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되는 전기차 화재 사고에 국민 불안 가중, '전기차 포비아' 신조어 확산하기도
안전 대책 내놓은 정부, 2025년 2월로 예정돼 있던 배터리 인증제는 조기 시행 방침
중고 전기차 가격 급락, 벤츠 EQE 350+ 모델은 신차 가격 대비 44% 하락

잇단 전기차 화재 사고에 국민 불안이 가중되자 정부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오는 10월로 앞당겨 시범 형태로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잇단 전기차 화재 사고에 정부서 안전 대책 마련

관계 부처는 6일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기차 업체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현재는 배터리 용량과 정격 전압, 최고 출력 등이 공개되고 있는데, 셀 제조사와 형태, 주요 원료까지를 공개 항목에 추가한 것이다.

전기차 정기 검사 시 배터리 검사 항목을 대폭 늘리기도 했다. 현재는 고전압 절연을 검사하는데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 여부 역시 검사한단 방침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 검사소까지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확충시키고, 배터리 이력 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자 책임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선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해당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충전 사업자에 대해선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 중인 차량 무상 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도 개선해 화재 위험성을 사전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현대·기아차 등 주요 제작사의 경우 BMS 안전 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 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1단계 주의(정비 필요) △2단계 경고(제작자 긴급 출동) △3단계 위험(소방 출동) 등으로 위험도를 구분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이런 정보 제공에 동의한 자동차 소유주에 한해 내년 상반기부터 '3단계 위험'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소방 당국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전기차 제작 시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도록 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의 경우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이전까지는 제조사가 출고 전 자체적으로 배터리 안전성 시험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배터리 인증제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국회가 내년 2월부터 정부의 안전 인증을 받아야만 전기차 출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제는 배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단 점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언론 등을 중심으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라는 신조어가 확산할 정도다. 이에 정부는 사전 인증제를 시범적으로라도 일찍 시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소방 장비 확충 등 화재 대응 능력 강화 △전기차 화재 신고·대응 매뉴얼 정비 △중장기적 전기차 화재 예방·대응 방안 마련 △충전 시설 안전성 제고 △지하 주차장 안전 관리 강화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 의무화 등에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이 중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 의무화의 경우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6년까지 1년 미루기로 했다.

중고 전기차 가격은 이미 내림세

정부의 안전관리 대책 발표에 소비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배터리 인증제 등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서다.

다만 중고차 업계의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사이 중고 전기차 가격이 이미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중고차 플랫폼 운영사 첫차에 따르면 인천 화재 사고로 안전성 논란을 직격타로 맞은 벤츠 EQE 350+ 모델(2023년식 기준)의 중고 시세는 현재 5,000~6,000만원대로 형성됐다. 이는 전달 대비 3.4%, 신차 출고 당시 가격 대비로는 무려 44% 급락한 수준이다. 2021년식 벤츠 EQA 250 모델 시세 역시 전달 대비 2.7%, 신차 가격 대비 31% 하락했다.

중고 전기차 가운데 수요가 가장 많은 편인 테슬라 모델3의 시세도 2021년식 롱레인지 기준으로 전달 대비 6.0%, 신차 대비 40% 각각 내렸다. 기아 쏘울 EV의 시세는 전달과 비교해 4.3% 올랐지만 신차 가격보단 63% 하락했다.

시장 혼란 키우는 대출 규제, DSR 2단계 시행 지연에 가계대출 폭증
F4 회의서 가계대출 관리 의지 재천명, 시장 혼란 불식 기대감↑
독단적인 행보 보인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 중심으로 볼멘소리 확산

금융 당국과 은행권이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경제·금융수장들이 이른바 F4(거시경제금융회의) 회의를 열어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하는 메시지를 냈다. 중심 없는 대출 정책에 시장이 혼돈에 빠진 만큼 관련 부처들이 공동대응에 나서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가계대출 급증에 한 데 모인 경제·금융 수장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F4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마친 직후 김 위원장을 브리핑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가지고 가계대출에 대한 고삐를 잡아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택시장이 계속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준비해 두고 있는 추가적인 관리 수단들을 적기에, 그리고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추가 관리 수단에 대해선 "모든 옵션을 다 올려놓되 기본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중심으로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기조를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DSR과 관련된 정부의 추가 규제로는 현재 은행권 40%, 비은행권 50%인 DSR 한도를 축소하거나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 실행을 앞당기는 방안이 거론됐다.

중심 없는 대출 규제, 오히려 시장 혼란 키웠다

이번에 경제·금융 수장들이 F4 회의를 개최한 건 최근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1조7,000억원가량 줄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4월 5조원이 넘게 늘더니 5월에도 6조원이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자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지면서 대출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부채가 누적되자 금융 당국은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도입했다. DSR 산정 시 가산금리 0.75%를 적용하겠단 게 골자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가계대출 증가 폭이 빠른 만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은 가산금리를 1.2%로 상향 적용했다. 금융 당국의 조치에 은행권도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만들며 발 빠르게 움직였다. 대출 만기를 축소해 한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유주택자에겐 주담대 공급을 제한하는 등 사실상 전 정부 시절 수준의 대출 규제를 내놨다.

문제는 금융권의 대책 마련이 중심 없이 이뤄지다 보니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 펼쳐졌단 점이다. 특히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 총부채원리금 2단계 규제 시행을 당초 7월에서 9월로 미루면서 부동산 시장의 수요 심리만 자극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실제 8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은 무려 9조3,000억원 폭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장에선 이번 F4 회의를 계기로 차후 혼란이 불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수장들이 의견을 한데 모아 정책의 중심을 잡으면 시장 혼란이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시선에서다. F4 회의가 중대한 고비를 넘기는 데 역할을 도맡은 사례가 적지 않단 점도 기대를 키운다.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 신청 과정에서 F4 회의를 통한 대책 논의가 수시로 이뤄졌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금융권과 '엇박자' 낸 이복현, 일각서 우려 목소리 나오기도

다만 금융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F4 회의 구성원인 이 원장이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권과 거듭 '엇박자'를 내 온 바 있어서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시화되던 지난달 2일, 이 원장은 금감원 임원 회의를 통해 "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첫 메시지를 냈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날 17개 국내은행 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가계대출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후 은행권에선 '금리 인상 릴레이'가 벌어졌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7~8월 사이에 금리를 인상한 횟수만 총 22차례에 달한다. 은행이 대출 수요를 누를 수 있는 첫 번째 카드가 금리라서다. 결국 은행권 입장에선 당국의 기조에 보조를 맞춘 셈이다.

그러나 이 원장은 지난달 25일 "금리 인상은 정부가 원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동을 걸었고, 같은 달 27일 금감원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출 심사를 강화해 투기 수요를 잡아야 한다"고 다시 메시지를 냈다. 이후 은행권에선 '대출 축소 릴레이'가 시작됐다. 주담대를 포함해 전세대출, 신용대출 한도와 대상을 축소했고, 일부 은행은 "무주택자만 전세대출이 가능하다"는 초강수 조치를 꺼내기도 했다. 약 일주일 사이에 5대 은행이 발표한 대출 축소 대책만 총 30여 개에 달한다.

그런데 이 원장은 여기서 다시 한번 은행권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기계적·일률적 대책으로 실수요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은행권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은행권 대책이 과하다는 비판에 대해선 "당국과의 공감대가 없었다"며 단단히 선을 그었다.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침에 따라 금융권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방향이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반복된 셈이다.

이렇다 보니 F4 회의가 이 원장의 독단적인 행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속속 나온다. 물론 의전 서열상 이 원장은 다른 구성원보다 아래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총리급이고,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장은 장관급 의전을 받는다. 반면 금감원은 금융위 산하 부속 조직인 만큼 금감원장은 차관급 의전을 받는다. F4 구성원이 금감원장을 위해 나설 이유가 없는 셈이지만, 이 원장은 입장이 다소 다르다. 경력상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이후 사법시험까지 합격한 바 있어 향후 금융위원회로 거취를 옮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서다.

공정위, 제2의 티메프 사태 예방 위한 법·규제 정비
정산 기한 10~20일 단축하는 '유통업법' 개정 추진
금감원은 카드사 통해 PG사 등 관리하는 방안 검토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커머스 플랫폼이 소비자 상품 구매 후 최소 10일 이내에 입점 업체에 대금을 정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를 두고 이커머스 업계의 반응이 엇갈렸다. 티메프 사태로 무너진 입점 업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입장이 있는 반면, 과도하고 획일적인 규제로 중소·영세 플랫폼의 유동성 확보에 제한이 발생해 결국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규모유통업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커머스 규제 강화

6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메프와 같은 오픈마켓 플랫폼이 상품 구매 확정일로부터 10~20일 이내에 입점 업체에 물품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이커머스 플랫폼이 정산 기간을 악용해 입점 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하거나 빼돌릴 가능성을 차단해 '제2의 티메프 사태'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추후 업계의 의견 등을 종합해 구체적인 정산 기한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연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 면적 3,000㎡ 이상 대형마트의 경우 특약 매입과 위탁 판매의 정산 기한은 40일, 직매입은 60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이커머스 플랫폼은 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해당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티메프도 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입점 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돌려막으며 사태를 키웠다.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도 대금 정산 기간을 유동성 확보에 활용한 점을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이에 정부는 이커머스의 정산 기한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달 7일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커머스 업체의 대금 정산 기한을 대형마트와 같은 40일 이내로 강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을 이커머스까지 확대하는 차원이다. 이와 함께 이커머스 업체와 판매 대금 정산을 중개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계좌에 예치하거나 신탁, 보증 보험 가입 등을 통해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도 정산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중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 단축을 담은 법안 대부분이 정산 기한을 15일 이내로 짧게 제시했다. 발의한 의원의 소속 정당에 따라 구분해 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산 기한을 5~10일로 설정해 7~30일로 제시한 더불어민주당보다 짧았다. 이들은 당정협의회 등에서도 정산 주기를 대폭 단축할 것을 요구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해 정산 기한을 당초 검토하던 40일에서 10일로 강화했다.

과도하고 획일적 규제로 초대형 플랫폼 쏠림 우려 제기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산 기간 단축을 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중소 이커머스 업체 등은 정산 기한 단축이 독이 될 것이라 주장한다.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과도한 정산 기한 단축은 다양한 정산 방식을 제공하기 어렵게 만들어 정산·송금 비용에 대한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여기에 새로운 정산 시스템을 개발·운용하는 비용도 늘어나 중소 이커머스 업체의 경우 자금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소 이커머스 업체는 초기 성장 단계에서 투자를 통해 규모를 키우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춘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 이커머스의 사업 모델(BM)은 탄탄한 재무구조보다는 시장 선점과 고객 확보가 성공의 핵심 요인이기 때문이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 1위 쿠팡이 수년간 어마어마한 적자에도 물류 시스템, 가격 할인, 로켓배송에 공을 들이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쿠팡, 오아시스마켓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커머스 업체는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상대적으로 긴 정산 주기를 활용해 대금과 회사 운영비를 조달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10~20일의 정산 기한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오히려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이번 티메프 사태의 본질적 문제는 '정산 주기'가 아니라는 지적도 팽배한 상황이다. 전자금융법 제42조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2조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체는 관련 업무와 실적을 정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사실상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적용 대상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현재로썬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연간 중개 거래액 1,000억원 이상인 대형 이커머스 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네이버, 쿠팡, 카카오 등과 달리 규모가 크지 않은 오픈마켓 플랫폼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셀러들이 입점을 꺼리면서 '대기업 플랫폼 쏠림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중소·영세 플랫폼은 입점 업체를 확보하지 못해 고사하고 대형 플랫폼만 남는 독과점의 악순환이 시작될 것이란 주장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알리익스프레스 등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해외 플랫폼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높다.

반면 일각에서는 티메프 사태 등으로 이미 이커머스 업계의 대금 돌려막기와 파산에 대한 불안이 만연한 상태에서 관련 법·제도가 정비된다면 입점 업체나 소비자의 우려와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입점 업체의 입장에서는 이커머스 업체와의 거래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는 데다 판매 대금의 정산 주기도 짧아져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도 유리해질 것이란 기대다.

핀테크·이커머스 리스크에 금융사 통해 간접 규제 추진

한편 정부는 PG사의 판매 대금 관리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핀테크·이커머스 등에서 비금융 회사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규제의 사각지대가 생기자, 금융 회사를 통해 PG사 등 비금융 회사의 운영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티메프 사태처럼 지급결제 구조로 인해 야기되는 리스크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감독 대상인 금융 회사를 통해 최소한의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내재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은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은행·보험·카드·정보기술(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최근 비금융 회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PG사 결제 리스크 등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금융 회사에 직접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업권별로 금융 회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금융 시장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관리 의무를 부여해 비금융사를 간접규제 하겠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올해 내 TF 등 논의를 거쳐 PG사 등 비금융 회사에 대해 금융 회사에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간접관리 방식의 운영위험 규제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카드사가 온라인 결제 위험을 통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카드사가 온라인 결제시장에서 결제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 거래할 수 있도록 현행 카드사가 PG사의 계약체결 시 심사 및 선정 기준, PG사의 하위가맹점 적정성 확인 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OPEC+, 일 생산량 감산 조치 2개월 더 지속
중국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둔화 우려 영향
증산 연기 발표에도 국제유가는 약세 지속

미국과 중국의 경기침체 우려에 유가가 급락하자 산유국 모임인 석유수출국기구 및 동맹국으로 구성된 오펙플러스(OPEC+)가 다음 달로 계획했던 증산 계획을 2개월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형 산유국 8개국이 지난해 11월 참여한 하루 22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은 올해 11월 말까지 시한이 연장된 뒤 내년 11월까지 축소돼 산유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OPEC+, 증산 계획 12월로 연기

5일(현지시간) CNBC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오펙플러스는 일일 생산량 18만 배럴 증산 계획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연말까지 생산량을 일일 54만 배럴 늘리고 최종적으로는 향후 12개월에 걸쳐 일일 220만 배럴의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시장에 공급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오펙플러스는 성명에서 “필요에 따라 계획된 증산을 일시 중지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유연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펙 사무국도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등 오펙플러스 8개국이 220만 배럴의 감산을 연장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공식 정책에 따르면 오펙플러스는 내년에 하루 3,972.5만 배럴을 생산할 계획이며, 일부 회원국은 내년까지 자발적으로 170만 배럴의 추가 감산을 유지할 예정이다.

미중 경기침체 우려에 감산 유지

당초 오펙플러스는 올 2~3분기까지 하루 220만 배럴의 감산을 실행한 후 10월부터 증산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다. 해당 감산 계획은 알제리와 이라크,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오만,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가 자발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 계획을 미루기로 한 데는 세계 2위 경제국이자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영향이 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의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가격을 부양하기 위해 감산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최근 재부각하는 미국 경기침체 우려와 이스라엘-이란 간 정면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오펙플러스는 글로벌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요 20개국(G20)에 속한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비(非)오펙플러스의 공급 증가로 2022년부터 합의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하루 총 586만 배럴 규모의 생산량을 감산해 왔다. 이는 세계 수요의 약 5.7%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국제유가는 지난 4월 배럴당 92달러를 상회하며 최고치를 기록한 뒤 수요 둔화 우려로 최근 70달러대로 밀린 상황이다.

그럼에도 감산 축소 방침을 고수한 것은 향후 석유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오펙은 7월 초 발표한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석유 수요가 전년보다 하루 225만 배럴, 2025년에도 직전 해보다 185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중국은 24년 76만 배럴, 25년 41만 배럴 증가하며 수요가 가장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감산 유지 발표에도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

다만 오펙플러스의 증산 연기 결정에도 이날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미국과 중국 수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것은 물론 파벌 분쟁으로 생산을 중단을 선언했던 리비아의 생산 재개 전망이 유가를 짓눌렀다는 분석이다. 이날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1월 인도분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 하락한 배럴당 72.69달러에 마감했고, 서부텍사스원유(WTI)도 0.1% 내린 69.15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는 이틀 연속 작년 6월 이후 최저치를, WTI는 사흘 연속 12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오펙플러스의 증산 연기로 4분기에 원유 잔고가 하루 약 10만~20만 배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중국 수요가 개선되지 않더라도 이로 인한 타격을 방지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진단했다. 반면 미즈호증권의 밥 야거(Bob Yawger) 에너지 선물 디렉터는 “오펙플러스의 혼란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휘발유 시장이 원유 가격을 크게 하락시킬 수 있다”며 “휘발유가 필요 없으면 휘발유를 만들기 위한 원유도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제유가는 앞서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반등하지 않았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는 690만 배럴 줄어들었다.

신성환 금통위원 "주택 가격 문제 심각" 경각심 표출
한국은행, '부동산 과열' 근거로 7·8월 기준금리 동결
집값·가계부채 나란히 상승곡선, 정부 규제 실효성은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통화 정책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금리 인하 신중론'에 힘을 보탰다. 부동산 시장이 한은 기준금리 조정의 '척도'로 자리매김한 셈이다.

한은, 집값 상승세에 주목

신 위원은 3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 세계 경제와 금융 안정’ 컨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 가격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다”며 “모멘텀이 더 강해지면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발언했다. 그는 “집값이 이미 버블 영역으로 들어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집값이 소득 대비 더 올라가 버리면 금융시장에 안정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신 위원은 “금융당국의 여러 조치가 실제 시장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모든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나”라고 짚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를 지켜본 이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앞서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잭슨홀 심포지엄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인플레이션(물가 안정)만 보면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면서도 “금융 안정 등을 봐서 (금리를) 어떻게 움직일지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해 볼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 총재의 발언은 '기준금리 조정 시기를 결정할 때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며 "사실상 신 위원의 발언과 맥락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7·8월 기준금리 줄줄이 동결

실제 치솟는 집값은 지난 7월 금통위가 금리 동결을 결정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7월 30일 한은이 공개한 ‘7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다수는 물가 안정세와 내수 부진에도 불구, 급등하는 집값과 가계 부채를 경계하며 금리 인하를 주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통위는 7월 11일 개최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2회 연속 만장일치 의견으로 3.5%로 동결한 바 있다.

한 금통위원은 “물가 측면에서의 피벗 위험은 상당폭 낮아진 것으로 평가하나, 주택 가격 상승 폭 확대로 인한 금융 안정 측면에서의 피벗 위험은 증가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상승세, 주택 매매 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잔액 확대 등을 우려한 것이다. 그러면서 “과거 경험상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규모와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주택 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부채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 총재 역시 최근 여야 국회의원의 연구 모임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 창립총회’에 강연자로 나서 “여러 구조적 문제 때문에 집값이나 물가가 올라 이번(8월 금통위)에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도 못 했다”며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국내 증권가에서는 한은이 10월 금통위 회의에서 재차 금리 동결을 택하고, 11월에 접어들어서야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과열'

문제는 한은의 주요 판단 기준으로 떠오른 집값이 여전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8월 마지막 주 대비 0.21% 뛰었다. 앞서 서울 아파트값은 3월 넷째 주(0.01%) 상승세로 돌아선 후 오름폭을 키우면서 지난달 둘째 주(0.32%)엔 5년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이 지속되고 임차 수요가 꾸준한 상황에서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지속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서울 전체 상승폭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가계부채 역시 주담대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주담대(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68조6,616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8조9,115억원 폭증했다. 이는 5대 은행이 관련 수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가계부채 규모가 급격히 커지자 정부는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도입했다. 해당 규제는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가산금리를 기존 0.75%포인트(p)에서 1.2%p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금융사 역시 자체적으로 주담대 규제 정책을 내놓으며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각종 금융 규제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금융 정책은 '집값 잡기'에 번번히 실패해 왔다"며 "기준금리가 집값 조정을 위한 정책 도구로 활용되는 현 시장 구조에서 규제가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금융 규제 강화보다는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감 보선, 진보·보수 후보 15명 출마 선언
후보자 난립 재연 우려, 단일화도 결국 인기투표로
직선제 폐지 법안 발의, 시장·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거

진보·보수 진영 할 것 없이 매일같이 서너 명의 인사들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직위를 상실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교육감 자리에 너도나도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이 같은 후보 난립과 진보·보수 간 진영 대결은 매번 교육감 선거때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으로, 교육감 선거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15명 출사표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진보 진영에서 10명, 보수 진영에서 5명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4일 진보 진영의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와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가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선언을 했고, 3일에는 진보 진영의 안승문 전 서울시교육위원과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이 각각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육감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지난 2일에는 진보 진영의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했으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소설 ‘범도’의 작가 방현석 중앙대 교수, 홍제남 전 서울 오류중 교장도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오는 6일에는 최보선 전 서울시의원의 출마 선언이 예정돼 있다.

보수 성향의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과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5일 각각 교육청 앞에서 출마 선언을 했다.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과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출마 의사를 밝혔고, 선종복 전 서울북부교육장은 오는 9일 출마를 선언한다. 이 밖에 출마를 고민하거나 출마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은 보수 성향 인사들도 상당하다.

후보 단일화에 사활

각 진영은 표 분산을 우려해 후보 단일화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교육계에선 보수·진보 진영의 단일화 여부가 선거의 승패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보수 진영은 2014, 2018,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에 실패해 조 전 교육감에게 패배한 바 있다.

하지만 후보를 검증하고 단일화 방식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두 개의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선호도 조사 결과 1순위자를 단일 후보로 선정하겠다고 밝힌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바른교육국민연합의 단일화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교육감을 인기투표로 뽑아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뿐만 아니라 보수 후보의 단일화를 추진할 기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동안 조 전 교육감에게 3회 연속 패한 것도 단일화 기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선거비용에 대한 우려도 팽배하다. 교육감 선거를 한번 치르는 데는 600억원가량이 든다. 정지웅 국민의힘 시의원에 따르면 이번 보궐선거로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480억원, 출마 보전비용은 약 100억원으로 추산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이번 보궐선거 예상액을 선거관리경비 460억원, 보전비용 100억원으로 잡고 있다. 지난 2022년 선거 당시 보전비용까지 포함해 336억을 썼던 것에 비해 늘어난 액수다.

직선제 폐지 법안 발의

이렇듯 매 선거마다 후보자가 난립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육감 후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너도나도 정치색을 앞세우면서 정치권보다 더 혼탁한 선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교육감 후보 1인당 10억8,000만원(2022년 기준)이 들어가는 선거비용 탓에 선거 부정이 끊이지 않고 있고, 진영간 이념대결도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일반인들은 교육감 선거에 무관심하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고 있는데, 시·도지사 선거와 비교해 유권자 관심도가 낮아 오랫동안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교육감 선거 무효표는 90만3,227표로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 35만329표의 2.5배에 달했다.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에 관심이 없는 데다 투표 용지에 당적도 나와 있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않고 무효표로 만들어 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를 이뤄 선거를 함께 뛰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선거 출마 시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해 함께 선거를 뛰고, 이후 당선 시 해당 인사를 교육감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자격 기준을 기존의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전과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대로 된 ‘교육 전문가’가 아닌 이들이 출마해 논란이 생기는 일을 막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자는 취지로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됐지만, 당선을 위해 서로 비난하고 진영 다툼을 벌이는 ‘정치판’이 돼버렸다”며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해 선거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종 위법을 벌이는 등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