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방위비 목표치 상향”
우선 2.5% 목표, 내년 공식 합의 전망
두 개의 전쟁 '안보불안' 군비 증강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국방비 목표를 국내총생산의 3%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동 분쟁으로 촉발된 안보 불안 등이 유럽의 대대적인 군비 증강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나토 유럽 회원국, 국방비 지출 상향 검토

13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나토 유럽 회원국이 내년 NATO 정상회의에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지출 의무 조약을 2%에서 3%로 늘리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4명은 유럽 국가들이 내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새 목표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논의는 지난주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시작됐지만 아직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회원국들은 단기적으로 GDP의 2.5%를 방위비 지출 목표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이를 3%로 올리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FT 인터뷰에서 "생각하고 있는 숫자가 있지만 지금은 언급하지 않겠다"며 "확실한 건 2%로는 방위 능력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는 세기의 도둑질"

나토의 이 같은 결정에는 3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크다. 미국을 제외한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은 지난 2년래 1,000억 달러(약 140조원)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유럽 각국은 도널드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하면서 군비 강화를 더욱 서두르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나토의 유럽 국가들이 군사비를 더 늘리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 2월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GDP의 2%까지 끌어올리지 않을 경우 "러시아로 하여금 원하는 대로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해 동맹국들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 2014년 GDP 대비 2%를 방위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지만 작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한 나라는 10개국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 속 트럼프는 한 발 더 나아가 목표를 3%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8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국가방위군협회(NGAUS) 총회에서 "2%는 세기의 도둑질(the steal of the century)"이라고 비난하며 "3%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유럽을 지키는 데 돈을 내고 있다. 믿기지 않는다"며 "나는 동맹국이 제 몫을 하도록 만들겠다. 그들은 공정한 분담(fair share)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 군비 증강에 방산업계 큰장 열려

한편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 급증은 국내 방산업계에 새로운 기회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까지 한국 방위산업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이라는 '두 개의 전쟁'이 몰고 온 무기 수요를 수출 증가에 활용해 왔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격화될 미·중 해군 경쟁 속에서 한국 조선업체들을 향한 미 군함 정비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여기에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대표되는 미국 우선주의에 대비해 무기고를 채워 두려는 글로벌 수요가 겹치면서 K-방산의 르네상스가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장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 해군의 보수·수리·정비(MRO) 수요도 훨씬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안보 전문가들은 미 해군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작전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본다. 군함 정비 수요가 늘면 동아시아 국가에서 군함 정비를 받도록 하는 미 국방부 정책에 따라 MRO 사업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전북대 방위산업연구소장)은 "유럽과 중동의 국가들이 눈앞에서 전쟁을 경험하면서 미래의 위협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군비 증강에 나설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으로 K-방산에는 더 큰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글로벌 군비 증강의 흐름 속에서 K-방산만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방위 산업 강국인 미국과 유럽이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견제에 나설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한국에 ‘선박 협력’ 손 내밀어
한국, 생산력·기술력 모두 갖춘 맹방 국가
미 해군 함정, 한국 조선소에서 정비 시작

미국 해군이 보유한 수륙양용 전투함 중 절반이 작전 투입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 조선업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건조와 수리 역량이 현저히 약화했기 때문이다. 미 해군이 군함 숫자를 늘리기는커녕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사이 ‘글로벌 1위’로 조선업 굴기를 완성한 중국은 해군 함정 수에서 이미 미국을 앞서기 시작했다.

미국, 해상 지배력 도전 직면

1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은 이달 초 발간한 보고서에서 올해 3월 기준 미 해군이 보유한 수륙양용함 32척 중 절반인 16척이 기대수명을 채우지 못할 정도로 관리 상태가 나쁘다고 평가했다. 미 해군은 법에 따라 가용 수륙양용함을 최소 31척 유지해야 하지만, 적기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상당수는 작전과 훈련에 투입할 수 없는 상태라는 판단이다. 그간 미 해군은 폐기 예정인 노후 수륙양용함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정비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 신규 함정 도입 지연으로 인해 노후 함정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상태다.

이는 수륙양용함 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조선업 붕괴로 함정 창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 해군이 운용하는 370척 이상의 함정 중 매년 130~150척이 조선소에 입항해 창정비를 받아야 하지만 조선소 설비 노후화와 인력 부족으로 정비 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배경엔 미국 조선업의 ‘몰락’이 있다. 1970년대만 해도 연간 1,000척의 선박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 1위 생산 능력을 갖췄던 미국 조선업은 높은 인건비, 산업 중심의 이동 등에 따라 현재는 연평균 선박 건조 수량이 10척 안팎에 불과한 수준으로 추락했다. 조선업을 보호하겠다며 제정한 법 때문이다. 1920년 탄생한 존스법(Jones Act)은 미국 내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조선업은 해외 조선업체와 경쟁을 피한 채 안정적인 물량을 수주할 수 있게 됐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해외 조선소가 만든 싸고 좋은 배 대신 미국 조선소가 만든 비싸고 질 나쁜 배를 써야 했던 것이다.

조선업 굴기 완성한 중국, 미 해군 추월

그사이 중국 조선업은 해양 굴기에 나선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은 채 미국을 앞서가고 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초국가적 위협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이 진수한 구축함은 23척인 데 반해 미국은 11척에 불과하다. 총 전함 수도 미국이 219척으로 중국(234척)보다 적다. 조선업에 필수적인 숙련 용접공 등을 미국 현지에서 구하지 못해 빚어진 결과다. 여기에 함정 정비 지연으로 인한 전력 공백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CSIS는 소련 붕괴 이후 처음으로 해상 지배력이 도전받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 같은 추세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는다. 중국이 현재 속도로 함대를 계속 확장하고, 미국이 조선업을 재활성화하지 못한다면, 해상에서 중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 해전의 승리는 함정 숫자가 좌우한다. 미 해군연구소의 ‘더 큰 함대가 이긴다(Bigger Fleets Win)’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보면 저자는 “소수의 고품질 함대를 가진 쪽보다 더 많은 함선을 보유한 쪽이 거의 이긴다”며 “역사적으로 28개의 해전에서 25번 승리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초기 손실 후에도 신속히 대체할 예비함대가 있고, 더 많은 정찰 자산을 통해 적을 효과적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플랫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점도 함선 수가 많은 쪽이 갖는 강점이다.

그런데 중국 해군은 함선 수만 많은 게 아니다. 중국의 군함 중 약 70%는 2010년 이후 진수된 비교적 신선(新船)이지만, 미 해군의 군함은 약 25%만이 이 시점 이후 진수됐다. 구축함보다 크고 전함보다는 작지만 강력한 무장과 장거리 항해 능력을 갖고 있는 순양함의 경우, 중국은 2017년 이후 8척을 진수했지만 미국은 1척도 만들지 못했다.

문제는 이 같은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데 있다. 조선업의 역량 차이 때문이다. 미 해군정보국(ONI)의 ‘중국 해군 건조 추세와 미국 해군 건조 계획(2020-2030)’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최대 조선소보다 규모와 생산성이 더 큰 상업용 조선소를 수십개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7월 유출된 미 해군 브리핑 자료에는 미 해군정보국이 평가한 미·중 조선업 역량 차이가 등장하는데, 한 국가가 1년에 건조할 수 있는 총톤수 기준 중국 조선소의 생산능력은 약 2,325만 톤으로 평가되는 반면, 미국은 10만 톤 이하로 평가됐다. 중국의 생산 역량이 미국의 최소 232배에 달한다는 얘기다.

한화오션, 美 군함 MRO 수주 릴레이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이 첨예해질수록 군함 등 특수선 분야 생산력·기술력을 모두 갖춘 맹방 국가인 한국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선박 수출뿐 아니라 MRO(유지·보수·정비, Maintenance, Repair, Overhaul) 분야에서도 긴밀한 양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배경에도 미 해군 군사력 약화에 대한 위기감이 깔려 있다.

이미 한·미 간 조선 협력은 공고화 단계다. 한화오션은 올해 하반기에만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2건을 수주했다. 지난 8월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인 ‘월리 시라(Wally Schirra)’함에 이어 지난달 급유함인 ‘유콘(USNS YUKON)’함의 MRO 사업도 수주한 상태다. 해당 함정들은 앞으로 3개월간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창정비를 받게 되는데, 미 해군 함정이 한국 조선소에 들어와 정비와 수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해군은 전투함 관련 기술·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외국 기업에 정비를 맡기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화오션이 수주한 MRO 함정은 모두 비전투함으로, 국내 조선업계는 최근 미 GAO가 언급한 수륙양용함처럼 장기적으로는 미 전투함 MRO 시장까지 넘보고 있다. 전투함이 수가 많고 창정비 규모도 커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한화오션이 올해 6월 미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Philly Shipyard)를 1억 달러(약 1,400억원)에 인수한 것도 장기적으로 미 전투함 MRO 시장까지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한다. 한화오션은 필리조선소 인수 작업을 마무리한 후 MRO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함정MRO 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 쓸 예정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함 MRO에서 미국의 신뢰가 쌓이면 전투함 MRO 진출도 가능해질 거라 본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도 한화오션과 마찬가지로 지난 7월 미 해군과 MSRA를 체결하며 향후 5년간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참여 자격을 확보했다. 아직 HD현대중공업은 MRO 사업을 수주하진 않았지만 능력은 입증했다는 평가다. HD현대중공업은 2022년 필리핀에 군수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국내 조선업체 최초로 해외 MRO 사업에 나선 바 있다. 향후 필리핀 해군 MRO 실적을 바탕으로 미 해군 발주 사업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비전투함 분야부터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한 후 단계별로 MRO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해군 MRO 시장, '한일전' 양상

다만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경쟁국인 일본을 넘어서는 게 우선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현재 일본은 미 7함대가 주둔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요코스카 해군기지를 중심으로 미 항공모함과 구축함, 잠수함 등의 고부가가치 MRO를 맡고 있다. 올해만 해도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USS 로널드 레이건(CVN-76)을 비롯해, 이지스 구축함인 USS 밀리어스(DDG69)와 USS 벤폴드(DDG 65) 등의 MRO를 잇따라 마쳤다. 일본이 미 해군과 7함대의 MRO를 해 온 세월만 75년 이상이다. 그만큼 일본은 인도-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 해군 작전의 핵심을 담당하는 중요한 축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항공모함과 이지스 구축함 등 수익이 큰 고부가가치 함정의 MRO는 일본이 전담하고, 일본에서 소화할 여력이 없는 물량만 국내 업체들이 수주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문근식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원은 “미국은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기에 보안이 필요한 함정들의 MRO는 일본에 줄 가능성이 많다”며 “군사적 동맹으로서 한미보다 미일 관계가 더 신뢰성이 높은 데다 해군기지도 일본에 위치해 함대를 운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국내 업체들이 일본을 따라가려면 우선 미 해군 MRO 사업의 경비를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일본이 수행하는 미 7함대 배속 함정의 MRO 사업 비용은 미일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급된다. 미국 입장에선 해군 함정의 MRO 비용을 직접경비로 지불하는 대신 방위비 분담금에서 해결하면 부담이 적으니 일감을 맡기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최태복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이사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지원하는 비용”이라며 “미 해군 또한 한반도 전쟁 억제를 위해 역할을 하는 만큼 이를 해군 함정의 MRO까지 폭넓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북러 동맹 지원보다는 국익 선택
한국전쟁 경험이 결정적 영향
‘갈등 휘말리기’보다는 글로벌 리더십 목표에 무게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북한-러시아 동맹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이념적 동맹보다 국익과 글로벌에서의 야망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심스러운 접근은 한국전쟁을 포함한 역사적 갈등에서 얻은 교훈 때문이다. 현재의 지정학적 역학 구도에서 중국의 최대 목표는 동맹이 불러올 잠재적 위험과 이점을 헤아려 갈등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다.

중국, 한국전쟁 경험 통해 북러 동맹에 ‘신중한 입장’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 강화는 군사적, 정치적 목적이 깊게 결합해 있으며 북한이 실제로 러시아를 도와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하면서 지정학적 역학에도 상당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해당 동맹이 다소의 이점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냉전 시절의 경험을 통해 볼 때 리스크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중국이 북러 동맹에 보이는 신중한 입장은 냉전 종식 이후 견지해 온 한결같은 태도기는 하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의 단 하나뿐인 조약 동맹국(treaty ally)인 데다, 중국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까지 러시아에 대해 ‘중러 관계에 한계는 없다’고 밝혀 오지 않았던가?

중국의 현재 전략은 한국전쟁을 비롯한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1950년 소련과 북한이 중국과 상의 없이 일으킨 한국전쟁으로 중국은 국경과 국익 수호를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다.

한국전쟁 때와 달리 ‘전략적 선택권’ 있어

하지만 현재 상황에는 당시와 다른 면이 존재한다. 먼저 한국전쟁이 중국 국경 너머에서 벌어져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했다면 우크라이나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만큼 '긴급성' 면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와 달리 중국은 러시아에 경제적, 군사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오히려 러시아가 지원을 원하고 있어 중국은 원대한 목표까지 희생하면서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국익을 우선시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있다.

게다가 중국 내부에서도 대북한 관계는 복잡하고 우려를 자아내는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 국영 매체들은 북한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있지만, 학계는 예측 불가능한 북한에 대한 자국 정부의 대응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학자는 북한과의 긴밀한 동맹 유지의 위험성을 들어 대북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념적 우방이냐, 글로벌 리더십이냐’

또한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역사적, 이념적 우방인 북한 문제와 국익 차원에서의 실용적 접근을 두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중국의 고민이 있다. 북러 동맹 강화에 대한 반응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도 서구권을 자극하거나 경제적 협력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현실적 고려 때문이다.

정확히 보자면 북러 동맹이 중국에 주는 장점도 있다.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로부터 미국의 관심과 개입을 분산시켜 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중국이 북러 동맹에 깊이 관여할수록 지역 안정과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할 위험도 크다. 특히 서방 국가들이 우려의 수위를 높이고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강화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여기서도 한국전쟁의 교훈이 중국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1950년대 옛 소련 독재자인 이오시프 스탈린(Joseph Stalin)의 일방적인 북한 지원 결정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중국은 비대칭적 동맹 관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독립성 유지를 최우선시하는 것이다. 결국 중국이 투명하면서 일방적이지 않은 관계를 지속해야 전략적 목표를 저해하는 갈등 상황에 끌려 들어가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중국의 이 같은 입장에는 대만 관련 경험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대만을 ‘방어 우산’(defence umbrella)에 포함함으로써 중국의 대만 수복 의지를 좌절시킨 바 있다. 중국이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고 장기적 경제 성장에 유리한 안정을 추구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중국은 선택은 ‘이념’ 아닌 ‘실용’

이런 경계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러 동맹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북한과 러시아가 서구의 패권에 대한 저항 의식을 공유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정치적 우선순위를 위해 이념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복잡한 관계를 헤쳐 나가는 실용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북러 동맹은 중국의 최우선 지역인 동북아시아 정세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의 지원으로 대담해진 북한이 갈등을 고조시켜 중국의 경제 성장에 필요한 지역 안정을 해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블랙리스트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는 유럽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글로벌 리더를 지향하는 중국의 목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지난달 G20에서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 주석이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별도 회담을 갖고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안보와 국익 침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은 중국의 신중한 입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평가된다. 이는 중국이 한반도를 핵심 지역으로 여기고 있음과 함께 북러 동맹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도 내비치고 있다. 또한 역사적 동맹국들을 변화한 현재 상황에서 대해야 하는 중국의 고민이 담겨있기도 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국은 이념이 아닌 실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원문의 저자는 야오 보웬(Yao Bowen) 난양공과대학교(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박사과정생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China balances cautiously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지명자들, 대중국 ‘매파’로 채워져
트럼프 ‘상업 지향’과 참모진 ‘이념 지향’ 충돌 가능성
미중 군사 대치 상황 “없다고 장담 못 해”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백악관 재입성과 매파 성향 행정부 지명자들은 지역 분열을 가속화하고 미중 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Biden administration)가 대중국 관계 설정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트럼프 특유의 ‘거래 지향적 외교 방식’(transactional approach to diplomacy)은 대외 정책 참모들의 다자간 국제기구 및 중국에 대한 이념적 반감과 임기 내내 충돌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집권으로 미중 대립 격화 가능성 고조

이번 세기 초까지만 해도 아시아태평양 국가 관료들의 공통적인 희망 사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지 않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바람조차 사치가 된 듯하다. 그 선택권조차 온전히 중국과 미국의 수중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미중 외교의 키를 다시 쥐게 되면 양국 관계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보다 더 심각한 분열과 대립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많은 우방국들에게 트럼프는 대중국 관계를 다룰 최악의 리더에 다름 아니다. 중국과의 정치적 협력과 경제적 교류를 경멸하는 데다 미국의 유일한 역할을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로 보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중국에 대한 경쟁 전략을 고민하는 사이, 올해 들어 양국 고위 관료들 간 최소한의 긍정적 접촉이 이어지면서 ‘위태로운 안정’(fragile stability)이라도 유지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전 세계가 11월 미국 대선 결과를 숨죽여 기다린 것도 그 희망이 깨지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일 것이다.

2기 행정부, ‘대중국 매파’ 인사로 채워

하지만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는 과거 정치 이력과 주요 행정부 지명자들의 정책 지향을 합쳐 볼 때 한층 심화한 미중 관계의 악화를 예견하게 한다. 트럼프와 뜻을 같이하는 대외 정책 진영은 과거부터 호전적 제국주의자와 러시아 동조자, 중상주의적 무역 전사들의 잡다한 집합체였다. 하지만 ‘자유주의적 다자주의’(liberal multilateralism)에 대한 경시와 대중국 전략적·경제적 승리에 대한 열망에 이르면 이들의 뜻은 한결같이 모아진다.

실제로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의 행정부 인선은 중국과의 불화와 대치가 그의 두 번째 임기를 물들일 것임을 예견하게 한다. 특히 대외 및 안보 정책의 선봉에 설 책임자들이 중국에 대한 매파적 견해로 무장한 공화당원들이다. 경선 과정에서 한 때 트럼프를 ‘제3세계 독재자’(third world strongman)로 비유했지만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와 미국 하원 중국 태스크 포스의 일원이자 2022년 동계 올림픽 보이콧을 주장했던 마이클 왈츠(Michael Waltz) 국가 안보 고문 내정자가 그들이다.

대중 관계 놓고 트럼프 ‘거래적 접근’과 참모들 ‘이념 지향’ 충돌 가능성

하지만 행정부를 채울 대중국 매파 지명자들은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자신들의 이념적 확신에 동의하지 않을 것을 잘 안다.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적대적 인식은 온전히 경제적 이유, 즉 무역 전쟁에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관심이 실제 전쟁이나 이념적 대립에 있지 않다는 것은 대만에 대한 그의 접근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바이든과 똑같이 중국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취하지만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매파 참모진들과 달리 대만을 민주주의의 전초 기지나 중국의 패권을 저지할 방벽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미국의 안보 지원에 기생하며 미국에 빨대를 꽂아 무역 흑자를 챙기는 또 하나의 동아시아 국가일 뿐이다. 트럼프 정권하에서 미중 갈등이 생길 여지도 같은 이유에 있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중국이 바라는 대로 대만 정책을 끌고 갈 것이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진정한 위기는 경제적 이해에만 집착해 거대한 전략적 흐름을 보지 못하는 단점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중국을 격노하게 하면서까지 대외 전략팀의 대만에 대한 공식적인 접촉을 묵인할 확률도 높은데 이 역시 사안의 정치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일일 것이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독촉도 미국의 우방국들이 국방 문제에서 더 자립적이야 한다는 한결같은 집착의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우방국들에게 미국의 안보 지원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기보다는 미국산 무기 체계를 팔아먹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임기는 대통령의 ‘거래 우선주의’(transactionalism)와 대외 정책 참모들의 ‘이념적 충동’ 간 충돌로 점철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대중국 관계에서는 두 가지 접근의 차이조차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인적 교류가 사라지고 대만 해협에서의 대치가 심화하고 외교적 대화가 단절되는 혼란 속에서 돌발적인 군사 대치의 위험은 급격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은 그 상황이 돼 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

원문의 저자는 동아시아포럼 편집위원회(The EAF Editorial Board)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Managing the America First approach to China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및 모험자본 공급 역할 톡톡
금산분리의 새로운 관점 제시
‘핫 이슈’ MBK·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금융시장 내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일각에서 PEF가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는 만큼 그 영향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PEF는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돼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변함이 없음을 확실히 했다.

PEF 도입 20년, 출자약정액 140조원대

금융감독원은 12일 오전 금감원 본원 회의실에서 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금융시장 내 PEF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건전한 성장방안과 지배구조 개선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함 부원장과 MBK파트너스, H&Q, 한앤컴퍼니, 스틱인베스트먼트를 포함한 12개 PEF 운용사가 참석해 최근의 PEF 운용사례를 공유했다.

함 부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으로 “2004년 PEF 제도가 국내 도입된 이래 1,100여 개 PEF의 출자약정액이 140조원대에 이르는 등 국내 PEF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다”며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PEF가 기업 구조조정, 모험자본 공급 등을 위한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한 것은 물론 기관 투자자에게 중요한 대체투자 수단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PEF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시장 내 영향력 또한 커졌다는 게 함 부원장의 평가다. 그는 “PEF의 목적이 비교적 단기 수익 창출에 있는 탓에 자칫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며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대규모 타인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함 부원장은 최근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끈 일부 PEF의 경영권 분쟁 참여, 소액주주와의 갈등 등을 예시로 들며 ‘금융자본의 산업 지배’ 이슈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 PEF는 이제 기업의 지배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지금까지의 금산분리와는 다른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한 이유”라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함 부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PEF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PEF 업계는 그간 금융당국과 뜻을 모아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하는 과정에 산업 발전의 건설적 동반자가 돼 왔다”며 “PEF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우려에도 ‘PEF는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돼야 한다’는 대전제에 변함이 없으며, 그간 추진해 온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융자본의 산업 지배, 주주 가치 훼손 가능성 대두

금융자본의 산업 지배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우려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지난달 28일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을 꼽을 수 있다. 이날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의 간담회 직후 이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고민했지만, 반대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고민해 본 적이 있었나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MBK를 겨냥한 것으로, 이 원장은 “특정 산업은 20~30년 정도 길게 보고 (경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5년이나 10년 안에 사업을 정리하는 구조를 가진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했을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주 가치 훼손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기업 경영권을 손에 쥔 PEF 운용사가 단기 수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같은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발언은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상호 소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는 1995년 은행법에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가 규정되며 도입된 개념으로, 지금까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 이와 관련해 한 시장 관계자는 “이 원장은 금산분리 대원칙이 반대 방향으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쉽지 않은 경영 능력 입증의 길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MBK의 과거 경영 실패 사례까지 재조명되며 PEF의 산업 지배를 한층 더 경계하는 모습이다. MBK는 지난 2008년 케이블TV 씨앤엠(C&M)을 인수하며 미디어 시장에 진출했다. 당시 MBK는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노사 간 상생까지 내세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영 효율화라는 명목하에 AS와 설비 등 일부 분야를 하청 구조로 전환했다.

이후 2014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약 15%에 해당하는 109명을 해고했다. 회사는 경영 효율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실제로는 매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비용 절감 차원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와 같은 혼란이 반복되며 C&M는 인수처를 찾지 못했고, 결국 채권단의 손에 넘어갔다. MBK의 케이블TV 인수와 경영 실패는 궁극적으로 방송 산업 생태계까지 교란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MBK가 국가기간산업이자 씨앤엠보다 매출 규모가 수십 배 큰 고려아연을 인수해 제대로 경영할 수 있을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노사 갈등이 발생할 경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장치산업의 특성상 단 며칠의 파업에도 길게는 한 달 이상 조업이 중단되는 등 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전후방 기업들과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진단하며 “MBK처럼 단기적 수익이 최우선 목표인 사모펀드가 경영할 경우, 기업 경쟁력은 물론 산업계 전반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