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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도 외환시장 개입도 역부족” 장기화하는 엔저 흐름, 日 재정·실물경제 압박에 투자 심리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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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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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금리 인상에도 엔화 약세 지속
막대한 국가채무·인구 감소·산업 경쟁력 약화 '삼중고' 이어져
유사 문제 직면한 美·佛도 골머리, 주요국 재정 건전성 우려 확산

일본 정부의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에도 엔화 약세 흐름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일본은행(BOJ)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 중임에도 불구, △막대한 국가채무 △저출생·고령화 △핵심 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악재가 누적되면서 엔화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 회복이 지연되는 양상이다. 이처럼 고금리 상황 속 재정·경제 성장 불안이 통화가치를 짓누르는 현상은 일본을 넘어 미국, 프랑스 등 서방 주요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日 외환시장 개입 효과 상쇄

18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2022년 가을 이후 외환시장에 총 51조6,000억 엔(약 431조8,920억원)을 투입했다. 시발점은 엔화 약세가 심화하던 2022년 9월 22일 2조8,382억 엔(약 23조7,560억원)을 동원해 1998년 이후 약 24년 만에 엔화 매수·달러 매도 개입을 단행한 것이다. 이어 정부는 같은 해 10월 21일 5조6,202억 엔(약 47조410억원), 24일 7,296억 엔(약 6조1,070억원)을 추가로 집행했다. 이후 2024년 4월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60엔(약 1,339원)을 돌파했을 때는 4월 29일 5조9,185억 엔(약 49조5,380억원), 5월 1일 3조8,700억 엔(약 32조3,920억원)을 투입했으며, 같은 해 7월 11일과 12일에도 각각 3조1,678억 엔(약 26조5,140억원), 2조3,670억 엔(약 19조8,120억원)을 지출하며 엔화 가치 방어를 시도했다.

올해 들어서는 개입 규모가 더욱 확대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30일 6조2,787억 엔(약 52조5,530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5월 4일 7,802억 엔(약 6조5,300억원), 6일 4조6,759억 엔(약 39조1,370억원)을 추가로 동원하며 총 11조7,349억 엔(약 98조2,210억원) 규모의 시장 개입을 실시했다. 이후 7월 말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64엔(약 1,373원)에 육박하자 7월 30일 7조9,756억 엔(약 66조7,560억원), 31일 5조5,523억 엔(약 46조4,730억원), 8월 3일 1조8,714억 엔(약 15조6,640억원) 등 세 차례에 걸쳐 역대 최대 규모인 15조3,993억 엔(약 128조8,920억원)을 추가 집행했다. 이에 따라 엔·달러 환율은 일시적으로 달러당 155엔(약 1,297원) 수준까지 하락했지만, 개입 효과가 빠르게 약화하며 재차 160엔 안팎으로 반등했다.

가중되는 국가채무 부담

시장은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도 엔화 가치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금리가 상승하면 해당 국가의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이 높아지면서 해외 자본이 유입되고, 자국 통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통화가치가 제고된다. 그러나 일본은 2024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이후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올해 9월 기준금리를 1.25%까지 끌어올렸음에도 엔화 약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엔화 자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핵심 요인으로는 일본의 막대한 국가채무가 꼽힌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총부채 비율은 지난해 약 207%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막대한 채무를 떠안은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신규 국채 발행 및 기존 국채 차환에 따른 이자 비용 지출 역시 급증할 수밖에 없다. 실제 일본 정부의 국채 이자 지급 예산은 2025회계연도 10조5,000억 엔(약 87조8,850억원)에서 2026회계연도 13조 엔(약 108조8,100억원)으로 늘었다. IMF는 일본의 일반정부 이자 지출이 2025년 GDP 대비 1.5%에서 2031년 약 3%로 두 배 증가하고, 2036년에는 4%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인구 구조 변화도 악재

일본의 실물경제 역시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일본의 총인구는 약 1억2,290만 명으로 2020년 대비 약 317만 명(2.5%) 줄었으며,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8.5%에서 29.4%로 상승했다. 저출생 흐름도 지속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 9월 발표한 확정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67만1,270명으로 10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으며, 합계출산율도 1.14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158만9,533명으로 출생아 수를 약 91만8,000명 웃돌았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 경제의 내수 기반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제조업·건설업·운송업 등 인력 의존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 시설 가동 및 사업 확장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매출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기업들이 신규 설비 투자와 고용을 줄이고, 이로 인해 가계 소비가 제약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구조다. 여기에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질수록 연금·의료·요양 등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하고, 소득세·사회보험료 등을 부담할 경제활동인구가 적어진다는 점도 문제다. 결국 일본 정부는 세입 기반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고령화 관련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마주하게 되는 셈이다.

표. 엔화 자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구조적 요인

구분세부 요인주요 내용
재정국가채무·이자 부담정부부채 GDP 대비 약 207% 육박, 금리 상승으로 국채 이자 비용 확대
인구 구조인구 감소·고령화생산가능인구·내수 기반 축소, 사회보장 지출 부담 증가
저출생출생아 수·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 장기 성장 기반 약화
산업 경쟁력자동차 산업일본 브랜드 입지 축소,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전환 지연
자료: 국제통화기금(IMF), 일본 총무성·후생노동성, SNE리서치

中 공세에 산업 경쟁력까지 위기

산업 경쟁력 약화 흐름 역시 투자 심리를 짓누르는 요소다. 일례로 일본 완성차 업체들은 과거 높은 연비, 내구성, 하이브리드 기술력 등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공세에 밀려 시장 입지가 좁아진 상태다. 특히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자 일본 완성차의 핵심 수출처였던 중국에서 이 같은 흐름이 두드러진다. 일본 브랜드의 중국 승용차 시장 점유율은 2021년 22.6%에서 지난해 12.1%로 급락했으며, 같은 기간 중국 토종 브랜드의 점유율은 41.2%에서 65.4%로 뛰었다. 일본 최대 완성차 업체인 도요타의 중국 판매량도 2021년 194만4,000대에서 지난해 약 178만 대로 감소했다.

도요타의 글로벌 판매 1위 지위에 대한 위협도 커지고 있다. 도요타그룹은 지난 3분기 세계 시장에서 274만 대를 판매하며 폭스바겐그룹(189만 대)과 현대자동차그룹(176만 대)을 제치고 1위를 유지했지만,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 역시 132만 대를 판매해 처음으로 글로벌 완성차 판매량 상위 5위권에 진입하며 추격을 가속화했다.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시장으로 범위를 좁히면 중국 업체들의 존재감은 한층 두드러진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 세계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1,606만 대였으며, BYD는 이 가운데 256만 대를 판매해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반면 도요타는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에서 강점을 유지 중이지만,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전환 방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美·佛에서도 유사 상황 연출

이처럼 정부 재정·실물 경제의 불안이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는 현상은 일본 외 국가에서도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승리 직후 시장은 미국의 성장률·금리 상승을 예상하며 달러화 매수에 나섰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관세 수입으로 세수 공백을 보전하겠다는 구상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연방정부의 국가채무는 40조6,085억 달러(약 5경4,212조3,480억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IMF는 올해 미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총부채 비율이 126.8%, 재정적자 비율은 8.5%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유럽에서는 프랑스의 재정 불안이 유로화 가치를 짓누르고 있다. 프랑스는 경기 둔화 및 재정 지출 증가로 국가채무가 대폭 불어난 상태다. 프랑스 재무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해 115.7%에서 올해 119.3%, 내년에는 121.7%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다. 올해 재정적자 역시 GDP의 5.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상승으로 기존 국채의 차환 부담이 커지면서 국채 이자 지급액도 750억 유로(약 110조1,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향후 프랑스 정부가 긴축을 추진하더라도 정치적 갈등으로 재정적자 감축에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시장 불안이 유로존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 커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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