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총리, 지난달 갑작스런 사임 발표
여러 후보 출마했지만 뚜렷한 대체 후보 보이지 않는 상황
새 내각, 미일 관계 등 각종 국제적 과제 직면 불가피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일본 총리가 퇴임을 발표한 가운데, 그의 후임자를 두고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실상 그를 대체할 만한 인물이 현재로선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일본 정부의 국내외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정치적 스캔들 휘말렸지만 상당한 업적 이뤄

지난 2021년 10월 총리직에 오른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14일 자민당 총재 후보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치 구조상 여당의 총재직을 포기한다는 것은 총리직에서 내려오는 것과 같은 의미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일본 정계엔 혼란이 일었다. 물론 기시다 총리는 임기 내내 그다지 인기 있는 총리는 아니었다. 지난해 말에는 비자금 스캔들까지 터지면서 기시다 총리와 자민당의 지지율은 뚝 떨어졌다. 이뿐만 아니라 자민당 일부 의원들이 정치자금 모금 파티 등을 악용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비자금을 모아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시다 총리는 일본 국회 정치 윤리심사회에 출석한 최초의 현직 총리라는 오명도 썼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의 업적은 무시하기 어렵다. 안보 정책과 관련해 그는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올리기 위해 힘썼고, 타국 공격에 대응하는 체계도 도입했다. 타국에 군사 관련 물자와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정부 안전보장 능력 강화 지원(Official Security Assistance, OSA) 시스템도 구축하는가 하면 지난해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도 개최했다. 그는 또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국제 저명인사 모임(International Group of Eminent Persons for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을 만들어 일본의 핵 군축 및 비확산 외교 기조를 이어 나갔다. 미국과 손잡고 한미일 3국 조약, 미국-일본-인도-호주의 4자 안보 대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에도 참여했다. 

다만 중일 관계 기여도에 대한 평은 갈린다. 기시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과의 관계 균열을 메우는 데 그다지 많은 정치적 노력을 투입하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의 기조는 관망에 가까웠다. 이는 일본 내에 중국에 대한 안보 문제 우려가 여전히 팽배하고,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이 강한 탓으로 풀이된다. 중일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다.

일본 국내 정치 측면에서도 기시다 총리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그가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과 보육 지원 등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결단을 내린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으나, 기시다 총리가 우선적으로 집중한 과제는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이었다. 실제 그에겐 자민당 내 주류 세력과 주요 정부부처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했다. 기시다 총리는 늘 자신의 강점으로 타인을 경청하는 능력을 내세웠지만, 정작 스스로의 정책 전략과 이념은 약했다. 또한 고 아베 신조(Abe Shinzo) 전 총리와 달리 기시다 총리는 거친 논쟁을 즐기지 않았다. 결단을 내리는 데 주저함이 없었고, 진보적인 이미지도 갖고 있었지만 기시다 총리의 이런 부분은 대중에게 큰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는 기시다 총리의 사임 이후 일본의 정치, 외교, 안보 정책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물론 당장 해결해야 할 일본 국내 문제들이 있지만, 일본은 미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혼란스러운 중동 상황,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 등 여러 국제적 문제에도 책임이 있다. 

새 내각, 기존 외교안보 정책 틀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 높아

기시다 총리의 뒤를 이을 인물에도 많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자민당 총재 선거는 자민당 권력 구조의 상징 같던 계파들이 대부분 해체된 시점에 진행되고 있다. 중진 의원들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가운데 여러 후보가 총재 후보를 노리는 양상이다.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고바야시 다카유키(Kobayashi Takayuki) 전 경제안보상으로 그는 기시다 내각 출신이기도 하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인물로, 중국에 대해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현 다카이치 사나에(Takaichi Sanae) 경제안보상과 비슷하다. 이시바 시게루(Ishiba Shigeru) 전 자민당 간사장도 출사표를 던졌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국내 및 외교 문제와 관련해 이전 자민당 정부와는 다른 입장을 내놓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주류 정치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띄고 있는 후보로, 미일 관계 재편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무엇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후보는 고이즈미 신지로(Koizumi Shinjiro) 전 환경상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로, 올해 마흔세 살에 불과하지만 대중적 인기가 상당하다. 비주류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유독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아직까지 뚜렷한 정책 기조를 정립하지 못한 모습이다. 이에 일각에선 이 같은 그의 상황이 분권형 집권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유학 및 장관직 이행 경험을 강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아직까지는 이들 중 뚜렷하게 우세하는 후보가 없는 상황이다. 102대 일본 총리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기존의 외교 안보 정책이 유지되는 가운데 총리 선거에서 낙선한 상당수 중진 의원들이 새 정부 내각에 합류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편 새 내각이 마주할 여러 과제 중에선 미일 관계 재정립이 우선순위 최상단에 놓일 전망이다. 미 동맹국들을 비롯해 남반구 신흥국 및 개도국들과의 관계 역시 새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한일 관계의 경우 때마침 양국이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만큼 많은 진전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가 한층 더 혼란에 빠지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 기조가 불분명해질 경우 일본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문의 저자는 사하시 료(Sahashi Ryo) 일본 도쿄대(University of Tokyo) 아시아고등연구소(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on Asia ) 부교수입니다. 영어 원문은 Kishida’s foreign policy legacy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현대제철 전기료, 1년 만에 5,100억원 증가
6번에 걸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영향
기업 부담 불가피, 해외 이전 택하는 기업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단기간 급격히 오른 가운데 기업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일부 기업은 요금이 저렴한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기도 한다. 이에 일각에선 전기료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면서 에너지 시장 구조가 왜곡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료 급등에 한국 떠나는 기업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0기의 전기로(전기로 열을 내는 화로)를 운영하는 현대제철은 지난해 전기요금이 2022년 초보다 약 5,100억원 늘었다. 현대제철은 철강사 중에서도 전기로 비중이 커 ㎾h(킬로와트시)당 전기료가 1원이 오르면 원가가 약 100억원 늘어나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총 6번에 걸쳐 (㎾h)당 총 51원이 올랐기 때문이다. 건축자재 업체 KCC글라스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5% 감소했다. 유리를 제조하는 화로를 하루도 쉬지 않고 가동해야 하는 상황에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원가 부담이 커진 결과다.

이에 전기 사용량이 많은 일부 기업은 전기료가 싼 국가로 공장을 옮기고 있다.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제조업체 OCI홀딩스가 대표적이다. 전기료가 생산원가의 약 40% 차지하는 OCI홀딩스는 전북 군산 공장 설비를 전부 떼어내 2022년 말레이시아로 이전했다. 말레이시아 전기료는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동박(얇은 구리막)을 만드는 SK넥실리스와 롯데에너지머티리얼도 원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지었다. 미국은 아예 저렴한 전기료를 내세워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기업이 대거 진출한 텍사스주, 조지아주의 전기요금은 지난해 ㎾h당 평균 77.6원, 83.4원으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전기료가 정치적 도구가 되면서 시장 구조의 왜곡을 불러왔다고 지적한다. 이런 구조가 고착되면 향후엔 에너지 공급 자체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전반적으로 비용에 대한 문제를 풀지 못하면 전력산업의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하는 걸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이분법적으로 나누면서 (에너지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 위해 전기료 동결, 만성 적자 내몰린 한전

산업용 전기료가 인상된 시점인 2022년은 2분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로, 한국전력의 적자를 더는 그대로 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한전의 부채 규모는 약 203조원으로 한 달에 상환해야 하는 이자만 3,750억원이다. 하지만 6월 말 한전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조6,567억원에 불과하다.

한전이 부실해진 가장 큰 원인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가 값싼 원전 발전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면서도 전기요금을 동결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h당 전력 도매가격은 원전이 55원, LNG 214원, 신재생에너지 171원이었다. 한전은 이렇게 산 전기를 ㎾h당 150원 안팎에 팔았다. LNG,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으면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태양광과 원전이 동시에 가동될 때 한전이 태양광 발전 전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한 점도 재무 부담을 키우는 요소다. 원전 이용률은 이명박 정부(2008~2012년) 시절 평균 89.9%였으나 박근혜 정부(2013~2016년) 때는 81.4%로 떨어졌고 문재인 정부에선 71.5%로 낮아졌다. 전체 발전원 중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도 이명박 정부 때 평균 32.4%에서 박근혜 정부 29.5%, 문재인 정부 26.5%로 하향 곡선을 그렸다. 값싼 발전원인 원전의 비중은 줄었지만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료가 오른다’는 비판을 의식한 문재인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막으면서 한전은 2021년 2분기부터 작년 2분기까지 9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 누적된 적자만 47조5,000억원에 달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기업 '전기료 부담'에 실적 악화 우려

이런 가운데 한전이 전기요금을 재차 인상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어 기업들의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전은 올해 부채 비율이 500%를 넘어선 상황에서 한전채 상환도 임박해 요금 인상을 더 미루다가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우려해야 할 처지란 입장이지만, 이 경우 국내 기업들의 실적 악화도 불가피하다.

우선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의 한숨이 짙다.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이다. 반도체를 제조하는 공간은 정밀한 온도 제어가 필수적인 만큼 냉난방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또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하는 노광장비, 이온 주입기, 식각 장비 등 첨단 장비는 대표적으로 많은 전기를 소모하는 장비로 꼽힌다.

삼성전자 사업장의 전력 사용량은 2020년 2만2,916GWh, 2021년 2만5,767GWh, 2022년 2만8,316GWh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2023년에는 9월까지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한 전력량만 1만6,270GWh으로 무려 2조3,812억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했다. 지난해 11월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당 평균 13.5원(대기업 대상) 인상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삼성전자가 전기 사용량을 늘리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전기요금 부담이 최소 2,000억원 이상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여기서 한전이 올해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경우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전기요금 인상은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기업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디스플레이는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양산 설비를 가동하는 첨단산업으로, 전기 사용량이 막대하다.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는 2023년 1~9월 각각 4,160GWh, 4,150GWh의 전기를 사용했는데, 이는 국내에서 각각 4, 5번째로 많은 것이다. 가뜩이나 중국의 거센 추격으로 고전하고 있는 와중에 전기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본격 시행, 차후 상시 신청 받는다
"손걸레질은 금지, 청소기는 허용" 업무 범위로 인한 현장 혼선 예상
일 8시간 고용하면 238만원, 고임금 논란에 서울시 '임금 인하' 추진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된 가운데, 해당 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 임금 수준과 관련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탓이다. 이에 사업 주체인 서울시는 업무 가이드라인 제시, 임금 인하 주장 등 사업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본격 투입

3일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142개 가정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당초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가구는 751개 가정이었으며, 서울시는 이 중 157가정을 최종 선정한 바 있다. 최종 선정된 가구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가구는 총 15가구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측은 "변경이나 취소 사유는 단순 변심일 수도 있고, 다른 가사관리사를 구해서 취소를 했을 수도 있다. 구체적인 취소 사유는 받지 않았다"면서도 "허위 신청 건도 있었고, 아이 돌봄 가사 서비스를 비정기적으로 이용하길 희망하는 가정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등·하원 등 틈새 보육 수요에 집중된 돌봄 수요의 특성과 추가 취소 가능성을 고려, 상시로 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기로 했다. 당초에는 없었던 2시간 서비스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을 원하는 가정은 서비스 제공 기관인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 '휴브리스 돌봄플러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회원 가입 후 수시로 관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주어진다.

여전히 모호한 '업무 범위'

이날 서울시는 논란이 됐던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은 아이 돌봄 업무를 최우선으로 수행하면서 아이의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여타 가사 업무를 할 수 있다. 육아와 관련된 일은 대부분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만, 어르신이나 반려동물 돌봄은 제외된다. 청소기나 밀대걸레로 바닥 청소를 할 수는 있으나 손걸레질은 불가능하다. 아동과 동거 가족의 식사를 함께 준비할 경우 동거 가족에게 별도의 식단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 밖에도 이들은 △입주 청소 등 집중적인 청소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 청소 △창틀·유리창·방충망 청소 △베란다·현관 청소 △기름때·곰팡이 제거 △어른 침구·커튼 세탁 △다림질 △수납 정리 △쓰레기 배출 △장보기 등 돌봄과 무관한 가사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명확한 업무 내용은 계약 시 결정하게 되며, 업무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실제 업무 현장의 혼란을 잠재우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사도우미가 가벼운 업무를 부수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사실상 해당 '부수 업무'의 범위는 여전히 애매한 실정"이라며 "청소기와 밀대걸레를 활용한 청소는 허용하고, 손걸레질은 불허하는 등 기준이 모호한 각종 규정들도 차후 현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산층에겐 그림의 떡" 임금 수준 논란

가사관리사들의 임금과 관련한 논란 역시 지속되고 있다. 소득과 무관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임금 인하가 필수적이라는 비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 가정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 비용을 반영해 일 8시간 기준 매달 238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3인 가구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소득, 471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서울시는 법무부에 E7 비자 직종에 '가사사용인'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임금 인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이번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행 전부터 높은 비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가사관리사 서비스는) 그림의 떡”이라며 임금 차등 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오 시장은 “헌법상 평등권은 기계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 평등권”이라며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우리가 드리는 인건비 수준은 몇 배가 되기에 기계적 평등권을 따지는 건 매우 형식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세미나에 참석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헌법상 평등은 무조건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 ‘윈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정계 관계자는 "계속되는 비용 논란에 대통령실과 여당 역시 가사관리사 고용 비용 인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가사관리사 임금을 인하할 경우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에 불이 붙을 수 있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귀띔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연내 상부 도로 6개 완공
편의성 제고로 1·2신도시 간 부동산 지형 변화
랜드마크로 GTX와 연결된 상부 도심공원 조성

경기 화성 동탄 1·2신도시를 잇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상부 연결도로 2개가 전면 개통했다. 나머지 4개의 연결도로도 올해 연말까지 순차 개통할 예정이다. 연결도로가 모두 완공되면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동서로 분절돼 있던 동탄 신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동탄 1·2신도시 연결도로 6개 중 1·6번 도로 개통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하 경부고속도로 상부에 조성되는 6개 도로 중 2개가 지난달 29일 오후 3시를 기해 전면 개통됐다. 경부고속도로로 단절된 경기 화성 동탄 1·2신도시를 잇는 고속도로 지하화 구간의 상부 연결도로로 이번에 개통된 곳은 남측 1번 도로와 북측 6번 도로다. 1번 도로는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남쪽에서 동탄1신도시 동탄여울공원 남쪽을 연결해 오산·평택 지역으로 나간다. 북측 6번 도로는 동탄치동천로와 원천로를 연결하는 도로로, 동탄2신도시에서 동탄1신도시를 지나 수원시까지 연결된다.

1번 6번 도로의 개통에 따라 동탄1·2신도시 연결도로는 종전 4개에서 6개로 늘었다. 나머지 4개의 연결도로도 올해 연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개통할 예정이다. 2번 도로(광역비지니스콤플렉스-동탄2신도시 시범단지)와 5번 도로(동탄역 린스트라우스 북측-동탄역 파라곤)는 동탄2신도시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교통량을 분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핵심인 3번 도로(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롯데백화점 북측)와 4번 도로(업무복합2지구-동탄역 롯데캐슬 남측)는 동탄1신도시 롯데캐슬과 2신도시 롯데백화점을 연결한다.

이에 동탄 주민들은 생활 편의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크다. 경부고속도로 서쪽의 동탄 신도시 계획은 2000년에 처음 입안됐다. 이후 2007년 6월 정부가 도로 동쪽에 동탄2신도시 개발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기존 동탄 신도시는 동탄1신도시로, 나머지는 동탄2신도시로 나뉘었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동서가 완전히 단절돼 주민 불편이 상당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개통식에서 정명근 화성시장도 "두 지역을 잇는 동서 간 연결도로는 교통망 개선의 의미를 넘어 동탄 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재탄생시키는 중요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TX-A 이어 연결도로 개통으로 동탄역 접근성 제고

고속도로 지하화와 연결도로 개통이 마무리되면 동탄 신도시의 부동산 지형도가 바뀌면서 동탄1·2신도시 간 아파트 가격 차가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동탄1신도시의 동탄시범한빛마을 동탄아이파크 전용 84㎡ 시세는 9억원 안팎인 데 반해, 2신도시의 동탄역 린스트라우스 전용 84㎡는 11억~12억원대에 형성돼 있다. 동탄역까지의 접근성이 두 지역의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 동탄1신도시 주민이 동탄역을 이용하려면 자동차나 버스로 20분 이상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연결도로가 뚫리면서 이동시간이 5분대로 단축됐다.

올해 3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 수서-성남-동탄 32.7km 구간이 개통하면서 동탄 신도시과 타 지역 간의 시간적 거리도 줄었다. GTX-A 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까지 총 82.1km를 잇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총 2조1,349억원이 투입됐다. 당시 개통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광역버스로 80분 이상 걸리는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됐다"며 "GTX-A 노선 전체가 개통되면 파주 운정 테크노밸리, 일산 킨텍스, 판교 테크노밸리, 용인 반도체 산단 등 핵심 산업 거점들이 연결돼, 우수 인재 유입과 신규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에는 성남역과 동탄역 사이에 있는 구성역이 개통됐다. 구성역은 공사 기간 중 깊이 40m의 지하 공간 굴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암반이 발견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지연돼 개통 시기가 6월로 미뤄졌다. GTX-A 수서-동탄 구간에 구성역이 추가 개통되면서 기존 수인분당선 구성역에서 수서역까지 36분이 걸리던 시간이 GTX-A 이용 시 14분으로 단축됐다. 구성역에서 동탄역까지는 7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다. GTX-A 구성역은 수인분당선(청량리-인천) 구성역과 지하 연결 통로로 환승되며,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이 적용된다.

상부 도심공원에 광역환승센터·중심상업지구 연계

동탄 신도시 내 생활 편의시설도 강화된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상부에 들어서는 화성 보타닉가든에 관심이 쏠린다. 축구장 12개 크기의 도심 공원으로 2026년 말 완료를 목표로 지난달 공사가 시작됐다. 지상에는 공원이, 공원 하부에는 경부고속도로 동탄터널, 그리고 동탄터널 하부에는 동탄 광역환승센터와 SRT, GTX의 철로가 위치하는 중첩 구조다.

상부 공원이 완공되면 유동 인구가 늘어나 공원과 접하면서 광역환승센터와 지하로 직접 연결되는 동탄역 서쪽의 중심상업지구가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해당 상업지구는 올 연말께 분양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상부 공원을 중심으로 동서로 가로지르는 6개의 도로가 정비되면 공원 내 광역환승센터를 통한 GTX-A 노선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는 동탄 1·2신도시가 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른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 사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유사 사업으로 2021년 완공된 서울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작업에서는 영등포구 양평동, 구로구 신도림동, 가산디지털단지와 광명시 등이 수혜를 입었다. 하지만 도로 상부 공간까지 대규모로 활용한 사례는 동탄 신도시가 처음이라 파급효과가 훨씬 클 전망이다.

전기차 충전소,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 아니야
전기차發 대형 화재 사고에 고조되는 불안감, 국회 제도 개선 착수
보험업계, 대물배상 한도 확대·특약 운영 등으로 제도 공백 보전

전기차 충전 시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발(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다. 국회 역시 이 같은 여론을 인지, 관련 개정안을 다수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 나 홀로 사각지대에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소는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주유소, LPG 충전소, 수소 충전소 등은 개별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전기차 충전소는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청라 화재 사고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전기차 화재는 대규모 피해를 낳을 가능성이 있고,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도 어렵다.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한층 원활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회 역시 전기차 충전소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요성을 인지, 과거 한 차례 법제화를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가 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김 의원은 "현행법은 전기차 충전소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사업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보상을 받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로 폐기됐다.

정부의 법안 개정 노력

지난 5월 출범한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 관련 법안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전기차 충전 시설 소유·관리 주체에게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고, 또 하나는 충전 사업자에 보험 가입 의무를 지게 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 모두 6월 말 발의돼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특히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의 검토 보고서까지 나온 상태로, 향후 본격적인 여야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희석 산자중기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서에서 “충전 시설 사고는 사전 점검 및 안전 관리만으로 완벽하게 예방하기는 어려우므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한 사후 보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전기차 충전업계와 보험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내심 의무화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전기차 충전소는 애초에 마진이 크게 남지 않는 사업이다.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면 상당한 보험료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만큼 의무화를 반대하는 사업자들도 일부 존재한다"고 말했다.

제도 빈틈 메꾸는 보험업계

이런 가운데 보험업계는 전기차 대물배상 한도 확대, 특약 출시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빈틈'을 메꾸며 소비자의 불안감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가입 금액을 확대하려는 고객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대물배상 가입 금액을 20억원까지 확대했다. DB손해보험도 전기차에 한해 대물배상 가입 금액을 최대 20억원까지 높였다.

현대해상은 지난달부터 개인용·업무용·영업용 등 모든 보종 전기차의 대물배상 확장담보 특약 최대 가입 금액을 20억원까지 확대했으며 △사고로 배터리 파손 시 신품가액 보상 △전손 사고로 수리 시 차량가액의 130%까지 보상 △충전 중 화재·폭발·감전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 보상, 충전 중 전기차 배터리 등 중요부품의 전기적 손해 보상 등 다양한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특약 가입 시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를 이용해 차량을 충전하던 중 죽거나 다쳤을 때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준다. 이에 더해 피보험자 차량이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자력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10km 한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보험업계의 이 같은 노력이 제도적 공백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한 보험설계사는 "각 보험사가 대물배상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전기차 사고 위험에) 대응하고는 있지만, 결국 여론을 잠재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 사이에서는 정부 차원의 책임보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