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를 현재처럼 실거래 가격에 연동해서 부과할 경우, 고액 연봉자가 아니면 서울 강남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미 20년, 30년 전부터 이사와 살고 있다가 투자자들 탓에 집 값이 오르고 내린다는 이유로 보유세가 바뀌는 것은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겠다는 정책이 된다. 심지어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을 수도 없었다.
손실을 감당하며 성장에 초점을 맞추던 벤처업계의 분위기가 경기침체로 인한 '옥석가리기'가 진행되면서 급격히 바뀌는 추세다. 성장을 뒤로 미루고 당장 생존에 초점을 맞추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난데다, 기존 투자사들도 추가 투자 여력이 없는만큼 폐업만은 피하자는 분위기가 됐다. 2배, 3배 부풀리기가 자칫 0원짜리 휴지조각 주식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16일째 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대화 문은 닫은 채 강경대응만 쏟아내는 정부 태도에, 자칫 안전운임제 폐기 뿐만 아니라 면허 박탈, 배상소송 등의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공유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경기침체로 몸 값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만큼 상장을 연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 반면, 바이오노트의 경우 코로나-19 특수가 내년 이후에는 완전히 사라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무리해서 상장을 강행하는 것이 회사의 현재 주주들에게는 더 큰 이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주요 정책으로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가중된 가계와 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가처분소득 지원을 통한 실질 구매력 보전이 손에 꼽힌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천정부지로 솟는 전기ㆍ가스요금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을 시작으로 에너지이용권 등 에너지복지 확대, 유류비 지원 조치를 시행했다. 가처분소득 지원책으로는 근로복지 세제혜택 확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사회복지급여 조기 인상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