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대주주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 본허가 불발
고객 수익률 조작 및 비위 행위로 미래에셋증권 전 임원 구속
채권 돌려막기 관련 금감원 조사도 진행 중, CEO 징계 위기

미래에셋생명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진출이 2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올해도 금융당국에 본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본허가 심사는 요원해 보이는 상황이다.

금융위, 미래에셋생명 마이데이터 본허가 심사 또 보류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미래에셋생명의 마이데이터 본허가 심사를 또다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에셋생명이 처음 마이데이터를 본허가를 신청한 건 지난 2022년으로, 현재까지 답보 상태다. 대주주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찰과 금감원의 수사 및 조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가 신사업을 취급하기 위해선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데, 이때 금융사 대주주 자격을 확인하는 적격성 심사가 병행된다. 금융사에 의결권이 있는 대주주가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경우 신사업에 대한 심사가 중단되는 식이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선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금융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금감원 검사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현황을 파악한 결과 아직 검사와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검찰 압수수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생명 신사업 진출이 또다시 늦춰지면서 타사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초기 이용자 확보가 중요한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시장 선점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해석이다. 현재 국내에서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총 69곳으로, 이 중 보험업계에서는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손해보험 등 대형사들이 지난 2022년부터 본허가를 획득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최근엔 농협생명도 마이데이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는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2.0 시대를 예고하면서 본격적인 활성화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미래에셋생명은 아직도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랩·특정금전신탁에 임원 비위까지, 작년 금감원 조사만 3차례

미래에셋생명의 마이데이터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금융권의 내부통제 관련 이슈로 수차례 금감원 감시망에 오르내렸다. 채권형 랩·신탁 불건전 영업부터 정치인에 대한 라임 펀드 조기 환매 권유 등까지 문제가 드러나면서 금감원은 자금 세탁방지까지도 들여다봤다. 회사 임원이 10년 동안 고객의 수익률을 조작하고, 고객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손실을 보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당사자인 미래에셋증권 프라이빗뱅커(PB·자산관리 전문가) 윤모씨는 지난해 9월 구속됐다. 윤씨는 A그룹 회장 일가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손실을 보고도 가짜 서류로 수익이 난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손실이 커지자, 파악하고 있던 회장 일가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이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손실을 메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또 A그룹 회장 일가의 동의 없이 회사 주식 141억원어치를 몰래 매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합병하기 전 대우증권에서 근무하던 인물이다.

미래에셋증권만 단독으로 검사를 받은 사안도 있다. 금감원은 2019년 불거졌던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자산운용·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규모 환매 사태를 올해 초 재조사하면서 라임자산운용이 다선의 국회의원에게 투자금을 일부 돌려준 것을 확인했다. 이후 언론에 의해 해당 의원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 그가 받은 금액은 1억6,400만원인 것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환매 과정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입했던 ‘라임마티니4호’의 판매사가 미래에셋증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매는 미래에셋증권의 권유에 따라 이뤄진 것뿐, 의원으로서 어떤 위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이 김 의원 등 라임마티니4호 가입자에게 환매를 권유하게 된 배경과 다른 라임자산운용 펀드들에 대해서도 환매를 진행하게 됐는지 등을 살폈다.

'채권 돌려막기' KB·하나증권 CEO에 징계 처분, 미래에셋 징계 피해 갈까

특히 미래에셋증권의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업무와 관련된 불건전 영업 등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 문제는 최고경영자(CEO) 제재 위기로까지 번진 사안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하나증권·KB증권·한국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SK증권·교보증권·유안타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 등 9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랩·신탁 영업관행을 집중 점검하고 다수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9개 증권사 모두에서 운용역들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사별 손실전가금액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와 총 6,000여 회의 자전거래를 통해 특정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다른 고객의 계좌로 고가 매도해 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비정상적인 거래로 고객에게 손해를 전가한 9개 증권사 운용역 30여 명에게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고 보고 혐의 사실을 검찰에 제공했다. 이번 금감원 검사는 오랜 시간 업계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불법 자전거래를 대거 적발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간 랩·신탁은 실적배당상품임에도 사실상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운용된 탓에 목표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자전거래 등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더욱이 랩·신탁은 개별 고객의 투자 목적과 자금수요를 감안한 단독 운용이 가능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주로 법인고객의 단기자금 운용수단으로 활용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자금시장 경색으로 랩·신탁 환매가 어려워지며 시장불신이 확산되자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섰다. 현재 첫 제재 대상에 오른 하나증권과 KB증권은 중징계가 내려진 상태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금감원은 채권 돌려막기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홍구 KB증권 대표에게 경징계를, KB증권 운용 담당 임직원들에게는 중징계를 내렸다. 하나증권 경우에는 운용 담당 임직원들에 한해서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 대표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1일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키로 결정하기도 했다. 반면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는 2022년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로 채권 돌려막기 사태와 연관성이 없는 직무를 수행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키움증권 등 나머지 증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랩·신탁 관련 제재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며 "CEO 제재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누구라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주의 등 5계로 구분한다. 문책 경고 이상 징계는 중징계로 분류돼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CEO 제재 수위가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한다면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받아 제재가 확정된다. 금감원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랩·신탁 검사 결과를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잘못된 업계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이들 증권사의 제재 배경을 고려하면 함께 검사를 받은 7개 증권사들도 상당수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알리바바 한국 시장 공략 본격화, 이커머스 넘어 B2B까지 사업 영역 확대
11억 달러 투자 계획 내놓기도, K-브랜드 파워 활용한 신사업 전략 일환
산하 타오바오·티몰도 한국행, 압도적 규모로 국내 역직구 물량 흡수할 듯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이커머스 영역을 넘어 기업 간 거래(B2B)와 패션, 엔터 부문에까지 손을 뻗치면서 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알리바바가 한국 진출에 속도를 내는 건 중국 내 소비 둔화 및 초저가 경쟁에 따른 실적 부진을 타개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중장기적인 전략 구상도 내포돼 있다. 물류센터 건립과 산하 기업의 한국 진출 등이 대표적인 예다. 알리바바의 공세가 거세지자 국내 유통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알리바바가 압도적인 시장 규모를 내세워 시장 잠식을 이어간다면 향후 국내 시장 전반을 C커머스가 장악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사업 영역 넓히는 알리바바, 패션·엔터·관광시장에도 진입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알리바바닷컴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해외 B2B 바이어 수요에 부응해 연내 한국 기업 전용 웹사이트를 오픈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상품에 관심을 갖는 해외 B2B 바이어들이 필요한 상품을 쉽게 찾고 소싱할 수 있도록 한국 셀러 상품 단독 노출 사이트를 개설하겠단 것이다. 이커머스 통합 솔루션 제공 파트너와 한국 기업 전용 웹사이트를 연동해 상품 등록 및 관리를 편리하게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이커머스를 기반으로 쌓아온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사업 저변을 B2B까지 확장하겠단 취지로 풀이된다.

이처럼 알리바바의 사업 영역은 점차 넓어지는 모양새다. 한국 패션·엔터·관광시장도 알리바바의 사업 진출 대상이다. 앞서 알리바바는 국내 1위 여성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와 접촉해 1,000억원 규모의 투자 의사를 밝혔다. 국내 대형 엔터사인 JYP, 큐브엔터와 접촉했단 소식도 알려졌다. 지난달 말엔 알리바바의 여행 플랫폼 플리기(Fliggy)가 올마이투어닷컴과 한국 인바운드 관광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바도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셈이다.

알리바바가 한국 시장 진출에 사력을 다하는 건 내수시장에서 부진했던 실적을 만회하기 위함이다. 현재 알리바바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제대로 된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중국 내수시장의 소비 심리 부진과 더불어 핀둬둬(테무), 징동닷컴, 쉬인 등 초저가 판매 전략을 펼치는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진 탓이다. 실제 알리바바의 올해 1분기 매출은 2,219억 위안(약 4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으나 순이익은 33억 위안(약 6,250억원)으로 86%나 급감했다.

매력 높은 한국 시장, 물류센터 건립 등 투자 규모 확대

알리바바에 있어 한국 시장은 상당히 매력도가 높은 사업지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전국적인 유통망이 이미 마련된 상태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알리바바가 한국을 교두보 삼아 K-브랜드를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중국 제품 만으론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명확한 만큼 향후 알리바바 차원에서 K-브랜드 파워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 전략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단 주장이다. 한 국내 이커머스 관계자는 "알리바바의 한국 진출은 한국 상품을 다른 나라에 팔기 위함이 더 크다고 본다"며 "외국인 관광객들이 K-뷰티 제품을 사기 위해 올리브영에 방문하는 상황인데 한국에 오지 않더라도 K-화장품을 살 수 있게 한다면 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리바바가 한국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할 동기가 충분히 있단 것이다.

이렇다 보니 알리바바 측의 투자 규모도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 3월 "앞으로 3년간 11억 달러(약 1조4,470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알리바바가 정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우선 2억 달러(약 2,640억원)를 투자해 올해 안으로 국내에 18만㎡(약 5만4,450평) 규모의 통합물류센터(풀필먼트)를 구축한다. 이는 축구장 25개와 맞먹는 면적으로, 단일 시설로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규모다. 국내 물류센터가 확보되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상품의 배송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 경쟁력이 그만큼 강화된단 의미다.

나머지 재원은 한국 셀러의 글로벌 판매 지원, 소비자 보호 및 고객서비스센터 개설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그간 알리바바의 최대 약점으로 꼽혀 온 고객 만족 등 문제를 해결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단 취지다. 알리바바의 '아킬레스건'인 가품 차단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플랫폼 내 가품 의심 상품을 걸러내고 한국 브랜드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데 1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관련 조치도 시행 중이다. 알리바바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품 의심 상품을 취급한 5,000개의 셀러를 퇴출하고 182만4,810여 개의 위조 의심 상품을 삭제 조치했다. 단순 자금 투자를 넘어 브랜드 가치 제고 작업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산하 기업도 韓 진출, 유통업계 "한국 시장 완전히 장악할 수도"

알리바바 산하 기업의 한국 진출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지난 1월 알리바바의 내수용 이커머스 사업 부문인 타오바오와 티몰 통합법인을 한국에 등록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구매(직구) 사업을 영위한다면, 타오바오와 티몰은 중국 내 소비자들을 직접 겨냥하는 쇼핑몰이다. 특히 티몰은 중국 소비자에게 외국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향후 타오바오와 티몰을 중심으로 국내 판매자가 직접 물건을 팔면 중국 소비자가 해당 물건들을 자유롭게 구매하는 '역직구'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유통업계에선 타오바오와 티몰의 한국 진출에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한국의 개인판매자와 중소기업들을 위한 중국 판로가 확장될 수 있단 점은 긍정적이다. 외신에 따르면 양 플랫폼 이용자의 합은 9억 명에 달하며, 연간 거래액(GMV) 역시 900조원을 넘는다. 중국 내 거래액 기준 순위도 타오바오가 1위, 티몰이 2위다. 이들의 기업의 압도적인 시장 규모를 양분 삼아 한국 기업이 성장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단 게 업계의 시선이다.

다만 타오바오와 티몰까지 동원해 공격적인 한국 진출을 시도 중인 알리바바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하다. 알리바바가 한국 제조업체들의 중국 진출까지 중개하기 시작하면 C커머스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 셀러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역직구 서비스는 국내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도 이미 영위 중인 사업이다. 이런 가운데 압도적인 규모를 내세운 타오바오와 티몰이 국내 시장을 평정할 경우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이 갖고 있던 역직구 물량마저 알리바바가 모두 흡수할 수 있다. 사실상 알리바바가 국내 시장 전반을 장악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AGI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가운데 언론에 더 자주 등장해
AI 회사들, AGI에 대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
AGI를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도전이지만, AI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어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AI를 연구하는 많은 회사와 연구진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계가 ‘AGI’를 갖는 것이다. AGI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의 약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기계가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지적 수준을 말한다. 하지만 기계가 어느 수준의 일까지 해냈을 때 AGI를 이루어 냈다는 데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AGI를 정의하기 위한 시도는 AI의 정체를 알아내는 데 중요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명확한 정의 없는 AGI '마케팅 슬로건'인가

1970년 컴퓨터 과학자인 마빈 민스키는 “곧 기계가 셰익스피어를 읽고 자동차에 기름을 바르며 사람과 농담할 것”이라며 머지않아 AGI를 이룬 기계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은 기계가 낯선 사람의 집에 들어가 커피를 내릴 수 있을 때 AGI가 실현된 것이라며 ‘커피 테스트’를 제안했다.

이처럼 AGI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는 정의는 없으며 AGI 달성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뉜다. 컴퓨터, 과학, 정책 등 여러 전문가 사이에서도 AGI에 대해 각기 달리 이해하고 있다. AGI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AGI의 이점과 위험과 대한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GI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와중에 AGI는 인터넷과 논문에서 점점 더 자주 등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원들은 GPT-4가 ‘AGI의 불꽃’을 보여줬다며 AGI를 언급했고 지난 5월에는 오픈AI가 차세대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하여 ‘AGI로 가는 길’을 걷고 있다고 했다.

AGI에 접근하는 각자 다른 방식

오픈AI는 AGI를 “가장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작업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자율적인 시스템”으로 정의했다. 또한 오픈AI의 설립자인 샘 알트먼은 AGI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미래를 그리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뷰에서 샘 알트먼은 “AGI는 한순간에 완성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모든 사람이 AGI를 이루었다고 동의하는 달이나 연도는 없고 자연스럽게 AGI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구글 딥마인드는 AGI를 모호하게 정의하는 것 대신 구체적인 내용을 세분화했다. 2023년에 딥마인드 연구원들이 발표한 논문에서 컴퓨터 지능을 6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AI 기능이 전혀 없는’ 시스템부터 ‘신흥’, ‘유능한’, ‘전문가’, ‘거장’, ‘초인적’으로 AGI를 6단계로 분류했다.

더 나아가 작업별로 특화된 기계와 일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로 구분했다. 논문의 수석 저자인 메러디스 링켈 모리스는 “AGI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개념”이라며 AGI에 대해 세부적으로 나누는 작업이 매우 실용적이고 경험적인 접근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딥마인드가 제안한 방식에 따르면 챗GPT와 제미나이(Gemini)를 포함한 소수 대형언어모델은 새로운 기술 학습과 같은 메타인지 작업에서 인간과 동등하거나 다소 우수하므로 ‘신흥 AGI’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토록 까다롭게 구성된 자격 조건에서조차도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AI 시스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어떤 작업을 사용해야 하는지, 한 분야에 특화된 기계와 일반적인 기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등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 모리스는 기계와 인간의 기술을 올바르게 비교하는 작업은 ‘활발한 연구 분야’라며 AI를 평가하는 일을 강조했다.

'인간 지능' 정의하기도 어려워, AGI 정의하는 것은 더 큰 도전

AGI에 대해 각자 다른 정의를 갖고 있지만, 모두 정의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보인다. 가장 단순한 정의 인간의 지능과 동등하거나 능가하는 지적 수준이다. 하지만 ‘지능’ 자체를 정의하거나 정량화하기도 매우 어렵다.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교의 인지 신경과학자이자 심리학 교수인 게리 루피안은 ‘일반 지능’은 훨씬 정의하기 까다롭다는 의견을 냈다. 루피안은 AI 연구자들이 인간 지능과 기계 지능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종 ‘과신’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인지 과학자들은 한 세기가 넘도록 인간 지능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일반적으로 한 가지 인지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은 다른 문제에서도 잘 해내는 경향이 있다. 이를 ‘g 인자’라고 부르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일부 요인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루피안은 일반적인 지능을 정량화하는 데 사용되는 IQ 테스트 및 기타 테스트는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스냅샷’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지능 기준’

루피안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초를 배우는 초등학생과 미적분 수업을 통과한 고등학생은 “몇 백 년 전만 해도 일반 사람들의 영역을 훌쩍 뛰어넘는 일”이며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의 아이들이 과거의 성인보다 더 똑똑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그저 인간이 지식을 축적하고 학습 우선순위를 식량 확보에서 계산 능력으로 옮겨갔다며 지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앨리슨 고프닉은 “인공 지능이든 자연 지능이든 ‘일반 지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일반 지능의 존재를 부정했다. 고프닉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종류의 인지 능력이 필요하며 한 가지 유형의 지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로 다른 인지 능력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고프닉은 AGI는 “좋은 마케팅 슬로건”에 지나지 않는다며 AGI에 대해 조롱을 보냈다.

AGI를 정의하는 것은 AI를 이해하는 데 중요해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AGI란 무엇인가”에 답하고 적절한 평가를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현재 AGI를 평가하는 방식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SAT, 변호사 시험 등 인간을 대상으로 한 표준화 시험과 같이 대중화된 AI 벤치마크는 AGI를 구분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 산타페 연구소의 교수이자 컴퓨터 과학자인 멜라니 미첼은 기계가 인간과 비슷한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여러 나라에서 AI를 규제하기 위해 AGI를 언급하고 있다. 미첼은 AGI 정의에 따라 정책 운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며 AGI 정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템플 대학교의 컴퓨터 과학자 페이 왕도는 모두가 인정하는 AGI의 정의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I 시스템이 새로운 법안의 적용을 받는지부터 해당 시스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까지 AGI의 정의에 따라 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며 AGI를 잘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AI 미래 바뀔 수 있어

대형언어모델의 급성장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언어’가 매우 강력하다는 점이다. 충분한 텍스트 데이터만 있으면 인간에게 필적하는 지능을 가진 기계를 만들 수 있다. 또한 미첼은 단어에 따라 기계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단어’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I 연구가 시작되던 1956년 다트머스 대학의 워크숍에서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를 무엇이라고 부를 지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어떤 사람은 ‘인공지능’을 옹호한 반면, 다른 이는 ‘복잡한 정보 처리’를 주장했다. 아마도 AGI를 ‘고급 복합 정보 처리’와 같은 이름을 붙였다면 우리는 기계를 의인화하거나 AI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AGI를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AGI 정의를 만들어내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GI를 정의하기 위해 여러 벤치마크를 만들고 그 벤치마크가 AGI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일은 AI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편집진: 영어 원문의 출처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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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유료 혹은 동의’ 모델 지적도, 결론 확정 땐 과징금 부과
미국 빅테크에 경쟁 위반 제재 확대하는 유럽 연합, 속내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메타(페이스북 모회사)에 대해 유럽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 제공을 사실상 강요하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잠정적으로 ‘디지털시장법(DMA·Digital Markets Act)’ 위반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연달아 DMA 위반 잠정 결론을 내린 지 일주일 만이다. 구글과 오픈AI에 대해서도 DMA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을 감안하면 주요 빅테크 대부분이 EU의 반독점 표적이 된 모양새다.

EU, 메타 유료서비스 전환 '제동'

1일(현지 시각)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메타 대한 예비조사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유료 또는 동의 모델이 DMA에 어긋난다고 잠정 결론 냈다. 유럽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 제공을 사실상 강요하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에서다.

메타는 지난해 유럽에서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들에게는 개인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EU는 이를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EU 집행위는 메타가 사용자들에게 돈을 내든지 아니면 자신의 개인정보가 광고에 이용되는 것을 허용하든지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면서 이는 월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메타는 지난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 뒤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했다. 메타는 ECJ 판결 이후 광고 목적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월 최소 10유로를 내도록 하는 서비스를 지난해 10월 도입했다. 그러나 집행위는 1일 성명에서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는 2가지 핵심에서 EU의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덜 사용하면서도 '맞춤형 광고' 기반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꼽았다. 집행위는 사용자들이 "정보가 적게 활용되더라도 맞춤형 광고 서비스에 상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옵션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유는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가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동의' 권리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데이터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사용돼도 좋은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지만 메타는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정보 사용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메타는 집행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관련 지적 사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막대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2억 유로 과징금 부과도

메타는 유럽 본사가 있는 아일랜드의 규제 당국으로부터 지난해 5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12억 유로(약 1조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당시 아일랜드 규제 당국은 과징금 처분을 내리며 27개 EU 회원국을 대표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12억 유로는 룩셈부르크가 2021년 아마존에 부과한 7억4,600만 유로(약 1조600억원)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해당 결정은 미 국가안보국(NSA) 직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의 2013년 폭로를 근거로 오스트리아의 개인정보보호 활동가인 마르크스 슈렘스가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스노든은 당시 “미 정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각국의 온라인 데이터를 사찰하고 있다”며 페이스북에 관해 언급했다. 이어 2020년 ECJ는 미국과 EU가 2016년 체결한 상호 데이터 교환 협정 ‘프라이버시 실드’를 전면 무효화했다.

이에 메타는 성명을 통해 “정당하지 않은 판결이며 EU와 미국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수많은 다른 회사에 위험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메타는 특히 “각국 권위주의 정권의 압력으로 인터넷이 분열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EU 같은) 민주국가가 개방형 인터넷의 이념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동맹의 대표 기업에 과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과징금에 대한 항소, 집행정지 명령 등도 신청하겠다고 강조했다.

美 빅테크 지배력 무너뜨리는 EU

전문가들은 미국 빅테크에 대한 EU의 강력한 제재의 배경엔 구글·애플·MS 등에 디지털 시장을 점령당한 경험이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플랫폼·소프트웨어 시장을 빼앗긴 후 유럽은 검색·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인프라를 미국 기업에 의존하게 됐다. 이제 개막한 AI 시대에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데이터 주권을 외국 기업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 재무장관을 지낸 경제학자 야니스 바루파키스(Yanis Varoufakis)는 지난해 출간된 ‘테크노 봉건주의(technofeudalism)’에서 미국 빅테크가 유럽에서 봉건제도를 되살렸다는 주장을 폈다. 구글·아마존·메타 등은 플랫폼이라는 ‘땅’을 제공하는 디지털 시대 영주고, 이 위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기업은 영주의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하는 농노라는 것이다. 즉 미국 빅테크가 글로벌 디지털 영토를 모두 점령하는 바람에 이들을 능가하는 대형 테크 회사가 지금까지도 나오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EU 경쟁당국은 거액의 과징금을 통해 지금까지 빅테크가 독차지하던 이익을 강제로 나누고, 규제를 통해 시장에 더 많은 경쟁자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3월 정식 시행된 DMA는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EU 당국이 빅테크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애플·MS·메타가 모두 DMA 최종 위반 결론이 날 경우 최대 100조원(약 730억 달러) 규모의 천문학적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될 경우 매출의 최대 20%까지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EU의 움직임에 빅테크들은 이례적으로 정책 변경에 나서며 처벌을 피해 보려 발버둥 치고 있지만, EU 당국은 변경된 정책의 허점까지 끈질기게 문제 삼고 있다. MS는 끼워팔기가 문제가 된 화상회의 서비스 ‘팀즈’를 분리해서 판매하겠다 했지만, EU 집행위는 시장 경쟁이 완전 회복하기엔 조치가 미비했다고 판단했다. 전례가 없던 빅테크들의 정책 변경 조치에도 타협하지 않고, 빅테크가 갖춘 시장 지배력을 확실히 무너지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애플 역시 2008년 7월 앱스토어 출시 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유럽에서 애플 기기에 ‘제3자 앱장터’를 설치하고, 애플의 결제 시스템이 아닌 외부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음에도 EU는 애플이 앱개발자에게 앱 내에서 이용자들에게 외부 결제를 사용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못하게 한 점과 제3자 앱스토어를 사용할 때 또 다른 형태의 수수료를 물게 한 점을 위법 행위로 간주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빅테크 규제는 미국이 아닌 유럽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미국 역시 빅테크와의 역사적인 반독점 소송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가 이익으로도 이어지는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완전히 해체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클래시스-이루다 흡수합병,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서 시너지 낼 듯
이루다 주주들은 반발, "이루다 대표 주식에만 '프리미엄' 매겨졌다"
겹악재 이루다, 세렌디아와 합의 계약으로 지난해 적자 전환하기도

미용 의료기기 선두 주자 클래시스가 이루다를 흡수합병한 것과 관련해 이루다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소액주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다 주식이 클래시스 주식으로 바뀐 데다 주가 하락 시점에 합병이 진행돼 손해를 봤단 것이다.

클래시스-이루다, 1:0.1405237 비율로 합병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클래시스는 이루다의 흡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합병 비율은 클래시스와 이루다가 1:0.1405237로, 이루다 주식 100주를 갖고 있으면 클래시스 주식 14주를 받는 구조다. 구체적인 합병 안건은 오는 8월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해당 주총을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은 오는 10일 열린다. 절차가 순항하면 오는 10월 클래시스는 이루다를 완전히 흡수하게 된다.

양사는 이번 합병을 통해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클래시스는 대표 제품 슈링크를 보유한 회사로서 국내 1위 고강도집속초음파(HIFU) 미용기기 제조 기업으로 꼽히고, 이루다는 마이크로니들RF(고주파) 미용기기를 제조하는 회사다. 양사가 힙을 합하면 제품 간 패키지 판매, 핵심 제품군의 다양한 해외 시장 진출 등이 기대된다고 클래시스 측은 전했다.

하지만 이루다 소액주주들은 이번 합병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루다 주가가 눌려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합병이 결정됐단 이유에서다. 이루다 주가는 지난해 6월 최고 1만1,530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6,900원 선으로 절반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보통 상장사 간 합병비율을 계산할 때 특정 기간의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출한다. 때문에 존속회사의 기업가치가 높고 소멸회사의 주가가 떨어졌을 때 흡수합병을 진행하는 게 존속회사 측에 유리하다. 이번 합병은 이루다 주주들이 불리한 구조란 것이다.

김용한 이루다 대표 276억원 특별공로금도 도마에

합병 후 김용한 이루다 대표가 받을 특별공로금도 도마에 올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클래시스는 김 대표에게 특별공로금 276억원가량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병으로 김 대표가 챙기는 손에 쥔 현금만 681억원이다. 이루다 주식은 클래시스 주식으로 바꿔 59만여 주를 챙길 전망이다. 주식 가치만 약 3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대표가 이익을 챙겨가는 반면 다수 주주들의 이익 실현은 제대로 되지 못했단 게 소액주주들의 주요 불만 사항이다. 실제 통상 공개매수 가격은 시가에 할증률 25% 정도를 가산하는 반면, 이루다의 합병가액, 합병 반대를 위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현재 주가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최대 주주인 김 대표 주식에만 수백억원의 프리미엄이 매겨졌고 소액주주의 주식은 방치된 모습이 연출된 셈이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이번 합병 결정에 대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방조한 결정"이란 힐난도 나온다.

다만 클래시스가 이루다 합병을 타진하기 시작한 건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앞서 지난해 9월 클래시스는 이루다의 지분 18%를 인수하며 2대 주주에 등극한 바 있다. 해당 계약으로 클래시스는 체결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매도인이자 이루다 최대 주주인 김용한 이루다 대표가 보유 중인 잔여 주식의 일부인 374만6,75주를 살 수 있는 콜옵션을 확보했는데, 이때 합의된 가격인 주당 1만1,000원은 당시 이루다 주가(9,000원) 대비 20% 높은 수준이다. 과정 전반에 큰 문제는 없단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선이다.

적자 전환한 이루다, ITC 합의 계약이 원인

양사 간 합병이 이루다 소액주주에 특별히 손해라고 보긴 힘들단 의견도 있다. 최근 실적이 적자 전환을 이루는 등 악재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지난 2월 이루다는 지난해 영업이익 65억9,200만원, 순이익은 28억4,7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3월 제출한 실적 정정 공시에선 영업이익은 14억4,900만원, 순이익은 51억4,400만원 적자로 바뀌었다.

이루다의 이익이 후퇴한 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합의에 따라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3월 미국 피부 관리기 업체 세렌디아(Serendia)는 이루다로부터 '침습 RF'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ITC에 이루다를 제소한 바 있다. 침습 RF는 마이크로니들을 이용해 피부 진피에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하는 기술로, 모공, 잔주름, 피부결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ITC 조사가 진행되자, 이루다는 지난 3월 세렌디아 측과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 세렌디아가 보유 중인 미국 특허 6건에 대한 라이선스를 이루다에 부여한단 게 골자다. 합의 계약에 따라 이루다는 세렌디아 측에 합의금을 전달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양사 간 체결된 비밀유지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루다 측은 "관련 합의금 및 라이선스 금액이 공시일 현재 자기자본의 10% 이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최초 결산 공시 당시 자본 총계는 618억원이었다. 순이익이 당초 결산보다 80억원 가까이 소실되면서 적자 위기에 빠진 배경이다.

화웨이 5.5G 상용화 전략 발표, 네트워크에 AI 도입하겠다 밝히기도
28㎓ 주파수 포기한 통신 3사, 결국 '반쪽짜리'로 전락한 한국 5G
5G 인프라 지원 및 관리·감독 소홀히 한 정부의 최근 기조도 '6G 개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5G 어드밴스드(5.5G)를 공개하면서 국내 통신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5G에서 앞서 나가던 국내 통신사들이 오늘날엔 오히려 후발주자 격인 중국에도 밀리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에 통신 3사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5G 실패에 정부 책임이 크단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인프라 지원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5G망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단 것이다.

5G-A 발표한 화웨이, 통신 사업 한국 뛰어넘나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화웨이는 5.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7일(현지 시각) 중국 상하이 신국제엑스포센터(SNIEC)에서 열린 'MWC 상하기 2024'에서 데이비드 왕(David Wang) 화웨이 ICT 인프라 운영 이사회 의장은 "AI를 위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위한 AI의 관점에서 5G-A(advanced)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5G-A는 5G보다 진일보된 기술로, 향후 도래할 6G로 가는 징검다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5.5G는 이론상 최대 속도 10Gbps, 지연시간 1ms를 구현할 수 있다. 1.2Gbps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는 5G 대비 약 9~10배 빠른 셈이다.

당시 왕 의장은 "이번 달을 기점으로 중국 내 5G 상용화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올해는 5G-A, 기타 AI 디바이스가 본격 상용화되며 모바일 AI 시대가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라며 "5.5G가 가져온 기회를 잡기 위해 고품질 네트워킹과 신규 서비스, 생성형 AI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힘줘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30개 이상의 이통사가 5.5G 기술 검증을 완료했다고도 밝혔다. 화웨이에 따르면 현재 중국, 독일, 핀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 20여 개 도시에서 5.5G 네트워크 검증 및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네트워크에 AI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동통신사와 RAN 인텔리전트 에이전트 생태계를 구축해 네트워크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단 취지에서다. 화웨이의 5G-A는 비즈니스·디바이스 개발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모바일 네트워크에선 복잡한 운영 및 유지보수(O&M)와 차별화된 네트워크 특성·다양한 경험 기반 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화웨이는 네트워크에 AI를 도입, O&M·경험·서비스를 재구성할 수 있는 RAN 인텔리전트 에이전트 구축을 제시했다. 5.5G를 기반으로 기술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 셈이다.

'세계 첫 5G 상용화' 이뤘지만, 반쪽짜리에 그친 한국 5G

이처럼 중국이 5G-A를 기술 발전의 마중물로 삼고 있는 데 반해, 국내 통신 3사는 5.5G 도입에 다소 소극적인 모양새다. 우선 국내 통신사들은 6G에 집중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오는 8월 국제 학술지 'IEEE 커뮤니케이션스 매거진'에 '이동통신사 관점에서의 6G'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5G 서비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6G 시대에 예상되는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LG유플러스도 6G를 활용한 사업 분야를 구상 중이다. 지난 5월 발간된 '6G 백서-앰비언트 IoT(사물인터넷)'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6G 시대에 사용이 유력한 기술로 '앰비언트(Ambient) IoT'를 꼽았다. 앰비언트 IoT를 통해 6G 시대에 앞서 나갈 수 있으리란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문제는 6G를 바로 도입하기엔 국내 통신사의 역량이 부족하단 인식이 팽배하단 점이다. 이 같은 인식은 5G의 대대적인 실패에 기인한다. 국내에서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건 2019년의 일이다. 당시 한국은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을 제치고 가장 먼저 5G 시대를 열었다. 북미 최대 통신사 버라이즌이 '세계 첫 5G 상용화'를 노린단 소식에 예정보다 일정을 이틀이나 앞당겨 불과 2시간 차이로 '세계 첫 5G 상용화 국가'라는 타이틀을 따내는 데도 성공했다.

그러나 국내 5G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국내 통신 3사가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내는 5G 주파수인 28기가헤르츠(㎓)에서 손을 떼면서, 5G가 LTE 대비 고작 5.9배 빠른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2년 말 실시한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에 따르면 국내 5G 다운로드 전송 속도는 896.1메가비트(Mbps) 수준이었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자율주행 등 끊김 없는 연결이 중요한 최신 기술을 영위하는 데 불편이 있을 정도로 느린 속도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LTE 대비 스트리밍 속도가 빨라졌다 해도 기술적으로는 기대 이하라는 것이다. 본격적인 5G 상용화에 실패한 국내 통신 3사가 6G를 온전히 도입할 수 있을지 우려된단 목소리가 쏟아지는 이유다.

일각선 '정부 책임론' 나오기도, "인프라 지원 소홀히 한 건 정부"

일각에선 5G 실패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나오기도 한다. 통신 3사의 적극적인 5G 투자를 독려하지 못한 정부에 책임이 크단 비판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내 통신 3사의 설비투자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8조2,000억원에 머물렀다. '세계 최초 5G'를 강조하던 정부가 막상 설비투자 지원 및 관리엔 소홀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주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은 "정부가 세계 최초에만 신경을 쓰고 통신 3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통신 서비스는 공공 자산 성격이 강한데, 이를 시장에만 온전히 맡겨 시장 실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가 5G를 유야무야 넘기고 6G에만 집중하려 한단 지적도 있다. '짝수 세대 성공의 법칙'에 지나치게 매몰됐단 것이다. 짝수 세대 성공의 법칙이란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가 짝수 세대 때만 흥행에 성공한단 뜻이다. 실제 지난 40년의 이동통신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이동통신 서비스는 짝수 세대 때만 전국망이 구축됐다. 2세대(CDMA·PCS)에 이어 4세대(LTE)에서 전국망이 구축됐고, 1세대(AMPS)와 3세대(WCDMA) 등 홀수 세대는 온전한 전국 서비스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 3세대 이동통신은 2세대에 걸터앉은 모습으로 지나갔고, 이번 5세대 역시 '정부 등에 떠밀려' 시늉만 하는 수준으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는 6G 연구·개발 지원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5G 핵심 부품 대부분이 여전히 외국산이고 5G 기반 융합서비스 성적이 저조하다는 인식 아래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6G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하겠단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2,2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반쪽짜리 5G에 대한 보수와 5.5G 준비보단 6G 개발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셈이다. 5G가 예상보다 저조한 성과를 내면서 통신 3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장기적인 신기술 개발보단 기존 통신망 유지·보수를 위한 인프라 지원부터 이룰 필요가 있단 목소리가 높아진다.

신평 3사, 기업 세 곳 중 두 곳꼴로 강등
신용등급 상향 조정한 기업은 3곳에 불과
강등 시 자금조달 어려움, 건전성 악화와 직결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기업들의 신용등급 줄하락이 현실화하고 있다. 재무 부담이 가중되면서다.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정기평가에서 등급 하락이 두드러진 가운데 산업 간 차별화도 심화된 모습이다. 특히 올해 들어 신용등급·전망이 떨어진 기업은 석유화학, 게임, 건설, 저축은행, 증권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 신용등급 줄하락, 등급 양극화 현상도 뚜렷

2일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국내 신용평가사 3곳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용등급을 조정한 3곳 중 2곳꼴로 신용등급·전망이 하향 조정됐다. 신용평가사들은 각 기업의 재무상황,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해 매년 6월 회사채 등 장기신용등급에 대해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올 상반기 신용평가사의 정기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오른 기업보다 떨어진 기업이 훨씬 많았다. 실제로 올 상반기에 한국신용평가는 총 55곳의 신용등급을 조정했는데, 이중 39곳(하향검토 포함·71%)의 신용등급·전망을 낮췄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44곳 중 22개(50%) 기업의 신용등급·전망이 상향됐지만 올해 상향 비중은 29%에 그쳤다.

한국기업평가 또한 63개 기업의 등급을 조정했는데, 42곳(67%)의 신용등급·전망을 내려 잡았다. 신용등급을 올린 기업은 3개에 그쳤고, 등급이 떨어진 기업 수는 17개에 달했다. 나이스신용평가 역시 평가를 조정한 74곳 중에서 47곳(64%)의 신용등급·전망을 낮췄다. 신용등급 전망이 낮아진 기업이 32곳으로, 전망이 오른 18곳보다 더 많았다.

신용등급·전망이 하향된 부문은 석유화학, 건설업, 그리고 저축은행과 캐피탈 같은 2금융권에 집중됐다. 수익성이 떨어진 게임업계에서도 신용등급이 줄줄이 강등됐다. 등급별로는 비우량등급으로 분류하는 A급 이하 기업에서 하향된 경우가 많았다.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신용등급이 더 떨어지는 '등급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인 기업의 비중도 높다는 점이다. 이는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직전 단계로 수개월 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신용등급·전망이 내려가면 자금조달 비용이 늘면서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어려워져 신용등급이 또다시 하락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특히 석유화학, 캐피탈 업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이 있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올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비중이 급증하면서 하반기 이후에도 강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리 인하가 늦어질수록 이런 압박은 더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터넷전문은행 건전성도 악화, 신용 리스크 노출 우려

국내 신평 3사는 최근 자산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도 연체율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연체율 상승과 부실채권 증가 등 그동안 누적된 고금리 충격이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의 연체율 평균은 0.92%로 전년동기(0.69%) 대비 0.23%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는 0.85%에서 0.96%로, 토스뱅크는 0.72%에서 1.32%로 각각 올랐다. 카카오뱅크는 0.49%로 동일했다.

또 지난해 12월 말 기준 토스뱅크의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1.21%로 전년동기(0.53%) 대비 2배 넘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뱅크의 NPL 비율도 0.36%에서 0.43%로 올랐다. 케이뱅크의 경우 2022년 12월 말 0.95%까지 올랐으나 지난해 12월 말 0.86%로 개선됐다. 은행은 대출(여신)을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나눠 관리하는데, 이 중 ‘고정’ 이하에 해당하는 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돼 사실상 부실채권으로 분류된다. 대출 자산 중 NPL 비중이 늘어난다는 건 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악화되는 신호로 읽힌다.

같은 1금융권에 있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연체율 평균 및 NPL 비율 평균이 각각 0.28%, 0.27%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인터넷은행 업계의 자산 건전성 지표 악화는 더욱 뚜렷하다. 이 같은 현상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 대출 확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포용금융 일환으로 신용대출 중 일정 비중 이상을 중·저신용자에 내줘야 하는데, 시장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이들의 상환 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중 연체율과 NPL 비율이 가장 높은 토스뱅크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에서 중·저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3월 말 42.1%를 기록했다. 이후 같은 해 6월 말 38.5%, 9월 말 34.5%, 12월 말 31.5% 등 점진적으로 낮아지긴 했으나 케이·카카오뱅크 대비로는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더 큰 문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위협하는 고금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예상보다 높은 물가 수준에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 인하를 미루고, 자연스럽게 한국은행의 긴축 완화 시점도 순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시장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신용등급 강등 기업, 회사채 만기 부담

이런 가운데 신용등급이 강등된 기업들은 당장 회사채 상환이 걱정이다. 서울채권시장에 따르면 연말까지 기업들이 상환해야 할 선순위 무보증 회사채 만기도래액은 37조3,850억원이다. 이 중 ‘AA-’ 등급이 5조7,800억원으로 가장 많고, ‘A0’ 등급이 2조3,810억원, ‘A+’ 등급 2조2,500억원이다. ‘BBB’ 이하 등급이 상환해야 할 빚은 1조10억원이다. 시장에서는 양극화의 중심에 있는 ‘A’와 ‘BBB’ 이하 기업들의 금리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그나마 신용등급 평가라도 받는 곳들은 형편이 낫다. 공모시장에서 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높은 금리 환경에서 바닥을 드러내는 한계 기업들의 체력이 신용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계기업들은 공모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대신 사모사채, 기업어음(CP) 등 단기자금에 의존해야 한다. 급전으로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2023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조사대상 3만2,032곳)를 보면 지난해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이 번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고금리와 저성장 영향으로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나빠진 것이다.

상장사의 부채비율과 대출 연체율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 상장사의 1분기 연결 부채비율은 작년 말보다 2.67%포인트 오른 115.61%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기업대출 연체율은 0.54%로 3월(0.48%) 대비 0.06%포인트 올랐다. 1년 전(0.39%)과 비교하면 0.15%포인트가 상승한 수준이다. 이 같은 부실이 기업들의 문제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신용 리스크가 현실화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기업 투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는 ‘투자위축→고용 감소→소비위축→실적악화’라는 ‘디레버리징 사이클’의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 나라 경제까지 흔들 수 있다는 의미다.

'가상자산 거래 지원 모범 사례' 공동 적용키로
거래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거래소별로 새로운 심사 요건 따라 재심사 진행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공개했다. 모범사례가 발표됨에 따라 오는 이달 중순부터 거래소들은 기존 가상자산에 대한 재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6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일시에 무더기로 상장 폐지가 되지는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거래소 공통 지침으로 도입, 핵심은 형식적·질적 심사 요건 적용

2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와 DAXA는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간 공통으로 적용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DAXA는 국내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2022년 발족한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참여했다.

이번 모범사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입법 과정에서 국회가 제시한 부대의견의 이행을 위해 마련 공통 지침으로 거래지원(상장) 심사 요건과 심사 절차,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 대체 심사 방안, 거래소의 정보 공개, 거래지원 수수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했다. 특히 이 중 모범사례의 골자는 신규·기존 가상자산 거래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형식적·질적 심사 요건의 도입이다.

형식적 심사 요건은 부적격 요건으로서 하나라도 발생할 경우 상장이 불가하다. 대표적으로 가상자산 발행사가 발행량, 유통량, 사업계획 등을 공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 변경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또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해킹 등 보안사고,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경우도 상장이 불가하다. 질적 심사 요건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는 방식으로 분기별 1회씩 유지 심사를 진행한다. 평가 항목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번 모범사례는 참여 거래소가 거래지원 심사에 있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각 거래소는 모범사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추가 기준을 자체 마련해 운영할 수 있다. DAXA 관계자는 "기존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심사와 상장폐지 작업은 거래소의 내규에 따르게 된다"며 "DAXA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모범사례를 만들고 이를 거래소가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333개 가상자산 재심사, 유의종목 지정 등 절차에 6개월 소요

운영 지침이 될 모범사례가 발표됨에 따라 주요 거래소들은 기존에 거래지원 중인 1,333여 개의 가상자산에 대한 재심사에 들어간다. DAXA에 따르면 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상자산이라 하더라도 바로 거래지원을 종료하지는 않는다. 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상자산을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뒤 자료 제출 등을 통해 해당 문제를 소명한 것으로 판단되면 투자 유의종목에서 해제한다. 반대로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거래지원을 종료한다.

이렇게 가상자산의 상장폐지 관련 프로세스는 심사·유의종목 지정·재심사 등 6개월 간의 심사 절차가 모두 종료된 다음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일시에 대규모 상장폐지가 발생할 일은 없다. DAXA는 모범사례를 적용하는 절차가 그동안 각 거래소가 진행해 온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유의종목 지정과 재심사의 절차 등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이란 입장이다.

DAXA는 주요 질의응답을 통해 "국내 주요 거래소의 경우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지원 TF에 참여해 왔기 때문에 이미 지난해 말부터 모범사례의 주요 심사 요건 등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왔다"며 "올해도 일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모범사례의 핵심 기준을 적용해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 건수는 총 39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전문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DAXA는 "이번에 시행되는 거래지원 모범사례의 경우 부적격 요건에 한해 공개하고 있다"며 "나머지 내용의 경우 시장에서의 악용 소지로 인해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에도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악용 소지를 이유로 구체적인 거래지원 요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거래소 운영 관련 규제도 강화

한편 이달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거래소 운영과 관련한 규제가 강화돼 가상자산 시장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기존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방지에 한정됐던 금융당국의 규제 영역이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까지 확대되면서 관련 안전망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들이 대거 퇴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된 거래소는 37곳으로 이 중 12곳이 영업 종료 또는 중단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5월 말 금융당국은 영업 종료·중단 중인 가상자산거래소만 10곳이라고 밝히며 이들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는데 이후 지닥과 큐비트가 추가로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체 중 37.4%가 불과 1년 사이 줄폐업한 셈이다.

이런 상황은 4분기 전후로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 규제가 강화되는 데다, 2021년 9월 금융당국이 거래소들에 대해 부여한 3년 기한의 자격 만료가 맞물려있어서다. 대부분의 거래소는 10월 전후로 강화된 규제에 맞춰 갱신 신고를 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영업 중인 25개 거래소 중 내년 안에 10개 이내, 적게는 4~5곳만 남긴 채 대부분이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10분기 연속 적자, 하반기 흑자전환 목표
C레벨 전원 거취 맡기고 일부 직급은 폐지
올해 흑자 실패 시엔 연봉 동결 '배수진'도

SK온이 비상경영을 선언했다. 조직 효율화를 통해 흑자 전환 달성까지 모든 임원의 연봉을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최근 전기차 시장 둔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속도감 있게 대응해 더 높은 도약을 위한 채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석희 SK온 CEO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SK온은 1일 오전 8시 전체 임원회의를 열고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했다. 임원회의는 각 지역에 분포된 사업장 상황을 고려해 화상으로 진행됐으며, 임원들은 회사의 경영상태와 조직개편 방향을 공유했다. SK온은 변화된 경영환경을 반영해 업무영역과 진행절차, 그에 따른 자원 배분부터 일하는 방식까지 변화가 필요한 모든 영역을 과감하게 바꿀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최고생산책임자(CPO),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C레벨 전원의 거취를 이사회에 위임했다. 아울러 최고관리책임자(CAO)와 최고사업책임자(CCO) 등 일부 C레벨직을 폐지하고, 성과와 역할이 미흡한 임원은 연중이라도 보임을 수시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외 연내 한 번이라도 흑자 달성을 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 임원 연봉은 동결된다. 이와 더불어 임원들에게 주어진 각종 복리후생 제도와 업무추진비도 대폭 축소한다. 현재 시행 중인 해외 출장 이코노미석 탑승 의무화, 오전 7시 출근 등도 지속할 예정이다.

다만 SK온은 핵심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는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고객사에 대한 상시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영업 조직을 권역별로 분리·강화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SK온은 '기본'에 충실한 기업문화를 위해 전체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출퇴근 시간을 각자 결정하는 유연근무제도는 유지하되, 근무 시간에는 업무에 몰입하고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해 재택보다는 사무실 근무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이석희 SK온 CEO는 "임원과 리더들부터 위기 상황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솔선수범하겠다"며 "경영층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각오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고 성과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위기는 오히려 글로벌 제조기업으로의 내실을 다지는 기회"라며 "우리 모두 '자강불식'의 정신으로 패기 있게 최선을 다한다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K그룹, 통폐합 등 복수 시나리오 동시 실행 가능성↑

SK온이 고강도 자구안을 내놓으면서 이른바 'SK 구하기'를 위한 그룹 차원의 움직임도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SK온은 올해 1분기에도 적자로 재무구조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투자 자금 확보를 위한 계열사 간 통폐합 및 매각 절차가 복수로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SK온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과 SK E&S 간 합병은 기정사실화 한 분위기다. 도시가스판매업을 영위하는 SK E&S는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과 업무 연관성이 큰 데다, 지난해 영업이익 1조3,327억원을 낸 알짜회사라는 점에서 SK온 투자재원 마련에도 힘을 보탤 수 있다. 업계에선 양사 합병이 올해 11월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다.

'SK온-SK엔무브 합병',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의 지분 매각' 등의 시나리오도 병행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부채는 SK온 출범 전인 23조396억원에서 2023년 말 50조7,592억원으로 급증한 만큼, 단일 해법만으로는 리스크를 털기 어렵다는 시각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SK그룹이 복수의 시나리오를 한꺼번에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북미 등 배터리 공장 투자 속도 조절도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해외 공장의 투자 시기 조절론도 나오고 있다. 포드가 120억 달러(약 16조원) 규모의 전기차 투자 계획을 연기하면서 SK온은 이미 포드의 합작법인인 블루오벌SK의 켄터키 2공장 가동 계획을 2026년 이후로 연기했다. 켄터키 2공장의 정확한 가동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SK온은 올해 중국 옌청과 헝가리 이반차 공장 가동이 예정돼 있으며 내년엔 블루오벌SK 공장이 가동을 시작한다. 현대차와 합작한 조지아 공장도 2025년 가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기 예정된 투자 시기를 적절히 조율하는 것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줄어든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것도 SK온의 숙제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SK온의 미국 공장 가동률은 10% 남짓인 것으로 알려졌다. SK온의 북미 지역 생산능력은 현재 22GWh인데, 이 숫자는 내년 139GWh로 증가할 전망이다. SK온은 조지아 2공장의 포드 전용 생산 설비를 현대차용으로 전면 개편하고, 3분기부터 양산을 추진해 미국 공장 가동률을 높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SK온 살리기에 방점이 찍힌 현재, 그룹의 리밸런싱 밑그림 자체를 다시 그려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SK온을 중심으로 여러 배터리 소재 및 부품사 등 전기차 수직 밸류체인을 구축한 SK그룹 입장에서 SK온으로 인해 전체 밸류체인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즉 밸류체인에서 나오는 시너지는 극대화하되 독자적으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자강할 수 있도록 생존력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얘기다.

적자 늘어난 SK온, 이자비용 역대 최대

SK온 실적 개선의 분수령이 될 캐즘 극복 시기가 언제가 될지도 관건으로 꼽힌다. SK온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SK온의 재무 상태는 심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분기 적자 폭이 확대된 SK온의 1분기 이자비용은 1,780억원원으로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직전 분기 대비 33%, 전년 동기 대비 90% 늘어난 규모다. SK온의 이자비용은 2022년 1분기 206억원을 기점으로 8분기 연속 증가세다.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이자비용만 6,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SK온은 지난 3월 3,000억원 규모의 원화 공모채와 기업어음(CP)을 각각 발행했다. 미국 법인인 SK배터리아메리카도 지난 1월 5억 달러(약 6,734억원) 규모의 녹색채권(그린본드)을 찍었다. 이로 인해 SK온의 총차입금은 3개월 만에 2조4,000억원 이상 증가해 1분기 말 19조원을 넘겼고, 순차입금도 15조5,000억원을 돌파했다.

문제는 지난해 4분기까지 꾸준히 줄어들던 SK온의 적자 폭이 올해 1분기에 다시 확대됐다는 점이다. SK온은 판가 하락과 고객사 재고조정 영향으로 1분기 3,31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 손실 규모가 직전 분기(186억원)의 약 18배에 달했다. 흑자 전환 시기가 늦어지는 가운데 설비투자(CAPEX)와 운전자금 부담이 이어지면 또다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른 시일 안에 영업활동으로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HBM 시장 경쟁 심화 양상, SK하이닉스가 시장 우위 점해
12단 HBM3E 최초 개발한 삼성, 엔비디아 테스트는 아직
후발주자 마이크론, 견조한 실적 냈지만 "낮은 수율은 과제"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한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의 삼파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건 SK하이닉스며, 삼성전자는 12단 HBM3E 제품을 통해 미래 전략을 구상하는 중이다. 마이크론은 후발주자임에도 압도적인 성장력을 내비치며 주요 반도체 기업 중 하나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후발주자로서의 페널티를 완전히 벗진 못했단 평가를 받는다. 수율 문제가 거듭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HBM 경쟁 초반 승기 잡은 건 SK하이닉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 5세대 HBM 제품인 HBM3E를 제조하며 기술 경쟁을 벌이는 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 세 기업이다. 이들 중 초반 승기를 잡은 건 SK하이닉스다. 수율과 공급량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데다 올 2분기 HBM3E 공급량 확대를 시사하면서다. 3사 중 가장 먼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품질 점검)를 통과하고 주 공급사 자리를 차지한 것도 SK하이닉스였다. 업계에선 SK하이닉스의 HBM3E 수율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만큼 향후 영업이익률이 D램의 2배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계에선 SK하이닉스의 12단 제품 인증도 무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단 관측이 나온다. SK하이닉스가 최근 도입한 '어드밴스드 매스리플로우-몰디드언더필(MR-MUF)'이 성능 향상에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MR-MUF는 신규 보호재를 이용해 제품의 방열 특성을 10% 개선할 수 있으며, 열압착 비전도성 접착필름(TC-NCF) 등 기존 방식 대비 더 적은 열과 압력을 이용해 반도체 제작을 가능케 한다. 업계 관계자는 "12단 이상 고단 적층에 있어 MR-MUF 방식의 이점이 분명히 있다"며 "SK하이닉스의 12단 제품 출시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경쟁력 다소 뒤처진 삼성, 12단 HBM3E로 반전 꾀하나

삼성전자의 경우 현재로선 경쟁력이 다소 뒤처진단 평가를 받는다. 엔비디아에 대한 HBM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탓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36기가바이트(GB) 용량의 HBM3E(HBM 5세대) 12단 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이에 SK하이닉스 등 경쟁사를 제치고 HBM 선두 기업으로 떠오르리란 기대가 높아졌지만,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단 소식이 들려오면서 기대감이 다소 꺾였다.

결국 삼성전자 입장에선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로부터 HBM3E 12단 제품을 승인받을 수만 있다면 단숨에 HBM 시장의 1위 기업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엔비디아에 대한 HBM3E 공급이 확정되면 이외 시장에서의 HBM 공급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게 AMD다. 최근 삼성전자는 AMD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 AMD의 MI300X에 HBM3를 공급한 바 있으며, MI325X 등에서도 HBM3E 12단 공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성장성이 그만큼 크단 의미다.

HBM4 제품 출시 이후 SK하이닉스와의 격차가 급격히 좁아질 가능성도 있다. HBM4 제품은 기술 난도가 기본적으로 높다. D램 적층 단수가 높아지면서 칩 두께와 접착 간격까지 줄여야 하는 등 각종 과제가 쏟아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HBM 수급 인프라에 후발주자로 분류되던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 함께 포함될 여지가 있다. HBM 시장의 '바닥'이 높아질 수 있단 뜻이다.

마이크론, 압도적 성장력에도 수율이 '발목'

마이크론은 후발주자임에도 압도적인 성장력을 뽐내며 주요 반도체 기업 중 하나로 부상한 '떠오르는 별'이다. 마이크론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앞선 제품인 4세대 HBM3를 건너뛰고 곧바로 5세대 HBM3E 양산에 돌입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생산능력(CAPA)도 빠르게 늘렸다.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론의 HBM 생산능력은 올 연말 기준 12인치 웨이퍼 2만 장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확보한 이후론 대규모 설비 투자도 진행했다. 마이크론의 올해 연간 시설투자 계획은 기존 75억 달러에서 최근 80억 달러(약 11조원)로 상향됐다. HBM 시장 선점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셈이다.

견조한 실적을 보이면서 성장 가능성을 증명하기도 했다. 업계에 의하면 올해 회계연도 3분기(2024년 3~5월) 마이크론의 매출은 68억1,000만 달러(약 9조4,965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37억5,000만 달러) 대비 81% 증가한 수치이며, 시장 전망치였던 66억7,000만 달러도 상회하는 수준이다. 주당 순이익 역시 62센트 수준으로 예상치인 50센트를 웃돌았다.

마이크론은 호실적에 힘 입어 차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경쟁하는 수준으로 HBM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릴 방침이다. 마이크론은 이번 분기에 반영된 HBM3E 매출액이 1억 달러(약 1,380억원) 이상이며, 2024년 연간 매출액은 수억 달러, 내년엔 수십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산제이 메로트라(Sanjay Mehrotra) 마이크론 CEO는 "올해 HBM 물량을 포함해 내년까지 (HBM 제품이) 전량 매진된 상황"이라며 "현재 D램 시장 점유율인 20% 초반 수준까지 HBM 시장 지배력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기술 우위를 앞세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잠재 수요를 빼앗아 올 수 있을 것이란 강한 자신감을 내보인 것이다.

문제는 마이크론 HBM 제품의 수율 다소 낮단 점이다. 마이크론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마이크론의 HBM 사업 영업이익률은 D램에 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통상 HBM이 D램 가격의 2~3배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점에 감안하면 HBM 사업에서 아직 제대로 된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단 의미다. 엔비디아에 공급 중인 HBM 물량 역시 여전히 소량이다. 마이크론의 세부 실적 내용을 보면 마이크론은 3개월간 1억 달러 규모의 HBM3E를 엔비디아에 공급했다. HBM3E 제품 단가를 감안하면 대규모 공급이 이뤄졌다 보기는 어렵단 게 업계 중론이다. 마이크론에 "후발주자로서의 페널티를 아직 벗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