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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평가절하] “저평가 비판에도 절상 억제” 中 외화 지급준비율 상향 조정, 수출·내수·탈달러화 셈법 복잡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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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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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민은행, 외화 지급준비율 인상하며 위안화 강세 제동
지속되는 위안화 절상 흐름, 서방은 "여전히 저평가" 비판
내수 확대·위안화 국제화 둘러싼 정책 딜레마 가시화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PBOC)이 약 5년 만에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지급준비율을 전격 인상했다. 가파른 위안화 가치 상승세에 제동을 걸고, 경제 성장의 핵심 버팀목인 수출 경쟁력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위안화 절상을 일정 부분 용인해 내수 소비를 끌어올리고,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하는 방안이 중국에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中 외화 지급준비율 상향 조정

16일(이하 현지시각)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전날 외화예금 지급준비율을 기존 4%에서 6%로 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중국의 지급준비율이 인상된 것은 2021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인민은행은 해당 비율을 7%에서 9%로 높였으나, 이후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총 5%포인트 내려 잡았다. 지급준비율이 올라가면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외화의 비중이 커지면서 시중은행이 대출·외환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달러 유동성이 줄어든다. 은행의 외화 운용 여력이 축소됨에 따라 달러 매도와 위안화 매수 거래에 제약이 발생하고, 위안화 가치 상승 압력 역시 완화되는 구조다.

이번 조치로 시중은행이 추가로 묶어둬야 하는 외화 규모도 상당하다. 중국 금융권의 지난 9월 말 외화예금 잔액은 약 1조2,000억 달러(약 1,603조2,000억원)로, 여기에 2%포인트의 인상 폭을 적용하면 240억 달러(약 32조640억원)에 달하는 외화 유동성이 지급준비금에 편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 지급준비율 기준 480억 달러(약 64조1,280억원)였던 의무 예치액이 720억 달러(약 96조1,920억원)로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실제 유동성 흡수 규모는 시행 시점의 외화예금 잔액과 지급준비금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록적 무역 흑자에 위안화 강세 지속

중국 당국이 지급준비율 인상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올해 들어 가시화한 위안화 절상 흐름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안화 가치는 올해 1~9월 달러 대비 4.2% 상승했으며, 10월 중순부터는 14거래일 연속 강세를 기록했다. 특히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계획 발표 전날이었던 지난 2일에는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6.6458위안(약 1,346원)으로 마감하며 2022년 이후 4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근접하기도 했다.

위안화 강세를 뒷받침하는 핵심 요인으로는 중국의 기록적인 무역흑자가 꼽힌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상품 무역흑자는 사상 처음으로 연간 1조 달러(약 1,336조원)를 돌파했으며, 올해는 1~10월 누적 흑자만 1조425억9,000만 달러(약 1,392조9,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10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2% 급증했으며, 반도체·자동차·첨단 산업 제품 등이 증가세를 견인했다. 이 같은 수출 활황 속 기업들은 임금 지급, 원자재 구매 등 국내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유입된 달러를 위안화로 환전하게 된다. 외환시장의 달러 공급과 위안화 매수 수요가 자연히 확대되는 구조다.

위안화 저평가 지적도 공존

다만 국제사회 곳곳에서는 최근의 절상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가치가 여전히 적정 수준보다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미국 재무부 고위 관료 출신인 브래드 세처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지난 9월 CFR 홈페이지에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위안화 가치는 적정 수준보다 30~35%가량 저평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세처 연구원은 중국의 공식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4%로 집계되지만, 급증한 금 수입과 해외투자 수익 통계의 불일치 등을 조정하면 실제 흑자는 GDP의 5.5~6%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짚었다. 이러한 수치를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외균형 평가 방식에 적용하면 위안화 저평가율이 30%를 웃돈다는 설명이다.

서방 주요국에서도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에서는 중국의 과잉 생산 기조, 산업 보조금, 위안화 저평가 등이 결합해 EU 역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 6월 EU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위안화가 약 30% 저평가돼 있다고 주장하며, 1985년 미국·일본·서독·프랑스·영국이 달러화 가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체결한 플라자 합의와 유사한 국제적 환율 협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지난 7월 17일 독일 브륄에서 열린 메르츠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현재 위안화와 유로화의 환율 관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실제 교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안화 절상 시 수출·내수 타격 우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대외 압박에 대응해 기존 환율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인민은행은 위안화 환율 정책에 관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중국은 환율 절하를 통해 무역 경쟁우위를 확보할 필요도, 그럴 의도도 없으며 경쟁적 통화 절하를 추진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2005년 환율제도 개혁 이후 위안화는 달러 대비 누적 23% 절상됐으며, 국제결제은행(BIS)이 산출한 명목실효환율과 실질실효환율도 각각 50% 이상, 35% 상승했다는 것이다. 글로벌 무역 불균형의 원인으로는 국제 분업 구조의 변화, 국제통화체제의 결함, 일부 국가의 높은 재정적자와 소비 수준 등이 지목됐다.

중국이 이처럼 위안화 저평가 주장을 반박하고, 추가 절상 압력을 경계하는 것은 급격한 통화가치 상승이 경제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주요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은 수출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할 위험이 크다. 현재 중국은 자동차·철강·전자제품·기계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내수 수요를 웃도는 생산능력을 갖춘 상태로, 해외 시장 판매를 통해 생산 시설 가동률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면 중국 수출기업들은 해외 판매 가격을 인상해 경쟁력 약화를 감수하거나, 기존 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수익성 악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내수 경제에서도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우려된다. 중국은 이미 부동산 시장 냉각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청년층 고용 불안,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돼 있다. 여기에 제조업 수출 부진까지 겹치면 기업들의 임금 인상 여력이 줄어들고 신규 채용도 감소하면서 내수 회복이 한층 지연될 수 있다.

표1. 위안화 절상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구분영향 분야주요 효과
부정적 영향수출수출품 가격 경쟁력 약화 및 기업 수익성 악화 가능성
생산·고용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가동률 및 임금 인상·신규 채용 여력 축소
내수고용과 소득 전망 악화로 소비 회복 지연 가능성
긍정적 영향구매력수입품·해외 서비스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 확대
내수 전환수출 의존도 축소, 소비 중심 성장 구조 전환 가능성
위안화 국제화위안화 자산 보유 및 국제 결제 수요 확대
자료: 중국인민은행, 외신 및 시장 분석 종합

위안화 강세 용인·국제화 시나리오

반면 일각에서는 중국이 위안화의 추가 절상을 용인하고 내수 중심의 성장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면 중국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높아지고 해외 상품·서비스 수입 비용이 내려가는 만큼, 오히려 소비 여력이 확대되며 내수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다만 가계의 구매력이 개선되더라도 소비 증가분이 수입 소비재·해외여행 등에 집중될 경우, 중국 기업의 매출 성장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위안화 강세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안화의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위안화 가치가 적정 수준으로 조정되고 환율의 안정성이 확보되면 해외 투자자들의 환차손 우려가 줄어들고, 국제 무역·금융거래에서 위안화 자산을 보유하려는 유인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위안화의 국제통화 지위를 강화하려는 중국의 정책 목표와도 부합한다.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 8월 발표한 '2026~2030년 개혁·발전 계획'에서 위안화 국제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국제 무역·투자·금융거래에서 위안화 사용 확대와 역외 위안화 시장 육성, 위안화 국제은행간 지급결제시스템(CIPS)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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