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美 핵 방어막에 대한 동맹국 신뢰 흔들려"
NATO 등 동맹국들, 자체 핵 개발 가능성 검토
韓·日, 美 핵 억제력 약화에 中과 공조 탐색

최근 미국의 핵 방어막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독일, 폴란드, 프랑스 등 유럽 동맹국들은 핵 자주권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약화에 대응해 중국과의 결속을 모색하고 있다. 냉전 시대부터 이어져 온 미국 주도의 '핵 억제' 질서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집권 후 친러 기조, NPT 체제 흔들려

24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대(對)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책이 부정적인 입장으로 전환하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NATO를 경시하며 무용론까지 언급하는 데 반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로 유럽 동맹국들은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미국의 핵 방패 철수에 대비하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FT는 "과거 고(故) 데니스 힐리 영국 장관은 미국의 핵 정책이 러시아를 억지하는 데는 5%의 신뢰도만 필요하지만, 유럽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95%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며 "트럼프 대통령 집권 체제에서는 그 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약하다"고 전했다. 미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안킷 판다 연구원도 "소위 '트럼프 현상'이 핵 비확산에 대한 강대국의 합의가 약화시켰다"며 "대미 신뢰도 저하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제 손안에 핵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동맹국 내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공식 핵보유국은 UN(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등 5개국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NPT에 서명하지 않은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이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으며 NPT를 탈퇴한 유일한 국가인 북한도 핵보유국으로 자리 잡았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핵 억제 보장을 철회하면서 NPT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며 "핵무장국이 과거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예상했던 15∼25개국 수준에 가까워지면서 핵전쟁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유럽 동맹국들은 핵 자주권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유력한 총리 후보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가 "핵 공유를 비롯해 최소한 영국과 프랑스의 핵 안보 체제가 독일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자국 내에서 전례 없는 공개 토론을 촉발했다. 폴란드에서는 도널드 투스크 총리가 자체 핵무기 개발이나 프랑스와의 핵 공유 협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미국의 핵탄두를 폴란드로 이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18일 프랑스 북동부 뤽세유 생소베르 공군기지를 방문해 이곳을 프랑스 핵 억지 전략의 중심 기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라주 2000-5 전투기 26대를 보유한 이 공군기지는 NATO의 공중 방어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15억 유로(약 2조4,000억원)를 투입해 기지를 현대화하고, 2035년까지 차세대 라팔 전투기 40대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배치할 라팔 전투기에는 사거리가 기존의 두 배인 960㎞에 달하는 초음속 핵미사일이 탑재될 예정이다.

美, 냉전 이후 동맹에 대한 핵우산 정책 유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 당시 미국은 비핵보유 동맹국이 적대 세력의 핵 공격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도록 미국의 핵 전략자산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이른바 '핵우산 정책'을 전개했다.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는 국가는 NATO 회원국을 비롯해 한국·일본·호주 등 30여 개국에 달했다. 이 정책의 핵심 취지는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예외 없이 핵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전략적 분명성'을 바탕으로 핵 사용 결정을 사전에 억지하고 차단하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이러한 기조를 근거로 각 동맹국이 처한 지정학적 특수성과 시대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맞춤형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

대표적인 대상은 NATO 회원국이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소련 등 공산권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1953년 7월 NATO 회원국에 핵무기 배치를 약속했고, 1966년 미국과 NATO는 핵 공유 협의 기구인 '핵기획그룹(NPG)'을 창설했다. 당시만 해도 핵우산의 개념이 모호했지만, 1968년 6월 UN 안보리 결의 제255호에서 '적극적 안전보장(Positive Security Assurance)' 개념이 정립되면서 점차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미국와 NATO는 핵우산 관련한 별도의 공식 문건을 만들지는 않았으나 NPG를 통해 핵공유 전략을 발전시켜 왔다. 이후 NATO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은 1990년 냉전 체제 붕괴 이후 약화했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일본 역시 1951년 9월 8일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근거해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고 있다. 이후 1957년 7월 주일 미군사령부가 창설되고, 1960년 신(新)안보조약으로 공동방위 체제가 강화됐다. 그러나 양측은 핵우산을 공동성명에 넣거나 이와 관련한 별도 문건을 명문화하지 않았다. 그러다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 2009년 2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동북아시아 내 북핵 위기가 고조되자, 미·일 간 핵우산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에 2010년 미·일 확장억제 대화(EDD)가 양국 외교부·국방부 간에 처음으로 개최됐다. 최근 일본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핵·미사일 위협까지 고려해 핵우산을 강화해 줄 것을 미국 측에 요구하는 상황이다.

호주는 1990년대부터 미국과 핵우산 논의를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호주 핵우산 제공은 오래전부터 공공연하게 거론됐지만, 공식적으로는 1994년 호주 국방백서에서 처음으로 명시됐다. 그러나 NATO, 일본 등과 같이 NPG 협의체를 만들거나 별도의 협의 문건을 공식 발표한 적은 없다. 이는 지정학적으로 볼 때 호주가 다른 국가에 비해 직접적인 핵 위협에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중국의 군사적 팽창이 가속화하면서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오커스(AUKUS) 동맹을 체결한 호주에 대한 핵전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이 지난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수 척을 제공하고 건조 기술도 전수해 주기로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트럼프 發 불확실성에 韓·中·日 공조 모색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핵우산 정책 약화에 대응해 중국과의 결속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 온 동아시아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하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직면하면서 한국, 일본, 중국 주요 3국 사이에 기묘한 안정감이 연출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중·일이 발 빠르게 손을 맞잡는 모습은 지난 21∼22일 일본 도쿄에서 조태열 외교장관,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잇따라 개최한 양자·3자 회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는 지난 2023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이후 1년 4개월 만에 재개됐다. 이번 회의는 겉으로는 한·중·일 외교장관들이 만나 통상적 협력 필요성 등을 확인하는 자리로 보이지만, 그 속내에는 보다 전략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 한국과 일본이 나란히 국내 정치적 난관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동맹에 불안을 느끼자,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점차 중요한 외교적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한·중·일 3국이 결속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사회에 만들어내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풀이했다.

조 장관도 지난 22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세 나라가 협력을 제도화하고, 각국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일상과 연계된 사업에 초점을 맞춰 실질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한·일·중 정상회의가 정례 개최돼 협력의 흐름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최근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불법적 러·북 군사협력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과정에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상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왕이 부장은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3국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세계 경제 회복이 부진한 가운데 3국 간 소통 강화·신뢰 증진·협력 심화를 통해 지역 평화와 발전에 안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역내 경제 통합을 촉진하는 데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야 외무상은 연내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개최하기 위해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북한과 관련해서는 UN 안보리 결의에 따른 비핵화가 공동이 목표인 만큼 이를 완전하게 이행하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러, 농업 수출 관련 제재 해제 조건 제시
美, 러 농산물·비료 수출 제재 일부 복원
에너지 시설 휴전 합의도 이행 방안 협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과 개별 회담을 진행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북해에서의 해상 휴전에 합의했다. 러시아는 흑해 휴전의 조건으로 국영 농업은행의 국제결제시스템 연결과 비료·식품 수출에 대한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지만, 정확한 휴전 조건과 시점 등에 관해서는 이견이 노출돼 실제 휴전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美, 에너지·해양 휴전 합의 이행에 중재 나서기로

25일(이하 현지시각)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지난 23일부터 3일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진행된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고위급 대표 회담을 통해 흑해에서의 무력 사용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교전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흑해에서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며, 상선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동의했다. 이와 함께 상대국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상호 금지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에너지 및 해양 분야 합의의 이행을 도울 '제3국'의 중재를 수용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제3국이란 미국을 의미한다. 세 나라의 합의에 따라 미국은 전쟁 포로의 교환, 민간인 억류자 석방, 강제 이주 당한 우크라이나 아동의 귀환 등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다. 미 백악관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러시아는 흑해에서의 무력 사용을 배제하는 데 합의했다"며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상호 공격을 금지한 지난 18일 미·러 정상 간 합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에 이어 러시아도 합의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같은 날 크렘린궁은 성명을 내고 "에너지·해양 분야에서 합의 시행을 지원할 제3국 중재를 환영한다"며 "러시아와 미국은 흑해 내 안전한 항해 보장·무력 사용 금지·상선의 군사 목적 사용 금지와 이를 감시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 조치의 수립을 포함하는 흑해 협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있는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한 30일 간의 제한적 휴전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농업은행 제재 해제 등, 전제 조건 내걸어

다만 러시아 측은 흑해 휴전의 합의 이행에 앞서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 러시아 국영 농업은행(로셀호스)과 러시아 선적 선박, 러시아 식품 생산·수출업자 등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고 식품·비료 관련 금융기관이 국제 결제 시스템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다시 연결돼야만 합의 결과를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25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흑해곡물협정을 재개하려면 미국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명령해 이를 보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7월 체결된 흑해곡물협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불구하고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의 안전한 수출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협정은 당시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래한 글로벌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UN(국제연합)과 튀르키예의 중재를 통해 성사됐다. 그러나 이듬해 7월 러시아는 러시아산 식량과 비료 수출 보장에 대한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1년 만에 협정을 파기했다. 특히 러시아는 국영 농업은행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자국의 농업 수출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협상의 당사국으로 개별 회담을 진행한 미국은 일단 대러시아 제재 강도를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미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러 제재 완화는 러시아산 농산물과 비료의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회복하고, 해상 보험 비용을 낮추며 항만 및 결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를 휴전의 조건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반면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속해 온 대러 제재 효과가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결국 제재 완화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협정 발효 시점, 적용 대상 등도 세 국가 간 이견

협상에 나선 당사국 세 나라 모두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입장을 발표했지만, 러시아가 협정 이행을 위한 조건을 내걸면서 합의 발효 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협정 합의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합의를 어기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기와 제재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러시아가 합의를 위반할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합의에서 빠진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가 협상을 조건으로 추가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에 러시아가 제시한 금융 제재 완화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이는 서방이 유지해 온 대러 제재 체제에 중요한 후퇴를 의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엘리나 리바코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러시아는 단순히 농산물 수출량 증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서방의 제재 체제 자체에 균열을 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휴전 협정이 미국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시설 전투 중단에도 합의했지만, 이 또한 휴전 시점에 대해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측은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 공격 금지에 관한 세부 조처를 개발할 것이라면서도 정확한 중지 시점이나 대상 시설을 공개하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흑해와 마찬가지로 25일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휴전도 발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러시아는 에너지 시설에 대한 전투 중지 합의는 지난 18일부터 30일간 유지된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협정 기한은 상호 동의 하에 연장될 수 있지만, 한쪽 당사자가 약속을 파기하면 상대방은 협정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공격 중단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 시설 목록도 러시아만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정유소,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전력 생산과 송전 관련 시설, 원자력 발전소, 수력발전 댐 등이 포함됐다.

글로벌 기업들, 中 떠나 동남아로
시장 점유율 확대에 주력하는 中 제조업계
한국·독일 등 주요국 '직격탄'

수십 년간 저임금 제조업 강국으로 군림했던 중국이 궁지에 몰렸다. 미·중 무역 갈등 상황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탈중국' 움직임에 박차를 가한 결과다. 위기를 맞닥뜨린 중국은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시장에 풀면서 시장 점유율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中 제조업 일자리 급감

25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노동 집약적 제조업의 급격한 감소와 자동화 확대로 인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중국 창저우대학교, 옌청사범대학교, 허난대학교 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12개 집약적 노동 제조업 부문의 고용은 약 14%(400만 명) 감소했다. FT의 분석에 따르면 이후 2019~2023년 사이 추가로 340만 개의 일자리가 소멸했다.

중국 제조업이 위축된 배경에는 미·중 갈등이 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발(發)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생산 의존도를 줄이고, 줄줄이 동남아시아 등지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고 있다. 베트남은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움직임이 본격화한 이후 삼성전자, 애플 등의 스마트폰 제조·수출 핵심 기지로 등극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인텔, 글로벌파운드리스, 인피니언 등 반도체 회사들이 사업체 설립 및 확장에 나섰다. 구리, 니켈, 코발트 등 전기차 배터리 제조 자원을 다수 보유한 인도네시아는 각국 전기차 제조 업체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中의 '활로 찾기'

중국은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글로벌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을 견인하는 것은 지난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중국제조 2025' 계획이다. 중국제조 2025는 올해까지 제조 강국 대열에 진입하고, 오는 2045년 세계 1위 제조업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담은 중국 정부의 장기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대규모 자금을 시장에 풀었고, 중국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현지 생산 시설을 확충하며 '저가 공세'에 나섰다.

이에 따라 중국의 각 시장 점유율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장악 중이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가 올해 1월 중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순수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하이브리드차(HEV))에 탑재된 배터리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 CATL은 28.5%의 배터리 사용량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6위를 기록한 BYD의 점유율은 5.8% 수준이었다.

중국은 조선 산업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글로벌 조선산업 리서치 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의하면 지난해 중국의 전 세계 신규 선박 수주 점유율은 71%로 압도적 1위였다. 2024년 세계 수주량 6,581만 CGT(표준선환산톤수) 중 4,645만 CGT를 확보한 것이다. CGT는 단순 선박의 크기나 무게가 아닌 선박 건조의 난이도와 부가가치를 반영한 ‘기술적 가치’를 표현하는 단위로, 조선사의 실질적인 작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된다.

철강 산업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은 압도적이다. 세계철강협회(WSA)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10억1,900만 톤(t)으로, 같은 기간 세계 전체 생산량(18억8,820만 톤)의 53.9%에 달했다. 나머지 모든 국가의 생산량을 합쳐도 중국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철강 수출 규모 역시 2021년 4,096만 톤, 2022년 5,676만 톤, 2023년 8,262만 톤, 2024년 1억390만 톤으로 매년 20~40%씩 급증하는 추세다.

韓·獨 산업계, 중국에 쫓긴다

중국의 공습이 거세지면서 국내 산업계는 위기에 직면했다. 중국이 단순 저부가가치 제품을 넘어 국내 대기업들의 성장을 이끈 ‘중후장대’ 제조업과 첨단 산업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시장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제조업 의존도와 첨단 산업 비중이 높은 국가라 특히 충격이 큰 상황"이라며 "기술 혁신과 사업 구조 개편을 서두르지 않으면 세계 시장에서 완전히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국가는 우리나라 만이 아니다. 런던 유럽개혁센터(CER) 보고서에 따르면 한때 고급 제조업의 선두 주자였던 독일의 산업 생산량은 지난 5년 동안 눈에 띄게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550만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이는 국가 국내총생산(GDP)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독일의 자동차업계다. 독일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전환 지연과 혁신 부재로 인해 시장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상하이자동차·BYD 등 중국 기업들이 '빈틈'을 메운 것이다. 이에 독일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업계 선두 주자인 폭스바겐의 차량 판매량은 2024년 900만 대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고, 같은 기간 순이익은 30.6% 급락했다. 폭스바겐은 생존을 위해 2030년까지 3만5,000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독일 공장 가동률을 조정할 예정이다.

독일의 화학 산업도 중국의 물량 공세로 인해 힘을 잃었다. 중국 화학 기업들이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생산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며 시장 입지가 좁아진 것이다. 정밀성과 품질로 유명한 독일의 기계공학 산업 역시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독일의 산업 기계 수출 점유율은 15.2%로 소폭 감소한 반면, 중국의 점유율은 14.3%에서 22.1%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트럼프, NPR·PBS 지원 중단 희망 피력
"NPR·PBS 자금 지원은 돈 낭비, 매체 이미 충분"
“급진 좌파”, “무능하다” 트럼프·머스크 맹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공영방송인 NPR(라디오)과 PBS(TV)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의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방송 구조조정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양대 공영방송에도 칼날을 들이미는 모습이다.

트럼프 "공영방송 매우 불공정"

25일(이하 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2기 행정부 각국 주재 대사 지명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두 매체에 대한 지원 중단에 동의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자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며 "이 매체들은 매우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NPR과 PBS에 대한 세금 지원이 '돈 낭비'라고 지적하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두 조직에 대한 폐쇄를 권고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또 "두 매체에 대한 세금 지원이 중단된다면 영광이겠다"고 덧붙였다.

NPR은 1970년 공공방송법에 근거한 비영리 재단으로 출범, 운영 비용 일부를 공공기금에서 지원받는다. NPR과 같은 해 개국한 PBS는 비영리 법인으로, 지분을 가진 다른 공영방송사들의 자금과 공영방송 관련 기금 등으로 운영된다. NPR의 경우 연방정부로부터 직접받는 지원액은 이 매체 전체 예산의 1%에 불과하며 PBS는 회사 예산의 16%를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 심화와 더불어 중도적인 매체의 공간이 좁아지는 가운데, NPR과 PBS는 당파색이 옅은 양질의 콘텐츠로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준다는 평가를 적지 않게 받아왔다.

83년 역사 미국의소리도 사실상 폐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대외 방송인 VOA와 RFA 등을 관할하는 조직인 글로벌미디어국(USAGM)도 폐지에 가깝게 축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마이클 아브라모위츠(Michael Abramowitz) VOA 총국장은 지난 15일 소셜미디어(SNS)에 “VOA의 거의 모든 직원과 1,300명이 넘는 기자·프로듀서 등이 행정 휴가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윌리엄 갈로(William Gallo) VOA 서울지국장도 지난 16일 회사 시스템과 계정이 차단됐다고 전했다. VOA 한국어 홈페이지에는 “VOA 방송국 사정으로 현재 한국어 서비스 방송과 웹·소셜미디어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라는 공지가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VOA가 사실상 폐국된 것으로 보고 있다. WP는 지난 16일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VOA를 해체했다. 약 1,000명의 기자가 무기한 휴직에 처했고, 방송을 위해 출근한 사람들은 건물 밖으로 쫓겨났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중 출범한 VOA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잠재적으로 폐국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언론사를 비판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언론사를 공격했다. VOA는 트럼프와 우호적인 러시아·헝가리 등 반민주주의 정권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왔다”며 “언론 자유를 옹호하는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싫어하는 언론사를 없애려 한다고 비판했다”고 짚었다.

FCC, 공영방송 연방법 위반 조사 “세금 투입 이유 없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언론과의 전쟁’은 예상된 일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언론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NPR이 코로나19 중국 실험실 유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NPR은 진보 허위정보 기계(Liberal Disinformation Machine)다. 더 이상 지금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머스크 정부효율부장도 지난 1월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지원을 삭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1월 NPR과 PBS가 상업광고를 금지하는 연방법을 위반했다며 조사를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브렌던 카 위원장은 당시 NPR과 PBS에 보낸 서한에서 “NPR·PBS가 상업광고를 방송해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의회에선 NPR·PBS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NPR·PBS에 세금을 투입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카 위원장은 NPR·PBS가 어떻게 연방법을 위반했는지 구체적 사례는 설명하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정부 비판 칼럼을 쓴 언론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즉각 해고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WP의 유진 로빈슨은 무능하다(INCOMPETENT)! 급진적인 좌편향으로 국제개발처(USAID)의 낭비, 사기, 부패를 정당화하려는 걸 보니 너무 슬프다. 그는 즉시 해고돼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로빈슨은 지난달 6일 '공화당 의원들은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These Republicans should be ashamed of themselves)'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일부 트럼프 내각 장관들의 결격 사유가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음에도 인준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의 실명, 과거를 거론하며 의원 자격이 없다고 비판한 내용이다. 로빈슨은 “(장관) 후보들 중 그 직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력서만으로도 결격 사유”라며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의 용납할 수 없는 선택을 거부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 경력에 매우 잘못된 일이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개발처(USAID)의 해외 원조 프로그램을 없애려는 머스크를 저격한 대목도 있었다. 로빈슨은 “선출되지 않은 무책임한 머스크는 비당파적인 시민 서비스를 궁극적으로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며 “초당적 지지를 받아온 해외 원조 프로그램이 도끼 찍듯 잘려 나갔는데 민주당만 이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고 했다.

아일랜드, 저소득층 대학원 진학률 낮아
‘임금 낮은 전공’ 선택 경향도
‘소득 격차 영속화’ 주요 원인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는 학업적 성취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 대학 진학 여부는 물론 전공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학부에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아일랜드에서 진행된 연구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률이 낮을 뿐 아니라, 진학한다 해도 보수가 더 적은 전공을 선택한다고 밝히고 있다. 졸업 후에도 소득 격차가 이어지는 원인이 대학원 진학률 자체보다 전공 선택에 있다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지위, 학부는 물론 ‘대학원 진학률’에도 영향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낮다. 영국과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학생들은 소위 명문대는 물론 경제적 보상이 큰 전공 분야를 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아일랜드에서 진행된 연구는 대학원 진학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고 전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이 제공되는 상황에서도 학부 졸업생들의 대학원 진학률이 더 낮았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학원 진학을 고민할 때 겪는 어려움은 여러 가지다. 경제적 압박과 함께 부족한 가족들의 지원, 학업 능력에 대한 낮은 자신감 등도 진학률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이 학부 졸업 이후 대학원 진학을 시도할 확률은 1.4%P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가 작아 보이지만 이는 실제 대학원 진학률에서 7%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

아일랜드의 결과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률이 조금 더 높은 영국과 대조되며 학자금 지원 제도 및 문화, 고용 시장 등의 차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들의 대학원 진학을 막는 요소가 단지 등록금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에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전공 선택이 ‘미래 소득 차이’ 영속화

대학원 진학률도 그렇지만 전공 선택도 장기에 걸친 소득 차이를 만들어 낸다. 저소득층 학생들은 경제학이나 경영학 등 고소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전공보다 교사와 같이 임금이 낮은 직업을 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위 20%에 속하는 학생들이 대학원에서 경제학과 경영학을 전공할 가능성은 9%P 더 낮았는데 이는 대학원 학생들의 30% 정도가 해당 전공을 선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큰 차이로 느껴진다.

반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 전공을 택할 가능성은 3%P 더 높았고 그밖에 낮은 보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전공을 선택할 가능성도 4%P 높았다. 결국 이들이 선택하는 전공이 제공할 수 있는 보수는 더 부유한 학생들의 전공보다 평균 3%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저임금 전공’ 선택 이유 밝혀내야

흔히 대학원 진학은 사회적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는 학생들은 대학원에 진학한다 해도 전공 선택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영속화하고 있다. 연령이 33세에 이르렀을 때 저소득층 출신 대학원 졸업자는 더 부유한 졸업자들보다 소득이 10% 적었다. 대학원 전공을 변수에서 제외하면 차이가 40%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할 때 전공 선택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향은 대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에게는 사회경제적 영향이 최소화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학생에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다면 정책 당국은 사회경제적 요소가 학부를 넘어 대학원 진학에 미치는 영향까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 불평등을 초기 단계에 해결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대학원 단계에서도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과 진학 상담, 멘토십 등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들이 저임금으로 이어지는 전공을 불균형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원인에 대한 규명도 필요해 보인다. 이는 재정적 압박일 수도 있고 향후 소득 전망에 대한 정보 부족일 수도 있으며 개인적 취향 때문일 수도 있다. 원인을 알아야 학생들이 출신 배경에 상관없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원문의 저자는 주디스 델라니(Judith Delaney) 배스 대학교(University Of Bath) 부교수 외 1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Socioeconomic status and graduate education: Unequal choices, unequal outcomes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