 갈등이 고조될수록 중국-쿠바 관계도 따라서 멀어졌다.

중국-쿠바 관계가 정상화를 이룬 건 구소련이 해체되고 쿠바 경제가 몰락한 1990년대다. 당시 신흥 경제 강국으로 떠오른 중국은 새로운 무역 파트너가 절실하던 쿠바에 손을 내밀었고 이후 쿠바의 주요 교역국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은 쿠바의 석유화학 산업과 주요 기반 시설에 투자와 원조를 제공하는 한편 아연, 니켈 등 핵심 자원을 수입했다.

최근에도 중국은 미국의 쿠바에 대한 무역 제재 중단을 촉구하면서 쿠바에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중국의 육해상 무역 인프라 구축 계획) 참여를 제안하는가 하면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는 음식과 의료 장비를 포함한 구호물자도 제공했다.

안보·외교·정책 등 다각적 협력으로 발전

중국-쿠바의 협력은 경제적인 측면에만 그치지 않았다.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건설한 통신 인프라는 쿠바 정부의 대국민 감시에 활용되기도 했다. 2021년 경제난으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자 쿠바 정부가 중국이 제공한 통신 인프라를 국민들의 의사소통을 차단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전방위적 지원에 쿠바는 외교적으로 화답했다. UN 총회를 비롯한 국제회의에서 신장 자치구 문제 등 논란을 빚고 있는 중국 정부 정책들을 지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끈끈한 관계가 지속되자 쿠바가 중국의 도움을 받아 경제 개혁을 시도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산당 지도 체제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접목에 성공한 중국의 사례를 따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점점 긴밀해지는 양국 간 협력 관계로 비춰볼 때 미중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경우 중국이 쿠바에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며 군사적 협력까지 도모하는 것은 제외할 수 없는 선택지로 보인다.

미중 갈등 격화 시 군사적 협력 가능성도 상존

한편 올해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 결과도 중국-쿠바 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의 당선은 쿠바와의 갈등 해소와 관계 개선을 끌어내 쿠바의 중국 의존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집권은 쿠바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대중국 및 대러시아 의존도를 한층 높이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중국-쿠바 관계가 미국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국과 중국이 상호 간 발생하는 지정학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에 달렸다. 만약 두 초강대국이 펼치는 경제적·이념적 대결이 극단까지 치닫는다면 쿠바가 신냉전 체제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문의 저자는 스콧 B 맥도날드(Scott B MacDonald) 스미스 연구소(Smith’s Research and Gradings)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카리브 정책 컨소시엄(Caribbean Policy Consortium) 연구원입니다. 영어 원문은 Cuba emerges as flashpoint amid US–China rivalry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