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군사 위협 인식 확산으로 유럽 전반의 안보 판단 변화
군사 대응 체계 재정비와 복무 제도 논의 확대
우크라이나 사례를 계기로 방위 협력과 시민 기반 안보 체계 강화

본 기사는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의 SIAI Business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SIAI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력에 대한 공포는 2025년 12월 이후 유럽 정치 전반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유럽인의 3분의 2 이상이 러시아와의 직접 충돌에서 자국이 승리하기 어렵다고 인식하면서, 안보 불안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 그 결과 국방비를 줄여오던 국가들은 군 전력 복원에 나섰고, 정치적으로 분열돼 있던 집단도 공통의 위협 인식 아래 결속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외부 위협이 분명해질수록 내부 갈등은 약화되고, 안보 강화를 약속하는 지도자에게 권한과 신뢰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변화가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흐름이 지속될 경우 서유럽 국가들은 국방비 증액을 넘어 의무 군복무 재도입까지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군사적 대비와 정치적 결속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위기는 이제 유럽 대륙 전체의 과제가 됐다.

위협이 만드는 정치적 결속

국가적 단합은 위기 상황에서 선택의 결과로 설명되곤 한다. 실제로는 외부 위협이 정치의 작동 방식을 단순화하면서 결속을 만들어낸다. 위협이 분명해질수록 정당 간 갈등은 약화되고, 안보와 질서를 강조하는 지도자에게 권한이 집중된다. 이러한 결집 효과는 위기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돼 왔다.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그 강도가 더 크게 나타난다. 러시아 여론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 국민 사이에서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했고, 서방 국가에 대한 반감도 함께 확대됐다. 동시에 해외 이주를 고려하는 비율은 줄었으며,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은 더 경직된 방향으로 이동했다.

이 같은 변화는 위협에 대한 집단적 반응에서 비롯된다. 위험이 커질수록 사회는 통제와 안정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고, 정부의 미디어 관리와 반대 의견에 대한 제재는 이러한 흐름을 강화한다. 외부 위협은 개인의 태도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정치 제도와 권력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 현상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나타나지만, 작동 조건은 분명하다. 위협이 가깝고 명확하며 장기화될수록 사회적 결속은 강화된다. 불안을 안보 정책과 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은 신뢰를 얻는 반면, 그렇지 못한 정당과 기관은 영향력을 잃는다.

지도자들이 주목해야 할 점은 사람들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결속하는가다. 사회는 전쟁의 결과보다 국가가 실제로 방어하고 있다는 신호에 반응한다. 방어 체계가 작동하고, 내부에서 적을 돕는 행위가 통제될 때 결속은 강화된다. 우크라이나 사례는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조직적인 저항 체계가 구축된 지역에서는 사회적 결속이 빠르게 강화됐고, 적에 협력한 인물은 적발돼 처벌됐다. 반면 대응 방향이 불분명하거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았던 지역에서는 분열이 남았다. 이러한 정치적 역학은 이제 발트 국가에서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유럽 전반의 정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시험, 조건부 결속

우크라이나 사회의 결속은 여러 지표에서 확인된다. 2024년 기준, 과거 정치·문화적 성향이 달랐던 지역을 포함해 응답자의 90% 이상이 우크라이나인이라는 정체성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했다. 일상 언어와 미디어, 행정 전반에서 우크라이나어 사용도 뚜렷하게 늘었다. 러시아의 침공은 2014년 이후 이어져 온 정체성 변화와 국가 방어를 결합시키며 사회 전반의 결속을 강화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사회 내부의 인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전투와 동원, 경제적 부담이 누적되자 2025년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논의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이전보다 완화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는 즉각적인 타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수의 우크라이나인은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외부의 확실한 안보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교육과 행정 현장에서 구체적인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습과 정전 가능성을 전제로 학사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민방위 훈련을 강화하고, 시험 일정과 장소를 분산하며, 원격 수업 체계를 병행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정치 지도부 역시 같은 방향에서 사회적 신뢰를 관리해 왔다. 서방의 군사 훈련 지원과 방공 체계 제공, 나토 가입 가능성을 둘러싼 지속적인 신호는 우크라이나 사회가 장기전에 대비할 수 있다는 인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외부 보장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사회적 안정과 결속을 유지하고 있다.

키이우에서 유럽으로 확산되는 군비 재편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위험 인식을 바꿨다. 2014년 나토 회원국 가운데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국방에 지출한 국가는 세 곳에 불과했다. 2025년에는 모든 회원국이 이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지출 확대는 각국의 전력 증강 계획과 무기 조달, 전쟁 대비 체계에 직접 반영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방위 산업에 대한 개입 범위를 넓히고 있다. 탄약 생산 지원 법안(Act in Support of Ammunition Production, ASAP)은 2025년 말까지 연간 155㎜ 포탄 200만 발 생산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 계획에 따라 화약·폭약 생산과 포탄 조립 전반에 투자가 집중됐고, 방위 산업의 생산 일정도 이에 맞춰 조정되고 있다.

위협은 전통적 전장에만 머물지 않는다. 유럽 각지에서 사보타주(파괴 공작)와 방화,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면서 경찰과 정보기관의 대응 부담이 커졌다. 이에 따라 국가 간 정보 공유와 공조 체계도 강화됐다. 여론 역시 변화했다. 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유럽인 다수는 EU 차원의 공동 방위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개별 국가가 단독으로 러시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방위 자원 공유와 비축 확대, 비상 대응 훈련을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군 복무 제도도 조정 단계에 들어갔다. 덴마크는 의무 징병 대상에 여성을 포함시켰고, 라트비아는 중단했던 징병제를 재도입했다. 스웨덴은 징집 인원과 임무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독일은 자발적 복무 제도를 도입한 뒤, 참여가 부족할 경우 의무화를 검토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향후 5년 안에 서유럽 다수 국가는 의무 또는 준의무 복무, 민간 대체 복무, 예비군 강화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편할 가능성이 크다.

군 복무 확대가 남긴 과제

외부 위협이 사회적 결속을 이끄는 상황에서 정치의 역할은 이를 제도로 흡수하는 데 있다. 그 출발점은 군 복무 제도다. 여러 유럽 국가는 군 복무를 병력 확보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전반이 참여하는 공적 의무로 재설계하고 있다.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참여 대상을 넓히고, 예비군 중심 운용과 보건·인프라 분야의 민간 대체 복무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교육과의 연계도 강화되고 있다. 학생 유예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업 진도와 연동함으로써 복무가 학업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계한다.

이러한 설계는 군비 확충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요하다. 유럽의 학생과 시민은 이미 공역 폐쇄, 사보타주 위협, 정보전에 노출돼 있다. 교육 체계가 위기 상황을 전제로 운영될수록 혼란은 줄어든다. 온라인 전환이 가능한 수업 구조, 가정 단위의 대피 경로 공유, 지방정부의 백업 체계 점검은 위기 대응의 기본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징병을 둘러싼 우려도 제도 설계 과정에서 함께 다뤄져야 한다. 부적합한 배치와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집중, 교육 기회 축소는 현실적인 문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조정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보편적 적용 원칙을 유지하되, 운용에서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과학·간호 전공자는 병원과 연구 현장에서 복무하는 편이 사회 전체의 효율을 높인다. 복무에 대한 보상은 명확해야 하며, 복무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과 경험은 자격과 인증으로 이어져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역시 사회적 기여가 분명한 민간 업무를 통해 제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다.

재정 운용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방 예산 확대와 함께 무기 가격과 인건비, 에너지 비용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장기 계약과 공동 발주, 표준화를 통한 산업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교육 부문에서도 비상 전력과 보안 네트워크 확보, 위기 상황에서의 교육 운영 훈련, 지역 단위의 전환 역량 준비가 사회 전체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현재 유럽에서 나타나는 결속은 방어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여론은 공동 방위와 법치, 동맹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움직인다. 우크라이나에서도 핵심 요구는 안보 보장을 전제로 한 평화였다. 정책이 역량과 보장에 초점을 맞출수록 결속은 제도 안에서 유지되고, 민주적 통제도 함께 작동한다.

대다수 유럽인이 자국 단독으로는 러시아를 상대하기 어렵다고 인식한 이후, 유럽의 선택은 분명해졌다. 국방비 증액과 포탄 생산 확대, 군 복무 재검토가 동시에 진행됐고, 학교와 병원, 지방 행정도 안보 체계의 일부로 편입됐다. 외부 위협에 따른 결집은 이미 사회 전반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 흐름은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확실한 안보 보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이제 유럽은 방위 협력 확대와 군 복무 제도 재편, 정부와 시민 간 새로운 합의를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 관건은 결집을 어떻게 제도로 정착시키느냐다. 신뢰를 얻는 정책과 교육·보건 분야까지 포괄한 복무 체계, 시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운영이 갖춰질 때 유럽은 자유를 훼손하지 않고도 침략을 억제할 수 있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Foreign Threat Consolidation: From Kyiv to the Continent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