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사주 소각 공시 수·규모, 지난해 수준 뛰어넘었다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금융위 제도 손질에 소각 사례 급증
자사주 소각 기피하던 국내 상장사들, 전환점 맞이할까 

올해 들어 국내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주요 기업들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에 발맞춰 줄줄이 주주 환원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공시 의무 강화·규제 손질 등 자사주 관련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내며 소각 압박을 더해가는 양상이다.

확대된 자사주 소각 규모

24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올해 발표된 자사주 소각 결정 공시 수는 78개(7조1,844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자사주 소각 결정 공시 수가 64개, 소각 금액이 4조9,325억원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폭의 증가다. 이와 관련해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올해 금융위가 자사주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며 "공시 의무 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움직임 역시 자연히 활발해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평가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자사주 관련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개정안의 골자는 일정 규모 이상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처분할 때 기업에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를 넘을 경우, 기업은 자사주 보유 현황과 목적, 향후 처리 계획을 이사회에서 검토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자사주 취득 이후 처분 방식(소각 또는 매각), 주식 가치 희석에 따른 영향 등을 면밀히 확인·공개하는 식이다.

자사주 취득·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차익도 해소했다. 기존엔 기업이 자사주를 직접 취득하는 경우와 신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제가 달랐다. 기업이 자사주를 직접 취득할 때 취득 예정 수량이 계획보다 적을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신탁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당국은 상장사가 자사주를 신탁 취득할 시에도 직접 취득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 영향

일각에서는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이 국내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활성화에 일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초 본격 도입한 정책으로, 자사주 소각·배당액 확대 등을 통한 주주 환원 및 기업가치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이 발표된 올해 2월 이후, 주요 대기업과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활발한 자사주 소각이 발생했다. 기아는 지난 1월 25일 주주가치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5,00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을 완료한 뒤 그중 절반(50%)을 소각하겠다고 공시했다. 신한금융도 지난 2월 올해 1분기 중 1,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해 소각하겠다고 발표했으며, 3월 우리금융지주 역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 잔여 지분을 전량(약 1,400억원) 매입해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달 OCI홀딩스, 메리츠금융지주, SK스퀘어, 크래프톤 등도 자사주 소각에 나섰으며, 4월에는 셀트리온, 신세계 등이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혔다. 5월에는 효성, 신세계가 자사주 소각 흐름에 동참했고, 셀트리온도 추가 자사주 소각을 통해 밸류업 의지를 드러냈다. 이 같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자사주 소각 움직임과 관련해 한 시장 관계자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춰 주주 환원을 강화하는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지난 7월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계획에서 밸류업 세제 혜택의 방향성이 구체화된 만큼, 추후 산업계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도 한층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주요 기업들의 활발한 자사주 소각 움직임이 지속된다면 자사주 소각에 비교적 소극적이던 국내 시장의 분위기 역시 반전될 수 있다. 한국ESG기준원이 2011년부터 2020년 말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2,172개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관 자사주 취득에 참여한 기업은 1,418개사(65.3%)에 달한다. 반면 자사주 소각에 참여한 회사는 88개사(4.1%)에 그쳤다. 자사주를 매입한 뒤 주주 환원 외의 용도로 처분한 기업이 다수라는 의미다.

자사주 활용한 기업들의 '편법'

지금까지 소각되지 않은 자사주는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데 편법적으로 활용돼 왔다. 자사주 자체는 의결권이 없지만, 제3자에게 매각되며 '자기주식'이 아니게 된 자사주는 의결권이 있다. 자사주 처분 방식에 대한 별다른 규제도 없다. 기업이 자사주를 자유롭게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매도해 의결권을 부활시키고, 지배권 강화를 위한 '판'을 짤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인적분할 시 자사주를 이용하면 대주주는 돈을 들이지 않고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인적분할은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새로 분할돼 생긴 회사들(존속회사와 자회사)’에서도 유지되도록 기업을 분할하는 방식이다. 자사주를 갖고 있는 기업이 인적분할을 단행할 경우, 자사주에도 쪼개서 신설된 회사의 신주가 배정된다. 대주주는 자사주에 배정된 신주만큼 신설 회사에 대한 간접적 지배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자사주 맞교환' 역시 지배권 강화를 위해 자주 쓰이는 편법 중 하나다. 자사주를 우호 세력끼리 서로 사고팔면 의결권이 부활하며 일정 수준의 우호 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자사주 악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의 자사주 활용 행태는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기형적이었다"며 "밸류업 프로그램과 당국의 제도 개선 움직임을 계기로 시장 분위기가 바뀌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반포동 집값 상승세 랠리, 8월 국평 최고가 '60억원' 기록
'플랜 B' 언급한 서울시장, 반포 토허구역 지정되나
토허제 실효성 의문 제기도, "반포는 실거주 수요도 높아"

서울 서초구 반포권역(반포·잠원동 일대) 아파트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인 지역의 투자 수요를 반포가 흡수한 영향이다.

반포권역 집값 상승세, 래미안 원베일리 60억원에 손바뀜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반포 대장주로 꼽히는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난달 전용 84㎡가 60억원(9층)에 손바뀜했다. 이는 3.3㎡당 1억7,600만원 꼴로, 전국 국민평형 아파트 중 역대 최고가 수준이다.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는 올해 초만 해도 40억원대에 거래됐으나 이후 집값이 상승하며 지난 7월 55억원으로 국평 최고가 기록을 세웠고, 약 한 달 만에 5억원이 또 오르면서 신고가를 새로 썼다.

부동산 업계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이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반포동이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하려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지역에서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토허제에 묶인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는 제약이 걸려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고, 2년간 매매·임대도 금지된다. 이런 탓에 토허제를 비껴나 갭투자가 가능한 반포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반등했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토허구역 확대" 시사

다만 반포 일대 주민들도 미래를 마냥 낙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허구역을 확대 지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라서다. 오 시장은 지난 8월 주택 공급 확대 관련 브리핑에서 "신고가가 발생하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계속된다면 토허구역 확대 지정을 포함한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포동은 서울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강남권에서도 특히 오름세가 강한 지역이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기준 같은 서초구 내에서도 반포동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가는 40억7,000만원으로 서초동(13억6,000만원), 잠원동(18억9,000만원) 등 타지역을 압도했다.

거래량도 반포에 몰렸다. 부동산 실거래가 제공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서초구 거래량 상위권엔 반포자이(83건), 아크로리버파크(66건), 래미안퍼스티지(65건) 등 반포동 아파트들이 다수 포진했다. 사실상 반포가 집값 상승의 '진앙지'가 된 셈이다. 이렇다 보니 부동산 업계에선 토허구역 확대 지정이 현실화할 경우 반포가 1순위 지역으로 꼽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거주 수요 높은 반포, "토구역 가격 억제 효과 없을 것"

다만 일각에선 반포가 실제로 토허구역에 묶일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적잖이 나온다. 반포가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큰 가격 억제 효과는 없을 거라는 시선에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허구역으로 묶이면 수요가 줄어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거주 목적 수요가 많은 도심 주택의 경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라며 "실제로 토허구역으로 묶인 압구정, 잠실, 대치 등은 실거주자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신고가가 속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 역시 "이미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압구정동에서 신고가가 쏟아지고 있고, 50억~60억 원대 반포 아파트를 대출받아 사는 비중보다 현금 부자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며 "제도 실효성과 사유 재산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반포권역의 실거주 수요를 고려하면 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신고가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러産 ADS·VCS 사용 제품, 단계적 금지
해킹 통한 정보 탈취 및 차량 원격조종 우려
G2 고래 싸움에 한국 자동차업계 반사이익 기대 

미국 정부가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커넥티드카'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정보 유출에 따른 국가 안보 우려지만, 사실상 중국 자동차의 미국 진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을 넘보는 중국의 성장세를 지금 막지 않으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결과다. 주요 경쟁자인 중국 자동차 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이 억제되는 만큼 국내 자동차 업계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커넥티드카에 中·러산 소프트웨어 탑재 금지

23일(현지시간)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중국산 소프트웨어(SW)·하드웨어(HW)를 사용한 커넥티드카의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규칙제정안(NPRM)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도로를 달리는 커넥티드카의 중국산 SW 금지는 2027년부터, HW 금지는 2030년부터 각각 적용한다. 차량 연결 시스템(VCS),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초점을 맞춰 특정 블루투스와 위성·무선 기능 탑재 차량, 고성능 자율주행 차량이 대상이다. 커넥티드카는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로, 최근 출시되는 차량 중 이런 기능을 일부라도 탑재하지 않은 차량은 사실상 없다.

상무부는 커넥티드카로 인한 위험에 대해 7개월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전소와 스마트 도로, 스마트 도시 등 중요 인프라와 차량이 더욱 긴밀하게 연결됨에 따라 다양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극단적인 예로 외국의 적대 세력이 미국에서 운행되는 모든 차량을 중단시키거나 통제권을 빼앗아 충돌을 일으키고 도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적성국이 교란과 파괴를 목적으로 우리의 중요 인프라에 악성 코드를 사전 배치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이미 확인했다"며 "도로에 수백만 대의 차량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각 차량의 수명은 10~15년이므로, 교란과 파괴의 위험이 극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 전문가들도 운전자들의 거주지, 자녀의 등교 장소, 병원 방문 장소에 관한 데이터 수집 등 미국 소비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협에 대해 경고했다.

같은 이유로 상무부는 NPRM 적용 대상국에 러시아도 추가했다. NPRM에 러시아까지 포함된 배경에 대해 미 고위 당국자는 22일 사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중국과 유사한 국가안보법을 갖고 있으며, 정부가 자동차 업체들에 데이터·시스템 접근권한을 제공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중국 상황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저가 무기 장착' 中 자동차 업체들, 신흥국으로 판로 확장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사실상 중국 자동차 산업을 정조준한 것으로 해석한다. 최근 전기차 및 커넥티드카 분야에서 중국 업체들이 급부상하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을 위협하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도 이번 규제안이 중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을 막고,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산 기술을 채택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하는 등 총공세를 퍼붓고 있는 와중에도 중국 브랜드 판매량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영국 시장조사업체 자토 다이나믹스(JATO Dynamics)가 전 세계 151개 시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국 브랜드는 1,340만 대의 신차를 판매한 반면 미국 브랜드는 1,190만 대를 판매했다. 중국 브랜드가 미국 브랜드보다 더 많은 차량을 판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출 증가율 면에서도 중국이 미국을 앞질렀다. 중국은 전년 대비 23% 늘어난 데 비해 미국은 9% 증가율을 보이는 데 그쳤다.

판매 실적을 견인한 건 비야디(BYD)였다. 신흥국으로 시장을 확장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최근 BYD는 중동, 유라시아, 아프리카 전역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동시에 라틴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도 판로를 넓혀가고 있다. 특히 그간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영향력이 컸던 멕시코 시장 점유율 확대에 열을 올리는 양상이다.

이는 비야디뿐 아니라 장화이자동차그룹(JAC), 지리자동차그룹 등 중국 주요 자동차 브랜드들도 마찬가지다. 그 결과 지난해 중국 자동차의 멕시코 시장 점유율은 19.5%까지 확대됐다. 작년에 팔린 차량 5대 중 1대는 중국차라는 의미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멕시코 시장 점유율이 6.4%였던 것과 비교하면 비약적인 성과다. 남미 최대 경제 강국인 브라질에서도 중국산 자동차의 약진이 심상치 않다.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상반기 중국 전기차의 브라질 시장 점유율은 30%를 상회했다.

여기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은 저가 공세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초인플레이션을 겪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은 제품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BYD 전기차만 봐도 최저가는 9,700달러(약 1,300만원)에 불과한데, 유럽연합(EU)이 모든 중국산 전기차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유럽산 전기차와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하다. 이런 이유로 유럽에서는 이미 중국산 차량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독일 시장조사업체 슈미트리서치에 따르면 2019년 0.1%였던 중국산 차량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2023년 2.8%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기차 점유율도 0.5%에서 8.2%로 급등했다. EU 당국이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배경이다.

中 기술 커넥티드카 퇴출, 한국엔 '호재'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번 규제에 따른 국내 자동차업계의 타격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위기보다는 기회라는 것이 중론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의 대미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미 정부의 대중 견제 강화가 국내 자동차 산업의 북미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동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글로벌 3위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 등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탑재하고 있어 이번 규정안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중국산 전기차와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던 미국 수입차 시장에서 더욱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기회다.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가 자사 6세대 자율주행 시스템 탑재 차량으로 중국 지리의 지커 전기차를 확정했다가 관세 등의 문제로 현대차 아이오닉5로 대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현대차와 웨이모의 고위급 인사들은 최근 미국 웨이모 본사에서 세 차례 이상 만나 6세대 자율주행 시스템 탑재 차량을 아이오닉5로 확정하고, 이를 위탁생산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한국GM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 등에도 미국 GM의 글로벌 커넥티비티 서비스 온스타가 탑재돼 있다는 점에서 한국GM 역시 이번 규정안 여파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르노코리아와 KG모빌리티의 경우 현재 미국 수출 건이 없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일각에선 국산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 증대를 기대하는 관측도 나오지만 중단기적인 수요 예측이 어려운 데다 국내 업체들의 생산 여력이 충분치 않아 국산차 업체들의 판매 증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매출 증가 정도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 박영민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구속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 첫 구속
중대재해·환경오염 등 'ESG 폭탄' 오명 

검찰이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경영 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첫 사례다.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구속, 중처법 위반 혐의

23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엄재상)은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이사는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관계 법령상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아 2023년 12월 6일 제련소에서 탱크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비소 중독으로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대표이사가 과거 제련소장으로 근무해 제련소 상황과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안전 체계를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배상윤 석포제련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배 소장은 관리대상 유해물질 밀폐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비소가 유출돼 근로자들을 사망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원·하청 임직원 8명도 비소 누출 당시 통제 의무를 위반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원청 법인과 하청 법인도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를 두고 영풍 측에서는 최근 고려아연이 정치권을 상대로 '영풍 비판'을 위한 로비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영풍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을 앞두고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출신인 고려아연의 고위 임원이 국회의원실을 돌며 영풍에 대한 비판과 질타를 요청했다는 소문도 있다"며 "고려아연이 최근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인사를 영입하는 등 정치권 로비력을 강화하고, 올해 국정감사를 겨냥해 '영풍 죽이기'에 몰입한다는 소문이 여의도 정가에 떠돌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에 고려아연은 소문을 일축하며 오히려 영풍의 대표이사 2명이 모두 중대재해로 구속된 특수 상황에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자사 지분 공개 매수에 나서는 중대 결정을 누가 어떻게 내린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악명의 용광로' 석포제련소

이번 검찰 수사는 지난해 12월 6일 아연 제련소인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 중 1명이 죽고 3명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현장에서 누출된 비소가 원인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사망한 노동자의 몸에서는 비소 치사량인 0.3p㎜의 6배 이상인 2p㎜이 검출됐다. 박 대표이사가 지난 2022년 비소 급성 중독 사례를 보고 받았고, 같은 해 외부기관 위탁 점검 당시에 동일 문제로 여러 번 지적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다.

사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올해 3월 8일에는 냉각탑 석고 제거 작업을 하던 50대 초반 임시직 노동자가 떨어진 석고 물체에 맞아 사망했고, 3월 18일에는 하청업체 직원이 아연 쇳물에 두 다리가 빠져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지난달 2일에는 석포제련소 제2공장 옥상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하청업체 직원이 열사병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20년간 석포제련소에서 사망한 14번째 근로자였다.

10년간 적발된 환경법 위반만 76건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행태도 심각한 수준이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10년 동안 환경법령 위반 사례가 76건이나 적발됐고 25차례나 고발되는 등 고질적인 환경 오염과 재해 사고로 악명이 높다. 게다가 영남 지역의 젖줄 낙동강의 발원지인 봉화군 석포읍에 위치하고 있어 낙동강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이 곳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카드뮴 등 중금속이라 우려가 큰 상황이다.

경북 봉화의 깊은 산골에 위치해 있어 일반인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영풍 석포제련소가 관심을 받게 된 것은 2014년부터다. 당시 제3공장을 불법 증축하려다 이에 반발하는 주민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영풍제련소대책위가 꾸려지며 연일 언론을 장식했다. 하지만 봉화군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주민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풍그룹은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14억원을 내고 2015년 5월부터 제3공장 가동을 강행했다. 그러다 이후 시민단체와 환경부의 조사를 통해 광범위한 환경오염 실태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영풍그룹은 지난 10여 년간 국회 국정감사에 불려 나오는 단골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하지만 국회의 거센 질타도 지자체의 명령도 석포제련소를 막지 못했다. 경상북도는 2019년 환경부 조사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과 폐수처리 부적정 운영이 적발되자 제련소에 조업정지 2개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석포제련소는 조업정지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지난 6월 1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거듭되는 패소에도 소송을 계속하는 시간 끌기로 6년째 정상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 딥페이크 가해 고교생, 검찰 송치
확인된 피해자 총 4명, 학원강사 등도 포함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퇴학’ 처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소셜미디어)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고교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고교생은 퇴학 처분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관련 입법 논의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4명 얼굴 나체사진에 합성한 고교생, 檢 송치

23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고교생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A군은 지난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를 비롯한 4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피해 교사 2명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A군의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피해 사실도 확인했다. A군은 경찰에서 “예뻐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SNS 계정을 분석해 신속히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며 “총 4명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 A군을 퇴학 처분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 관련 조치는 총 7가지로 나뉘며 이 중 퇴학은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세에 법안 논의 속도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갈수록 확산하는 가운데 관련 입법 논의에도 불이 붙었다. 앞서 지난 202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딥페이크 음란물 제재의 근거가 마련된 바 있으나 ‘반포 등을 할 목적’이 구성 요건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지할 목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드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제작자에게 반포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다. 직장 동료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했음에도 반포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한 사례가 있을 정도다. 지금의 사태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국회가 관련 입법을 방기해 온 결과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피해 촬영물 '완전한 삭제'도 어려워

개정안에 담긴 내용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유포된 제작물을 삭제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자 일부는 디지털 장의사를 고용하기도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 특히 국내와 달리 해외 사이트에 올라간 게시물의 경우 작업에 기약이 없어 의뢰 비용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다만 금전적 지원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전문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설 디지털 장의사를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또한 디지털 장의사를 통한 작업은 '완벽한 삭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온라인에 유포된 제작물은 끝없이 복제돼 다양한 형태로 보존되기 때문이다.

현재도 정부 차원에서 삭제 요청 지원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속도와 양을 따라잡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 이와 관련해 이은의 변호사는 "국가 차원에서 금전적인 지원은 물론 기술적으로 디지털 관련 성범죄를 온라인상에서 차단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개보위-구글, 행정소송 6차 변론 열러
개인정보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면 위법” 
구글 “핵심 내용에 대해 적법한 동의 받았다”

구글이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섯 번째 변론이 진행됐다. 과징금은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구글 계정 가입 과정에 나오는 ‘옵션 더보기’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구글 회원 가입시 '동의' 항목 기본으로 설정

23일 법조계와 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제기한 개인정보위 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6차 변론이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2년 개인정보위가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사유로 과징금 692억원을 부과하자, 이에 반발한 구글이 지난해 2월 제기한 것이다.

6차 변론기일 당시 구글 측과 개인정보위 측은 모두 구글 계정을 만드는 방법을 법정에서 시연했다. 구글의 ‘개인 정보 보호 및 약관’ 화면에는 ‘정보의 보유 기간’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 항목에 이어 옵션 더보기 항목이 나오는데, 다른 항목과 달리 옵션 더보기는 오른쪽에 있는 ‘V’를 클릭해야 세부 내용을 볼 수 있게 돼 있다.

이를 열면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행태 정보를 수집해도 되는지를 묻는 항목이 나타난다. 행태 정보란 다른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방문 이력, 구매 및 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사나 기호,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상 활동에 관한 정보를 뜻한다. 이 정보는 구글의 주수입원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데, 문제는 옵션 더보기에서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기본 설정은 ‘동의’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가입자가 옵션 더보기를 못 보고 지나치거나 동의 여부를 정하지 않더라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얘기다.

개인정보위 vs 구글 입장차 대립 첨예

하지만 이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먼저 개인정보위 측은 “옵션 더보기 항목은 처음부터 가려져 있는 항목인 데다 가입 절차에서 이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어서 대다수의 이용자는 이를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해당 항목은 기본값이 동의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자가 사후적으로 동의 거부를 해야만 동의가 철회되는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이라며 “이용자가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데 사업자가 숨겨놓은 옵션 창을 새로 열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을 거쳐야 한다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명확한 고지라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개인정보위는 무엇보다 구글이 해외에서는 이와 다른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유럽에서는 옵션 더보기 세부 내용이 숨겨져 있지도, 동의가 기본값으로 설정돼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반면 구글 측은 “행태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구글이 아닌 웹 사업자나 앱 사업자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플랫폼으로 정보 수집 도구를 제작·배포할 뿐, 행태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을 책임은 구글을 통해 접근하는 웹이나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구글은 웹·앱 사업자가 이를 설치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수집되는 항목을 선택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려면서 “설령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의무가 구글에 있더라도 구글은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며 “이용자가 동의를 구하는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을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했다면 적법하다고 판단한다”는 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어 “옵션 더보기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별도의 설정을 통해 동의 철회가 가능했었는데 옵션 더보기가 생김으로써 계정 생성 단계에서도 동의 범위나 철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해 선택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였으며 이용자를 기망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미국법상 '비공개' 대상이어도 공개 여부 판단해야

이런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구글이 사용자들의 인터넷 이용 상황을 비밀리에 추적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과 합의한 바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위의 승소를 점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구글과 소비자 측이 예비 화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히며 다음 재판을 보류했다. 화해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 측 변호사들은 조정을 통해 구속력 있는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원고 측은 브라우저를 프라이빗 모드 등으로 설정해도 구글이 분석기술과 쿠키 등을 통해 사용자의 행동을 추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글이 사용자의 친구와 취미, 좋아하는 음식, 쇼핑 습관 등 사적인 정보를 상세하고 광범위하게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글은 지난해 8월 소송의 기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로저스 판사는 구글이 비공개 모드로 검색할 때 사용자의 자료를 수집하지 않겠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정보 수집에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해 나온 대법원 판결도 개인정보위 승소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작년 4월 대법원 3부는 구글 회원 A씨 등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4년 2월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사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구글 측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고, 재차 답변을 요청했으나 결국 답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미국 본사인 구글에게 비공개 의무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현황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고 2심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며, 구글이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또 구글코리아에 대해서도 위치정보서비스와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므로 열람·제공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원고 측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글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였다.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외국 법령의 존재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해당 법령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등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외국 법령의 존중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비공개 요건이 충족돼 실질적으로 비공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