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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두 차례 올린 ECB, 지준율 인상 저울질, 中 ‘약한 위안화’ 전략에 간접 견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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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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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시각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꾸준한 추적과 철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사실만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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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양적완화 자금 일부 무이자로 묶는 방안 검토 
中 외화 지준율 인상에 자국 은행 대출 여력 축소
유럽 대출금리 상승 땐 中 수입업체 이자 부담 가중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 부양 과정에서 은행권에 풀린 자금 일부를 무이자 지급준비금으로 묶어 중앙은행의 이자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유럽 은행들이 이자 수익 감소분을 대출금리에 반영하면 유로화로 수입 대금을 조달하는 중국 기업에도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중국이 위안화 강세를 누그러뜨리려 외화 예금 지급준비율을 올린 상황에서, 유럽의 무역금융까지 비싸지면 중국 기업이 자국에서 부족해진 외화를 유럽에서 빌릴 여지도 좁아진다.

지준율 2%로 올리면 연간 이자 44억 유로 절감

19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CB는 오는 25일 정책위원회에서 유로존 시중은행의 최저 지급준비율을 현행 1%에서 2%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로존 은행들은 현재 고객 예금과 만기 2년 이하 채무증권 등 지급준비 대상 부채의 1%를 자국 중앙은행에 무이자로 예치해야 한다. 인상안이 통과되면 의무 예치액이 두 배로 늘어 금융시장에 풀린 여유 자금 일부를 흡수하는 효과가 생긴다.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 4명에 따르면 현재 유로존 중앙은행 총재 다수가 인상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CB가 지급준비율 인상을 검토하는 데는 양적완화 당시 풀린 자금을 일부 흡수하는 동시에, 유로존 중앙은행들의 이자 부담을 덜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있다. ECB와 각국 중앙은행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 부양을 위해 채권을 대거 사들였고, 당시 은행권에 공급한 자금 상당액이 초과지급준비금으로 남았다. 특히 독일 분데스방크 등은 저금리 시절 매입한 채권에서 얻는 수익은 적은데 금리 인상으로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가 불어나 손실을 봤다.

현재 유로존 시중은행이 의무 예치액을 초과해 중앙은행에 맡긴 자금은 2조 유로(약 2,930조원)를 웃돈다. 이 자금에 적용되는 예금금리는 연 2.5%로, ECB와 유로존 21개국 중앙은행이 부담하는 이자만 연간 522억 유로(약 76조5,810억원)에 이른다. 지준율을 올리면 그동안 이자를 지급해 온 자금 중 일부가 무이자 지급준비금으로 바뀐다. 분데스방크가 집계한 지난 9월 지급준비 대상 부채는 17조6,400억 유로(약 2경5,880조원)로, 지준율을 현행 1%에서 2%로 높일 경우 새로 무이자로 묶이는 금액은 1,760억 유로(약 258조2,040억원)다. 로이터 추산으로는 ECB와 각국 중앙은행이 이 금액에 연 2.5%씩 지급하던 이자를 덜면서 연간 44억 유로(약 6조4,550억원)를 아끼게 된다.

지준율 인상 논의 2023년부터, 쟁점은 초과지준 이자

지급준비율 인상에 따른 이자 비용 절감 효과가 처음 거론된 건 지난 6월 말이다. 당시 예금금리 연 2.25%를 기준으로 지준율을 두 배로 높이면 연간 40억 유로(약 5조8,680억원) 가까이 아낀다는 추산이 나왔다. 정책위원회가 정식 안건으로 다루기 전이었지만, ECB 내부 사정에 밝은 소식통들은 올 가을께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듬달인 7월 23일에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도 지준율 인상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넉 달이 지난 지금도 시행 시점을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최근 논의에서는 일부 위원이 시행을 내년 7월까지 늦추자는 안도 제시했으나 폭넓은 지지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준율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유로존이 물가 급등으로 금리를 올리던 2023년부터 나왔다. 폴 더흐라우어 런던정경대 교수 등은 당시 유럽경제정책연구센터(CEPR) 기고문에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를 사실상의 보조금으로 봤다. 은행은 대출에 따르는 부실 위험을 지지 않고도 중앙은행에 예치한 자금에서 이자 수익을 얻는다는 지적이었다. 이자 지급액이 늘면 중앙은행이 국고에 납부할 이익도 줄어드는 만큼, 연구진은 무이자로 예치하는 지급준비금 비중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ECB는 그해 9월 의무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중단했지만, 이듬해 3월 통화정책 운영 체계를 개편하면서도 지준율은 1%로 유지했다. 은행권에 공급한 유동성을 점진적으로 줄여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 차질을 피하겠다는 취지였다.

표1. ECB 지급준비율 인상 논의 및 기업 대출 여건

구분시점·기준주요 내용
인상 제안2023년CEPR 기고진, 은행 예치금 이자에 따른 중앙은행 국고 납부 이익 감소 지적 및 무이자 지급준비금 비중 확대 제안
ECB 조치2023년 9월·2024년 3월의무 지급준비금 이자 지급 중단. 통화정책 운영 체계 개편 때 지준율 1% 유지
이자 비용 절감2026년 6월 말 추산
예금금리 연 2.25% 기준
지준율 두 배 인상 시 ECB 이자 비용 연간 40억 유로 절감
시행 시점2026년 7월 23일 이후라가르드 총재, 인상 논의 계획 공개. 일부 위원, 2027년 7월까지 시행 연기 제안. 폭넓은 지지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짐
기업 대출 여건2026년 3분기 은행 대출 조사재고·운전자금 수요 증가에도 금리 부담으로 기업 대출 축소. 은행은 거래 기업 경영 위험 증가에 대출 심사 강화
유동성 조절2026년 10월 29일
예금금리 연 2.50% 동결
지준율 인상 시 예금금리 동결 상태에서도 은행권 여유 자금 일부를 ECB에 추가 예치
자료: 유럽중앙은행(ECB), 유럽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역외 상품 수출액 중 유로화 청구 비중 60% 육박

하지만 그사이 두 차례에 걸친 정책금리 인상으로 기업의 자금 사정이 빡빡해지면서 지준율 조정 논의에 다시 무게가 실리고 있다. ECB는 물가 상승에 대응해 6월과 9월 예금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올린 뒤 지난달 29일 회의에서는 연 2.50%로 동결했다. ECB의 3분기 은행 대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재고 확보와 운전자금 마련에 필요한 돈이 늘었는데도 금리 부담 탓에 은행 대출을 줄였다. 은행들 역시 거래 기업의 경영 위험이 커졌다고 보고 대출 심사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금리를 더 올리면 새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갈아타야 하는 기업은 이자 부담이 커진다. 반면 지준율을 높일 경우 예금금리를 현 수준에 두고도 은행권의 여유 자금 일부가 중앙은행에 묶이는 효과가 있다.

ECB가 지준율을 올리면 유럽 은행에서 수입 대금을 빌리는 역외 기업도 영향권에 든다. 지난해 유로존의 역외 상품 수출액 가운데 유로화로 대금을 청구한 비중은 60%에 육박했다. 유럽산 기계나 부품을 들여오는 기업으로선 결제일까지 유로화를 확보해야 하는 거래 규모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자국 은행에서 필요한 유로화를 모두 빌리기 어려우면 유럽 은행의 무역금융이 또 다른 조달처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4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유로존 밖 비은행 차주의 유로화 대출 증가율은 달러화 대출 증가율을 줄곧 웃돌았다.

위안화 강세 속 中 외화 지준율 4%→6% 인상

유럽에서 수입 대금을 조달하는 비용은 최근 자국 은행의 외화 대출 여력이 줄어든 중국 기업에 특히 민감한 사안이다. 중국인민은행이 지난 15일부터 금융기관의 외화 예금 지준율을 4%에서 6%로 높이면서 중국 은행들이 대출에 쓸 외화 자금 일부가 중앙은행에 묶였다. 당시 외화 예금 잔액을 기준으로 은행권이 추가로 예치할 자금은 24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위안화 약세와 자본 유출에 대응해 외화 지준율을 낮췄던 2023년 9월 이후 3년여 만의 조정이다. 이번에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달러가 대거 유입된 데다 수출기업들이 보유 달러를 위안화로 바꾸면서 위안화 가치가 연초보다 5% 넘게 오른 시점에 인상을 결정했다.

중국 은행권에서 외화 자금 일부가 묶여도 유럽산 설비를 들여오는 기업은 계약 만기에 맞춰 유로화 대금을 치러야 한다. 중국 은행에서 수입 대금을 전액 빌리기 어렵다면 부족분을 유럽 은행의 무역금융으로 충당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유럽 은행이 중국에서 부족해진 유로화 자금의 공급처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ECB가 지준율을 올리고 유럽 은행들이 무이자 예치 부담을 대출 금리에 반영하면 유럽에서 수입 대금을 마련할 이점은 줄어든다. 이 같은 차입 비용 상승은 중국 내 운전자금을 유로화로 조달하는 기업에도 부담이다. 이들 기업은 차입금을 유로화로 곧바로 결제하는 수입업체와 달리 임금이나 원자재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유로화를 팔아 위안화를 마련한다. 금리 부담으로 이런 차입이 줄면 환전을 위해 외환시장에 내놓는 유로화 물량도 감소해 매도 압력이 한층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中 위안화 약세 전략에 변수로 떠오른 유로화 조달 비용

중국 당국이 위안화 절상에 제동을 거는 데는 수출업계의 가격 경쟁력을 지키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 강세가 이어지면 중국 수출업체는 이미 확보한 주문에서부터 수익성이 나빠진다. 유럽 거래처와 납품가를 유로화로 정한 뒤 위안화 가치가 오르면 결제일에 받는 위안화는 계약 당시 예상보다 적다. 임금이나 부품값처럼 위안화로 지급할 비용은 그대로여서 이익이 줄어드는 구조다. 다음 주문을 받을 때 납품가를 올려 손실을 만회하려 해도 경쟁사가 가격을 유지하면 수주에 불리하다. 이런 상황에서 인민은행은 외화 지준율 인상을 발표한 지난 3일 달러당 기준환율도 시장 예상보다 높은 6.7150위안으로 고시했다. 은행권의 달러 공급을 줄이는 동시에 기준환율을 통해 위안화 절상 속도를 늦추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유럽 산업계가 경계하는 것은 위안화 저평가가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다. 올 들어 이달 초까지 위안화 가치는 유로화 대비 9%가량 올랐지만, 유럽 재계 단체 비즈니스유럽은 지난 12일 경제전망에서 위안화가 16~30% 저평가됐다는 추정치를 인용했다. 중국 업체에는 위안화 기준 이익을 지키면서 유로화 납품가를 낮출 여력이, 유럽 경쟁사에는 거래처를 지키기 위해 이익을 줄여야 할 부담이 생기는 구조다. 인민은행이 외화 지준율을 올린 데도 당장은 위안화 강세를 누그러뜨리고 장기적으로는 무역 거래에 미칠 충격을 줄이면서 완만한 절하를 유도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맥락에서 ECB의 지준율 인상안은 중국의 환율 정책을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카드로도 읽힌다. ECB가 지준율을 올리고 유럽 은행들이 이자 수익 감소분을 대출금리에 반영하면 중국 수입업체도 유로화 결제 자금을 빌리는 비용이 커진다. 중국 내 운전자금까지 유로화로 빌리던 기업이 차입을 줄일 경우, 빌린 유로화를 위안화로 바꾸는 수요가 줄어 위안화 절상 압력도 일부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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