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사 자립 행보 본격화, 무기 수입 규모 대폭 축소
군비 확장에 속도 내는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들
중국산 무기 실전서 성능 논란 휩싸여, 군사력 의구심 여전

중국이 군사적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체 무기 생산 역량이 강화되면서 무기 수입은 줄고, 국방 투자는 늘어나는 양상이다. 이에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국가들은 군비를 속속 확대하며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다만 중국산 무기가 실전에서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 전례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중국의 군사 역량을 둘러싼 의구심은 여전한 실정이다.

中, 자체 군사력 증강 나서

12일(현지시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5년 중국의 무기 수입 규모는 이전 5년(2016~2020년) 대비 72% 급감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세계 주요 무기 수입국 순위는 21위까지 떨어졌다. 중국이 10대 무기 수입국에서 제외된 것은 1991~1995년 이후 처음이다.

SIPRI는 중국이 자국 기술을 활용한 무기 개발을 확대하면서 수입 규모가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헬리콥터, 항공기 엔진 등 핵심 군사 장비 분야에서 주요 무기 수입국인 러시아의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생산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러시아는 여전히 중국 수입 무기의 66%를 공급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자국 군수 생산 우선 기조를 유지하면서 수출 여력이 줄어든 상황이다.

무기 수입을 줄인 중국은 군 현대화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며 군사력 증강을 도모하고 있다. 장성민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지난해 3월 체계적 작전 능력의 강화를 강조하며 중국 사회·발전 계획인 15차 5개년 규획(2026~2030년) 기간 국방과 군 현대화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정부 기조에 따라 중국의 올해 국방 예산은 1조9,096억 위안(약 411조원)으로 지난해보다 7% 확대됐다. 2022년 이후 5년째 7%대 증가세가 유지되는 모습이다.

아시아·오세아니아 대응 착수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국가들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군비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IPRI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2021~2025년 무기 수입은 이전 5년 대비 76% 증가했고, 내년도 방위 예산은 사상 최대인 9조350억 엔(약 84조5,180억원)으로 편성돼 현재 의회 심의 중이다. 보고서는 일본 방위성이 중국의 군사 활동 증가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대응 타격 능력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인도는 전 세계 무기 수입의 8.2%를 차지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SIPRI는 인도의 대규모 무기 수입이 중국 및 파키스탄과의 긴장 관계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인도·중국·파키스탄은 인도·중국 국경에서의 산발적 충돌, 지난해 5월 발생한 인도·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 등 크고 작은 분쟁을 반복 중이다. 다만 해당 기간 인도의 무기 수입 총량은 4% 감소했다. 이는 인도의 자체적인 무기 설계·생산 능력이 향상된 결과로, 외국산 무기 의존도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는 일종의 신호로 읽힌다.

대만 역시 중국의 무력 통일 위협에 맞서 무기 수입을 54% 확대했다. 전 세계 수입 점유율은 0.8%로 34위에 그치지만, 비대칭 전력 확보를 통한 억제력 구축에 집중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해 량원지에(Liang Wen-chieh) 대만 대륙위원회 부주임 겸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중국의 연간 국방비가 대만의 11배에 달한다"며 "많은 국제 싱크탱크와 학자들이 중국의 공식 수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이미 미국을 초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우리는 같은 속도로 따라갈 수 없지만, 최대한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산 무기의 부진한 성능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의 군사 자립 행보에 대한 의문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 중국산 무기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 자체가 무너진 탓이다. 중국산 무기는 세계 각지 실전 현장에서 '불확실성'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지난해 12월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지에서는 중국산 VT4 전차의 포신이 전투 중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승무원들이 중상을 입었다. 파키스탄에 수출된 중국산 호위함은 미사일 조준과 레이더 운용 부분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에 엔진 고장까지 겹치며 가동률이 대폭 떨어졌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된 중국산 레이저 무기는 사막 환경에서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결함이 있었다. 실험실에서는 문제없이 작동했지만, 실제 전투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사후 지원 역시 미진한 실정이다. 방글라데시에 도입된 중국산 훈련기는 수차례 추락 사고를 일으켰으며, 그중 한 사고는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를 낳았다. 추락의 원인은 반복되는 부품 결함과 조립 품질 문제였다. 이라크가 도입한 중국산 무인기도 비슷한 처지다. 다수의 기체가 추락했고, 남은 기체는 부품 부족으로 방치됐다.

최근 진행된 미국의 대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당시에도 러시아·중국산 방공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베네수엘라는 중남미 국가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해 온 나라로 꼽힌다. 지난 1월 군사 분석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와 디펜스 익스프레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의 S-300VM과 부크-M2 지대공 미사일, 중국산 JYL-1·JY-27 레이더는 미군의 전자전·사이버전 결합 운용에 의해 작전 초기에 제 기능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분석이 사실이라면 이들 무기 및 장비들은 실전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도 전에 무력화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