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평균 직원 수 4.7명→3.9명
소비 진작 위한 ‘이구환신’ 정책 확대
경제 체질 개선 뒷전, 체제 비판 목소리도

중국이 소비 둔화에 따른 내수 침체 여파에 시름하고 있다. 민간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들은 일제히 경영 환경 악화를 호소하고 있으며, 신규 기업의 증가세는 상승 폭을 줄였다. 중국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의지를 피력하고 나섰지만,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들은 여전히 뒷전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민생 경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중국 내부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한 모습이다.

인력 줄이며 버티는 기업 부지기수

27일 베이징대학교 기업연구센터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국 내 7,500개 중소기업의 올해 3분기 평균 매출은 1년 전보다 4.6% 감소한 13만6,000위안(약 2,723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평균 순이익률도 4.7%로 0.4%p 감소했다. 실적 악화는 인력 감축으로 이어졌다. 조사 대상 기업의 평균 직원 수는 지난 1분기 4.7명에서 3분기 3.9명으로 줄었다.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인 51.3%가 이와 같은 경영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수요 부진을 지목했다.

중국의 심각한 내수 부진은 신규 기업 증가세의 둔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신규 조세 관련 사업체는 1,257만8,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에 그쳤다. 중국의 연간 신규 조세 관련 사업체는 2020년 1,144만 개에서 2021년 1,326만 개로 10.1% 증가했다가 2022년 1,315만 개로 0.8% 감소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1,688만 개로 전년 대비 28.3% 급증했으나, 올해 들어 다시 주춤한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제일재경 등 현지 매체들은 “지난해 높은 기저효과에도 신규 사업체 증가세는 유지됐지만, 기업의 경영 상황 악화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1~2년 동안 경기 침체 속 물가가 둔화하는 디플레이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를 보면 올해 1~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지만, 이후로는 2~3%대의 낮은 증가 폭을 벗어나지 못했다. 10월에는 4.8% 반등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시장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방 정부 투자는 인프라 확충에 집중

중국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 의지를 피력하고 나섰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 부장(장관)은 24일 전국재정공작회의에 참석해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더 큰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며 “지방 재정 강화를 위해 이전을 서두르고, 주요 분야 위험을 예방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수 확대를 위해선 소비재 대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4월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을 발표한 중국 정부는 가전제품 등 소비재의 신제품 교체를 장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등 가전 교체 시 지급하는 보조금을 기존 10%에서 품목별 최대 20% 확대하기도 했다. 내수 부진이 경제의 큰 문제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지방정부들도 내수 부진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후베이성은 최근 4분기 업무보고를 열고 1억 위안(약 200억원) 이상 신규 프로젝트를 2,311개 확정했다고 밝혔으며, 저장성은 현재까지 9,210억 위안(약 180조9,000억원) 규모의 3,509개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이 외에도 광둥성, 쓰촨성, 닝샤후이족자치구 인촨시 등이 속속 내년 투자 계획을 확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투자 계획들은 인프라 및 첨단 제조업에 집중된 경향을 보인다. 이는 중국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양중(兩重·국가 중대 전략과 중점 영역 안전 능력) 건설 지시를 반영한 것이다.

문제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특정 산업의 성장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공급 과잉이란 부작용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중국발 공급과잉의 대표적 사례로는 석유화학 산업을 꼽을 수 있다. 중국의 석유정제능력은 2022년 9억2,400만 톤(t)을 기록하며 세계 1위에 올라섰고, 올해는 9억5,600만 톤까지 늘었다. 중국 국영 에너지 기업 시노펙은 이달 초 발표한 ‘중국 에너지 전망 2060 보고서에서 “(중국의 석유화학) 생산능력 부족이 단기간 과잉으로 전환되면서 슈퍼 증설 사이클이 열렸고, 앞으로 이런 구조적 과잉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밖으로는 글로벌 패권 경쟁, 안에서는 ‘시름’

반면 민생 경제는 여전히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며 체제의 안정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위한 국가 주도형 경제정책에만 집중하느라 시장 개혁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쏟아지면서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2020년 이후 부동산 시장 붕괴, 지방정부 부채 급증, 디플레이션 위험 등 구조적 문제들이 산적한 가운데서도 반도체, 전기차 등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 자립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는 사이 중국의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들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중국의 가계소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로 미국(68%)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S&P글로벌에 의하면 중국의 GDP 성장률은 올해 4.8%, 2025년 4.1%, 2026년 3.8% 등 단계적으로 둔화할 전망이다.

높은 실업률과 공공 서비스의 축소, 시장 불확실성 등은 중국 내부의 불만을 극대화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일부 지방에서는 ‘벌금 경제’라는 새로운 현상까지 발생하며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했다. 경찰이나 지방 공무원이 재정난을 메우기 위해 시민들에게 터무니없는 명목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현상이지만, 정부에 대한 자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데는 큰 역할을 했다. 시진핑 체제를 두고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10월 출생아, 12년 만에 최대폭 증가
9년 만에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늘어 
혼인율 증가, 30대 인구 확대 등 영향

10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3.4% 늘어나면서 14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누적 출생아 수도 9월을 기점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상승세로 돌아서며 2개월 연속 같은 흐름을 유지했다.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혼인 건수 역시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해 출산율 반등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에 올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하고, 2015년 이후 하락세를 이어온 합계출산율도 본격적인 반등 구간에 진입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10월 출생아 수, 전년 동월 대비 13.4% 증가

26일 통계청 인구 동향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2만1,398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1만8,878명) 대비 13.4%(2,520명) 증가한 규모다. 증가율로는 2010년 11월 17.5% 이후 최대며, 증가 폭으로는 2012년 10월 기록한 3,530명 이래 가장 크다. 월별 출생아 수는 올해 중순부터 지속 증가 중이다. 지난 7월 이후 4개월 연속 2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같은 흐름도 2022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9만9,99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만6,193명)보다 1.9% 증가했다. 누적 출생아 수는 8월까지 작년 수준을 밑돌다 지난 9월부터 '플러스(+)'로 전환돼 10월에도 이 같은 흐름이 유지됐다. 또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전 지역에서 출생아가 늘어난 것은 2015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연말까지 이러한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단위로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은 "주 출산 연령층인 30대 인구가 증가하고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상황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0.72명)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국 합계출산율은 2014년 1.21명에서 이듬해 1.24명으로 증가한 이후 지난해까지 내리막을 거듭했지만 올해는 3분기 출산율이 전년 동기 대비 0.05명 증가한 0.76명을 기록하면서 2개 분기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혼인 건수도 22.3% 증가해 장기 흐름 긍정적

출산율의 선행지수인 10월 혼인 건수도 1만9,551건으로, 1년 전보다 22.3%(3,568건) 늘어났다. 연도별 10월 혼인 건수는 2021년 1만5,203명을 기록한 이후 2022년 1만5,832명, 2023년 1만5,893명으로 1만5,000명대에서 상승하다 올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월 기준으로는 2018년(26%) 이후 6년 만에 최대 증가율이다. 1~10월 누적 혼인 건수는 18만1,322건으로 전년 동기(15만9,381건) 대비 13.8% 늘어나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율을 달성했다.

현재까지의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 연간 혼인 건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첫해인 2020년 기록한 20만 쌍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연간 혼인 건수는 지난 2011년 32만9,087건을 기록한 뒤로 매년 감소를 거듭하면서 2022년 19만1,690건까지 줄어들었으나, 지난해 19만3,657건으로 전년 대비 2,000건(1%) 증가하며 12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특히 외국인과의 혼인이 2만 건으로 전년 대비 3,000건(18.3%) 급증한 것이 전체 혼인 건수 반등을 이끌었다. 같은 기간 내국인 혼인은 1,000건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외 출산 비율이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은 기본적으로 혼인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혼인 건수 증가는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신호"라며 "팬데믹으로 미뤄졌던 혼인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국제 결혼이 다시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혼외 출산이 40%를 넘어서면서 출산율 급락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데 한국의 경우 법적 혼인 내 출산 비율이 2021년 기준 97.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0%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출산 인식 변화, 금융 지원 정책도 효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통계청의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2022년 50%에서 2024년 52.5%로 2016년(51.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지난 2008년 68.0에서 점차 감소해 2018년 48.1%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2020년(51.2%)과 2022년(50.0%)에는 소폭 오른 50%대를 기록했다. 출산 의향은 같은 기간 65.3%에서 68.4%로 3.1%포인트 증가했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37.2%로 2012년(22.4%)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주거 지원 정책도 저출생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있다. 지난해 도입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에 최대 5억원의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연이율은 1.6~3.3%로 4~5%대인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기존 디딤돌 대출보다도 훨씬 저렴하다. 반면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2억원으로 디딤돌 대출보다 대폭 완화됐다.

유럽 국가 중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 정책으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과 스웨덴은 각각 18세, 16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프랑스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0세까지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국가에 따라 수당과 별개로 소득세 감면 혜택이나 다자녀 가족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기도 한다. 헝가리의 금융 지원 정책은 더욱 과감하다. 40세 이하 가임기 부부에게 4,000만원가량의 대출을 제공하고, 2명 이상 출산한 경우 대출액의 3분의 1, 3명 이상 출산 시 대출액 전액을 탕감하는 방식이다.

부동산發 경기 침체 막지 못해, 내수 부진 더 심화
GDP 디플레이터, 2분기까지 6분기 연속 마이너스
中 정부, 성장 달성 위해 내년 600조 특별국채 발행

중국의 소비 진작을 위한 보조금 정책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구매 지연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0억 위안(약 60조3,000억원) 규모의 보조금 프로그램이 연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많은 소비자가 내년 더 큰 혜택을 기대하며 구매를 미루고 있는 양상이다.

더 강력한 인센티브 기대하며 지갑 닫은 中 소비자들

26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가전제품 보상판매 제도는 TV나 냉장고 구매 시 제품당 2,000위안(약 4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그러나 판매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신문신보에 따르면 중국의 소매판매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1월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3% 증가에 그쳐 시장 예상치 5.3%를 크게 밑돌았다. 특히 베이징과 상하이의 소매지출은 각각 14.8%, 13.5% 감소했다.

일본 전자기업 샤프의 마타 오 상하이 영업 담당자는 "현재 인센티브도 좋지만, 많은 소비자가 2025년에 더 관대한 혜택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 냉장고 구매를 계획 중인 한 상하이 시민도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에 갇혀있는 만큼, 당국이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내놓을 것"이라며 구매를 미루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중국 정부가 2025년 더 큰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한다. 가베칼 드래고노믹스의 웨이 허 애널리스트는 "정책 당국이 내년 더 많은 재정·통화 부양책을 제공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이런 전망은 소비자들의 관망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산층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보조금이 소매가의 20% 이상을 차지하지 않으면 고가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쏟아낸 정책이 되려 디플레이션 심화를 부추기는 형세다.

中 정부, 내년 더 큰 부양책 예고

실제 중국 당국은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은 데 이어 내년에도 사상 최대 규모의 보조금을 예고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먼저 중국 정부는 내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복귀를 앞두고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에 따른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규모로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특별 국채의 수익은 보조금을 통한 소비 진작, 기업의 설비 업그레이드, 혁신을 주도하는 첨단 분야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장기 특별 국채를 통해 조달될 약 1조3,000억 위안(약 262조원)은 주로 소비 진작에 지원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소비자가 오래된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팔고 새 제품을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과 기업이 대규모로 설비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또 철도, 공항, 농장 건설 같은 국가 전략과 주요 지역의 안보 역량 구축 프로젝트도 이 국채를 통해 지원할 주요 프로그램으로 설정됐다.

내년에 계획된 국채 수익의 또 다른 큰 부분은 중국 정부가 ‘새로운 생산력’으로 부르는 첨단 제조업 투자에 사용될 예정이다. ‘새로운 생산력’은 전기 자동차, 로봇,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일컫는다. 이 프로젝트에 1조 위안이 넘게 지원된다. 나머지 국채 수익금은 대형 국립은행의 재자본화에 사용된다. 중국의 여러 은행들이 마진 감소, 수익 감소, 부실채권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조 위안(약 605조원)의 국고채는 2023년 중국 국가 국내총생산(GDP)의 2.4%에 해당한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7년에도 국채 발행으로 총 1조5,500억 위안을 조달했다. 이는 당시 중국 GDP의 5.7%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고위 관리들은 지난 11~12일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CEWC)에서 2025년 경제 방향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내년에 경제성장 목표 5%를 유지하기 위해 예산 적자를 GDP의 4%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중국 디플레이션 악순환

문제는 중국 가계가 임금 하락으로 씀씀이를 줄이거나 물가 하락을 예상해 소비를 뒤로 미루면, 기업들은 매출 감소 속에 투자를 줄이고 임금 삭감이나 해고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 차이신인사이트그룹 등의 자료를 보면 전기차 제조업체나 신재생 에너지 업체들의 지난달 기준 직원 초봉은 2022년 고점 대비 10%가량 줄어들었다. 창장상학원이 300개 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인건비 증가세는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2020년 4월 이후 가장 약했고, 38개 주요 도시의 2분기 평균 채용 급여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에 두고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의 '잃어버린 수십 년' 시기에 볼 수 있었던 사이클"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경제의 둔화 추세는 최근 경제지표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는 지난해 2분기부터 6개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1~11월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0.4%나 하락했다. 신규주택 가격은 17개월째 하락세다.

중국의 소비자신뢰지수는 2022년 4월 상하이 봉쇄 충격으로 113.2에서 86.7로 급락한 이후 올해 10월(85.7)에는 더 낮아졌다. 경제 불확실성으로 소비 심리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형세다. 탕둬둬 중국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소 주임은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의 직접 원인은 가계 소비·기업 투자 부족에 따른 내수 부진”이라며 “중국 입장에선 처음 겪는 민간 부문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도 둔화에 영향을 주면서 중국 거시경제 거버넌스가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부진한 경제지표에 가장 크게 반응한 것은 시장이다. 특히 국채금리의 경우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중국과 여전히 고금리인 미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직전인 2020년 3월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로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1년물(4.05%)보다 크게 낮았다. 하지만 12월 기준 미국 기준금리는 4.5%인 반면 중국 LPR 1년물은 3.1%로 상황이 역전됐다. 중국은 앞으로도 추가 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예고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하 속도조절을 시사해 금리 격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금리가 중국보다 높아지면 달러화 대비 위안화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이는 금융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집권 자민당 연합, 총선 과반수 획득 실패
‘소수 여당 정부’ 출범으로 개선된 ‘민주 정치 시스템’ 기대
‘출산율’, ‘성씨 사용’ 등 긴급한 현안 해결도 필수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1994년 이래 처음으로 과반수 의석 획득에 실패한 것은 일본 정치사에서 중대한 사건에 속한다. 소수 여당 정부가 탄생함으로써 일본 정치가 포용과 대화, 투명성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새롭게 변모할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진행 중인 변화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여성 정치인의 급증으로 ‘출산율 감소’ 및 ‘성씨 사용 문제’ 등 긴급하지만 해묵은 현안들이 보다 진지한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민당 연합, 과반수 의석 획득 실패

올해 일본 정치는 격동의 시기를 보냈다. 비자금 스캔들과 오르지 않는 임금, 치솟는 물가에 대한 대중의 불만은 자민당의 지지 기반을 흔들었다.

지난 9월 27일 이시바 시게루(Shigeru Ishiba) 전 사무총장은 결선 투표를 거쳐 자민당 총재의 자리에 올랐다. 당선 직후 이시바의 각오는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것이었는데, 이 선언은 10월 9일 중의원을 해산하며 되풀이된다. 그러나 뒤이어 열린 10월 총선에서 자민당-공명당 연합은 과반수 의석 획득에 실패하며 치명타를 맞는다. 이시바는 자리를 보전했지만 새로 구성된 소수 여당 정부는 일본 정국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으로 몰아넣게 된 것이다.

정치 평론가들은 집권 연합의 패배 원인으로 정책 실패와 스캔들의 여파를 지목했지만, 집권당의 선거 문구들이 일본의 장기적 생존이 달린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유권자들의 당면한 이해에만 집중한 영향도 컸다. 실제로도 2012년 이후 인구, 성, 교육, 에너지, 안보 등 일본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현안들은 국회 토론을 거치기보다는 자민당 주도 위원회를 통해 비밀리에 결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소수 여당 정부, 야당과의 대화와 협력 절실

하지만 소수당 정부로의 전환은 전통적인 일본 정치 구도를 뒤흔들고 있다. 1994년 현재의 선거 제도를 도입한 이후 자민당이 주도하는 정부는 언제나 다수당의 지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일부 평론가는 소수당 정권이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지만, 오히려 소수자의 의견이 폭넓게 조명되는, 포용과 협조에 기반한 정치 방식이 자리 잡을 기회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이제 새로운 정치 구도하에서 야당은 예산 위원회를 포함한 핵심 위원회의 리더 자리를 맡게 되는데 이는 반대당이나 집권당이나 국회에 대한 신뢰와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17개의 상설 위원회 위원장 자리 중 7개가 야당 몫이 된 상황에서 정부는 투명하고 협력적인 정책 수립에 대한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역대 최다 여성 국회의원 배출 성과도

지난 10월 총선은 여성의 정치 참여라는 면에서도 일본 정치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전체 후보 중 23.4%에 해당하며 역대 최다인 314명의 여성 후보 중 73명이 당선돼 전체 국회 의원 중 15.7%를 차지함으로써 지난 2021년 총선의 9.7%를 크게 앞질렀다. 높아진 경쟁률 속에서 각 정당이 다양한 후보자를 내세우기 위해 노력했음을 반증하는 기록이다.

자민당 주도의 일본 정치사에서 여성 정치인에 대한 구조적 장벽은 높았다. 대부분의 여성 당선자들은 현직이거나 재선으로 처음 정계 진출을 시도하는 여성 후보들은 이미 확고하게 자리를 굳힌 남성 후보들과 불리한 경쟁을 치러야 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성평등 관련 개혁에 보수적 입장을 위해 온 자민당조차 이번 총선에서는 여성 후보자 비율을 지난 총선에 비해 6% 이상 늘어난 16.1%로 올려 변화에 적응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자민당의 변화는 전체의 22.4%를 여성 후보로 내세운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영향도 컸다.

여야 협력 정상화 통해 ‘민주 정당 시스템’으로 이행해야

정치판 경쟁 구도의 심화로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다 많은 여성과 소수자들의 표를 얻으려 노력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다가오는 국회 회기에서 예상되는 핵심 쟁점으로는 출산율 감소, 부부의 기존 성씨 사용 문제, 국방 예산, 개헌 등이 꼽히는데, 자민당 내부에서는 성씨 사용 논의가 교착 상태로 알려졌지만 바뀐 정치 구도 때문에 민법 조항을 재검토할 여지도 없지는 않다.

결국 소수당 정부가 입법과 예산의 국회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은 일본을 새로운 정치 협력의 시대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 여야 협력의 정상화는 또한 야당의 입법 전략과 정책 역량의 개선으로 이어져 일본 정치가 견고한 ‘민주 정당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여야 간 형성된 새로운 힘의 균형은 국회 안에 그간 볼 수 없었던 긴장감과 절박함을 감돌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기회를 살려 신중하고 미래 지향적인 태도로 토론에 참여해 그간 처리하지 못한 논쟁적 이슈들을 해결하고 일본의 장기적인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원문의 저자는 야스오 타카오(Yasuo Takao) 커틴대학교(Curtin University) 선임 연구원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A fragile balance of power in Tokyo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