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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절 핵무장 강조한 김정은 "핵무기 기하급수적 확대, 드팀없이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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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정권수립 기념일 맞아 연설
"핵무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 '자위권' 강조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 표명도
North Korea_nuclear_PE_2024091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수립일(9·9절) 76주년을 맞아 진행한 대내외 정책 방향 연설에서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하면서 기존 '핵건설' 노선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이 9·9절을 계기로 연설을 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압록강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해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체제를 결속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권 수립 기념일 연설, 핵보유국 거듭 주장

1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이 당·정 지도 간부들을 만나 '위대한 우리 국가의 융성 번영을 위해 더욱 분투하자'라는 제목의 연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이번 연설을 국가사업 방향과 관련한 '강령적인 연설'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전문이 인쇄돼 배포된다고 소개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데 대한 핵무력 건설 정책을 드팀(흔들림)없이 관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화국의 핵전투 무력은 철통같은 지휘통제체계 안에서 운용되고 있다”며 “명백한 결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역량과 그를 국가의 안전권을 보장하는데 임의의 시각에 옳게 사용할 수 있는 태세가 더 철저하게 완비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 블록 체계의 무분별한 확장 책동과 그것이 핵에 기반한 군사 블록이라는 성격으로 진화됨에 따라 중대한 위협으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며 “이러한 현실적 위협들은 전망적으로 기필코 더 다양한 위협들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을 보유한 적수국가들이 강요하는 그 어떤 위협적 행동에도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핵 역량을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강력한 힘, 이것이 진정한 평화이고 우리 국가발전의 절대적인 담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북한은) 책임적인(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며 “우리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 가진 핵무기는 그 누구에게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 핵 무력을 포함한 국가의 전체 무장력이 완전한 전투준비 태세에 있게 하기 위한 대책과 노력을 배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화국의 군사력은 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화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이 도달할 한계점을 찍어놓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지난 7월 말 발생한 수해 피해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가 자연재해 대응에서 허점과 공간을 새롭게, 세밀히 투사하고 앞으로 불가역적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고, 지방발전정책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이고도 완벽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향후 수해 복구 사업에 대해서도 “제 기일에 질적으로 끝내 (중략) 자연과의 투쟁도 승리적으로 종결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북-러 쌍방 중 침공받을 시 군사 및 원조 제공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핵무력 강화 의지를 재천명한 배경에 러시아와의 동반자 조약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6월 24년 만에 이뤄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북·러 관계는 기존 '선린우호 관계'에서 높은 군사안보 분야 협력이 가능한 수준으로 급상승하게 됐다. 이는 러시아가 평가하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한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게 된다는 의미기도 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국이 주목하는 조항은 제4조로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어서 양국 간 관계가 준동맹 수준으로 밀착한 것으로도 평가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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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러시아 연해주 공영방송(OTV) 유튜브

방북 러시아 관광객 수 증가, 북·러 밀착 가속화

한편 북러 동반자 조약 체결 이후 북한을 찾는 러시아 관광객 규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 당국은 내년 북한을 여행하는 러시아 관광객이 1만 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알렉세이 스타리치코프 러시아 연해주 국제협력국장은 “러시아의 북한 관광이 재개된 지난 2월부터 관광객 약 1,000명이 연해주를 통해 북한을 여행했다”며 “내년에는 관광객이 1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해주 당국에 따르면 북한을 방문한 관광객의 75%가 레닌그라드, 사할린, 칼리닌그라드, 노보시비르스크, 랴잔, 모스크바, 하바롭스크, 이르쿠츠크, 노보시비르스크, 벨고로드 등 러시아에서 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광객은 주로 북한의 평양이나 나선을 여행했고, 러시아 청소년들은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기도 했다.

스타리치코프 국장은 현재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평양으로 가는 항공편이 매주 2회 운항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내년에는 항공편이 증편될 것이라고도 전했다. 또 블라디보스토크-두만강 구간 정규 여객 철도도 이르면 다음 달 개통할 전망이다. 연해주 당국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와 북한의 국경에 있는 연해주 하산역과 북한 두만강을 잇는 여객 철도는 임시로 운영되고 있다. 연해주 당국은 여객 서비스 개선을 계기로 연해주에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관광객 규모도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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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대륙아주' 징계 개시 결정한 변협, 리걸테크 업계 한숨 깊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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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AI 대륙아주' 징계 절차 개시
엘박스 등 유사 업체도 도마 위에, 양측 주장 첨예
"한국 시장 한계 명확" 리걸테크 기업들의 활로 찾기
koreanbar—AI—20240910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인공지능(AI) 기반 무료 법률 상담 챗봇 서비스 ‘AI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리걸테크(legal-tech, 첨단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 시장 전반이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고도화에 속도를 내자, 이와 관련한 변협의 제재 수위 역시 높아져 가는 양상이다. AI를 중심으로 한 법조계의 갈등이 점차 격화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변협의 과도한 제재가 국내 리걸테크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AI 법률 상담' 정조준하는 변협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조사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AI 대륙아주에 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AI 대륙아주는 리걸테크 업체 넥서스AI가 네이버의 AI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개발한 AI 챗봇 서비스로, 이용자의 소송이나 법률 관련 문의에 24시간 답변을 제공한다. 답변을 생성하는 AI는 대형 로펌인 대륙아주가 축적한 법률 데이터와 소속 변호사들이 고안한 1만여 개 질문·모범 답안을 학습한 것으로 전해진다.

변협은 지난 3월 AI 대륙아주가 최초 출시됐을 때부터 대륙아주 측에 ‘24시간 무료 AI 법률 상담이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취지가 담긴 공문을 보내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AI의 답변 하단에 광고를 노출해 로펌이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AI가 의뢰인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이용할 경우 공공성 침해 및 변호사 품위 유지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은 것이다.

향후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표 변호사, 소속 변호사들에 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사유는 상임이사회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의결이 나오면 상임이사회에서 관련 논의를 실시하고, 이후 안건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식이다. 다만 변협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리더라도 대륙아주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최종 판단 권한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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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엘박스 홈페이지

"법률 위반 소지 없다" 업체들 반박

변협이 AI 기반 법률 상담 서비스에 본격적인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엘박스AI’ 등 AI 대륙아주의 유사 서비스 역시 변협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변협은 올해 5월 엘박스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한 형사고발 검토를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며 "AI 대륙아주의 징계를 시작으로 (유사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 조치에 나서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엘박스AI는 변호인들의 법률 사무를 돕기 위해 판례 제공 업체인 엘박스가 개발한 대화형 AI 검색 서비스로, 4월 출시 이후 변호사 인증을 거친 사용자에 한해 사용 신청을 받아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변협의 직접적인 제재 압박을 받은 기업들은 줄줄이 반박 의견을 내놓고 나섰다. 지난 5월 변협이 형사고발 검토 완료 소식을 전했을 당시, 엘박스 측은 “엘박스AI는 변호사의 법적 서비스에 필요한 문헌, 데이터 등을 변호사에게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항변했다. 엘박스AI는 이미 로펌과 법률 검토를 마치고 출시된 합법적 서비스라는 주장이다.

대륙아주 측은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가 일반적·추상적 법률 지식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AI 챗봇을 통한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법률 상담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변협이 제기한 광고 수익 창출, 고객의 소송 정보 무단 사용 의혹 역시 사실무근이라고도 반박했다. AI 대륙아주 서비스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공공성 침해 등 문제의 소지는 없다는 설명이다.

한국에서 등 돌리는 리걸테크 기업들

일각에서는 변협의 과도한 제재 움직임이 국내 리걸테크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흘러나온다.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최근 리걸테크 기업들은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AI가 방대한 법률 데이터를 순식간에 확인해 필요한 판례를 정리해 주고, 문서 작업까지 수행하는 시대"라며 "변협의 징계 위협이 국내 리걸테크 시장의 성장 자체를 저해하진 않을까 우려된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는) AI를 발판 삼아 도약하고 있는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에서 뒤처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퓨처마켓인사이츠(FMI)에 따르면, 2024년 296억 달러(약 41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은 생성형 AI 도입으로 인해 2034년 680억4,000만 달러(약 90조9,300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한편 국내 리걸테크 시장의 한계를 확인한 일부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법률 체계가 비슷하고 정보통신(IT), 법률 산업 규모가 큰 일본으로 향하는 기업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일례로 법률 AI 솔루션 기업 BHSN은 지난해 9월 일본 자회사를 설립,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다졌다. 아시아 국가의 언어로 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자사 ‘Legal LLM(대형 언어 모델)’의 특성을 살려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는 양상이다. AI 리걸테크 플랫폼 인텔리콘은 지난해 4월 일본에서 ‘AI 문서 분석 시스템과 AI 법률 시각화 모델’에 관한 특허를 등록, 현지 경쟁 업체들의 모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리걸테크 업계 종사자는 "변협과의 파이 싸움, 성장 부진 등에 시달리는 국내 리걸테크 기업에 일본은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현시점 일본과 한국의 리걸테크 시장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재 일본의 리걸테크 시장에서는 현재 한국의 약 2배에 달하는 60여 개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일본 최대 변호사 중개 플랫폼 '벤고시닷컴', 계약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온테크놀로지스' 등 차별화에 성공한 일부 리걸테크 기업들은 매서운 성장세를 기록하며 유니콘 기업(기업가치를 약 1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은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등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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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의 '탈원전 폐기' 눈앞에 둔 유럽, 獨 빼고 줄줄이 원전 유턴

10년 만의 '탈원전 폐기' 눈앞에 둔 유럽, 獨 빼고 줄줄이 원전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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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 급증에 대체 전원으로 원전 부상
러-우크라 전쟁 장기화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 상승도 영향
유럽서 첫 원자력 정상회의 개최하며 탈원전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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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탈원전 국가인 이탈리아가 35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로 개발에 나선다. 이탈리아 외에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선언했던 프랑스, 스위스, 영국, 스웨덴 등 유럽 주요국들이 '탈(脫)탈원전'으로 돌아서고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대란, 데이터센터·AI(인공지능) 붐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 상황이 탈탈원전을 가속화했다는 분석이다.

탈원전 1호 국가 이탈리아, 35년 만에 핵에너지 생산

9일(현지시각) 아돌포 우르소(Adolfo Urso) 이탈리아 산업부 장관은 자국에서 열린 암브로세티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해 "조만간 이탈리아에서 첨단 핵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외국과 기술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탈리아 내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를 생산할 산업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SMR은 전기 출력이 300MWe(메가와트 일렉트릭, 1MWe=100만W 전기 출력) 미만인 소형 원전으로, 원자로 모듈의 공장 생산이 가능해 기존 대형 원전의 단점을 보완한 차세대 원전으로 평가받는다.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이탈리아 정부가 SMR 개발을 위한 법인 설립과 관련해 원자력 발전소 기술 개발 업체인 안살도 뉴클레아레, 이탈리아 최대 전력기업 에넬, 영국 원자력 기술 회사 뉴클레오 등과 초기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SMR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 중이다. 지난 7일 질베르토 피케토 프라틴(Gilberto Pichetto Fratin) 환경에너지부 장관은 "SMR 투자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탈리아 환경에너지부는 지난달 "10년 내 SMR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탈리아는 한때 유럽에서 가장 큰 원전을 보유한 국가였지만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원전 4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이듬해 탈원전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당시 투표에서 국민의 80%가 탈원전을 지지했고 1990년 마지막 원자로가 폐쇄되며 세계 최초의 탈원전 국가가 됐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원전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2011년 원전 재도입을 위한 국민투표가 시행됐지만 그해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반대 90%로 원전 재추진이 무산됐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았고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로 진격하면서 또다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전력 수요까지 급증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됐다. 이탈리아 정부는 2050년 전기 수요가 현재의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인프라 교통부 장관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며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을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생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신규 원전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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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2023년 EU의 전력 생산/출처=EuroStat

전쟁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원전 부활' 모색하는 유럽

탈원전을 폐기하는 국가는 비단 이탈리아만이 아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글로벌 탈원전 기조를 이끌어 왔던 유럽 주요국이 10여 년 만에 원자력발전으로의 유턴을 선언하고 있다. 독자적인 대형 원전 기술을 보유한 '원전 강국' 프랑스가 가장 발 빠르게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프랑스는 2017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당선 이후 '원자력 의존도 50%' 달성의 목표 시기를 2025년에서 2035년으로 연장하는 등 원전 정책이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2022년 2월 발표한 '에너지 정책 방향'에는 신규 원전 개발 계획을 담기도 했다. 운영 중인 원전 56기의 수명을 60년 이상 연장하고 오는 2050년까지 6~14기의 원자로를 시운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수력발전 의존도가 50%가 넘는 '친환경 에너지 강국' 스위스도 탈원전 정책을 철회했다. 지난달 29일 알베르트 뢰스티 스위스 에너지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원자력법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뢰스티 장관은 "원자력발전소는 전력 공급을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로 이 선택지를 유지하지 않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배신"이라며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 신규 건설이 15년 뒤 필요하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국은 해상풍력만으로는 전력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해 원자력청을 신설,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현재의 4배로 늘리기로 했고, 1980년 국민투표로 단계적 탈원전을 선언한 스웨덴도 지난해 "2035년까지 2기, 2045년까지 10기의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밝히면서 43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이들 국가 외에도 체코·폴란드·슬로베니아·헝가리·튀르키예·네덜란드·핀란드 등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올해 3월 유럽연합(EU) 의장국인 벨기에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원자력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해 유럽에서 열린 사상 첫 정상급 회의로, 당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원전의 안전한 가동은 청정 에너지원을 대규모로 확보하기 위한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며 "넷제로를 향한 가성비 좋은 경로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EU의 기후 목표, 에너지 안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자력에 대한 정부의 자금 조달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탄발전 의존 커진 '재생에너지 선진국' 獨의 딜레마

이런 가운데 사실상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은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해 4월 마지막 원전 3기의 운영을 중단하며 탈원전 국가가 된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59%에 이른다. 나머지는 재생에너지 간헐성의 대체 전원인 화력발전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한다. 독일의 화력발전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갈탄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데 이 중 독일 내 매장량이 727억 톤(t)에 달하는 갈탄은 가장 풍부한 부존자원으로 평가받는다. 최근에는 천연가스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갈탄을 이용한 석탄발전의 비중이 27%까지 상승했다.

문제는 석탄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탄소 배출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독일의 탄소 배출도는 약 550gCO2/kWh로 원전 비중이 75%인 프랑스의 약 70gCO2/kWh와 비교해 8배에 이른다. 아이러니하게도 전력의 절반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며 '재생에너지 선진국'으로 불리는 독일이 유럽 주요국 가운데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올겨울에도 천연가스가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석탄발전의 비중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독일 안팎에서 "탈원전은 했지만, 탈석탄은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는 높아진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보조를 위한 부과금과 송전망 증설 비용이 증가하면서 전기요금이 크게 상승했다. 석탄발전의 비중이 늘어난 것도 요금 상승의 원인이 됐다. 유럽 국가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때마다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EU-ETS)'를 통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석탄은 천연가스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두 배가량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h(킬로와트시)당 평균 41.6센트로 EU 27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이는 EU 평균인 28.5센트보다 46.0%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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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DS] '가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의외의 순기능 재조명

[해외DS] '가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의외의 순기능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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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유대감 형성·집단 규범 강화·정보 전달 등 긍정적 기능 많아
관계·의도·정보신뢰성 및 퍼뜨리는 사람의 동기에 따라 달라지는 영향
대부분 사실에 기반, 조직 내 적응과 사회적 소수자에게 중요 정보 제공도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가십(Gossip)은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해 온 주제다. 가십은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크고 작은 사회적 집단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과 서유럽의 직장에서 90% 이상의 사람들이 가십을 즐기는 것으로 추정되며, 미국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심리학 연구팀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하루 평균 약 한 시간을 가십에 할애한다고 한다. 최근 연구자들은 이러한 보편적인 사회적 현상을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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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cientific American

사회적 유대와 규범을 굳건히 하는 연결고리

과거 연구자들은 주로 가십의 부정적인 영향에 집중했다. 또한 티안준 선(Tianjun Sun) 미국 라이스대학교(Rice University) 심리학 교수에 따르면, 그들은 가십을 퍼뜨리는 사람이나 가십의 대상 중 한쪽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가십의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가십을 퍼뜨리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대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상호작용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연구들은 가십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자아를 고양하고, 그룹 내에서 사회적 경계나 소속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가십은 어떤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을까? 먼저 공통의 지인에 관해 대화를 나눌 때, 그 정보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간에 사회적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테렌스 도레스 크루즈(Terence D. Dores Cruz)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학교(University of Amsterdam) 실험 경제학·정치적 의사결정 연구센터의 박사후 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진들은 가십을 전달한 사람에 대한 호감도 역시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십은 누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혹은 피해야 할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나아가 가십은 집단 내 규범을 강화하는 역할도 한다. 예를 들어 한 동료가 회의 시간에 반복적으로 늦는다는 이야기가 퍼지면,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조직 구성원들의 기대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집단 내에서 올바른 행동 기준이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강화될 수 있다.

관계와 의도에 따라 달라지는 영향

다만 가십은 양날의 검이다. 가십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지는 가십을 퍼뜨리는 사람과 듣는 사람, 그리고 대상 간의 관계, 각자의 의도, 그리고 전달되는 정보의 신뢰성에 따라 달라진다. 그중에서도 가십을 퍼뜨리는 사람이 이 드라마의 주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들이 왜 가십을 퍼뜨리는지, 그로 인해 얻는 이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위험을 수반하는지에 대한 사회과학 연구가 많은 것이 놀랍지 않은 이유다.

선 교수에 따르면 가장 순수한 형태의 가십은 연결감과 소속감을 형성한다. 그러나 가십의 내용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가십을 퍼뜨리는 사람은 죄책감을 느낄 수 있고 보복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가십을 듣는 사람들 역시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가질 위험이 존재한다.

가십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흔히 유언비어 형태의 험담을 일삼는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실제 연구에 따르면 그들이 전달하는 정보의 대부분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프란체스카 자르디니(Francesca Giardini) 네덜란드 흐로닝언대학교(University of Groningen) 사회학 교수와 그의 연구팀은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일련의 공공재 게임을 수행하는 실험을 통해 이를 입증했다.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이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 그룹 전체가 이익을 보지만, 이기적인 행동을 할 경우 개인의 이익만 증가한다. 또한 참가자들이 공통 기금에 더 많이 기여할수록 그 금액은 1.5배로 증가해 모두가 더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였다.

연구 결과 기여도가 높은 참가자들이 이기적인 참가자들에 대한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경향을 보였다. 게임이 진행될수록 참가자들은 서로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게 됐고, 기여도가 낮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다른 참가자들에게 익명으로 전달할 기회가 주어졌다. 이때 팀에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들이 이기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자주 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십 전파 동기를 탐구하는 다른 연구들과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크루즈 연구팀의 실험에서도 가십을 전파하는 사람과 대상 사이에 갈등이 없으면 진실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지만, 경쟁 관계에 있으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실험에서 팀에 크게 기여하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참가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이유가 팀의 공동 이익이 증대됨으로써 자신도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크루즈 연구팀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에게 소문을 전달하는 사람의 의도를 주의 깊게 살핀 뒤 '이 상황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조언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행히도 가십이 복잡한 동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가십을 전달하는 이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능숙하다. 사람들이 가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그 가십이 듣는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퍼뜨리는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다. 만약 듣는 사람이 가십이 자신을 돕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면, 그들은 그 소문을 전하는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된다.

사회적 관계와 소수자 연대의 연결고리

가십은 듣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컨대 동료가 직장을 그만둘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면, 그 정보는 승진이나 새로운 기회를 추구할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팀이나 조직에 합류한 사람들에게 가십은 조직 문화를 이해하고, 중요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더욱이 대규모 조직에서는 여러 소규모 집단이 형성되기 마련인 만큼 이들 그룹 내에서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와 협력할지 결정하는 데 가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성 소수자(LGBTQ+)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 집단은 회사 내 사건이나 결정에 대한 소문을 통해 자신을 지지해 줄 동맹을 찾거나 관계를 형성하는 데 가십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가십의 영향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지만, 그중 일부 연구는 가십이 특정 상황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메이켈 베르쿠이텐(Maykel Verkuyten)과 에스터 드리엘(Ester Driel)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학교(Universiteit Utrecht) 사회 행동과학 교수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이탈리아 남부 리아체라는 마을에서 난민과 이주민을 20년 넘게 받아들인 주민들을 인터뷰했다. 그 결과 서로 다른 인종 그룹 간의 가십이 지역 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리아체에서는 인종적 갈등이 없었기 때문에 가십이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반면 2016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중심 대학에서 있었던 다른 연구에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흑인 직원들에 대한 가십이 그들의 업무 성과와 사기를 떨어뜨렸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가십이 사회적 소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인종적 갈등이 없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미다.

가십이 가진 선한 영향력

한편 대부분의 연구가 직장 내 가십에 초점을 맞춰 실험실이나 온라인 환경에서 진행된 것과 달리, 크루즈 연구팀은 실제 사회에서 가십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팀은 네덜란드의 한 지역 사회에서 300명 이상의 참가자를 모집하고, 이들에게 자주 접촉하는 15명의 사람을 목록으로 작성하게 했다. 10일 동안 하루에 네 번씩, 참가자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들은 정보나, 자신이 전달한 정보를 기록했다.

이 같은 정보들은 주로 제삼자에 대한 평가로 신뢰성, 따뜻함, 능력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했는데, 연구 결과 대다수의 수신자는 가십을 진실로 받아들였고, 그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을 변경하며 행동을 조정해 나간 것으로 분석됐다. 가십의 가장 유익한 결과 중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크루즈 연구팀은 예시로, 누군가 동료가 매일 지각한다고 불평할 때, 가십을 통해 그 동료가 이혼 중이거나 어린 자녀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불평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동료를 공감하고 더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비록 가십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여겨질 수 있지만, 과학자들은 가십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줬다. 또한 크루즈 연구팀과 동료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실제 생활에서의 가십 대부분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고, 단순한 정보 전달에 가까웠다. 누군가가 최근 할아버지가 됐다거나 약혼했다는 소식 같은 것들이다. 참고로 연구진들은 참가자들에게 편견을 주지 않기 위해 '가십'이라는 용어 대신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가십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측면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원문의 저자는 프란신 루소(Francine Russo) 심리·행동 분야 전문 저널리스트입니다. 영어 원문은 The Surprising Benefits of Gossip | Scientific American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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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보호무역주의 확산 경고 “빈민국 최대 피해, 선진국도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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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 확산 시 저소득 국가에 타격, 선진국도 생산비용 증가
2차 무역 전쟁 포문 개방, 세계 불평등 해소 위한 '재세계화' 촉구
트럼프·해리스 중 누가 당선되든 보호무역주의 심화 '불가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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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 보호무역주의가 최빈국에 가장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데다, 선진국에도 비생산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30년가량 빈부 격차를 완화해 온 자유무역이 위협받으면서 앞으로 이들 경제 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간 빈곤국의 소득 증가에 기여한 자유무역주의가 후퇴할 경우 글로벌 불평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WTO, '보호무역주의' 확산 경고

9일(현지시간) WTO는 연례 포럼을 앞두고 공개한 보고서에서 자유무역이 빈곤과 소득 불평등을 낮추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세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재세계화(reglobalization)’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WTO가 출범한 1995년부터 2022년까지 저소득 국가와 중위 소득 국가가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에서 38%로 불어났으며, 이들 국가 사이에서 발생한 무역이 전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5%에서 2021년 19%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한 이 기간 저소득 국가·중위 소득 국가의 1인당 소득은 세 배 증가했다.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무역이 빈곤을 줄이고 번영을 확산시킨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무역이 세계를 더 불평등하게 만든다는 현재 널리 퍼져 있는 관념을 반박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압력으로 인한 세계 경제 분열 지속은 기술 최전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지속적인 추격 성장을 위해 해외 시장 접근에 의존하는 저소득 경제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 장벽을 세워서는 세계화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부유한 국가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온코조 이웰라 총장은 “무역의 제한은 일반적으로 특정 사회 집단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방법으로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불만을 가진 무역 파트너로부터 값비싼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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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흐름 뚜렷

이번 보고서는 주요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와 이목을 끈다. 자칭 '관세맨(Tariff Man)'인 미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 재입성 시 전 세계 수입품에 10% 보편관세, 중국산 수입품에 60% 초고율 관세 부과 등 무역장벽 강화를 천명했는데, 이 같은 관세 인상은 각국의 보복관세를 초래해 선진국 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1기 행정부 시절 미국의 관세 인상이 단적인 예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근간으로 한 '트럼프노믹스'는 시행 초부터 날 선 비판에 직면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15명을 포함한 미국 경제학자 1,140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냈을 정도다. 이들은 1930년대 대공황이 심해진 배경에는 미국발 관세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고 역설했다. 관세는 궁극적으로 국제 무역규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미국 수출업자가 해외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란 지적이다.

각국 정상과 글로벌 CEO들의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18년 1월 열린 다보스포럼의 경우 '트럼프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당시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전 총리는 "국가 이기주의나 다름없는 보호무역주의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했고,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경제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세계화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프랑크 아펠(Frank Appel) 도이치포스트 DHL그룹 회장은 "트럼프 정책은 그가 돕고 싶어 하는 쪽을 오히려 다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트럼프가 주창하는 '아메리카 퍼스트'의 결과는 처참했다. 관세 인상으로 인한 수입품 가격 상승이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것은 물론 대규모 무역적자도 불러왔다. 관세 폭탄 압박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19년 초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는 8,913억 달러(약 1,197조원)로 사상 최대 규모다. 또한 미국의 관세 보복 때문에 오히려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던 애플의 역설적 상황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교수가 "보복관세 악순환이 이어지면 전 세계 무역이 위축되고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더 가난해질 것"이라고 전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열하는 미중 갈등, 고래 싸움 휘말린 韓 경제

미국 등 주요국의 관세 인상 움직임은 2000년대 초반의 ‘1차 차이나 쇼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값싼 중국판 제품 수입 열풍이 불어 전 세계 인플레이션은 낮게 유지됐지만, 이는 일부 국가의 제조업 일자리 감소를 초래했고 각국의 경공업 기반이 도미노처럼 무너졌다. 이후 2013년 시진핑이 중국 국가주석으로 등극한 뒤에는 중국의 위협이 더욱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시진핑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으로 강대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도광양회(실력을 감추고 은인자중)'를 버리고 '중국몽(중화제국의 영광 재현)'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같은 중국의 굴기는 세계 2위의 경제력이 뒷받침한다. 지난 30여 년간 WTO 체제하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은 2009년 미국의 6%에 불과하던 국내총생산(GDP)을 2000년 12%, 2010년 41%에 이어 2020년에는 70%로 격차를 좁혔다. 이로써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유일하게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됐다.

경제에서 자신감을 얻은 중국은 최근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 대신 다극체제를 지향하며 '일대일로(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으며, 안보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핵심이익'을 설정하고 이를 침해하는 국가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보복도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국제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질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자국 주요 산업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지급 △자국 시장의 선택적 개방 △해외 기술 탈취 등으로 글로벌 무역질서를 교란하고 잇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이 결국 칼을 빼 들었고,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무역 보복으로 양국 간 긴장도 고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피해를 면치 못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며 성장했지만 2022년 중국 수출 효과가 사라지면서 대중 무역적자가 발생했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5% 이하로 내려오며 내수 시장이 포화, 중국의 첨단산업과 중공업 제품이 해외로 쏟아졌기 때문이다. 중국산 저가 철강재가 국내로 물밀듯이 밀려와 국내 철강 산업이 위기를 맞았고, 중국산 저가 태양광 패널이 국내 시장을 장악해 상당수 태양광 패널 기업이 도산하거나 사업을 포기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중국산이 맹위를 떨치고 있으며, 값싼 중국산 석화 제품에 국내 석화 산업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달한 상태다.

LCD의 경우 이제 한국산 제품이 전무하다. 중국 LCD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TV조차 만들지 못하는 셈이다. 최근엔 고부가 제품인 OLED마저 중국에 빠르게 격추당하고 있어 우려가 상당하다. 여기에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규제에 선제 대응해 대량의 제조 장비를 사들이며, 대규모 생산설비 투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위와 2위 교역국인 두 나라의 싸움 틈바구니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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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사진=카밀라 해리스 선거 캠페인 공식 사이트(KamalaHarris.com)

더 거세지는 '미 우선주의', 해리스도 트럼프도 '중국 때리기'

이런 가운데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공화‧민주 진영을 떠나 중국을 겨냥한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어 추가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 후보가 공약하고 있는 보편 관세에 따라 중국에서도 반발 조치가 나오면 미국이 다시 '상응 조치'를 가할 수 있어서다.

먼저 공화당은 정강에서 매년 1조 달러(1,350조원)를 웃도는 상품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수입제품에 보편 기본 관세(1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Hire American) 정책을 내세우며 일자리를 해외로 돌리는 기업에 대해선 연방정부와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중국에 동조하거나, 달러 패권에 위협하는 국가는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경제 보복까지 시사했다. 최근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시도와 브라질, 인도 등 BRICS 국가들의 움직임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민주당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정강에 밝혔다. 수입규제 조치 강화와 함께 철강·알루미늄‧자동차‧배터리‧태양광 등 자국 전략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아직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도한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해 "전 국민 부가세, 트럼프 세금"이라고 비판한 것이나, 후보 수락 연설에서 "중국과 경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한 것에 비춰볼 때 트럼프보다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 우선주의라는 기조는 명확해 보인다. 또 '동맹 중시' 기조를 계승하는 해리스 부통령은 동맹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보호무역주의로 중국의 공급망 장악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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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인천 컨소시엄서 돌연 발 뺀 인화정공, 출자 지갑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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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되지 않은 정보는 거칠기 마련입니다. 파편화된 정보를 정리해 사회 현장을 부드럽고도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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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인수 대금 1,500억원 부족, 컨소시엄 "펀딩으로 자금 모집할 것"
인화정공 추가 출자 없이 현대글로비스에 최대 출자자 지위 넘겼다
유동성 확보도 마쳤는데, 갑작스럽게 소극적 태도로 전환한 인화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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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인수하는 소시어스-한국투자파트너스 PE(프라이빗에쿼티) 본부 컨소시엄이 이르면 내달 말부터 최대 1,800억원의 자금 모집을 시작한다. 기존 주주 인화정공이 추가 자금을 투입하지 않은 데 따른 구멍을 펀딩으로 메우겠단 취지다.

소시어스-한투파 컨소시엄 10월 말 펀딩 나설 듯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소시어스-한투파 컨소시엄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의 적격매수자 승인 획득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에어인천은 지난달 7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 기본합의서(MA)를 대한항공과 체결한 바 있다. 인수 대금은 총 4,700억원이다.

에어인천은 소시어스의 기존 펀드 '소시어스 제5호 PEF'가 최소 4,000억원 규모로 증자하면 그중 3,000억원을 특수목적법인(SPC) '소시어스 에비에이션'에 내린 뒤 인수금융 3,000억원을 더해 4,700억원으로 화물사업부 인수 대금을 치를 예정이다. 남는 1,300억원은 향후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의 분할 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이 계획을 현실화하기엔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5호 PEF를 4,000억원까지 키워야 하는데, 현재로선 인화정공의 기존 출자액(1,000억원)과 현대글로비스가 출자할 금액(1,500억원)까지 총 2,500억원만 확보된 상태다. 총 1,500억원이 부족한 셈이다.

이에 컨소시엄은 EC의 적격매수자 승인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10월 말께부터 펀딩을 활용해 자금을 끌어들일 방침이다. 남은 1,500억원에 관리보수 및 실사 비용 200억~300억원을 더해 최대 1,800억원을 모은다는 게 컨소시엄의 구상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아직 투자 설명서를 만들기 전이지만 100억원 단위로 출자하려는 수요가 벌써 많은 상황"이라며 "펀딩 자체는 무리 없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에어인천 뒷배 역할 맡아 온 인화정공

에어인천은 이전까지만 해도자금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화정공이 든든한 뒷배 역할을 도맡아 왔기 때문이다. 에어인천의 최대 주주는 소시어스에비에이션이라는 SPC인데, 이 위에 5호 PEF가 자리하고 있다. 또 5호 PEF는 인화정공이 지분 99.57%(올해 1분기 기준)를 쥐고 있다. 사실상 인화정공이 에어인천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단 것이다.

이 때문에 인화정공의 자금이 에어인천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자주 연출됐다. 이번에도 지난 6월 1,000억원을 5호 PEF 펀드에 출자한 뒤 추가로 1,000억원을 투입해 지분 우선매수권을 가진 후순위 출자자가 되겠다고 밝히며 에어인천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그런데 지난달 현대글로비스가 컨소시엄에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하면서 기류가 다소 바뀌었다. 현대글로비스가 1,500억원을 출자하고 인화정공 대신 우선매수권과 최대 출자자 및 후순위 출자자 지위를 가져간 것이다. 대신 인화정공은 선순위로 자리를 옮겼고, 추가 출자를 이루지 않으면서 최대 출자자 지위를 그대로 현대글로비스 측에 넘겼다. 사실상 발을 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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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정공 태도 전환에 업계 "의아"

인화정공이 소극적인 태도로 전환하자 시장에선 의아하단 반응이 나온다. 최근까지도 인화정공이 에어인천에 대량의 자금을 투입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게 나왔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유동성 확보에 나서는 등 관련 정황이 드러난 바도 있다. 실제 인화정공은 지난 2월 보유하고 있던 한화엔진 지분 33.17% 중 21.59%를 매각해 약 1,374억원을 현금화했다. 투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현금을 미리 확보해 뒀단 의미다.

사업 진행에 부담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에어인천의 사업 계획은 막바지 단계로, 에어인천은 이달 말 스위스포트와의 지상조업 계약이 끝나면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아시아나에어포트에 에어인천의 지상조업 서비스를 맡길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화물터미널도 에어인천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현재 단거리 위주로 운항 중인 노선을 미주·유럽 등 장거리로 확대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이 기존 취항하던 주요 노선에 화물기를 띄울 방침이다. 사실상 사업 준비까지 끝마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물론 EC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긴 하나, 불확정성이 큰 수준은 아니다. 이를 오랜 준비 기간을 거친 사업에서 갑작스럽게 발을 뺀 이유로 보기엔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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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지정제 대신 '사후 추정제' 띄운 정부, 플랫폼 업계 반발에 꼬리 내렸나

사전 지정제 대신 '사후 추정제' 띄운 정부, 플랫폼 업계 반발에 꼬리 내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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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플랫폼법 제정 포기, 사전 지정제→사후 추정제로 선회
플랫폼 업계 "플랫폼법 부작용 우려 커, 사전 규제도 효용성 없다"
신속성 떨어지는 사후 추정제, 시장 점유율 등 지표 계산에만 수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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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에 박차를 가하던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 및 '사전 지정제' 도입을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사후 추정제'를 대신 도입하겠단 입장을 밝힌 것이다. 업계에서 플랫폼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타협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사후 추정 방식의 효용이 사전 지정제 대비 확연히 낮은 만큼,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의 노선 선회 방침에 회의적인 의견이 쏟아진다.

공정위 '사전 지정제' 도입 포기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을 위한 입법 방향'을 발표하며 "플랫폼법을 새로 만들지 않고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사전 지정제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전 지정제란 빅테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독과점 사업자)'으로 정해 놓고 이들이 기득권을 바탕으로 다른 플랫폼이나 입점 업체에 불리한 반칙 행위를 자행했을 때 일반 기업에 비해 더 신속하고 강한 규제를 가하는 방식을 뜻한다.

공정위는 사전 지정제를 배제한 대신 사후 추정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준을 넘어서면 지배적 플랫폼으로 추정해 제재 수위를 높이겠단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후 추정제 기준에 따라 지배적 플랫폼으로 인정되면 과징금 부과율이 현행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에서 '최대 8%'로 올라간다.

이외 공정위 차원에서 '위반 행위를 당장 그만두라'고 임시 중지 명령을 부과할 수도 있고, 독과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플랫폼 측으로 넘어가는 만큼 플랫폼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도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공정거래법 개정안만으로도 독과점 플랫폼 제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반발에 플랫폼 규제 노선 바꾼 듯

공정위가 플랫폼 규제 방안의 노선을 급격히 선회한 건 그간 업계를 중심으로 플랫폼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스타트업계와 벤처업계에선 플랫폼법을 '혁신을 저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며 입법 반대를 부르짖어 왔다. 이들이 내놓은 주장의 골자는 '플랫폼 업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세계적 추세나 현실에 맞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플랫폼 규제 법안의 원조 격인 유럽과 한국의 배경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유럽은 자국 플랫폼 기업이 없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반면, 한국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무조건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적단 것이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을 먼저 규제하는 플랫폼법 특성상 법안 발효 시 해외 플랫폼 기업이 한국에서 득세하는 역효화가 날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언급했듯 한국에선 토종 플랫폼 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감독 당국의 감시 역량 대부분이 토종 플랫폼 기업을 향할 가능성이 높단 의미다. 이런 가운데 해외 플랫폼 기업이 토종 기업을 방패 삼아 적극적인 외연 확장 정책을 펼치면 이들 해외 기업의 영향력만 급증할 여지가 있다. 플랫폼 업계에서 플랫폼법을 두고 '제 살 깎기'라는 비판을 쏟아낸 이유다.

플랫폼 기업의 특성상 사전 규제의 효용이 적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전 규제는 시장의 참가자, 가격, 진출입을 사전에 통제하는 효과가 있어 혁신성과 변동성이 중요한 플랫폼 기업엔 부적절한 정책"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는 시장 점유율 등 기준을 두고 규제 대상을 정하기엔 역동적이고 변동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보고서를 내고 "사전 지정제는 낙인 효과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사전 지정제 등 강경 규제책 도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분명치 않은 상황인 만큼 플랫폼법의 효용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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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선 회의적 의견, "사후 추정 방식 효용 적어"

이에 결국 공정위가 플랫폼법 도입을 포기하겠단 입장을 공식화하자 업계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비합리적인 규제가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아 냈단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크다. 사후 추정 방식은 사전 지정제보다 제재의 신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공정위가 사후 추정 방식에 따라 특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판단하기 위해선 연 매출 4조원 이상, 단일 플랫폼 기준 시장 점유율 60% 이상 등 요건이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시장 점유율 등 지표를 계산하는 데 통상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위원장은 "공정위가 업계 점유율을 계산하는 사이 중소 플랫폼과 입점 업체들의 피해는 빠르게 누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새로 내놓은 규제 방안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단 점도 문제다. 공정위는 연 매출 4조원 미만의 플랫폼 기업에 대해선 독과점 규제를 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규제가 온전히 적용되기 위해선 정부가 기업의 매출 실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단 전제가 깔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막상 정부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매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조세 회피가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탓이다.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을 구분하는 매출은 단순한 법인 매출뿐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한 직간접적 매출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며 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외국계 기업의 전체 매출 중 국내 매출만을 걸러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불명확하단 비판은 여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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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 中 'DJI' 새 제품 금지안 처리

美 하원,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 中 'DJI' 새 제품 금지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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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中 DJI 제품 사용 금지 법안 처리
'국가 안보' 이유, 일본·영국도 중국산 드론 규제
세계 민수용 드론 시장 80% 장악한 中 드론
비행 경로·위치 등 사용 정보 모두 중국 서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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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I 드론/사진=바이두

미국 하원이 세계 최대 드론(무인기) 제조업체인 중국 DJI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상원에서의 표결이 남아있지만, 미 의회 내에서 중국 견제 움직임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제재가 전기차를 넘어 드론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中 DJI 신규출시 제품, 미국 내 사용 제한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중국 DJI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불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DJI가 향후 출시할 제품들을 미국 통신 기반 시설에서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미 판매 중인 기존 DJI 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DJI 드론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드론의 절반 이상은 DJI 제품이다. 법안 발의자인 엘리스 스테파니크(Elise Stefanik) 공화당 하원의원(뉴욕주)은 "의회는 우리가 가진 모든 도구를 사용해" 중국의 "드론 시장에 대한 독점적 통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의 프랭크 펄론(Frank Pallone) 민주당 하원의원(뉴저지주)도 "이번 조치로 의회는 DJI의 신형 드론들이 미국에 수입되거나 마케팅, 판매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DJI는 해당 법안에 대해 "원산지가 어디인지만을 따져서 미국 내 드론 사용자들이 본인의 업무에 적합한 장비를 구매해 사용할 능력을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 국방부도 DJI 드론 금지 조치

이번 하원 통과에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 2022년 DJI 드론을 '조달금지목록'에 추가하며 정부기관에서 DJI 드론을 사용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2021년까지만 해도 DJI 드론 모델이 안전하다고 판단, 정부에 사용을 권고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시 국방부는 DJI 드론 두 모델을 분석한 결과 악성코드나 악의적인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미국 서비스와 협력하는 정부 기관과 군대에서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이듬해 입장을 바꾼 것은 역시나 안보 문제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따르면 DJI 드론을 비롯한 모든 중국의 전투 및 정찰 드론은 중국 영토의 국경을 둘러싸고 있는 ‘지오펜스(geofence·지리상 가상의 경계)’를 인식하도록 설계 및 개발됐다. 또 수출용 드론에 감시 기능을 심는 것이 통용되고 있으며 감시 시스템은 드론의 전원·무기 시스템과도 연결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SCMP는 수출 드론이 중국 국경에 접근할 경우 비행이나 무기 발사를 멈추고, 일부 드론은 감시 시스템이 개조되거나 해체될 경우 자폭하는 능력도 갖췄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본도 ‘무인기 조달 방침’을 제정해 정부 부처가 보유한 무인기의 운항 기록 및 사진 유출, 사이버 정보 탈취 우려 등을 점검해 교체하도록 지시했고, 영국 내무부의 경우 중국산 드론은 물론 폐쇄(CCTV)회로에 대해서도 사용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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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I 드론 매빅 Mini/사진=DJI

러시아·우크라이나 모두 중국제 드론으로 전투

드론의 무기화도 우려를 키우는 요소다. 드론 획득의 진입 장벽이 사라지면서 어느 누구든지 드론을 공격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자행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서 선봉에 선 것은 드론이었다. 작년 10월 7일 당일 하마스는 DJI(기업용 드론 매트리스-600 포함)와 오텔의 상업용 드론을 동원해 감시탑, 감시포탑(sentry gun), 감시카메라, 통신망 등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통제시설 전반에 손상을 줌으로써 이스라엘의 경계체계에 먹통과 혼란을 일으켰다. 하마스는 3단계 공격에서도 대대적인 로켓 발사 외에 자체 제작한 자폭 드론인 ‘주아리’ 35대를 사용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급속히 확산된 FPV 드론도 원래는 스포츠 레저용이었으나 현재는 정찰, 폭탄투하, 자폭 등의 용도로 널리 쓰이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분쟁은 세계 최초의 대규모 '드론 전쟁'으로 불릴 만큼 드론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에서만 한 달에 1만 대 이상의 드론이 손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DJI 매빅 2 줌, DJI 매빅 2 엔터프라이즈 등도 포함된다. 특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전선에서 소모하는 자폭 드론 등은 대부분 DJI가 만든 민수용 드론을 수입한 뒤 개조한 것들이다. DJI는 전 세계 민수용 드론 시장의 70~80%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로 DJI의 드론을 사용하면 위치, 비행경로, 표적, 카메라 영상 등 모든 정보가 DJI 메인 서버로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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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만 생산하는 테슬라, 中 하이브리드차 열풍에 점유율 역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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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 등 전기차 인프라 부족에 하이브리드차 수요 급증
정부 보조금 지원받은 中 업체, '저가 하이브리드차' 공세
WSJ "하이브리드 수요 전환에 테슬라 부진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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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인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BYD 등 현지 자동차 업체가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지원받아 저가의 하이브리드차를 잇달아 출시하면서다. 순수전기차(BEV)를 고집해 온 테슬라는 2019년 이후 중국 시장에 신차를 선보이지 못하면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테슬라 中 판매량 1.9% 감소, 전기차 점유율도 하락

9일(현지시각)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Fortune)에 따르면 지난달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한 차량은 6만3,456대로 전년 동월 대비 1.9%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테슬라의 중국 매출도 92억 달러(약 12조3,6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14억 달러(1조8,800억원) 쪼그라들었다. 중국 순수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하락했다. 전기차 전문매체 CNEV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테슬라의 점유율은 10.9%로 전년 동월 대비 2.3%포인트 떨어졌다.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부진은 하이브리드차의 약진과 관련이 깊다. 순수전기차만을 고집하고 있는 테슬라와 달리 현지 자동차 업체들은 최근 하이브리드차 수요 급증에 힘입어 앞다퉈 하이브리드차량 출시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테슬라의 경쟁사들이 하이브리드차를 비롯해 새로운 모델을 내놓는 사이 테슬라는 현지 자동차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지난 6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자동차 업체가 올해만 100개 이상의 신모델을 출시한 반면 테슬라는 2019년 이후 중국에서 신차를 출시하지 않았다"며 "테슬라가 신제품 없이 경쟁사의 매출을 빼앗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차이나 드림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포천도 "중국 자동차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테슬라는 중국 브랜드에 밀리며 성장세가 둔화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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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 하이브리드차/사진=BYD

하이브리드차 신모델 출시로 中 업체 점유율은 상승

최근 중국에서는 충전·주행거리 등의 측면에서 사용 편의성이 높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가족용·휴가용 차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수요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순수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합친 친환경차의 8월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42% 증가하며 1백만 대를 돌파했다. 8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을 비교해 보면 전기차는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한 데 반해 하이브리드차는 90% 가까이 급증했다. 테슬라와 경쟁하는 현지 자동차 업체의 판매량도 하이브리드차를 중심으로 급증했다. BYD는 8월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30% 급증한 37만544대를 기록했는데 이 중 순수전기차는 12%, 하이브리드차는 48% 증가했다.

테슬라도 8월 판매량이 38만8,000대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경신하긴 했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3%로 BYD 증가율 30%에는 크게 못 미쳤다. 포천에 따르면 이 기간 테슬라는 순수전기차 수요가 충분치 않아 4월 재고분 처리를 위해 생산량을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은 현지 자동차 업체들이 저가의 하이브리드차를 공급하면서 테슬라를 비롯한 해외 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국승용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가격을 내린 중국산 신에너지 차종이 136종에 이른다. 하이브리드 열풍에 그동안 순수전기차에 주력해 온 샤오펑이나 지리자동차의 전기차 사업부 지커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하기로 했다. 하이브리드차 가격 인하와 신모델 출시 효과 등으로 올해 중국 자동차 업체의 자국 내 점유율은 60%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는 친환경차 시장에서의 부진을 자율주행차로 만회한다는 전략이다. 지난 5일 테슬라는 차량의 자율주행을 목표로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 FSD(Full Self-Driving) 판매를 내년 1분기에 유럽과 중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해당 계획은 규제 당국의 승인에 달려 있다는 단서가 포함됐다. 이날 '테슬라 AI' X에 게시한 테슬라의 로드맵에는 FSD 작동 중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기 전까지 차량이 자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종전보다 6배 늘린 'v13 버전'을 오는 10월에 출시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오는 10월 10일에는 캘리포니아 버뱅크에 있는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로보택시 데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 행사를 통해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의 미래와 로보택시 서비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모건스탠리는 "로보택시 데이에 테슬라가 단순히 FSD 기술 시연과 로보택시 시제품 공개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깜짝 발표할 수 있다"고 예측하면서 "이날은 단순한 신제품 발표 행사를 넘어, 테슬라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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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자율주행차/사진=테슬라 유튜브

美도 전기차 수요 둔화에 하이브리드차 대세론 부상

한편 중국과 함께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에서도 하이브리드차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기차 인프라 미비로 미국에서 휘발유차와 전기차의 겸용인 하이브리드차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며 "전기차 인프라 부족 등으로 순수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둔화하는 가운데 엄격해지는 자동차 배기가스 제한으로 인해 당분간 하이브리드차의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순수전기차만 생산하는 테슬라의 부진이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선도 변수로 등장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비난해 온 데 더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최근 전기차 의무화 조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전기차 지원 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미국의 대표 완성차 업체들도 하이브리드 신차 출시에 착수했다. 포드는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출시 계획을 취소하고 대신 하이브리드 버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고 제너럴 모터스(GM)도 2027년 대표 차종인 '볼트'의 하이브리드 버전을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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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범죄·테러 위협 막아라" 국경에 빗장 거는 독일, 확산하는 反이민 정서

"난민 범죄·테러 위협 막아라" 국경에 빗장 거는 독일, 확산하는 反이민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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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경으로 임시 국경 통제 확대" 독일의 초강수
안보 위협·극우 정당 세력 확대 등이 영향 미쳐
몰려드는 난민에 난색 표하는 EU, 신 이민·난민 협정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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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모든 국경에서 입국자를 검문하기로 했다. 난민 흉악 범죄, 이슬람 국가(IS)의 테러 위협 등으로 국가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솅겐 조약(유럽 지역 29개 국가들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 가입국 다수의 국경에 경찰을 배치하며 본격적으로 통제를 강화하는 양상이다.

독일, 임시 국경 통제 강화

9일(이하 현지시각) 낸시 페저(Nancy Faeser) 독일 내무장관은 “임시 국경 통제를 모든 육상 국경으로 확대한다”며 “새로운 유럽 망명 시스템과 다른 조치로 EU(유럽연합) 국경을 강력히 보호할 때까지 국경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임시 조치로 통제 중인 오스트리아·스위스·체코·폴란드 국경에 더해 오는 16일부터 프랑스·룩셈부르크·네덜란드·벨기에·덴마크 국경에도 경찰관이 배치된다. 국경에 배치된 독일 경찰은 무단 입국자, 범죄 위험인물 등이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통제할 예정이다.

새로운 국경 통제 조치는 우선 6개월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11∼12월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기존 국경 통제 조치 역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독일은 지난해 10월 기존 오스트리아에 더해 폴란드·체코·스위스 국경 통제를 시작한 이후 불법 이민을 시도하거나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 약 3만 명을 돌려보낸 바 있다. 국경 통제를 여타 주변국으로 확대한 지난 6∼7월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4) 기간 적발된 무단 입국자는 9,172명에 달했다.

왜 이민자 밀어내나

독일이 국경 통제 강화에 나선 배경으로는 최근 몇 달 새 빗발친 난민 흉악 범죄와 IS 등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위협 등이 지목된다. 국가 안보를 위해 국경을 봉쇄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솅겐 조약 가입국 다수에 통제 조치를 적용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솅겐 조약 가입국 사이에는 출입국 검사를 시행하지 않지만,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 임시 국경 통제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

반(反)이민 정서를 강조하는 극우 정당의 영향력 확대 역시 독일의 이민·난민 정책 전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독일 현지 언론 슈피겔에 따르면, 지난 1일 치러진 독일 튀링겐주 주의회 선거 예비 결과에서 승기를 거머쥔 것은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 득표율 32.8%)이었다. 보수 성향 정당인 기독민주당(CDU)은 23.6%의 득표율을 보이며 AfD의 뒤를 이었다. 같은 날 치러진 작센주 주의회 선거에서는 CDU가 31.9%로 1위에 올랐고, AfD가 30.6%로 2위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선거 결과에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독일에서 극우 정당이 주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건 1945년 나치 패망 이후 79년 만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전문가는 "독일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래 극우 민족주의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유지돼 왔다. 혐오와 배척의 논리를 앞세우는 극우 정당이 힘을 얻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특히 AfD는 2013년 창당 이후 이슬람 혐오나 난민 배척 정서를 앞세워 세력을 불려 온 정당"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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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EU의 '이민·난민 밀어내기'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같은 반이민 정서가 독일을 넘어 EU 회원국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신 이민·난민 협정'을 구성하는 10가지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2020년 9월 초안이 발의된 지 3년 8개월 만에 관련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약 2년간의 이행 준비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 시행 이후 EU 회원국은 망명 신청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이들을 신속하게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게 된다. 기존 1년에 달하는 시일이 소요됐던 망명 심사 절차가 최대 12주까지 단축되면서다. 아울러 심사 기간 개별 사례에 따라서는 난민 신청자를 최대 6개월간 구금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불법 이주민'을 그 즉시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협정에는 회원국 중 일부에 난민 유입에 따른 부담이 집중될 경우, 여타 회원국이 나서서 직접 난민을 수용하거나 재정적 기여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리스, 이탈리아처럼 아프리카와 중동과 가까운 지중해 해변 EU 회원국에 난민 유입의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EU 회원국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수용 난민 수는 연간 3만 명, 난민 거부 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1명당 2만 유로(약 3,000만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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