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DGT모빌리티'에 제재 의견 심사보고서 발송
과도한 수수료 징수 의혹, 사건 심의 후 제재 수위 결정
콜 차단, 배차알고리즘 조작 등 잡음 끊이지 않는 카모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구시 자체 택시호출앱을 통해 올린 자사 가맹택시의 매출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본부의 정책을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일각에선 카카오 가맹택시 수수료 제재가 전국적인 이슈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대구 지역 외 소속 가맹택시에도 동일한 수수료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해상 컨테이너 수출 운송 비용, EU행 중심으로 급등
후티 반군의 홍해 장악으로 해상 운송 전반에 차질
파업 조짐 내비치는 美 동부 항만 노조, 혼란 가중
지난달 미국 서부와 동부, 유럽연합(EU) 등지로 향하는 해상 컨테이너의 수출 운송 비용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로 홍해 인근 항로가 봉쇄되며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진 결과다. 업계는 미국 동부 항만 노동자들의 파업 가능성 등을 고려, 차후 해상 물류 비용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에 매각 전면 재검토 요구 "산은 오류 바로잡아야"
화물사업부의 에어인천 매각에 반발해 집단사직 결의
대한항공 "독자생존 불가능해, 고용조건 유지 최우선"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과 아시아나항공조종사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들 노조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분리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에어인천이 선정된 것을 두고 "추후 화물 부문을 독식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기업결합 불승인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최저임금회의장, 예년처럼 고함지르다 불만 터뜨리며 뛰쳐나가는 위원들 또 등장
전문성·토론 문화 결여된 채 같은 말만 반복하는 회의,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야
노동자의 노동생산성 낮은 상태에서는 임금 협상력 생길 수 없다는 지적
1차 총파업에 사측 무대응 일관하자, 노조 "무기한 파업하겠다"
노조 '감산 등 생산 차질 현실화' vs 사측 '생산 차질 없게 대비'
올해 상반기 '2조원' 순매수 1위 네이버, 임원들 매도 행렬에 난감
라인야후 사태 손실 버티던 개미들 '울상', 보유자 전원 '마이너스'
쉬인, 'MZ 패션성지' 성수동서 국내시장 공략
앱 설치 유도하며 마케팅 벌였지만 가품 전시로 도마
기본급 11만2,000원 인상에 역대급 성과금까지
대대적 파업 우려 딛고 46일 만에 잠정 합의 도달
SM엔터 인수戰에서 하이브 막으려 시세조종 했다는 의혹 제기
지난해 금감원 특사경, 김범수 등 카카오 경영진 기소 의견 송치
시세조종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 두고 검찰과 공방 이어질 듯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카카오의 창업주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을 소환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이후 카카오 본사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왔다. SM엔터 주가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혹을 받는 카카오그룹의 핵심 경영진 대부분이 검찰에 송치되거나 기소된 가운데 김범수 의장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점유율 끌어올린 유튜브 뮤직,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해외선 스포티파이에 밀렸지만, 한국선 '멜론' 끌어내리고 음원 시장 1위 차지
담보대출 중심의 첨단 산업 지원, 기술신용대출 비중은 담보대출의 '3분의 1' 수준
1%p 우대금리에도 지원 프로그램 꺼리는 기업들, "리스크 감당할 정도의 지원 아냐"
현금 지원으로 자국 경쟁력 높인 미국, AI 칩 기술신용대출도 100억 달러 규모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에서 기술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이 훨씬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력이 있어도 부동산 등 담보가 없으면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이란 의미다. 공격적인 현금 지원으로 자국 내 산업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있는 미국과 대비되는 모양새다.
혁신금융 지정된 조각투자 업체 단 6곳, 하반기엔 '승인 제로' 전망
조각투자 법제화 논의도 '원점'으로, 개정안 재발의 어려울 듯
소극적 태도 견지하는 금융 당국, 가이드라인 마련 요원하기만
금융 당국이 '혁신금융 서비스' 인가에 뜸을 들이면서 조각투자 시장이 시름을 앓고 있다. 조각투자 업체가 본격적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막힌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선 구체적인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쏟아지지만, 막상 국회와 금융 당국은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모양새다.
설탕 제품 가격 인하한 제당사, 정부 압박 못 이겼다
부처 장관까지 직접 나서서 '물가 안정' 주문해
'MB식' 물가 정책 채택한 정부, 시장서는 부작용 우려
제당사 등 국내 식품 기업들이 주요 제품 판매 가격을 줄줄이 인하하고 있다. 각 부처 장관 등 고위 인사의 현장 방문이 급증하며 물가 인하 압박이 가중된 결과다. 정부가 '물가 억누르기' 정책에 점차 힘을 싣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정부 주도의 무리한 물가 조정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청, 기존 입건 22명에 이어 추가 입건 발표 "더 늘어날 것"
의협 ‘보복성 수사’지적에 경찰 “권익위가 의뢰한 사건” 반박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해 70세 계속 고용 근거 마련
日 재계,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정년 70세' 상향 제안
공적연금과 정년 연장 연계해 65세 상향에 20년 소요
오는 8월부터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고령화 시대 인재 확보를 위해 사실상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계속 고용 제도를 시행한다. 생명보험사인 메이지야스다도 일본 대형 금융회사 최초로 정년을 70세로 연장했다. 업계에서는 이들이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대기업인 만큼 70세 고용 연장과 관련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플랫폼법, 글로벌 기업엔 무용지물 될 것
국내 기업만 옥죄는 규제 ‘역차별’ 가능성 커
EU 규제 벤치마킹햇지만 시장 상황 달라
국내에서 플랫폼 규제 법이 시행되더라도 글로벌 빅테크에는 무용지물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연합(EU)이 최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본격적인 규제 칼날을 들이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 같은 수위의 규제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다.
전국 7개 주요 도시 전기 택시 보조금 소진율 20.3%
53개 지자체 일반 대상 전기차 보조금 소진율은 10%대
2017년 1,400만원→올해 650만원, 보조금 매년 감소세
전기 택시 시장에도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상반기 서울을 포함한 7개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전기 택시 구매 보조금 소진율은 평균 20%대에 불과했다. 친환경 자동차 판매 부진은 탄소 중립 시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 청문
과기정통부 "약속한 2,050억 제때 확보 못해"
결과 뒤집힐 가능성 희박, 내달 초 발표 예정
좌초 위기 제4이동통신사, 책임공방 파열음
정부가 제4이동통신 후보 사업자 스테이지엑스의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시작한다. 주요 쟁점은 정확한 자본금 납입 시점과 주주 구성 변동, 서약 위반 여부 등이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최선을 다해 소명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취소 처분 판단 근거나 현재 상황, 선례 등을 고려하면 끝내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법 도입에 ‘촉각’, 쿠팡 '미국 로비' 집중
지금껏 미국 재계에 쓴 로비 집행금만 441억 달러
삼전·SK·현대차·TSMC 등 대기업도 대관 늘려
쿠팡이 지난해 투입한 미국 로비 자금의 절반 이상을 올해 1분기에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이 미국 정부 로비에 주력한 이유는 플랫폼법 도입에 대응하기 위함인데,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의 플랫폼법 도입 과정과 달리 유난히 우리나라에서 통상 마찰 문제가 불거지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