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국 확대 시행 하루 앞두고 2년 유예 합의
택시 수요 감소, 운전자 고령화 등 고려하지 않아
택시업계 줄도산 위기, 노사 어느 쪽도 이득 없어
여아가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19년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택시월급제는 기사들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정 급여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사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였지만 법안 공포 이후 택시 업계 노사 모두가 폐지를 요구하면서 '수혜자 없는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다. 업계에선 국회가 현장을 모르는 탁상 입법을 추진했다가 택시 업계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잇단 화재 사고에 에 중고 전기차 매물 급증
화재 우려로 지하주차장 제한, 전기차 판매 악재
법인택시 기사 완전월급제, 오는 20일 전국으로 확대 시행
"택시월급제, 이대로는 안 돼" 택시업계 노사 입 모아 비판
업계 의견 수렴해 개정안 내놓은 정부, 노동계 반발에 난항
‘법인택시 기사 완전월급제(이하 택시월급제)’가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 올랐다. 택시월급제의 제도 개선 여부를 두고 업계 내부의 이견이 갈리는 가운데, 서울에 한해 적용되던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일이 다가오며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공정위,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245억원 부과
상생 명목 합작법인 설립 후 중소상인 퇴출 판단
프레시원 점유율, 1% 내외로 미미 "공정위 결정 유감"
CJ프레시웨이(이하 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역의 식자재 유통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계열사인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00여 명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등 부당 지원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프레시웨이는 계약상 협의된 부분이라고 반박하며 맞서고 있다.
화재예방 기능 빠진 전기차 충전기 지원금 740억→0원
'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금지' 정책, 전기차 포비아 확대
원자재 수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G2 경기 침체 우려 확산
극심한 내수 부진 시달리는 중국 '덤핑' 공세에 속수무책
수요에 공급 요인까지 맞물려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세'
미국과 중국이 동반 경기 침체에 빠질 거라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난 2022년 원자재 가격 하락 당시에는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생 변인이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은 주요 2개국(G2)의 경기 침체 등 수요 요인에 더해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라는 공급 요인이 맞물리면서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길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티메프 사태에 초당적 법안 발의 이어져, 법안 내용은 '대동소이'
업계 "현장 상황 무시하면 중소형 플랫폼 무너질 수 있어" 우려
1년 반 만에 통과된 이태원특별법, 티메프 법안도 정쟁에 지연되나
제2의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정치권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업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졸속 입법이 쏟아질 수 있어서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일각에선 "정략에 휘말려 입법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태원특별법 등 선례가 이미 있기 때문이다.
알뜰폰 이동 고객 38.7% 감소, 순증 인원은 80% 넘게 줄어
저가 요금제 출시한 통신 3사들, 금융권 알뜰폰 시장 진출도 '직격타'
알뜰폰 업계 지원 나선 정부, 정작 시장선 "지원책 실효성 떨어져"
저가 요금제 출시 등으로 알뜰폰 업계의 위기가 가시화하자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섰다. 통신 3사의 경쟁자 역할을 알뜰폰 사업자가 대신 할 수 있으리란 시선에서다. 다만 시장에선 정부의 지원에도 알뜰폰 업계가 되살아나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미 통신 3사의 저가 요금제가 시장에 안착한 상황인 데다, 정부의 단통법 폐지, 도매대가 인하 등 정책에 다소 부실한 면이 있어서다.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
복잡한 발동 조건으로 의미 퇴색된 임시중지명령 제도
실제 명령 부과된 건 2016년 도입 이후 단 2번에 그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시중지명령’ 발동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 큐텐(Qoo10) 그룹 계열사 티몬·위메프의 셀러 미정산·소비자 미환불 사태로 인한 피해가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유명무실하던 임시중지명령 제도 보완에 박차를 가하는 양상이다.
이복현 금감원장, 지배주주 이익 우선시 풍조 '정조준'
산업계 휩쓴 '주주가치 훼손' 논란, 두산·SK·한화 등이 중심
7년여 만에 최대 흑자, 상품수지도 15개월 연속 흑자
수출 8.7% 증가, 반도체 수출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
지자체, 미정산 피해 업체에 6,000억원 규모 추가 저리 대출 지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등 제도 개선 예정
대출 중심 지원책에 뿔난 피해 업체들, 근본적 해결책 촉구
큐텐(Qoo10) 그룹 계열사 티몬·위메프의 셀러 미정산·소비자 미환불 사태로 인한 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피해 업체 지원안이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출 중심의 지원책은 당장의 기업 파산을 막는 임시 조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中, 상반기에만 철강 5,300만 톤 쏟아냈다
관세 장벽 강화하며 '반덤핑' 움직임 보이는 美
2010년대 초 중국發 덤핑 사태 재현 우려
저가 중국산 철강재가 글로벌 철강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중국 건설 시장의 부진으로 인해 소화되지 못한 철강 물량이 수출 시장으로 밀려나며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10여 년 전 벌어졌던 중국발(發) 철강 덤핑(Dumping, 상품을 일반적인 가격보다 저렴하게 대량으로 판매하는 행위) 대란이 다시금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공정위, 이달 중 '1,400억원' 과징금 의결서 쿠팡에 발송 예정
법정에서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꺾은 공정위
쿠팡과도 법적 분쟁 벌일 가능성, 쟁점은 '시장 지배적 지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의 '알고리즘 조작'을 적극 규제하고 있다. 2020년 네이버의 불공정한 쇼핑 검색 알고리즘에 칼을 겨눈 데 이어, 최근 알고리즘을 이용해 자사 상품을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한 쿠팡에도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쿠팡이 공정위의 판단에 반발하며 행정 소송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업계에서는 양측의 갈등이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대중국 HBM 수출 제재 카드 꺼내든 美, SK·삼전 영향은 제한적
누적되는 대중국 규제 압박, 국내 반도체 소부장 입지 '위태'
기획재정부 중심 제도 개선 착수, 12명 규모 TF 구성
현장검사 인력 3명 충원, 불법적 자금 흐름 정황 확인도
공정거래위원회, 이커머스 판매 대금 지급 기한 단축 추진
금융 당국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원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했다. 당국은 현장 검사 인력을 대폭 확대해 불법 자금 흐름도 포착할 방침이다.
29~31일 집중 임금교섭 결렬, 전삼노 무기한 총파업 지속
노조 내부서도 균열, 오는 4일 대표교섭권 보장 기한 종료가 변수
'키오스크'가 점령한 식당가, 직원 일자리 11% 대체
고임금·높은 임대료 대응으로 무인 주문기 사용 급증
중국, 내수 시장 위축에 ‘저가 수출’ 선택
선사들 물량 모두 채워, 한국 패싱 증가
한국 컨테이너 운임지수 3.7배 상승도
올해 1~4월 중 중국의 수출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홍해 사태’에 이어 미국이 내달부터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을 물리기로 하면서 밀어내기 수출 물량이 쏟아진 탓이다. 중국의 저가 수출 확대로 해상운임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국내 업계의 물류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