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 인사청문회 일정 줄줄이
국방장관 후보자 성폭행 논란 일파만파
“의회민주주의가 빚은 촌극” 평가도

이달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화당원들에게 더 강인해질 것을 주문했다. 취임 전후 예정 각료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자가 나올 것을 우려한 데 따른 발언으로, 민주당의 맹공에 똘똘 뭉쳐 맞설 것을 당부하는 모습이다. 동시에 차기 백악관 비서실장을 통해서는 ‘SNS 자제령’을 내리며 집안 단속 또한 강화하고 나섰다.

상원 100명 중 공화당 53명, 이탈 표 막기 총력전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우리의 위대한 지명자 중 많은 이들의 인준 절차를 부적절하게 정체시키고 지연하려 하고 있다”며 “그들이 갖은 속임수를 곧 시도할 텐데, 공화당원들은 이를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겐 해결해야 할 많은 중대 문제가 있다”며 “이들 문제 대부분은 민주당이 촉발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공화당원들이여, 똑똑하고 강인해져라”고 촉구했다.

각료 후보자들의 인준 권한을 갖는 미국 연방 상원은 조만간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 주요 인사로 지명된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한다. 오는 14일에는 국방장관 후보자인 피트 헤그세스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헤그세스 후보자를 비롯해 ‘백신 회의론자’로 불리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트럼프 당선인의 정적을 겨냥한 보복을 시사한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지명자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을 내비치고 있다. 오는 3일 임기를 시작하는 제119대 연방 상원의원 100명 중 공화당 소속은 53명으로, 이들 가운데 4명만 이탈해도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한 인물의 인준은 부결될 공산이 크다.

이에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집중적인 내부 단속에 돌입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차기 백악관 비서실장에 지명된 수지 와일스가 각 후보자에게 “백악관 법률고문으로 내정된 데이비드 워링턴의 승인 없이 SNS에 게시물을 올리지 말라”는 내용의 메모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매체가 확보한 해당 메모에서 와일스는 “이는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SNS 활동 자제를 주문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버티기 돌입한 국방장관 후보자

이 같은 내부 단속은 트럼프 당선인이 애초 법무장관 후보에 지명한 맷 게이츠 전 공화당 하원 의원의 사퇴로 본격화했다. 지난달 13일 게이츠의 지명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은 의회에서 보고서 공개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여왔다. 이후 게이츠가 두 여성에게 성관계 대가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1만 달러(약 1,400만원)가 넘는 돈을 송금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면서 그를 둘러싼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심지어 일부 공화당 의원도 게이츠 인준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했다.

결국 게이츠는 지난달 13일 X(옛 트위터)에서 “내 인준이 트럼프 정권 인수의 중요한 과업에 방해가 되고 있다”며 “오래 실랑이하며 불필요하게 낭비할 시간이 없는 만큼 법무장관 고려 대상에서 내 이름을 거둬들이겠다”고 말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게이츠 인준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던 트럼프 당선인은 게이츠의 해당 발언 직후 법무장관 후보자로 팸 본디 전 플로리다주(州) 법무장관을 임명했다. 본디는 트럼프 당선인의 탄핵 재판 당시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인물 중 하나다.

게이츠를 둘러싼 논란은 그의 자진 사퇴로 일단락됐지만,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 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헤그세스는 지난 2017년 10월 공화당 여성 연맹 주최 행사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담긴 22페이지짜리 경찰 보고서가 공개된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사건 당시 헤그세스가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갔고, 방에서 나가려는 걸 몸으로 막아섰다”고 진술했다. 다만 헤그세스는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연방 상원의 인사청문회 돌파 의지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의회민주주의 앞에선 ‘표현의 자유’도 뒷전

국제사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집안 단속이 SNS 자제령의 형태로 나타난 데 주목했다. 그간 SNS 기업들의 자체 검열을 막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온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와 상반된 조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으로 각각 지명한 브렌던 카, 앤드루 퍼거슨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같은 SNS 기업들이 특정 콘텐츠가 유해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검열해 콘텐츠를 삭제하는 걸 막겠다는 입장이다.

FCC는 미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앞서 변호사 출신인 카 FCC 위원장 지명자는 빅테크를 ‘검열 카르텔’이라고 부르며 이들의 유해 콘텐츠 정책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퍼거슨 FTC 위원장 지명자 또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플랫폼들에 반독점법을 적용할 계획임을 알렸다. 이를 통해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X에서 광고를 철회한 기업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광고주들이 광고 철회를 공모한 혐의가 반독점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트럼프 당선인 측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유럽 규제 당국의 정책 방향과는 정반대다. 유럽에선 SNS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 관리를 너무 느슨하게 한다며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NYT는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복귀하면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의 간극이 더 벌어질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위협만으로도 SNS 기업들이 적극적인 콘텐츠 관리를 주저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차기 행정부의 SNS 자제령은 서로 흠집 내기가 일상인 의회민주주의에서 승리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일부 출근’ 하이브리드 형태 증가
상주인구 적은 도시 출근율 낮아
교섭 건너뛴 일방적 출근 통보에 반발↑

미국 내 주요 기업들과 공공기관이 사무실 복귀(Return to Office·RTO) 의무화 문제를 놓고 노사 간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업무 효율 극대화를 주장하는 회사 측과 장시간 출퇴근에 따른 피로도가 역효과를 낳을 것이란 근로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다. 근로계에서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RTO 의무화 이면에 감원 의도가 숨어있다는 지적과 함께 재택근무의 전면 중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장거리 근로자 피로도 증가 예상

1일(현지시각) 미국 통계분석기관 플렉스인덱스(Flex Index)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미국 기업의 약 32%가 전면 출근제를 운용하고 있다. 같은 기간 일주일에 3일 이상 출근을 의무화한 기업은 28%로 직전 분기(19%) 대비 9%p 증가했다. 이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중 일부는 사무실 근무를, 일부는 재택근무를 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도시별 사무실 복귀 비율에서는 뉴욕시와 마이애미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들 도시의 사무실 복귀 비율은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7월 당시의 90%에 육박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는 해당 비율이 50%가량에 그치며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상주인구가 적은 도시일수록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샌프란시스코 인구는 2020년 87만 명에서 2022년 말 80여만 명으로 2년 사이 8% 넘게 감소했다.

미국 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RTO를 추진한 기업은 아마존이다. 앤디 재시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9월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낸 이메일을 통해 재택근무 전면 폐지를 선언했다. 그는 “우리는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장점이 훨씬 많다고 믿는다”며 “내년(2025년) 1월 2일부터 주 5일 사무실 출근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마존은 사무실을 확보하지 못해 해당 일정을 잠시 연기한 상태다.

공무원들 역시 사무실 출근을 통보받았다. 차기 행정부에 신설되는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와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는 지난해 말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재택근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특권이었던 만큼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연방 공무원에게는 미국 납세자가 급여를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집단은 즉각 반발했다.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물가가 저렴한 지역으로 이주해 업무를 처리하던 이들의 경우 장거리 출퇴근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연방정부 공무원은“가장 가까운 사무실도 출퇴근에 2~3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사무실 출근을 강요하면 공무원들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역효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토로했다. 에버렛 켈리 미국 공무원 연맹(AFGE) 회장 또한 “근로조건 변경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단체 교섭 절차를 통해 협상해야 한다”며 차기 행정부의 일방적인 사무실 출근 통보에 반감을 드러냈다.

자진 퇴사 유도하려는 기업·기관

근로계는 업무 효율 극대화를 내세운 공공기관과 기업의 RTO 의무화 이면에 인력 감축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앞서 언급한 기고문에서 “연방 공무원에게 주 5일 사무실 출근을 의무화하면,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방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력을 추려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두 사람은 “특정 직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인원 감축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아마존 역시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아마존은 전면 출근제를 선언하면서 관리자 직급을 대폭 축소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시 CEO는 “우리는 ‘회의 준비를 위한 회의’ 같은 불필요한 의사 결정 과정을 과감히 생략할 것”이라며 올 1분기까지 관리자급 직원 15%가량을 해고할 계획을 시사했다. 일방적인 정리 해고에 수반되는 각종 의무를 피하려는 의도다. 기업의 근무 형태에 반발한 직원의 자진 퇴사에는 회사가 퇴직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IT 기업 델 또한 재택근무 종료를 선언하며 인력 감축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델은 지난해 상반기 원격 근무 직원들에게 사무실로 출근해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계속 원격 근무를 하라는 선택권을 줬다. 단, 원격 근무를 선택한 직원에게는 앞으로 승진이나 수평 이동이 없을 것이며, 향후 인력 감축 시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근로자 사이에서 “소리 없는 약탈”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 배경이다.

팬데믹이 불러온 신(新) 노사갈등

다만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구성원들의 전면 출근을 압박하는 데 있어 여러 현실적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이란 평가 또한 비등하다. 사무실 확보를 비롯한 여러 과제가 산적한 탓이다. 일례로 정부 청사 건물을 관리하는 미국 연방총무청(GSA)은 최근 몇 년 사이 관리비 절감을 이유로 사무실 건물을 적극적으로 처분해 왔다. 지난달에는 사용하지 않는 연방 사무 공간 150만ft²에 대한 처분 절차를 시작했으며, 이에 앞서 팬데믹 기간에는 국제개발처(USAID), 법무부, 보훈부, 재무부, 국세청(IRS), 환경보호청(EPA) 등이 보유 부동산 대거 정리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사무실을 확보하려면, 당장 인력 감축을 통해 확보되는 것보다 훨씬 큰 수준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핵심 인력의 이탈 또한 고려해야 할 요소다. 직장 리뷰사이트 블라인드에서 아마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시 CEO가 전면 출근제를 통보한 후 응답자의 73%가량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고려 직원 가운데 상당수는 간부급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핵심 인력의 이탈이 가시화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나아가 새로운 간부급 직원을 채용할 때도 사무실 출근 의무 조항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근로계 전반의 평가다. 니콜라스 블룸 스탠퍼드대 경제학 교수는 자신의 SNS에 향후 1년 내 아마존에서 발생할 일을 예측해 시나리오로 제시하며 “(아마존의) 퇴사율은 30%에 육박할 전망이며, 이를 확인한 회사는 주 5일 출근 결정을 조용히 철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美 고용 시장 노동 수요 감소, 실업자 늘어
노동 생산성은 오히려 눈에 띄게 개선
연준 의장 "높은 노동 생산성이 빠른 성장 가능케 했다"

미국 고용 시장의 근로자 수요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으면서다. 다만 근로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지표인 노동 생산성은 오히려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美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급증

2일 관련 시장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12월 8~14일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1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주(186만4,000건)보다 4만6,000건 증가한 수준이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고용 시장 충격이 발생했던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세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실직한 사람이 일자리를 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AP통신 역시 "2주 이상 청구 규모가 늘어났다는 것은 경제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하며 미국 고용 시장의 약화 조짐에 주목했다.

노동 생산성은 오히려 향상

주목할 만한 부분은 실업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의 노동 생산성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미국의 노동 생산성은 2.2% 성장했다. 최근 6분기 평균 증가율은 2.6%로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이전 10년간 평균치(1.2%)를 크게 웃돈다.

미국의 생산성 향상을 견인한 주요 요인으로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연방정부의 혁신 지원 정책 △중소기업의 기술 도입 △고숙련 이민자 유입 등이 꼽힌다. 에퍼리시터스 이코노믹스의 조셉 폴리타노는 특히 기업과 공공부문의 주도적인 혁신 정책이 생산성 급증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야르데니 리서치의 에드워드 야르데니 회장은 이 같은 변화에 따라 2025년 미국의 생산성 증가율이 2.5~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는 1995~2005년 IT 혁명 시기의 평균 증가율(3.1%)에 근접한 수준이다.

인플레이션 부담 완화

일각에서는 높은 노동 생산성이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평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면 기업들은 과잉 고용을 줄이고, 높은 임금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성을 방어할 수 있게 된다. 실제 노동 생산성이 눈에 띄게 성장한 올해 3분기 미국의 비농업 부문 단위 노동비용(산출물 1단위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비용)은 0.8%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기업의 과잉 고용 리스크가 줄면 인플레이션 부담이 완화되며 국가 재정 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역시 이 같은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연준은 노동 생산성 저하 상황을 고려해 장기 성장 전망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경제 성장은 연준의 예측을 지속적으로 웃돌았다. 이와 관련해 리사 쿡 연준 이사는 “생산성을 장기 추세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는 매우 어렵다”며 "최근의 생산성 상승은 통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또한 미국의 노동 생산성 향상 추세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텍사스 댈러스에서 열린 댈러스 연방은행 주최 행사에 참석해 “노동 생산성은 지난 5년간 팬데믹 이전 20년 동안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성장해 경제의 생산 능력을 높이고, 과열 없는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고 발언하며 미국의 경제 성장에 노동 생산성이 미친 영향을 강조했다.

미·중 조선업 생산력 차이 '232배'
美 해상안보 위해 상선 250척 운용키로
국내 업체들 수주 기회 확대 기대

미국이 중국 해운력 견제를 위해 한국과 일본 조선소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내 조선업계에 다시 한번 훈풍이 불고 있다. 현재 미국은 80척의 원양 화물선을 보유하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은 232배 큰 조선 능력을 바탕으로 5,500척을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선박은 국제 상업 화물의 2% 미만만을 운송하고 있어, 해상 운송의 대외 의존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美 의회,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2일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최근 미국 공화당 및 민주당 소속 상·하원 의원 4명은 미국 선적 상선을 10년 내 250척까지 늘려 '전략상선단'을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 시설법’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윈스턴 앤 스트론의 찰리 파파비자스 해양실무의장은 "아시아 조선소들에 두 가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중간 선박 수주 기회와 함께, 250척의 안정적 수요가 미국 조선소 투자 유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한화그룹은 지난해 12월 19일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1억 달러(약 1,460억원)에 인수한 데 이어 추가 인수도 검토 중이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미국 마지막 상선 생산업체 중 하나다.

법안은 이 외에도 백악관 해양안보보좌관 신설, 정부 화물의 미국 선박 운송 의무화, 2029년부터 중국발 상업 화물의 일부 미국 선박 운송 의무화, 미국 조선소 투자에 대한 25% 세액공제 등을 담고 있으며, 이달 3일 새 회기에서 재상정될 예정이다.

해양 패권·함정 규모, 中이 앞서

이번 법안 발의는 표면적으로는 상선 해운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목표지만 진짜 속내는 중국에 밀린 해상 안보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비등하다. 2022년 말 기준 미국의 건조 중인 원양 선박은 5척에 불과한 반면, 중국은 1,794척을 건조 중이다. 더군다나 현재 미국에 수입되는 재화의 2%만 미국 선적 선박을 이용하는 수준이다. 미국 선적 국제무역 상선(해군 지원선 포함)은 80척 수준으로 감소했고, 미국 내 조선소 수도 20개 규모다.

이에 반해 중국은 막강한 조선업 인프라를 구축한 상태다. “반세기 만에 미국이 해상에서 패배(defeat at sea)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이 현재 세계 최대 규모 함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엔 보유량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20년 양(함정 수)에서 미국을 처음 추월한 중국 해군이 이제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등 첨단 군함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어 질의 차이도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세계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해군 규모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2년 집권한 이후 10여 년 동안 빠르게 팽창했다. 1999년 이후 증강된 중국 해군력의 70% 이상이 시진핑 1·2기(2012~2022년) 때 누적된 것이다. 앞서 중국 지도부는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해군 강화, 해외 군사기지 확보를 목표로 하는 ‘해양 강국’ 건설을 국가 발전 전략으로 채택했다. 2017년 19차 당대회 때 시진핑이 해군 증강을 ‘중국몽 실현의 필연적 선택’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같은 시기 중국 해군 전략도 ‘방어’에서 ‘확장’으로 기조가 바뀌었다. ‘제1도련선’ 안에서 적을 방어하는 ‘근해(近海) 방어 전략’이 그 너머로 해군력을 확장하는 ‘원해(遠海) 호위 전략’으로 진화했다. 도련선은 중국이 설정한 가상의 대미 방위선으로, 제1도련선은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 제2도련선은 오가사와라 제도~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를 잇는다. 중국 해군이 제1도련선 밖으로 나아가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은 2차 대전 이후 태평양을 장악해 온 미 해군에 정면으로 맞서며, 남중국해부터 서태평양까지 진출하겠다는 의미다. 2차 대전 이후 압도적 해군력을 유지하며 세계 패권을 놓치지 않았던 미국 입장에선 큰 위협일 수밖에 없다.

트럼프, 한국에 ‘선박 협력’ 손 내민 배경

문제는 이 같은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데 있다. 조선업의 역량 차이 때문이다. 미 해군정보국의 ‘중국 해군 건조 추세와 미국 해군 건조 계획(2020-2030)’ 자료를 보면, 중국은 미국 최대 조선소보다 규모와 생산성이 더 큰 상업용 조선소를 수십개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유출된 미국 해군 브리핑 자료에는 미 해군정보국이 평가한 미·중 조선업 역량 차이가 그래픽으로 등장하는데, 한 국가가 1년에 건조할 수 있는 총톤수 기준으로 중국 조선소의 생산능력을 약 2,325만 톤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10만 톤 이하로, 중국의 생산 역량이 미국의 최소 232배에 이른다는 의미다.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며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선박 건조 능력'을 협력 희망 분야로 지목한 배경에도 이 같은 위기감이 작용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얘기한 협력은 크게 두 가지를 뜻한다. ‘수리’와 ‘조선소 인수’다. 미국 번스-톨리프슨 수정법(USC 8679)은 외국 조선소에서 함정 건조를 금지하는데, 이는 안보 문제 때문이다. 이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한국·일본 등 외국 조선소가 미 해군의 배를 만들 순 없다.

하지만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즉 수리는 예외 조항을 통해 일부 가능하다. △해외에 배치된 미 해군의 군함을 한국·일본 등 동맹국 조선소에서 빠르게 수리하고 △이들 나라 기업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해 미국 조선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려 주길 기대한다. 미국 선주들이 내년부터 한국 및 일본 조선사와 2029년 납기 상선 건조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되는 배경이다.

더불어 외국 주체가 미국 내 상선 및 군함 조선소, 기자재 업체, 강재 제작 시설에 투자할 경우 이를 적격 투자로 분류하고 금융이나 고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미 해군 부활을 위한 한국의 역할’ 보고서에서 “한국이 미국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고 한국에서 미군 함정을 정비하는 데 참여한다면, 한-미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전략적 계산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