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기업 9곳뿐
밸류업 계획 없어도 지수에 포함 , 미참여 기업↑

한국거래소가 이달 기업가치 성장이 예상되는 상장사로 구성된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한다. 다만 지수에 포함된 기업 중 밸류업 참여 기업보다 미참여 기업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한 곳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시했더라도 투자지표 부족을 이유로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기업도 다수기 때문이다.

전체 상장사 중 1.23%만 밸류업 참여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코스피 시장에선 △키움증권 △콜마홀딩스 △메리츠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DB하이텍 △미래에셋증권 △현대차, 코스닥 시장에선 △에프앤가이드 등 총 9곳이다. 예고 공시를 올린 기업 23곳까지 합치면 모두 32개 기업이 밸류업 참여 의사를 밝힌 셈이다.

당국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포함해 100개 이상 기업을 밸류업 지수에 편입시킬 계획을 세웠던 점을 고려하면, 밸류업 관련 공시를 낸 기업은 계획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일본을 벤치마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밸류업 지수는 'JPX 프라임 150 지수'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일본처럼 150개 종목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만든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까지 밸류업 참여기업의 비중은 6%, 참여 예정까지 포함해도 17%로 상당히 낮다. 전체 상장사(2,595곳) 기준으론 1.23%만 밸류업 공시를 하거나 예고했다. 공시 시작 석 달이 지난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저조한 성적이다.

저조한 공시 수준에 당국 고민 깊어져

이처럼 공시 참여가 미진하자 당국은 밸류업 지수 공개와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출시에 앞서 상장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6월 13일엔 코스피 금융회사를, 같은 달 26일엔 중견기업의 재무 담당 임원을 만났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9개 기업 중 현대차와 에프앤가이드를 제외한 7곳은 모두 이때 만난 상장사다.

정 이사장은 이후에도 7월 11일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소속 49곳의 상장사 중 10곳의 재무 담당 임원을 불러 모았다.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는 재무 실적과 기술력이 인정되고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10대 그룹 상장기업을 만나 공시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선 POSCO홀딩스와 LG만 본 공시가 아닌 예고 공시를 올리는 데 그쳤다.

시장에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 중 상당수가 금융회사인 점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업종별로 균형 있게 종목을 구성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다. 현재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 9개 중 6개, 예고 기업 23개 중 14개가 금융업종이다.

또한 32개 기업을 모두 밸류업 지수에 포함할지도 미지수다. 거래소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밸류업 프로그램은 별개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지수가 아니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기 때문에 국내에서 기업가치가 훌륭한 종목을 엄선하는 것"이라며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밸류업 지수에 다 편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거래소는 앞서 밸류업 프로그램 세미나에서도 밸류업 지수를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발표한 기업으로만 구성하겠다고 발표하진 않았다. 지수에 포함할 종목을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주요 투자지표가 우수한 기업과 계량·비계량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을 편입할 계획이라 밝혔다. 거래소의 설명대로라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어도, 지표가 부족할 경우 밸류업 지수에 들어갈 수 없다.

기존 공시와의 차별점 부족

밸류업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한국 증시를 강화로,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의 공시 의무화보다는 인센티브 제공과 시장 평가를 통한 기업 참여 독려하고 있다.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자율적 공시를 안내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이드라인은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고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 목차별 작성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페널티 없이 모두 기업 자율에 맡긴다는 점이 핵심이다. 기업이 밸류업 공시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는 얘기다. 또한 이미 면책 규정이 마련돼 있어 예측정보라는 사실 명시하거나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 등을 넣으면 불성실공시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에선 기존 공시와 비교해 차별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증권사 1호로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키움증권을 예로 들면 , 키움증권은 3개년 중기 목표로 △별도 기준 주주환원율 30%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자기자본이익률(ROE) 15% 이상을 제시했으며, 자산관리, 투자은행 등 부문별 목표를 수립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계획 내용이 부실한 데다 의사결정을 내는 이사회가 전문성이 없어 세부적인 방안의 논의가 결여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논평을 통해“일본이 거버넌스 개혁에 성공한 요인 중 하나는 이사회 중심으로 자본효율성 파악과 개선 대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짚으면서 “일반주주 관점에서 주가 밸류에이션, 자본비용, 자본효율성, 주주환원, 총주주수익률 등의 토론이 이사회에서 이뤄졌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증권업계에서는 밸류업 정책이 본질적으로 미비하다는 점과 모호한 자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가 비교해야 할 지표에 대해 자율공시를 하라고 하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도, 러시아와 관계 강화하며 미국과는 전략적 파트너십만 유지
미국, 모디 총리 행보에 여러 차례 불편한 심기 내비친 상황
미국이 인도와의 동맹에 대한 환상 버릴 때 됐다는 목소리 커져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인도가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점점 더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다. 러시아와 유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과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어나가며 국제 무대에서 자국 입지를 넓히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미국 입장에선 인도와의 동맹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을 때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도, 러시아와 관계 강화 움직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3연임에 성공한 뒤 지난 7월 러시아를 찾았다. 제22차 인도-러시아 연례 정상회담 참석이 목적이었다. 이 자리에서 모디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안보, 무역, 통상, 에너지, 국제 문제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양국의 관계를 점검했다. 이후 모디 총리는 러시아를 향해 “인도의 전천후 친구”라는 표현을 썼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모디 총리에게 사도 성 안드레이 훈장(Order of Saint Andrew the Apostle)을 수여하며 화답했다. 이 훈장은 러시아에서 민간인에게 주는 최고 수준의 영예 훈장이다.

두 정상의 이번 만남은 양국의 긍정적 관계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인도-러시아 관계에 새로운 모멘텀을 형성했다. 그러나 양국이 서명한 공동 성명에서 당장 큰 의미를 찾긴 어렵다. 그런가 하면 성명에서 양국이 언급한 ‘인도와 러시아 양국이 참여하는 대화와 외교를 통한 우크라이나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균형 잡힌 태도를 취하려는 인도의 입장이 반영된 문장이다.

모디 총리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에릭 가세티(Eric Garcetti) 인도 주재 미국 대사는 분쟁 시기에 전략적 자율성이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인도의 줄타기 외교를 겨냥한 발언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미국은 인도가 러시아에 대한 비판을 거부하는 데 대해 여러 차례 불만을 내비친 바 있다. 게다가 값싼 러시아산 석유를 사들이기로 한 인도의 결정은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의 효과도 약화시켰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여전히 전쟁에서 우세한 상황이다.

미국 땅에서 구르팟완트 싱 판눈(Gurpatwant Singh Pannun)의 암살 시도가 벌어진 사건 역시 미국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싱 판눈은 인도의 분리주의자로, 인도 정부는 그를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모디 총리의 '인도 공화국의 날(Republic Day)' 행사 초대를 거절했다. 이런 가운데 인도가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된 평화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 성명에 서명하길 거부하면서 미국과 인도 사이 긴장은 더 악화했다.

미국이 인도에 배신감을 느낄 만한 사건들은 이뿐만이 아니다.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6월 인도를 방문했는데, 당시 인도 정부는 미국 측과 모디 총리의 러시아 방문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일정과의 충돌을 이유로 모디 총리 측에 방문 일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지만 인도는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역시 미국 정부를 불쾌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 인도와의 전략적 관계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세티 대사는 인도를 향해 미국의 전략적 인내엔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유대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과의 협력도 현재진행형

사실 인도는 21세기 들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모디 총리는 지난 2022년 대규모 반이슬람 시위였던 고드라(Godhra) 폭동 사건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비자 신청을 거부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취임 직후부터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선을 확실히 했다. 지난 2016년 미국 의회 연설에선 양국이 미적지근했던 역사를 극복했으며 국가적·지역적,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양국이 공유하는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게 그 증거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실제로 인도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미국과 협력해 중국에 대응할 의사를 내비친 바도 있다. 또 미국과 물류 교류 합의각서를 비롯해 통신 호환성 및 안보 협정, 산업 안보 협정, 기본 교류 협력 협정 등도 체결했다. 아울러 양국은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핵심 및 신흥 기술 추진 계획에도 함께 서명했으며, 국방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한 기구인 인도-미국 국방 가속화 생태계(India–US Defense Acceleration Ecosystem)도 출범한 상태다. 이는 인도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평화로운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려는 미국의 전략에 발맞추기 위해 안보 및 외교 정책을 조정한 사례들이다.

인도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미국과 손잡을 준비가 돼 있다. 미국, 인도, 호주, 일본이 참여하는 쿼드(Quad)를 비롯해 양국과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연합으로 구성된 I2U2 협의체 등이 인도의 협력 의사를 방증한다. 인도는 그 어떤 나라들보다 미국과 양자 회담 및 군사 훈련을 많이 개최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러시아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08년 이래 250억 달러(약 33조5,200억원) 규모의 미국산 방위 무기도 사들였다.

그러나 미국은 인도가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음을 인지하는 분위기다. 러시아 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복잡해지며 지정학적 문제가 새롭게 떠오른 탓이다. 경제적인 문제들과 인도의 자체적인 역량 부족 역시 난관이다. 오히려 인도가 러시아와 계속해서 유대를 유지하는 게 미국이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여러모로 미국과 인도는 서로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상황인 만큼 미국은 인도를 비공식적 동맹국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대해야 한다. 이 같은 실용적인 접근은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둘러싼 오해들을 불식시키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문의 저자는 수밋 쿠마르(Sumit Kumar) 인도 델리대(University of Delhi) 정치학과 조교수입니다. 영어 원문은 Modi strikes a tight balance between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내년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액 10% 확대
2024~2028년 공적연금 지출 연평균 '8.3%' 증가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전환'에 혈세 10조원 투입

오는 2027년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지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미 적자 전환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이어 내년에는 사학연금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적자가 심화하면서 올해 4대 공적연금에 투입하는 국가 재정이 11조에 이른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늘면서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빠르게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4대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 지출 증가 속도 가장 빨라

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의무 지출액이 오는 2027년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 4대 공적연금의 지출액은 올해 77조6,384억원에서 내년 85조4,414억원, 2026년 93조9,16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2027년 101조852억원, 2028년 106조6,922억원을 기록하며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8.3%로 이 기간 정부의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 3.6%보다 두 배 이상 높다.

4대 공적연금 중 지출 증가 속도가 가장 가파른 것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 지출액은 올해 43조3,729억원을 기록한 뒤 2027년 60조원을 돌파하고 2028년에는 64조1,464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10.3%이다. 공무원연금 지출액도 올해 24조8,878억원에서 2028년 30조7,763억원(연평균 5.5%)으로 증가하고, 같은 기간 사학연금은 5조3,369억원에서 6조9,940억원(연평균 6.8%)으로, 군인연금 지출액은 4조408억원에서 4조8,254억원(연평균 4.5%)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빠른 속도로 늘며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도 악화했다. 3대 직역연금 중 공무원연금은 1993년, 군인연금은 1973년에 이미 적자 전환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 규모는 각각 5조1,164억원, 3조5,27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2015년 보험료율을 높이는 등의 개혁을 했지만 개혁 이전의 가입자 은퇴가 이어지며 열악한 재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사학연금마저도 2029년에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세금을 투입해 이들 연금의 재정적자를 메우고 있다. 30년 넘게 적자의 늪에 빠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투입하는 국가 재정은 올해 10조8,908억원, 내년 10조240억원에 이어 2028년에는 12조9,15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사학연금은 올해 교원 등 가입자에 대한 국가부담분 등에 1조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운영비 지원,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에 111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이렇게 4대 공적연금에 들어가는 국가 재정은 올해 11조462억원에서 2028년 14조441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민·사학연금, 향후 20년 기점으로 적자 전환 전망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재정이 나머지 두 연금에 비해 훨씬 더 악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2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 비교 연구'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단기간에는 증가하지만 향후 20년을 기점으로 급감해 적자에 빠질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1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서도 국민연금은 20년간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다가 2040년 1,755조원으로 고점을 찍은 후 적자 전환해 2055년에는 적립 기금을 모두 소진한 채 47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제도 부양비 또한 같은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부양비'란 가입자 100명이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를 의미하는데 지난 2020년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제도 부양비는 각각 19.4명과 21.8명으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급격히 증가하면서 오는 2050년에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앞지르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교원 등 가입자는 급감하고 수급자가 급증하면서 2070년 이후 사학연금의 제도 부양비는 4대 공적연금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제도 부양비가 확대되면서 주요 재정지표 중 하나인 '부과방식 비용률'도 2050년 들어서는 △국민연금 22.5% △사학연금 26.5% △공무원연금 34.5% △군인연금 45.8%의 순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 '부과방식 비용률'은 기금 소진 이후 각 공적연금의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기금 고갈 뒤 미래 연금 급여 지출을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으로만 충당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을 의미한다.

이는 2050년 각 공적연금 가입자가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소득의 최소 22.5%에서 최대 45.8%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전반적으로 공적연금의 미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이 현재보다 2배 이상으로 높아지는 셈이다. 하지만 25%를 초과하는 부과방식 비용률은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수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 즉 현실적으로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등의 개혁 조치 없이 공적연금이 고갈되면 결국 연금 체계 자체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

정부, 모수 조정 등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예정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오는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 '기금 소진 시점 30년 연장'을 목표로 재정 안정에 방점을 둔 개혁안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연금 개혁 방향을 브리핑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세대 간 공정성과 지속가능성, 노후 소득 보장을 3대 원칙으로 모수 조정 외에도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개인·퇴직연금 등 연금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개혁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15%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기금 투자 수익률도 4.5%에서 5.5%로 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의 시나리오를 보면 보험료율이 15%, 기금 수익률이 5.5%로 높아지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84년으로 30년가량 늦춰진다. 여기에 가입자 감소, 평균수명 증가, 거시경제 요건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일본의 '거시경제 슬라이드' 방식의 자동안정화 장치가 도입될 경우 소진 시점은 20년가량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연금의 소득 보장성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에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이후 성명에서 "대통령이 밝힌 연금개혁안은 차등적으로 더 내고 모두가 덜 받는 개악"이라며 "노후 불안과 사회적 갈등·분열을 조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1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도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결정한 시민들의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재정이 우려되면 적극적으로 국고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년 적자분을 메우기 위해 수조원의 국가 재정이 3대 직역연금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부담을 키우는 조치는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애초에 직역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유리한 구조로 설계된 만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통합해 형평성을 개선하자는 제안도 있지만 이미 직역연금 적자가 상당해 기금이 통합되면 오히려 국가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

케플러 과징금 소송 패소한 금융위, 재판부 "불법 공매도 활용 의도 없었다"
지난해 12월엔 글로벌 IB 2개사에 불법 공매도 과징금 265억2,000만원 부과
외국계 금투사 2개사에도 과징금 부과 조치, "'불복 소송' 연달아 일어날 수도"

2021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이후 여러 건의 불복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외국계 운용사 케플러 슈브뢰(Kepler Cheuvreux, 이하 케플러)가 관련 1심 재판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공매도를 하려던 의도가 없었던 만큼 금융 당국이 내린 과징금 처분이 과도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케플러 과징금 취소 소송서 금융위 패소

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케플러가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해 7월 케플러에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2021년 9월 21일 빌리지도 않은 SK하이닉스 보통주 4만1,919주(44억5,000만원)를 매도해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에서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고 향후 주가 하락 시 매수해 수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여기서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매도 주문부터 내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은 케플러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거래는 케플러 측 직원의 실수로 인한 것일 뿐, 불법 공매도를 하려던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케플러 측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당초 A 펀드가 아닌 B 펀드를 통해 주식을 매도하려고 했는데, 직원의 실수로 A 펀드에서 주문이 나갔다. 재판부는 케플러의 이 주장을 수용하고 이들의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단순 과실에 기한 것"으로 인정했다. 증선위가 과징금 수위를 결정할 당시 '주문을 전달받은 증권사에서 매매 기법상 위탁받은 수량을 초과해 낸 공매도 주문 금액'을 기준으로 삼은 데 대해선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케플러 측이 실제 위탁받아 매도를 요청한 금액을 먼저 살펴야 했단 것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제재 무효화에 줄소송 가능성↑

아직 최종 판결이 내려진 건 아니지만 시장에선 1심에서 당국의 제재가 무효화된 사례가 나오면서 차후 줄소송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거액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금융사 입장에선 결과가 어떻든 소송에 나서는 게 이익이라서다.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기업은 케플러 외에도 다수다. 앞서 지난해 12월 증선위는 글로벌 IB 2개사의 장기간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및 과징금 265억2,00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홍콩 소재 A사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 기간 중 101개 주식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자행했다. 증선위는 이 기간에 발생한 A사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행태에 대해 "매도 가능 수량 부족을 인지하면서도 외부 사후차입 및 결제를 지속해 향후 무차입 공매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홍콩 소재 B사는 2021년 8월부터 12월 기간 중 9개 주식 종목에 대해 총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증선위는 B사에 대해 "공매도 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전산 시스템이 국내 공매도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은 채 공매도 후 사후차입 행위를 상당 기간 지속했다"며 "위법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외 A사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 증권사 C사에 대해서도 처분이 이뤄졌다. A사의 공매도 포지션 및 대차 내역을 매일 공유받고 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잔고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원인 파악 및 예방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단 이유에서다.

지난해 3월에도 금융투자회사 2개사에 과징금 부과 조치

지난해 3월에도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D사와 E사가 공매도 규제 위반에 따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증선위에 따르면 D사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보통주 21만744주(451억4,000만원 규모)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특히 D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을 펀드 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하고 이를 매도 가능 주식으로 인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D사에 3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사의 경우 종목명을 착각해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보통주 2만7,374주(73억2,900만원 규모)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면서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증선위는 E사에 대해 2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조치했다. 이들 기업이 연달아 불복 소송에 나서면 금융위로서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질 사망 사건에 성난 민심, 70만 시민·노동조합 등 합세한 대규모 시위 발생
하마스에 "협상 불가" 통보한 네타냐후 총리, 총리 비판 여론 확산
리쿠드당 내부서도 이견 노출, 갈란트 국방장관 "부상자 남겨 두는 건 도덕적 수치"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에 끌려간 이스라엘 인질 6명이 주검으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 수십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와 휴전 협상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이스라엘 최대 노동조합은 총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여전히 강경한 군사적 압박이 필요하단 입장을 견지하는 모양새지만, 일각에선 향후 네타냐후 총리가 노선을 선회할 가능성이 있단 의견이 나온다. 인질 사망 사건 이후 네타냐후 총리 책임론이 부상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주검으로 돌아온 인질, 결국 들고 일어선 시민들

2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예루살렘,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서 하마스와의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시위에 참여한 인원은 전국적으로 7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시위대는 정부에 인질 석방을 위한 휴전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 6명이 가자지구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게 도화선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쟁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개전 이후 활동을 잠정 중단했던 이스라엘 노동자총연맹도 반정부 시위에 동참했다. 아르논 바르다비드 히스타드루트 위원장은 이스라엘 경제의 주요 부문인 금융, 보건·의료, 항공업계가 2일 하루 동안 총파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히스타드루트는 참여 노조원이 80만 명인 이스라엘 최대 노조다.

국제 사회에서도 이스라엘의 휴전 협상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압박이 거세다. 사망한 인질 중 한 명이 미국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이 곧 가자 휴전과 관련해 하마스와 이스라엘 양측에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거나 양자택일(take it or leave it)'의 최종 합의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강경 노선 견지한 네타냐후 총리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군사 압박을 통해 사태를 해결할 것임을 거듭 피력한 것이다. 하마스에 대한 분노를 더욱 강조하면서 전쟁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 협상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앞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대표단이 휴전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에서도 국경지역 점령 필요성을 역설하며 휴전 협상을 사실상 거부했다.

지난 7월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단 라파검문소를 방문한 뒤 주둔 군인들을 향해 "우리가 필라델피 회랑과 라파 검문소를 계속해서 점령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하마스의 목을 겨냥해 가하고 있는 군사적 압박은 이미 그 첫 단계에 와있는 ‘최대 숫자의 인질 석방’을 포함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확고한 주장과 함께 인질 협상 진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공적인 인질 협상에 필요불가결한 요소는 적극적인 군사 압박뿐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네타냐후 총리를 제외한 이스라엘 정부 인사들도 이와 같은 인식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은 7월 동예루살렘 알아크사 사원을 방문해 "신중하지 못한 거래나 항복 없이 인질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기도하려고 이스라엘 국가와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이곳에 왔다"면서도 "(네타냐후) 총리가 굴복하지 않고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군사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벤그비르 장관은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 중 하나로, 이전에도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에 응할 경우 연립정부에서 탈퇴하겠다"며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낸 전적이 있다.

네타냐후 책임론 확산, 정치적 리스크 커졌다

다만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선 향후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등이 제시한 최종 협상안을 받아들이는 등 노선을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한 태도가 상황을 악화시켰단 인식이 시민들을 중심으로 확산했기 때문이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에서 그동안 고집해 온 '영구 휴전' 요구를 포기하고 인질들을 석방하는 내용의 휴전안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휴전안엔 인질 석방 기간 동안 중재국들이 일시 휴전, 인도적 구호품 전달,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간접적인 협상 도중 이스라엘군 철수 등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마스 측에서 먼저 손을 내민 셈이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협상 불가"를 통보하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이에 시민들 사이에선 "네타냐후 총리가 국민을 저버렸다"는 인식이 확산했다. 특히 이번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인질 중 3명이 이 시기 휴전 협상 단계에 따라 석방될 예정이었던 이들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선 정치적 부담이 커진 셈이다.

네타냐후 총리가 속한 리쿠드당 내부에서 휴전 협상을 둘러싼 이견이 거듭 노출되고 있단 점도 압박감을 더한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앞선 전시 내각 회의에서 "부상자(인질)를 계속 남겨두는 건 도덕적 수치"라며 "인질이 살아있길 바란다면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고 휴전 협상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우리는 인질 석방을 보장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네타냐후 총리가 국민을 위한 선택이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고 네타냐후 총리를 직접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해리스 "US스틸은 미국인이 소유·운영해야"
트럼프도 최근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반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위해 폼페이오 영입 초강수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의 '철강 도시' 피츠버그를 찾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합주 승패에 결정적인 노동자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해리스 부통령도 US스틸 매각 반대

2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의 노동절인 이날 피츠버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합동 유세를 갖고 "US스틸은 역사적인 미국의 기업"이라며 "미국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으로 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가 강력한 미국 철강기업을 가진 것이 중요하다"면서 "항상 미국 철강 노동자들의 편에 서 그들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해리스 부통령에 앞서 한 연설에서 “US스틸은 미국 회사로 남아있어야 한다”며 자신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해리스와 바이든이 이 문제를 두고 같은 입장을 보이는 것은 놀랍지 않다"면서도 "바이든의 재선 도전 포기 후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많은 정책 제안을 하지 않았던 부통령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입장 발표"라고 평가했다.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반대 입장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발표에 대해 “우리는 (1기 재임기간에) 철강산업을 살려냈는데, US스틸이 일본에 팔린다니 끔찍한 이야기”라며 “즉각 저지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미 대선 주자들이 US스틸 인수를 강하게 반대하는 데는 승리를 위해선 백인 노동자 계층의 표를 얻는 것이 결정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스트벨트'(쇠락한 중서부 공업지대)이자 경합주에 속하는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3개주는 노조가 유권자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이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합동 유세를 펼친 펜실베이니아는 경합주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곳으로, 대통령 선거인단이 19명 배정돼 경합주 중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다. 해리스 부통령이 올해 들어서만 펜실베이니아를 9번이나 찾은 이유다.

US스틸, 미국의 상징적 기업

여야 대선 후보가 한목소리로 보호하고 있는 US스틸은 1901년 피츠버그에서 설립돼 미국이 경제·군사 면에서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해 온 기업이다. 이런 상징적인 기업을 일본이 인수하려 하자 철강노조와 러스트벨트 노동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매각 반대를 외치는 것이다. US스틸은 설립 당시 자본금 10억 달러가 넘는 미국 대표 기업이었다. 당시 미국 투자은행(IB) JP모건의 창업자 존 피어폰트 모건이 카네기철강 등 여러 철강 회사를 합병해 만들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일본, 2000년대 중국 등지의 철강이 부상하면서 세계 선두권에서 밀려난 지 오래다. 이후 친환경 전기 고로 전환 등에서도 한발 뒤처진 상태다.

이에 지난 2022년 8월 북미 2위 철강 기업인 클리블랜드클리프스가 시장 추정 가치 100억 달러(약 13조,4000억원)의 US스틸을 72억5,000만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미국 기업끼리 합칠 경우 내수 철강 가격이 상승하고 독점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평가 때문이다. 이후 인수전에 불이 붙으면서 US스틸 주가가 크게 뛰었다.

일본제철이 US스틸에 대한 인수 의사를 타진한 건 지난해 12월로, 일본제철은 US스틸을 141억 달러(약 19조원)에 매수해 완전 자회사로 둔다는 계획이다. 일본제철의 2022년 기준 조강 생산량 순위는 세계 4위로, 27위 업체인 US스틸을 인수하면 3위로 부상하게 된다. 또 미국이 선진국 최대 시장인 만큼 고급 강재(가공한 강철) 수요도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일본제철은 세계 조강 생산 능력을 1억 톤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인도와 태국 철강 회사를 인수하기도 했다.

돈 풀어 '구애', 폼페이오 전 장관 영입도

그러나 규제 당국의 독점 관련 심사와 US스틸 노동조합과의 협상, 주주총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 일본제철은 이미 독점 심사 단계부터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독점 심사를 주관하는 미 법무부로부터 ‘추가 자료 요청(세컨드 리퀘스트)’을 받으면서다. 세컨드 리퀘스트는 미 법무부나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인수합병(M&A)의 독점 우려 여부를 조사할 때 시행하는 심사 절차의 하나로, 요구 사항이 까다롭고 복잡한 데다 거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거래 당사자인 기업들이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에서 달갑지 않은 요청이기도 하다. 이에 현재 일본제철은 US스틸 인수 추진과 관련해 거래 완료 시점을 올해 9월 말에서 12월 말로 변경한 상태다.

이와 동시에 민심 달래기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제철은 펜실베이니아주 몬밸리제철소의 열연설비 신설과 보수에 10억 달러를 투자해 수십 년간 가동할 계획이다. 또 인디애나주 게리제철소에도 3억 달러를 투입해 고로를 개수하고 가동 기간을 20년가량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일본제철이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인수 계획에 반대하는 미국철강노조 등이 찬성하도록 설득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것에 대비한 포석 놓기에도 돌입했다. 지난 7월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국무부 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를 고문으로 영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재집권 시 행정부로 복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력 인사로 꼽힌다. 일본제철 영입 이후 폼페이오 전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는 미국의 상징적인 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미국의 공급망 강화와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평가하며 "이 협상을 대표해 일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