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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포럼] 세계 AI 패권 쥐려는 중국의 야심은 성공할까

[동아시아포럼] 세계 AI 패권 쥐려는 중국의 야심은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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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선언' 등 발표하며 국제 AI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의지 밝혀
중국이 제안한 유엔 결의안, 총회서 만장일치 통과되기도
이니셔티브 성공 위해 서방국과의 협력은 필수적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중국이 AI 분야의 국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각종 선언과 결의안 등을 제안하며 분야 내 입지를 넓히려 애를 쓰는 중이다. 그러나 사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그간 서구가 주도하는 AI 분야에서 소외돼 온 데에 대한 반동적 작용 측면이 더 크다. 중국이 주창하는 국제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가 성공하려면 서방국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Senior Chinese Leader Event" on the sidelines of the APEC summit, in San Francisco
사진=동아시아포럼

여러 차례 공식 석상서 AI 국제협력 의지 드러낸 시진핑

지난 7월 중국 상하이에선 세계 인공지능(AI) 컨퍼런스(WAIC)가 열렸다. AI 분야를 이끄는 전문가들과 업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최첨단 기술을 선보이고 미래 AI 경향을 예측해 국제적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특히 상하이 정부는 개막식에서 발표한 ‘상하이 선언(Shanghai Declaration)’을 통해 국제 AI 거버넌스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상하이 선언은 사실 깊이 있는 문서는 아니다. AI의 안전한 사용과 국제 협력을 강조한 것 외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그러나 이 선언문 자체보다는 선언문에 담긴 중국 정부의 의도를 읽는 게 더 중요하다. 국제 AI 거버넌스를 추진하려는 중국의 속내가 담긴 선언문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10월 시진핑(Xi Jinping) 주석의 제3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포럼 개막식 기조연설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 주석은 국제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Global AI Governance Initiative)를 제시하며 AI가 상호 존중과 평등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직후 중국은 제78차 국제연합(UN) 총회에서 AI 관련 국제 협력 및 역량 강화에 대한 결의안을 제안했고, 이는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물론 상하이 선언과 마찬가지로 국제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와 유엔 결의안 역시 애매한 부분이 많다. 다만 이들 문서에선 한 가지 공통점이 드러난다. 중국은 AI 거버넌스와 관련해 UN이 중심이 되는 접근 방식을 지지하고 있고, 기술 이전과 포용적인 거버넌스를 강조하며 자국을 남반구의 ‘AI 거버넌스 전도사’로 자리매김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중국은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AI 혁신의 중심에 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더불어 AI 연구 분야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고, 자국 내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중국은 다른 정책 분야에서도 국제 규범 정립을 이끌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여러 전문가들이 최근 중국의 국제 AI 거버넌스 추진 움직임을 두고 ‘강자의 관점에서 나온 계획’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중국이 자국의 정치적 이념과 발맞춰 국제 거버넌스의 지형을 구축하려 하는 AI 강국이라는 것이다.

중국, 서방국 중심 AI 관련 논의서 새 구심점 될까

이 같은 주장엔 상당한 근거가 있다. 중국은 세계 AI 개발을 이끌어가고 있고, AI 관련 주요 수출국이자 규제 기관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의심하긴 어렵다. 그러나 더 큰 맥락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의 움직임엔 분명한 약점이 엿보인다.

첫 번째는 지난 5년 사이 유네스코(UNESC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7개국(G7)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 AI 거버넌스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이 여러 차례 배제됐다는 사실이다. 국제 AI 거버넌스 관련 논의에서 중국의 입지는 약했다. 이에 일부 중국 출신 평론가들은 기존의 이니셔티브를 두고 “서방국들이 AI 관리에 필요한 가치들을 선제적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두 번째로, 챗GPT(ChatGPT) 등 여러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이 출시된 것도 중국 당국의 신경을 곤두세운 사건이었다. 중국 당국은 이 같은 신기술이 정치적 안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커지자 즉각 챗GPT를 금지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LLM을 만들려는 자국 내 AI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했다.

세 번째로는 챗GPT 등의 등장이 국제 AI 거버넌스 관련 논의를 주요국들의 정책 우선순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실제로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AI 문제를 다루는 유엔 고위급기구를 만들었고, 리시 수낙(Rish Sunak) 전 영국 총리는 재임 시절인 지난해 11월 AI 안전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로 지난해 초 중국 당국의 심기는 상당히 불편했다. AI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국제사회의 AI 논의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됐다. 국제 AI 거버넌스를 추진하려는 중국의 최근 움직임을 단순한 힘의 과시로 분석하기보단 기술의 발전에 대한 대응적 차원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다.

다만 이 같은 대응적 반응의 문제는 수사적인 표현들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은 포용성을 내세웠지만, 실제 중국의 정책들은 AI 분야에서 서방 세계가 일찌감치 우위를 점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파트너십 구축에 집중돼 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브릭스(BRICs) 국가들과 개발도상 77개국(G77) 소속 국가들이 그 대상이다. 

이는 중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이 올해 초 서울에서 열린 AI 안전 서밋에서 발표된 국제 협약에 서명하길 거부한 상황을 감안하면, 중국 또는 유엔이 나서지 않는 이니셔티브엔 발을 담그지 않겠다는 중국 당국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국제 AI 거버넌스 구축 노력에 도움이 되긴커녕 되레 방해가 될 수 있다. 물론 유엔이 포용성과 정당성을 앞세워 AI 관리에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유엔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여러 난관들과 AI의 복잡한 특성이 결합된다면 유엔이 AI 관련 문제 해결에 있어 할 수 있는 역할은 줄어든다. 국제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위해선 중국과 서방국들의 참여가 필수다. 그렇지 않으면 분열은 피하기 어려운 수순일 듯하다. 

원문의 저자는 휴 로버츠(Huw Roberts) 영국 옥스퍼드대(Oxford University)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의 박사급 연구원입니다. 영어 원문은 China’s ambitions for global AI governance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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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플 대관료 1억' 성수동 팝업스토어의 열풍의 명과 암

'핫플 대관료 1억' 성수동 팝업스토어의 열풍의 명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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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엔데믹 이후 명동·홍대 등과 함께 7대 상권으로 성장
'부르는 게 값' 일평균 팝업스토어 임대료 1,000만원 넘어서
비슷한 팝업스토어 우후죽순 생겨나며 '소비자 피로'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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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림창고 갤러리 인스타그램

서울의 대표적인 핫플레이스 성수동 상권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복합문화공간으로 빠르게 성장해 온 성수동은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팝업스토어에 대한 소비자의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소매업을 중심으로 매출이 감소했다. 여기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팝업스토어의 특성상 임대료가 천정부지도 치솟으면서 가로수길이나 경리단길처럼 향후 상권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리테일에 부는 '탈성수동' 바람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팝업스토어 기반의 마케팅 전략 싫증 난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리테일 업체를 중심으로 '팝업스토의 성지'로 불려 온 성수동을 벗어나 새로운 핫플레이스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성수동은 서울시 성동구에 속한 법정동으로, 지하철로는 2호선 뚝섬역과 성수역, 수인분당선 서울숲역 등 3개 역이 관통하는 상권으로 명동, 강남역, 홍대, 가로수길, 청담·도산공원, 이태원·한남과 함께 서울의 7대 상권으로 꼽힌다.

정비공장, 철공소, 인쇄소가 모인 준공업지역이었던 성수동에 변화가 시작된 건 지난 2011년 연무장길에 복합문화공간 대림창고 갤러리가 문을 열면서부터다. 이듬해인 2012년 H&M은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와의 콜라보레이션 기념 파티를 대림창고 갤러리에서 개최했는데, 당시는 오래된 공장 건물을 트렌디한 상점으로 바꾸는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던 시점이라 성수동은 순식간에 '한국의 브루클린'으로 떠올랐다.

이후 성수동은 카페거리가 위치한 연무장길 상권, 성수역 1·2번 출구와 연결된 성수역 북단 상권, 수제화 거리와 블루보틀이 위치한 뚝섬역 상권, 고층 오피스 타운이 몰려있는 서울숲역 상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뉘어 업무와 주거 공간, 리테일 상권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성장했다. 특히 한강만 건너면 바로 압구정·청담으로 갈 수 있는 데다, 지하철 2호선이 연결된 황금 입지로 2030 세대 유동 인구가 많아 팝업스토어를 열기 좋은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리테일 업계의 최대 이벤트 기간인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12월 25일~31일) 성수동 일대에 운영된 팝업스토어는 49곳에 달했다. 이러한 성수동의 인기에 부동산 시장도 호황을 누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성수동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2.5%에 불과했다. 서울 주요 상권 중 최저 수준이다. 전통 상권으로 꼽혔던 명동(31.3%)이 높은 공실률을 기록한 가운데, 강남(9.9%), 홍대(9.6%), 가로수길(13.2%) 등과 비교해도 성수동의 공실률은 두드러지는 수치다.

팝업 열풍에도 공실 불가피, 총매출 6% 감소

팝업스토어는 짧게는 2주, 길게는 6개월까지 단기 임대로 사용대차 계약을 맺어 진행된다. 이러한 이유로 1년간 최대 5%까지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한 없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 보니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됐다. 최근에는 성수동의 대형 팝업용 공간은 하루 임대료가 1,000만원을 넘어섰다. 건물 하나를 통째로 빌리는 대형 팝업스토어의 임대료는 1주일에 1억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관련 수치를 면밀히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성수동의 성장세가 주춤한 것을 알 수 있다.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을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성수동 상권의 월평균 매출 추이를 파악한 결과 성수동 상권은 코로나19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다가 2022년 정점을 찍고 지난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성수동 상권의 총매출은 7,355억원으로 전년(7,818억원) 대비 약 6%가량 감소했다.

성수동 상권의 매출 감소세에는 소매 업종의 부진이 크게 작용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식업 매출이 4,119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한 가운데, 서비스(18%), 의료(9%), 교육(45%), 오락(25%) 등 대부분 업종에서 매출이 증가했지만, 외식업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매업의 매출이 2,372억원으로 30%가량 급감했다. 한시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다시 공실이 생기는 팝업스토어의 특성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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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스탠다드 성수점/사진=무신사

가파른 임대료 상승에 상권 전체 부진할 수도

성수동의 매출 감소는 팝업스토어에 대한 소비자의 피로도와 무관치 않다. 실제 최근 들어 팝업스토어가 과도하게 많은 탓에 ‘진부하다’, ‘재미가 없다’ 등 부정적 피드백이 나오는 상황이다. 몇 시간씩 기다려 입장해도 인기 제품은 재고가 없어 사지 못하거나, 공간이 좁아 인원을 모두 수용을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브랜드마다 조형물과 디저트를 배치해 시각과 미각을 자극하는 방식이 흡사한 만큼 팝업스토어의 전시 경험도 이제는 더 이상 신선하지 않다.

팝업스토어가 성수동 상권의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경리단길과 가로수길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대표적인 핫플레이스로 꼽혔던 경리단길과 가로수길은 임대료 급등으로 인기 매장들이 철수하면서 존재감을 잃었고 다른 매장들도 함께 타격을 입었다. 성수동 역시 '부르는 게 값'이 된 부동산 시세에 인근 임대료가 동반 상승하면서 상권 자체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성수동은 팝업스토어뿐만 아니라 오피스와 주거공간, 기존의 리테일 상권이 공존하는 지역인 만큼 상권 전체 매출은 유지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실제로 성수동의 오피스 공실률은 0%로 이미 이곳에 자리 잡은 무신사 외에도 젠틀몬스터 본사가 곧 준공 예정이고 크래프톤도 신사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성수동의 대표 거리인 연무장길 남쪽과 북쪽 블럭도 모두 오피스 빌딩으로 채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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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몰리는 폐기물 산업, 에코비트부터 SK에코플랜트까지 M&A로 대형화 움직임

사모펀드 몰리는 폐기물 산업, 에코비트부터 SK에코플랜트까지 M&A로 대형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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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에코비트 등 폐기물 처리 업체 인수 나서
신규 진입 제한, 안정적인 수요와 매출 구조가 장점
건설·의료·전자 폐기물, 폐배터리 처리 등 영역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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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폐기물 처리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폐기물 처리 업체를 인수하기 위한 사모펀드 운용사(PEF)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달 국내 최대 폐기물 처리 업체인 에코비트 인수전에서도 쟁쟁한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경쟁을 벌인 끝에 IMM프라이빗에쿼티와 IMM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최종 승자가 됐다. 폐기물 산업이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 잠재력 있는 시장으로 재평가받으면서 차후 인수합병(M&A)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폐기물 처리 1위 에코비트, 기업가치 2.7조원 평가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IMM 컨소시엄(IMM프라이빗에쿼티·IMM인베스트먼트)은 에코비트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매립·공공 하수처리·의료 폐기물 소각 부문에서 모두 1위에 올라와 있는 에코비트는 매립장·소각장·하수처리장 등 사업장만 14곳에 달한다. 올해 예상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2,500억원이었지만, 안정적인 인프라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2조7,0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다만 회사가 6,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매각 가격은 최종 2조1,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에코비트 외에도 여러 폐기물 처리 업체가 사모펀드 운용사를 새 주인으로 맞고 있다. EQT파트너스는 지난달 플라스틱 폐기물 전문기업 KJ환경을 1조원에 인수했다. 올해 상반기 산업 폐기물 매립장 전문업체 제이엔텍의 인수를 추진한 어펄마캐피탈과 더함파트너스도 거래 종결을 앞두고 있으며, 젠파트너스도 폐기물 중간 처분 업체인 창원에너텍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사모펀드 운용사의 관심이 소각장과 매립장을 보유한 업체에서 폐기물 산업 전체의 밸류체인으로 확장하면서 인수 대상도 다양한 분야와 공정에 모두 관여하는 종합 폐기물 처리 업체로 확대되고 있다. 폐기물 산업은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생활·의료·건설 폐기물 등으로 나뉘고, 처리 공정에 따라서는 수집·운반, 재활용·재처리, 소각, 매립으로 분류된다. 특히 공정에 따라 영업이익률에 차이가 있는데 수집·운반과 재활용·재처리의 이익률은 각 5.5%, 4.4%인데 반해 매립과 소각은 각 30%, 16%로 전체 밸류체인을 포괄할 경우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

내년 국내 폐기물 처리 시장, 24조원까지 성장 전망

사모펀드 운용사가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이유는 재고 관리가 필요 없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현금 흐름이 견고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모두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는 새로 지을 수 없고, 인근 주민과 환경 단체의 반발로 신규 업체의 진입이 어렵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더욱이 경제와 산업이 발전할수록 폐기물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매출이나 수익 구조도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장점도 있다.

실제로 국내 폐기물 처리 수요는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와 함께 꾸준히 확대돼 왔다. 특히 3년 전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이후 크게 늘었다. 일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1996년 18만573톤에서 2009년 35만7,000톤, 2020년 53만4,000톤으로 꾸준히 증가해 14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생활 쓰레기가 급증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중인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인당 생활 폐기물이 2.2% 증가했다.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는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삼정KPMG에 따르면 국내 폐기물 처리 시장은 2018년 16조7,000억원, 2022년 19조4,000억원에서 2025년 23조7,000억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시설 부족으로 기존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의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기업가치도 상승했다. 국내 폐기물 처리 업체의 기업가치는 2017년 대비 2020년 2.8배 증가했다. 여기에 국민 소득 수준 증가, 비대면 업종의 확장, 의료 서비스 수요 확대, 주택 개발 활성화 등의 요소가 더해지면서 폐기물 산업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SG 경영 확산에 폐기물의 재활용과 에너지화 지향

ESG 경영의 확산도 호재로 작용했다. 건설 등 관련 업계에 대한 친환경 압박이 거세지면서 폐기물 처리시설은 궁극적으로 폐기물의 재활용과 에너지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막대한 폐기물을 만들어내며 ESG 경영에 약점을 보였던 기업들이 직접 폐기물 처리업에 뛰어들어 활로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폐기물 처리업을 발판으로 정부가 제시한 ESG 경영 목표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데다 미래 에너지원 창출 역량을 확보해 종합 환경 기업으로서의 밸류체인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환경 사업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IS동서가 대표적이다. IS동서는 2017년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부문 1위 업체인 인선이엔티에 투자를 시작한 이후 순차적으로 지분율을 확대해 지난 2019년 인선이엔티의 대주주로 올라섰다. 2021년에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E&F PE와 손잡고 폐기물 소각·매립 전문기업 코엔텍, KT ETS의 환경에너지사업부가 물적 분할해 설립한 코어엔텍 등을 사들였고, 인선이엔티를 통해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인 영흥산업환경과 파주비앤알을 인수했다.

2020년 전후로는 전기차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에 뛰어들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의 주도권 확보하기 위해 2019년과 2023년 각각 폐자동차 처리업계 1위인 인선모터스와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IS TMC를 인수했다. 이후 전처리 공정을 보강하기 위해 아이에스비엠솔루션(IS BM Solution)을 설립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기차 해체부터 회수소재 제품화까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풀 밸류체인을 완성했다. 올해는 코엔텍과 코어엔텍을 동시 매각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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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의 의료페기물 처리 로봇/사진=SK에코플랜트

소수 기업이 '수직 계열화', 환경 종합기업으로 전환

IS동서와 함께 '빅2'로 꼽히는 SK에코플랜트도 지난 2020년 11월 종합 환경 폐기물 전문업체 환경시설관리(전 EMC홀딩스)의 지분 100%를 1조원에 인수한 뒤 지속적으로 지역 거점 폐기물 처리 업체를 확보했다. 2021년 1월 경주 지역의 와이에스텍을 인수했고, 같은 해 6월에는 대구의 삼원이엔티, 충남의 대원그린에너지와 새한환경을 사들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성장한 의료 폐기물 분야에도 진출해 2022년 6월 의료 폐기물 소각 기업인 디디에스를 시작으로 도시환경, 이메디원을 잇달아 인수했다.

이어 2022년에는 1조2,000억원을 들여 글로벌 전기·전자 폐기물 전문기업 테스(TES)를 인수했다. 전자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업이 세계적으로 많지 않은 데다 특히 전기차 폐배터리는 화재나 폭발 위험 탓에 매립이나 소각할 수 없어 전자 폐기물을 전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행보였다. 지난 2005년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테스는 수거, 분류, 처리, 재활용 등 전 분야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는 종합 전자 폐기물 기업으로 21개국에 43개의 처리시설을 확보해 넓은 공급망이 강점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M&A들이 마무리되면, 폐기물 처리 산업이 소수의 기업을 중심으로 대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던 비즈니스 범위가 전국구로 확장되고,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대 또한 가속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함께 과거 의료 폐기물, 건설 폐기물 등 한 가지 분야에 특화한 중소형 업체들이 대거 인수되면서 폐기물 처리 산업의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폐기물 발생에서부터 최종 처리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수직 계열화를 구축할 것이란 전망도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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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테크] 자연어 처리로 본 중앙은행 독립성, 핵심은 투명성과 책임

[딥테크] 자연어 처리로 본 중앙은행 독립성, 핵심은 투명성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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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이후 크게 증가한 중앙은행 독립성
1950년대부터 지속적인 상승세 보여
긍정적 상관관계 가진 주제는 '공시·투명성·보고 의무'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올해 미국 대선 후보 중 한 명도 이를 문제로 삼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중앙은행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실제로 지난 30년간 여러 국가들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Central_Bank_Independence_CEPR_20240916
사진=CEPR

19세기 초까지 연구 범위 확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가 더 먼 과거에도 존재했을까? 나지레 네르기즈 딘서(Nazire Nergiz Dincer) 튀르키예 테드대학(TED University) 경제학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은행 독립성 지수로 널리 사용되는 쿠키어만(Cukierman) 외 연구진이 개발한 16점 척도를 활용했다.

연구진은 '실질적' 독립성보다 '법적' 독립성에 중점을 두고, 중앙은행 법령의 관련 조항을 기준으로 수치적 평가를 실시했다. 새로운 법령과 기존 법령의 개정이 빈번하게 이뤄져 이를 수집하는 과정이 까다로웠으나 연구진은 분석 기간을 기존 연구보다 확장해 19세기 초까지 조사했다. 그 결과 총 120개 중앙은행에 대한 8,318개의 연간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Decadal_Averages_CEPR_20240916
1800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앙은행 독립성 10년 평균
주: 각 10년 평균은 국가별 연도 관찰 수준에서 결측값을 제거한 후 계산한 수치다. 1999년 12월에 추가된 ECB는 점선으로 표시된다. LVAU는 CWN의 비가중치 지수로, 최고 경영자(CEO), 정책 수립, 목표, 정부에 대한 대출 제한 아래의 선급 기준, 정부에 대한 대출 제한 아래의 증권화된 대출 기준, 대출 조건, 은행에서 대출 가능한 잠재 차입자 기준, 정부에 대한 대출 제한에 관한 기타 기준 등 8가지 구성 요소의 단순 평균을 산출한 것이다. LVAW는 8가지 구성 요소의 가중 평균 버전이며, LVES는 통화 정책을 수립하는 주체, 갈등 해결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주체, 목표 등의 가중 평균이다. LVESX는 LVES와 정부에 대한 대출 제한 아래의 기타 세부 구성 요소 간의 가중 평균이다/출처=CEPR

분석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1980년 이후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 시기의 변화는 과거 어느 시기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특했다.

이러한 사실은 중앙은행이 설립된 시기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즉 19세기 전반에 이미 존재했던 중앙은행, 19세기 후반에 설립된 중앙은행, 20세기 전반에 설립된 중앙은행, 그 이후에 설립된 중앙은행 모두에서 1980년 이후 독립성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아래 그래프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 표본 구성의 변화로 인한 것이 아니다.

LVAU_CEPR_20240916
중앙은행 설립 시기에 따른 중앙은행 독립성 (LVAU)
주: 이 그래프는 설립 연도별로 그룹화된 국가들의 LVAU 10년 평균값을 보여준다. 각 선은 1850년 이전에 설립된 중앙은행, 1850~1900년 사이에 설립된 중앙은행, 1900~1950년 사이에 설립된 중앙은행, 1950~2000년 사이에 설립된 중앙은행, 2000년 이후에 설립된 중앙은행의 구성을 고정 표시하며, 데이터 세트에 포함된 모든 은행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도 포함된다. 각 설립 연도 범주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설립된 중앙은행들이 포함된다/출처=CEPR

꾸준한 상승 배경

그러나 1920년대부터는 1980년대 이후와는 달리 독립성의 평균 수준이 서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란은행, 프랑스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 후원하에 활동하던 국제연맹 전문가들과 소위 '머니 닥터'들이 독립적인 중앙은행을 추진하는 운동을 주도한 것이다. 나아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독립성 증가와 관련된 주요 요인은 새롭게 창설된, 초기부터 비교적 독립적이었던 여러 중앙은행의 설립이 있었다. 그 후 40년 동안 독립성의 평균 수준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중간에 예외적인 상황도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급격히 약화됐다. 당시 연준은 재무부의 지시에 따라 금리 정책을 결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1951년 재무부-연준 협정(Treasury-Fed Accord)을 통해 뒤바뀌었고, 연준은 다시 금리 설정의 독립성을 회복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연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1950년대 전반에 걸쳐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다시 강화되는 흐름을 보였고, 1950년부터 1980년까지 독립성 수준이 꾸준히 상승했다. 이 추세는 모든 설립 시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980년 이후 중앙은행 독립성의 혁명적인 변화는 이미 그 이전에 기초가 마련됐음을 시사한다.

IMF 데이터 기반 주제 분석

통상 중앙은행 법령에 명시된 법적 독립성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수치화된 평가를 부여하는 과정에서는 관련 조항을 해석하는 데 인간의 판단이 개입된다. 이런 이유로 연구진은 자연어 처리(NLP)와 기계 학습 기법을 사용해 얻은 결과와 비교를 진행했다. 90개의 최신 중앙은행 법령 표본을 대상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 모델링 및 토픽 모델링기법을 활용해 분석이 이뤄졌다.

NLP 접근법의 목적은 법적 독립성 지수를 예측하는 주제(topic)를 파악하고, 그 주제가 더 높은 값 또는 낮은 값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먼저 연구진은 법령 텍스트를 전처리해 불필요한 단어들을 제거하고, 상위 2,000개의 가장 빈번한 고유 토큰만을 남겼다. 그런 다음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알고리즘을 사용해 중앙은행 법령 전체에서 독립성에 기여하는 용어들을 분류했다. 최적의 주제 수는 11개로 선정됐으며, 이는 IMF(국제통화기금) 중앙은행 법령 데이터베이스의 범주를 기반으로 각 주제에 라벨을 부여했다.

Topics_CEPR_20240916
Table 1 중앙은행 법령 말뭉치에서 추출된 주제들(가장 높은 가중치를 가진 주제 토큰부터 순서대로)
주: 이 표는 IMF 중앙은행 법령 저장소에 있는 중앙은행 법령 데이터 세트를 사용해 LDA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토픽 목록을 보여준다. 열 (1)은 주제에 할당된 레이블을 표시하며, 이는 IMF 중앙은행 법령 데이터베이스의 분류에서 선택된 것으로, 법령의 조항과 발췌문이 분류된 항목들이다. 열 (2)에는 각 주제에 해당하는 중앙은행 법령 말뭉치의 주제와 단어들이 나열돼 있다. 각 주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단어들로, 이는 포괄적인 목록은 아니다/출처=CEPR

분석 결과 독립성 변동을 설명하는 데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주제는 공시(disclosure), 투명성(transparency), 보고 의무(reporting obligations)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는 독립성과 책임이 함께 작동한다는 가정과도 일치한다. 또한 투명성은 중앙은행이 정치권과 국민에게 운영 상황을 공개해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방법이다. 반면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주제는 증권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러한 권한은 중앙은행의 역할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책임을 다하기 어렵게 하고 결국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법적 측면 넘어 실질적 독립성으로 연구 확장

연구진은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기존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더했다. 첫 번째로 1980년대 초부터 급격히 상승한 독립성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분석해 이 현상이 얼마나 이례적인지 확인했다. 동시에 1920년대부터 시작된 점진적인 독립성의 상승도 주목했는데, 이는 당시 설립된 새롭고 비교적 독립적인 중앙은행들의 등장과도 맞물려 있었다. 이는 중앙은행 독립성의 변화가 단순한 시대적 흐름이 아니라, 각 시대의 경제적 필요와 정책적 선택에 따라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접근법에서는 중앙은행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용어와 주제를 분석했다. 독립성 변동을 가장 긍정적으로 설명한 주제는 공시, 투명성, 보고 의무였으며, 반대로 증권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은 독립성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실증 분석이 여전히 중요한 연구 분야임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적 독립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독립성을 측정하는 연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계 학습 기법을 활용해 중앙은행의 보고서, 보도 자료, 회의록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다.

원문의 저자는 나지레 네르기즈 딘서(Nazire Nergiz Dincer) 튀르키예 테드대학(TED University) 경제학 교수 외 2명입니다. 영어 원문은 Central bank independence: Views from history and machine learning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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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포럼] 일본-필리핀 군사 협력, 긴장 완화에 득이 될까 독이 될까?

[동아시아포럼] 일본-필리핀 군사 협력, 긴장 완화에 득이 될까 독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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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필리핀, 합동 훈련 및 해상 안보 강화 목적 군사 협정 체결
남중국해 갈등 고조 속 지역 내 ‘전쟁 억제력 강화’ 평가
긴장 악화 위험 및 필리핀 주권 침해 논란 해결해야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7월 체결된 일본-필리핀 ‘상호 접근 협정’(Reciprocal Access Agreement)은 중국과의 남중국해(South China Sea) 영유권 갈등 증폭 상황에서 양국 간 합동 훈련과 해상 안보 강화를 통한 군사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필리핀으로서는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과 힘의 균형을 맞춰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여전히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협정이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과 함께, 일본군 주둔으로 인한 필리핀 내부의 ‘자주권 침해’ 우려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Japan, Philippines sign defense cooperation accord
사진=동아시아포럼

일본-필리핀 군사 협정, 남중국해 보안과 해상로 보호에 초점

지난 7월 8일 일본-필리핀 2+2 외교 및 국방 장관 회의(Japan–Philippines 2+2 Foreign and Defence Ministerial Meeting)에서 체결된 양국 간 ‘상호 접근 협정’은 합동 군사 훈련과 공동 안보 노력 증대를 통한 군사 협력 증진을 골자로 하는데 특히 중국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 지역에서의 안보 협력 강화가 주된 목적이다.

일본으로서는 재작년과 작년 호주, 영국과 상호 접근 협정 체결 이후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필리핀과 최초로 군사 협정을 맺은 셈인데 호주, 영국과의 협정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일본-필리핀 협정은 해상 보안과 남중국해 해상로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호주, 영국에 비해 취약한 군사력을 보유한 필리핀 정부는 이번 협정을 자국과 지역 안보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보완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협정은 특히 역사적으로도 전환점이 되는 사건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필리핀에 대한 점령과 침략 행위 이후 1956년 재개된 양국 외교 관계가 완전한 화해 모드에 접어들었음을 입증한다. 상호 신뢰 회복을 통한 지역 안정 유지 필요성이 적대국 관계를 긴밀한 안보 동맹으로 돌아서게 한 것이다.

또한 이번 협정은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 안보 체계 내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시사한다. 지금까지 미국의 아시아 지역 안보 전략의 핵심은 지역 내 국가들과 1:1 상호 방위 조약을 근간으로 한 허브 앤 스포크 체계(hub-and-spokes system, 미국이 개별 동맹국들의 중심이 되는 체계)였는데 이번 협정으로 필요에 따라 지역 내 동맹국들끼리 협력을 강화하는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 방식이 도입된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더욱 유연해진 동맹국 간 협력을 통한 집단 방위 역량으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보 딜레마 악화’ 및 필리핀 ‘자주권 침해’ 우려 이어져

필리핀이 이번 협정으로 얻은 전략적 이익은 무엇보다 방위력 증강이다. 일본 자위대(Self-Defense Forces)의 자국 내 배치를 허용함으로써 남중국해 긴장 고조 상황에서 전쟁 위협에 대한 억제력(deterrent)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양국 간 합동 군사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해상 보안, 대테러 등의 분야에서 필리핀의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보탬에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통한 국방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 진전 등은 필리핀 국방 현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 협정이 촉매가 돼 미국, 호주 등의 동맹국들을 아우르는 보다 넓은 범위의 지역 안보 네트워크 결성과 강화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다만 우려 사항도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는 중국이 일본과 필리핀 간 군사 협력 강화를 중국 봉쇄 시도의 일환으로 해석해 지역 내 긴장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필리핀 내부에서 자주권 침해에 대한 우려와 반대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협정으로 군사력 강화에 도움을 받는다 쳐도, 자국 영토 내 상당한 규모의 외국군 주둔을 허용하는 것은 안보 및 외교 문제에 대한 필리핀의 독자적 결정권을 제약해 일본을 포함한 미국 주도 군사 동맹에 지나친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필리핀 진보정당 연합 마카바얀 블록(Makabayan Bloc)은 이번 협정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 신호며 일본 지배의 뼈아픈 유산과 과거사 문제를 망각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긴장 악화 막기 위한 외교적 대화와 신뢰 구축 이어져야

물론 위안부 이슈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방위 전략은 과거의 제국주의 부활이 아닌 지역 안보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상호 접근 협정 역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따른 안보 위협에 대한 필요적 대응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필리핀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일본과의 동맹과 미국의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자국 안보를 강화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번 협정의 성공은 일본과 필리핀이 상호 협력해 복잡한 지역 안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달려 있다.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위험은 중국이 양국 간 군사 협력 강화를 추가된 위협으로 간주하고 군비 증강으로 대응해 안보 딜레마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외교적 대화와 신뢰 구축을 병행하는 것만이 양국 간 군사 협력이 긴장의 촉매제가 아닌 지역 안정의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다.

원문의 저자는 마리아 테마르 타나(Maria Thaemar Tana) 도쿄대학교(University of Tokyo) 아시아 고등연구소(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on Asia) 연구원입니다. 영어 원문은 Japan–Philippines defence deal reflects regional security dynamics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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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굴기 야심 드러낸 인도, 글로벌 반도체 기업 '생산 기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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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P·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 줄줄이 인도에 시설 투자
반도체 굴기에 박차 가하는 인도, 12월 중 첫 반도체 생산 예정
공급망 재편 가능성 주시하는 주요국, 한국에는 '양날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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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P, 마이크론,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인도 현지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인도 반도체 미션(Indian Semiconductor Mission, ISM)'을 비롯한 인도 정부의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이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인도의 반도체 생태계가 해외 투자를 중심으로 형태를 갖춰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차후 인도 정부의 '반도체 굴기'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인센티브 앞세워 반도체 투자 유치

13일 힌두스탄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커트 시버스(Kurt Sievers) NXP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1일(현지시각) 우타르프라데시주(州) 노이다에서 열린 ‘세미콘 인디아’ 행사에서 10억 달러(1조3,400억원)를 추가 투자해 인도 내 R&D 시설 및 인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도 반도체 시장은 2026년까지 630억 달러(약 84조5,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반도체 기업의 매력적인 목적지”라며 “NXP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등 주요 기업들도 인도의 기술 생태계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미국 마이크론은 지난해 6월 인도 구자라트 지역에 신규 패키징 공장을 짓기 위해 27억 달러(약 3조6,200억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팹리스(반도체 설계) 업체 AMD는 오는 2028년까지 4억 달러(약 5,300억원)을 투자해 인도 벵갈루루 지역에 반도체 디자인 센터를 설립한다. 대만 TSMC도 인도 타타그룹과 협력해 인도 구자라트주에 대규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투자 규모는 110억 달러(약 14조7,5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시장에서는 인도 정부의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냈다는 평이 나온다. 인도 정부는 지난 2021년 인센티브 프로그램인 ISM을 출범, 외국 반도체 기업이 인도에 공장을 설립할 시 투자 비용의 최대 절반을 지원해 주고 있다. 파격적인 정부 지원을 앞세워 국내외 반도체 기업의 제조 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있는 셈이다. 인도 정부가 ISM 출범 이후 반도체 제조 공장 등 설립에 투자한 비용은 자그마치 1조5,000억 루피(약 24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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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자립' 노리는 인도

인도 정부는 단순 글로벌 반도체 생산 기지를 넘어 '반도체 자립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을 내비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세미콘 인디아 2024' 개막식 연설을 통해 "인도의 꿈은 세계의 모든 장치에 인도산 칩을 탑재하는 것이고, 전자 제품 제조가 100% 인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인도는 반도체 칩과 완제품을 모두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디 총리는 또 "인도는 2030년까지 전자 산업 규모를 5,000억 달러(약 670조9,000억원)로 늘리고, 이 부문에서 6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러한 성장이 인도 반도체 부문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도는 8만5,000여 명의 기술자·엔지니어·연구개발 전문가들로 구성된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며 "학생과 전문가들이 반도체 산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첫 자체 생산 반도체를 공개, 반도체 굴기의 첫 발을 딛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아슈위니 바이슈나우(Ashwini Vaishnaw) 인도 철도, 통신, 전자·정보기술 담당 장관은 인도 현지 방송 ‘네트워크18’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2024년 12월까지는 첫 ‘인도산’ 반도체를 시장에 선보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초의 인도산 반도체는 미국 마이크론이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에 건설 중인 공장에서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시장 영향은?

이 같은 인도의 반도체 자립 노력에 주요국들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도와의 반도체 협력을 위한 ‘이니셔티브 온 크리티컬 이머징 테크놀로지(iCET)’를 출범하는 등 인도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는 추세다. 반면 미국의 각종 수출 통제와 제재에 가로막힌 중국은 인도의 레거시(범용) 반도체 시장 진입을 경계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인도의 도전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 시장 관계자는 "인도가 반도체 굴기에 속도를 낼 경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한국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에 새로운 수출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차후 인도가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확보하며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할 경우, 28nm(나노미터) 이상의 성숙한 공정 분야에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여지는 남아 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성 부담이 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다. 해당 관계자는 “인도의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면 글로벌 공급망 전반이 재편될 수밖에 없다”며 "(인도 반도체 굴기는) 한국에 있어서는 '양날의 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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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에 국내 음원 업계 고사 직전, 공정위 제재 수위 촉각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에 국내 음원 업계 고사 직전, 공정위 제재 수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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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시 뮤직 공짜 '끼워팔기' 논란
작년 12월 멜론 제치고 1위, 지니뮤직·플로도 직격탄
“과징금만으론 실효성 없어, 분리 과금 강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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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뮤직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튜브 끼워팔기에 대한 제재 수위에 음원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이미 월간활성사용자수(MAU)에서 토종 음원 1위 멜론을 제친 유튜브 뮤직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지지 않거나, 그 시점이 더 지연될 경우 토종업체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구글에 '심사보고서' 발송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자사 상품을 끼워판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발송했다. 지난해 2월 구글코리아에 대한 첫 현장 조사를 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구글 측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전원회의 일정을 확정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건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내준 행위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동영상 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음원 시장에서 신규 경쟁자 진입, 성장을 막고 서비스 사용을 강제하는 등 경쟁을 제한했다고 봤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인 사업자가 끼워팔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구글로 예를 들면 동영상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해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는 다양한 요금 선택지, 한국만 차별

그런데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유튜브 프리미엄에 끼워파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심지어 글로벌 빅테크 규제가 강한 유럽에선 요금제를 아예 구분해 제공한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은 원하지만 유튜브 뮤직 가입은 원하지 않는 이용자들을 위해 40% 정도 저렴한 가격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내놓는 식이다. 이에 대해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은 "광고만 제거해 주는 저렴한 요금제가 한국에도 있다면 불티나게 팔릴 것"이라며 "지금은 묶음 상품밖에 없으니까 울며겨자먹기로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는 있는 '가족 요금제'나 '학생 요금제'도 우리나라에는 없다. 오직 '개인 요금제'만 존재한다. 가족 요금제는 한 계정으로 최대 6명이 프리미엄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 6명이 모두 이용한다면 개인 요금제의 25% 정도의 금액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학생 요금제는 개인 요금제의 약 60% 정도의 금액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 요금제만 존재하는 나라는 한국과 슬로베니아, 단 2곳뿐"이라며 “단일요금제를 강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독점적인 지위를 앞세워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입을 모은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지불하게 만드는 것은 시장지배자로서 문제가 되는 행위"라며 "특히 음원 기능이 필요 없는 이용자인데도 광고를 보지 않으려면 비싼 가격의 '단일 요금제'가 강제되는 점, 플랫폼의 영향력을 앞세워 끼워팔기로 음원 플랫폼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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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음원업체들 고전

실제 유튜브 프리미엄의 등에 탄 유튜브 뮤직의 공세에 멜론과 같은 토종 음원 업체들은 점점 밀려나고 있는 추세다. 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멜론(카카오엔터테인먼트), 지니뮤직에 이은 후발주자였던 유튜브 뮤직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멜론의 MAU를 추격하며 업계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기준 MAU는 743만 명에 달한다.

이 사이 멜론의 MAU는 870만 명대에서 700만 명대로 크게 줄었고, 지니뮤직은 506만 명대에서 290만 명대로 반토막 가까이 고꾸라졌다. 플로, 바이브, 벅스의 MAU도 줄줄이 내리막길을 걸었다. 유튜브가 복수의 토종 음원 이용자를 빨아들인 결과다. 사용자 입장에선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면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굳이 멜론이나 지니뮤직, 플로 같은 토종 플랫폼을 추가로 돈을 주고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9일 공정위가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 지정’하는 대신 ‘사후 추정’해 법 위반에 처벌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방향을 선회한 상황이어서 이번 제재 역시 그 수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을 분리 과금하도록 하는 강제 조치 없이 과징금에 그칠 경우 이미 음원 시장이 유튜브 위주로 재편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면서 “플랫폼 독점을 방치할 경우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이 사라지고, 소비자들은 같은 서비스를 더 비싸게 주고 이용해야 하는 등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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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상장 도전장 '더본코리아', 갈등 넘어 상생 카드로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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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과 상생 행보
신제품 '뚜열치' 출시 및 식용유 공급가 인하
가맹점 분쟁 딛고 ‘백종원’ 효과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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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연돈볼카츠의 신메뉴 '뚜껑열린치킨도시락'을 소개하고 있다/사진=백종원 유튜브 니꺼내먹 캡처

기업가치 4,000억원을 목표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추진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운영사 더본코리아가 가맹브랜드 중 하나인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과 상생에 나섰다. 최근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와 갈등하며 잡음을 빚은 만큼 상장을 앞두고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백종원 먹방 통했나, 연돈볼카츠 매출 124% 증가

12일 더본코리아는 연돈볼카츠 점주들의 경영을 돕기 위해 최근 뚜껑열린치킨도시락(뚜열치)을 출시해 두드러진 매출 신장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연돈볼카츠 매장의 평균 매출은 지난달 3,200만원으로 전달보다 124% 늘었고 같은 기간 뚜열치의 하루 판매량은 458% 증가했다.

이번 매출 증가는 더본코리아의 지원 방안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로 풀이된다. 더본코리아는 판매 촉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뚜열치 대상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연돈볼카츠 매장을 직접 방문해 도시락을 포장하거나 신메뉴를 직접 먹어보는 모습을 담은 영상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이 같은 노력은 최근 연돈볼카츠 점주들이 더본코리아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 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는 더본코리아 직원이 가맹 상담 당시 '월 3,000만원 수준의 매출과 20% 이상의 수익률을 거둔다'는 식으로 과장 홍보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고 더본코리아는 허위 광고가 아닌 '질문에 따른 답변'이라고 맞섰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연돈볼카츠 점주와 더본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가맹점 개설 상담 당시 상황을 두고 대질 신문을 하는 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식용유값 36.5% 인하 노력도

연돈볼카츠에 대한 지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7월에는 ‘본사 공급 식용유(공급가 인하) 상품 변경’을 공지하기도 했다. 본사가 새로 공급하기로 한 식용유 가격은 3만3,000원(18ℓ기준·부가세 별도)으로 기존 5만2,000원에 견줘 약 36.5% 저렴하다. 당시 더본코리아는 “최근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 일부 이슈가 가맹점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빠르게 추진해 공지한다”고 밝혔다.

백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내꺼내먹’에서 연돈볼카츠편을 방송한 바도 있다. '내꺼내먹’은 백 대표가 더본코리아 가맹 점포들을 직접 찾아 관리하는 모습을 담는 채널로. 더본코리아는 점주들에게 “연돈볼카츠 스토리와 브랜드 홍보, 연돈볼카츠 메뉴 소개, 브랜드 매출 활성화가 목적”이라며 “타 브랜드 전례에 비춰 영상 송출 후 입점 고객 증가가 예상되니 사전 식재료 준비 및 운영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더본코리아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는 매출 하락으로 폐점 위기에 몰렸다는 연돈볼카츠 점주들의 불만을 달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전가협은 “본사 공급 식용유 값을 인하하는 등 점주들과 상생하려는 노력을 하는 건 당연히 환영할 일이지만,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연돈볼카츠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내놓는지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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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본코리아

백종원 의존도 줄이기 ‘과제’

다만 시장은 가맹점주들과의 상생보다 더 중요한 과제로 '백 대표 의존도 낮추기'를 꼽는다. 백 대표의 영향력이 큰 만큼 사소한 것 하나도 '오너 리스크'로 작용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더본코리아 측도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통해 "백 대표에 대한 사업 의존도를 해소하고 있지만 백 대표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부재 시 일시적으로 브랜드 가치 하락, 수익성·성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메뉴 개발 등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해 백 대표 의존도를 줄이고 있지만 개인적 일탈 등으로 인한 평판 하락이 언제든 소비자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다.

실제로 통상 오너의 부도덕 행위 등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은 주가에 악재로 작용한다. 하이브가 대표적이다. 최근 하이브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의 음주 운전, 경영권 분쟁 등으로 내부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방시혁 의장이 미국에서 유명 BJ 과즙세연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사생활 논란이 일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방 의장 관련 논란 발생 이튿날인 지난달 9일 하이브는 전 거래일보다 1만1,600원 하락한 17만2,200원에 장을 마감했고 13일 장마감 기준 16만4,000원까지 고꾸라졌다.

외식업종의 유행 민감도가 높은 것 역시 백 대표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이유로 지목된다. 더본코리아가 보유한 25개 브랜드가 각각의 콘셉트가 아닌 '백종원 브랜드' 하나로 묶여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해도 백 대표 이미지가 더해지면 새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젊은 세대 중 디저트 브랜드 '노티드', 캐주얼 다이닝 브랜드 '리틀넥', 수제버거 브랜드 '다운타우너'를 모르는 이들은 거의 없지만 해당 브랜드를 운영하는 GFFG는 잘 모른다"며 "GFFG가 론칭한 브랜드마다 대박을 터트릴 수 있었던 건 생소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더본코리아는 백 대표 캐리커처를 로고로 쓰는 빽다방, 홍콩반점의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표 의존도를 낮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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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년 노인 가구 '천만 시대', 2052년엔 절반 이상이 노인 가구

2038년 노인 가구 '천만 시대', 2052년엔 절반 이상이 노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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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비율 연평균 0.7%포인트씩 증가
다른 선진국보다 노인·1인 가구 증가 가팔라
총가구 수는 2041년 정점 찍고 감소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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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38년 국내 고령자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넘어서고, 2052년에는 전체 가구의 절반을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고령화로 인해 독거노인이 늘어나면서 2037년에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고령화의 속도가 기존 전망에 비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인구추계에서는 중위 추계와 함께 낙관적·비관적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하는데 실제 출생아 수, 고령인구 등이 비관적 시나리오의 전망치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가구 비중 2022년 24.1%→2052년 50.6%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에 따르면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2022년 522만5,000가구에서 2038년 1,003만 가구로 1,000만 선을 넘어선다. 2052년에는 1,178만8,000가구로 2022년 대비 2.3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42%인 496만 가구는 '혼자 사는 가구'라고 통계청은 내다봤다. 이에 따라 고령자 가구 비중은 2022년 24.1%에서 2052년 50.6%로 높아진다. 2052년엔 고령자 가구가 절반을 웃도는 셈이다.

혼인율이 감소하고 고령화로 인해 독거노인이 늘어나면서 1인 가구의 증가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1인 가구는 2022년 738만9,000가구에서 2052년 962만 가구로 연평균 7만4,000가구씩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34.1% 수준이었지만 2032년 39.2%로 5%포인트 이상 늘어나다가 2037년에는 40.1%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점 2인 가구 비중 33%를 합치면 네 집 가운데 세 집이 혼자 또는 둘이 사는 셈이다.

독일·일본·영국·호주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노인 가구와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자체는 다르지 않다. 한국의 고령화 가구의 구성비는 2022년 24.1%에서 2042년 44.4%로 증가한다. 이 기간 1인 가구의 구성비도 34.1%에서 40.8%로 오른다. 2042년 기준으로 보면 고령화 가구 구성비는 일본보다 조금 낮고 영국보다 높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같은 시기 1인 가구 구성비는 독일·일본보다 낮고, 영국·호주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추산한다.

다만 속도가 다르다. 한국의 노인·1인 가구 증가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가파르다. 2022년부터 2042년까지 한국의 고령화 가구 구성비는 20.3%포인트 증가했지만, 주요국은 4.6~6.9%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이 기간 1인 가구의 비중은 한국이 6.7%포인트 증가한 데 반해 주요국은 1.1~4.9%포인트 올랐다. 전체 가구 수가 감소세로 전환한다는 점도 다르다. 총가구 수는 2022년 2,166만 가구에서 2041년 2,437만 가구까지 늘다가 2042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해 2052년에는 2,327만7,000 가구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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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65세 이상 가구 구성비/출처=통계청

출생아 감소·고령화 속도 모두 예상보다 가팔라

인구구조의 변화 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그동안 통계청이 발표한 역대 ‘장래인구추계’를 살펴보면, 국내 인구 감소세는 정부의 기존 예측이 번번이 빗나가며 갈수록 가팔라졌다. 실례로 2011년 ‘2010~2060년 인구 추계’가 추산한 2022년 출산율은 1.37명으로, 당시 비관적 시나리오가 제시한 저위 추계는 1.00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통계청이 내놓은 2022년 출산율은 0.72명으로 저위 추계에도 한참 못 미쳤다.

전체 출생아 수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2010~2060년 인구추계에서 예상한 2022년 출생아 수는 중위 추계 45만 명, 저위 추계 32만 명이었다. 5년 뒤에 발표한 2015~2065년 인구추계에서는 2022년 중위 추계를 41만1,000명으로 이전 추계보다 하향 조정하고, 저위 추계는 35만1,000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6,000명에 그쳤다. 2010∼2060년, 2015∼2065년 인구 추계가 제시한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각각 8만 명, 11만 명가량 낮은 수치다.

고령화 추세에 대한 전망도 빗나갔다. 정부가 내놓은 2010~2060년 인구추계를 보면 2022년 65세 이상 연령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위 추계 17.1%, 중위 추계 17.2%, 고위 추계 17.3%로 각각 예측됐다. 5년 뒤인 2015~2065년 인구추계에서는 2022년의 65세 이상 비중으로 중위·저위 추계 17.2%, 고위 17.1%를 내다봤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7.4%로 고령화 속도가 고위 추계치보다 더 빨리 진행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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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소멸위험지수 값(2024년 3월 기준)/출처=한국고용정보원

지자체 절반 초고령사회 진입하며 지방소멸 위기

지방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하다. 올해 1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7년(2015∼2022년)간 전국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연평균 0.677%포인트씩 높아졌다. 시도별로 보면 부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0.968%포인트로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이어 울산 0.839%포인트, 대구 0.807%포인트, 강원 0.791%포인트, 경북 0.789%포인트, 경남 0.774%포인트 순이었다. 이 기간 노인 인구 비율이 줄어든 시도는 -0.04%포인트를 기록한 세종뿐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자체의 비중은 2015년 33.2%에서 2022년 51.6%로 늘어나 전체 지자체의 절반을 넘겼다. 시군구별로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44.7%를 기록한 경북 의성이었다. 이어 전남 고흥(43.0%), 대구 군위(42.6%), 경남 합천(42.0%), 전남 보성(41.6%), 경북 청송(40.6%), 경북 영양(40.2%), 경북 봉화(40.1%) 등도 고령화 비율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도 가중되고 있다. 지난 6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보면 부산의 소멸위험지수가 0.49로 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의 가임 여성 수를 65세 이상 노인 수로 나눈 값으로 저출생 고령화와 직결되는 지표다. 산출값에 따라 낮음(1.5 이상), 보통(1.0∼1.5), 소멸주의(0.5∼1.0), 위험 진입(0.2∼0.5 미만), 고위험(0.2 미만) 등 5단계로 나누고 이 중 위험 진입과 고위험 지역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한다.

한국고용정보원 분석 결과 전국 시도의 평균 소멸위험지수는 0.615로 '소멸 주의' 단계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0.329로 가장 낮았고 이어 경북 0.346, 강원 0.388, 전북 0.394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전남의 경우 전체 22개 시군 중에서 18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반면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세종은 1.113으로 나타났으며 0.81을 기록한 서울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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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 몸값 오픈AI, 8조 투자유치 박차 “AI 회의론 딛고 세계 2위 유니콘 등극할까”

200조 몸값 오픈AI, 8조 투자유치 박차 “AI 회의론 딛고 세계 2위 유니콘 등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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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엔비디아·MS 등 '글로벌 빅3' 자금 조달 참여
펀딩서 65억 달러·은행서 50억 달러 확보 목표
투자 유치 위해 '비영리 탈피' 등 지배구조 변경도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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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200조원에 이르는 기업가치로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맞먹는 규모이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투자를 진행한 지난해 초 대비 5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가파른 성장과 함께 비용도 증가하는 가운데, 지배 구조까지 뜯어고치며 추가 자금 조달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날로 확산하는 AI 거품론이 전망을 어둡게 한다.

오픈AI 기업가치, 2년 새 5배 상승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오픈AI가 1,500억 달러(약 200조원) 규모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면서 65억 달러(약 8조6,500억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주 오픈AI가 1,0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약 10억 달러를 모금하려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불과 일주일 사이 기업가치와 모금 규모가 크게 뛴 것이다. MS가 투자를 진행한 지난해 초(290억 달러, 약 38조원)와 비교하면 기업 가치가 5배 넘게 뛰었다.

이번 자금 펀딩은 오픈AI 설립 초기부터 투자해 온 벤처캐피털(VC) 스라이브캐피털이 주도하고 있으며 오픈AI와 협업을 진행한 애플, MS, 엔비디아 등이 투자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술 기업 3곳이 모두 오픈AI를 지원하는 셈이다.

특히 애플의 오픈AI 투자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애플은 지금까지 자사 기기의 부품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스타트업보다 제조 협력업체에 대한 투자에 주력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시장에선 애플이 AI 경쟁에서 더 이상 뒤처지지 않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은 내달 출시 예정인 아이폰16에 AI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 지난 6월 오픈AI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태다. MS의 경우 2019년부터 오픈AI에 130억 달러(약 17조4,000억원)를 투자해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으며, 엔비디아는 오픈AI에 AI 칩을 대량 공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오픈AI는 월가 은행으로부터 회전신용편의 방식(대출은행이 자금대출한도를 정하고 차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이 대출한도 내에서 계속해서 대출해 주는 기법)으로 50억 달러(약 6조6,500억원)의 부채를 조달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메타나 알리바바, 우버, 도어대시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상장에 앞서 자금 확보는 물론, 은행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활용한 대출법으로 오픈AI도 상장을 앞둔 기업에 맞먹는 신용을 갖췄다는 뜻이다. 거래가 성사될 경우 오픈AI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2,680억 달러, 약 356조원)에 이어 전 세계에서 비상장 기업으로는 두 번째로 비싼 기업이 된다.

비영리법인 구조 한계도 제거

오픈AI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지배구조 변경도 타진하고 있다. 과거에는 지배구조가 투자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나 이미 챗GPT의 상업화가 시작된 데다 기업가치가 대폭 뛴 상 상황에서 지금의 기업형태는 부적절하단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오픈AI는 회사 자체의 비영리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영리화를 부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고려 중인 선택지 중 하나는 이익제한기업(Capped profit company)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다.

2015년 비영리법인으로 출발한 오픈AI는 챗GPT를 개발한 영리법인을 비영리법인 이사회가 관리하는 구조로, 이사회가 사실상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어 지분을 가진 투자자들은 의사 결정권이 없으며 수익도 원금의 100배로 제한돼 있다. NYT에 따르면 오픈AI에 투자하려는 이들은 "오픈AI의 영리 자회사에 대한 모든 투자는 기부 정신으로 보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는 헌장과 "오픈AI는 결코 수익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조건에 서명해야 한다. 영리법인의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오픈AI의 자산과 소유권을 내놓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MS 등 이익제한기업 측에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그간 일정한 수익률 이상을 얻을 수 없었으나, 제한을 제거하면 오픈AI의 수익 창출 능력 및 지분에 따라 무제한으로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투자자를 설득하는 데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더욱이 그간 오픈AI는 ‘인류를 위한 안전하고 유익한 범용AI(AGI)를 만든다’는 목표에 따라 수익 사업을 제한해 왔지만 AI 윤리와 안전을 담당하는 팀이 잇따라 개편됐고, 수익성을 중요시하는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 대립했던 주요 경영진 대부분이 회사를 떠난 상황이라 수익 확대 모멘텀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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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분기점 800조, AI 거품론 숙제로

다만 'AI 버블론'은 풀어야 할 과제다. AI가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해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는 허상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천문학적인 비용만 든다는 것이 골자로, 최근 세계 금융 시장을 중심으로 이 같은 회의론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 미국 실리콘밸리 4대 VC 중 한 곳인 세콰이어캐피탈이 내놓은 보고서는 AI 버블론 확산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세콰이어캐피탈은 ‘AI에 관한 6,000억 달러 질문(Al's $600B Question)’이라는 보고서에서 ‘AI 버블이 티핑 포인트(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The Al bubble is reaching a tipping point)’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2,000억 달러 질문’이라는 보고서의 후속 버전으로, 세콰이어캐피탈은 거품이 더 끼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담아 ‘톤 업(tone-up)’됐단 평가를 내렸다.

보고서를 쓴 데이비드 칸(David Cahn) 파트너의 논리는 간결하다. AI 가속기 GPU(그래픽처리장치)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인프라 설비투자(CAPEX)에 쏟아부은 돈을 회수하려면 수천억 달러를 벌어야 하는데, 최종 수요 시장에 위치한 소비자가 그만큼 지갑을 열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칸 파트너는 보고서에서 AI 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엔비디아 반도체 매출을 기반으로 필요한 부가가치 규모를 역산해 올해 말까지 엔비디아의 데이터센터용 GPU 누적 매출이 1,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데이터센터가 쓰는 전기료 등 추가 지출도 상당하다. 칸 파트너는 이 같은 지출까지 합산하면 GPU 구매 비용의 2배인 총 3,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체 생성형 AI를 개발하려는 수많은 기업은 AI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에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이들 기업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려면 서비스 요금에 어느 정도 이윤폭을 둬야 한다. 이때 이익률을 50%로 가정하면 AI 소프트웨어로 벌어들이는 연매출은 6,000억 달러(약 800조원)가 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즉 글로벌 AI 산업에서 총 6,000억 달러의 부가가치가 생겨야 시장 참가자들이 그동안 들인 비용을 회수하고 유의미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최근 월가 추정치와 외신 등에 따르면 오픈AI의 올해 연매출 목표는 약 34억 달러(약 4조5,000억원)다. 여기에 구글·MS 등 AI 데이터센터 기업이 연간 100억 달러 매출을, 테슬라,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가 연 50억 달러 매출을 올린다고 가정 후 이를 모두 더해도 1,000억 달러(약 133조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AI 인프라는 철도·수도처럼 한번 설치해 놓으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설비도 아니다.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신규 GPU를 시장에 내놓으면 기존 칩의 감가상각 속도도 빨라지게 된다. 기업들의 설비투자비가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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