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하루 석유 생산량 약 17%↑
OPEC 소속 국가들 생산량 초과 규모
트럼프 화석 연료 활성화 약속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화석연료 확대를 언급한 가운데 미국 최대 석유·에너지 기업 엑손모빌이 생산량 확대를 결정했다. 세계 원유 시장에서 확산하고 있는 과잉 공급 우려에도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엑손모빌, 일 생산량 460만→540만 배럴로

13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엑손모빌은 11일 올해 460만 배럴인 하루 석유·가스 생산량을 2030년 540만 배럴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540만 배럴은 중동의 주요 산유국인 이라크나 쿠웨이트의 하루 생산량보다 많은 양이다. 엑손모빌은 증산을 위한 설비 투자액도 올해 280억 달러(약 40조원)에서 2030년 최대 330억 달러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엑손모빌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공격적인 투자로 시장 장악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드릴, 베이비 드릴 (Drill, baby drill, 석유를 시추하자)”을 외치며 화석 연료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즉 당분간은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차후 세계 경제가 살아나 석유 수요가 회복되면 큰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는 설명이다.

OPEC·OPEC+도 전략 변경 예고

미국 석유 기업의 확장 기조는 텍사스·뉴멕시코주에 걸쳐 있는 퍼미언 분지(Permian Basin) 덕분이다. 퍼미언 분지는 셰일오일 지대로, 기술 발전에 따른 사업성 개선에 힘입어 매년 생산량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엑손모빌의 올해 3분기 원유 생산량 중 퍼미언 분지 비중은 30%에 육박한다.

미국산 석유 공급 확대가 계속되자 생산량을 줄여 가격 고수에 집중하던 주요 산유국도 전략 변경을 예고했다. 당초 전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원유 수요 둔화를 우려해 내년 4월까지 증산 계획을 미뤘으나 석유기업들의 증산 행보에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공급을 늘려 시장점유율 유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인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는 이달 자발적 감산 조치 종료를 앞두고 있다. 앞서 OPEC+ 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알제리, 오만, 이라크,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등 8개국은 지난해 11월 자발적으로 매일 22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지 않기로 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전망에 따르면 하루당 220만 배럴은 올해 전 세계 석유 수요(일일 1억298만 배럴)의 2.1%에 해당한다.

석유기업들, OPEC+ 감산 수혜

그동안 미국 석유 기업은 OPEC과 OPEC+ 감산 조치의 수혜를 받아 왔다. 시장조사기관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 데이터를 보면 3분기 엑손모빌의 주당 이익은 1.92달러로 시장 전망보다 2.1% 높았다. 셰브론 역시 3분기 주당 조정 순이익이 2.51달러로 시장 평균 추정치를 3.7% 넘어섰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나은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이처럼 미국 석유기업들이 올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건 화석연료 생산을 일제히 늘린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엑손 모빌의 3분기 셰일 오일·가스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24% 급등했고 같은 기간 쉐브론 역시 화석연료 생산량을 7%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시추 과정에서의 효율성 증가와 기술 발전 등도 실적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유럽계 석유 기업들도 석유 생산량을 덩달아 늘리면서 3분기 모두 호실적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석유 메이저인 셸의 경우 3분기 순익 60억 달러(약 8조6,000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54억 달러)를 뛰어넘은 수치다. 영국 석유 기업인 BP도 3분기 순익 23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21억 달러를 웃돌았다. 엑손모빌을 비롯한 빅오일들은 이 같은 호실적에 힘입어 증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화웨이 협력사 수출액만 8조원 훌쩍
일본·네덜란드 기업 제외에 형평성 논란도
라이선스 취득 후 수출 등 일부 완화 전망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미국 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로비전에 뛰어들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 시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생존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미국 행정부는 이달 내 추가 대중 반도체 제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美 정부, 140개 중국 기업에 신규 수출 제한 조치

13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KLA, 램 리서치 등 주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는 자국 정부의 대중(對中) 수출 제한 조처 완화를 위해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을 전개하고 있다. 앞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2일 중국 140개 기업에 대한 신규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화웨이 협력사인 스웨이슈어, 시엔, 펜순테크놀로지 등이 포함됐다.

이에 더해 미 정부는 중국이 제3국으로부터 인공지능(AI)용 첨단 반도체 칩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추가 통제 조처를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새로운 수출 통제 조처는 AI 모델 학습에 중요 역할을 하는 고강도 그래픽처리장치(GPU)의 글로벌 출하량을 통제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는 초기 계획보다 다소 완화된 수준의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과 네덜란드 등 동맹국과의 협의는 물론, 미국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들의 로비, 그리고 수개월간의 신중한 검토를 거친 결과 일부 수출 통제 조처가 완화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업계는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KLA, 램 리서치 등 3대 장비업체가 지난해 화웨이 협력사들에 대한 수출로 60억 달러(약 8조5,800억원)가량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NYT는 “다수의 반도체 기업이 규칙 적용을 완화해 중국에 대한 판매를 계속하려고 정부 측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며 “특히 이들 업체는 다른 나라 경쟁사에도 동일한 규제 조처가 적용돼야만 대중 수출 통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중”이라고 전했다.

군사용 AI 반도체 개발 제재에 방점

이런 가운데 미 행정부의 대중국 3차 반도체 제재안의 윤곽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의하면 미 정부는 중국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나우라테크놀로지, 파이오테크, 시캐리어 등 기업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들 제재 대상 중국 업체에 수출하려면 특별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중국이 군사용 AI를 발전시키거나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도록 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화웨이와 거래하는 모든 업체에 대한 제재가 검토됐지만, 조정 과정에서 일부가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규정은 미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과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해외에서 생산된 장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네덜란드와 일본에서 생산된 장비는 이번 제재 대상에서도 빠진다. 로이터는 HBM2(고대역폭메모리 3세대) 이상의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피해, 정부 중장기 청사진에도 악영향” 지적도

자국 정부를 향한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고강도 로비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중 수출량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규제의 문턱을 최대한 낮춰야 편익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는 엔비디아, 인텔, 퀄컴 등 대형 반도체 제조사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 이목을 끌었다.

이들 업체는 중국에 대한 판매 감소로 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미국에 생산시설을 늘리려는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미국이 수출 길을 걸어 잠근 사이 중국이 독립적 반도체 산업 구축에 속도를 낼 가능성을 제기하며 세계가 중국산 반도체에 의해 지배되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당시 엔비디아의 로비 활동을 지원해 온 팀 티터 법무 자문위원은 미 싱크탱크들에 지지를 호소하며 “(과도한 제재는) 경쟁자가 주도하는 생태계 발전을 촉발할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반도체와 AI 등 첨단기술에서 미국의 지도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워싱턴 정계 지도자들의 추가 통제 재검토를 촉구했다.

나토 “방위비 목표치 상향”
우선 2.5% 목표, 내년 공식 합의 전망
두 개의 전쟁 '안보불안' 군비 증강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국방비 목표를 국내총생산의 3%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동 분쟁으로 촉발된 안보 불안 등이 유럽의 대대적인 군비 증강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나토 유럽 회원국, 국방비 지출 상향 검토

13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나토 유럽 회원국이 내년 NATO 정상회의에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지출 의무 조약을 2%에서 3%로 늘리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4명은 유럽 국가들이 내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새 목표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논의는 지난주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시작됐지만 아직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회원국들은 단기적으로 GDP의 2.5%를 방위비 지출 목표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이를 3%로 올리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FT 인터뷰에서 "생각하고 있는 숫자가 있지만 지금은 언급하지 않겠다"며 "확실한 건 2%로는 방위 능력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는 세기의 도둑질"

나토의 이 같은 결정에는 3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크다. 미국을 제외한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은 지난 2년래 1,000억 달러(약 140조원)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유럽 각국은 도널드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하면서 군비 강화를 더욱 서두르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나토의 유럽 국가들이 군사비를 더 늘리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 2월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GDP의 2%까지 끌어올리지 않을 경우 "러시아로 하여금 원하는 대로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해 동맹국들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 2014년 GDP 대비 2%를 방위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지만 작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한 나라는 10개국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 속 트럼프는 한 발 더 나아가 목표를 3%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8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국가방위군협회(NGAUS) 총회에서 "2%는 세기의 도둑질(the steal of the century)"이라고 비난하며 "3%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유럽을 지키는 데 돈을 내고 있다. 믿기지 않는다"며 "나는 동맹국이 제 몫을 하도록 만들겠다. 그들은 공정한 분담(fair share)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 군비 증강에 방산업계 큰장 열려

한편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 급증은 국내 방산업계에 새로운 기회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까지 한국 방위산업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이라는 '두 개의 전쟁'이 몰고 온 무기 수요를 수출 증가에 활용해 왔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격화될 미·중 해군 경쟁 속에서 한국 조선업체들을 향한 미 군함 정비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여기에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대표되는 미국 우선주의에 대비해 무기고를 채워 두려는 글로벌 수요가 겹치면서 K-방산의 르네상스가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장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 해군의 보수·수리·정비(MRO) 수요도 훨씬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안보 전문가들은 미 해군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작전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본다. 군함 정비 수요가 늘면 동아시아 국가에서 군함 정비를 받도록 하는 미 국방부 정책에 따라 MRO 사업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전북대 방위산업연구소장)은 "유럽과 중동의 국가들이 눈앞에서 전쟁을 경험하면서 미래의 위협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군비 증강에 나설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으로 K-방산에는 더 큰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글로벌 군비 증강의 흐름 속에서 K-방산만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방위 산업 강국인 미국과 유럽이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견제에 나설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한국에 ‘선박 협력’ 손 내밀어
한국, 생산력·기술력 모두 갖춘 맹방 국가
미 해군 함정, 한국 조선소에서 정비 시작

미국 해군이 보유한 수륙양용 전투함 중 절반이 작전 투입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 조선업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건조와 수리 역량이 현저히 약화했기 때문이다. 미 해군이 군함 숫자를 늘리기는커녕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사이 ‘글로벌 1위’로 조선업 굴기를 완성한 중국은 해군 함정 수에서 이미 미국을 앞서기 시작했다.

미국, 해상 지배력 도전 직면

1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은 이달 초 발간한 보고서에서 올해 3월 기준 미 해군이 보유한 수륙양용함 32척 중 절반인 16척이 기대수명을 채우지 못할 정도로 관리 상태가 나쁘다고 평가했다. 미 해군은 법에 따라 가용 수륙양용함을 최소 31척 유지해야 하지만, 적기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상당수는 작전과 훈련에 투입할 수 없는 상태라는 판단이다. 그간 미 해군은 폐기 예정인 노후 수륙양용함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정비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 신규 함정 도입 지연으로 인해 노후 함정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상태다.

이는 수륙양용함 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조선업 붕괴로 함정 창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 해군이 운용하는 370척 이상의 함정 중 매년 130~150척이 조선소에 입항해 창정비를 받아야 하지만 조선소 설비 노후화와 인력 부족으로 정비 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배경엔 미국 조선업의 ‘몰락’이 있다. 1970년대만 해도 연간 1,000척의 선박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 1위 생산 능력을 갖췄던 미국 조선업은 높은 인건비, 산업 중심의 이동 등에 따라 현재는 연평균 선박 건조 수량이 10척 안팎에 불과한 수준으로 추락했다. 조선업을 보호하겠다며 제정한 법 때문이다. 1920년 탄생한 존스법(Jones Act)은 미국 내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조선업은 해외 조선업체와 경쟁을 피한 채 안정적인 물량을 수주할 수 있게 됐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해외 조선소가 만든 싸고 좋은 배 대신 미국 조선소가 만든 비싸고 질 나쁜 배를 써야 했던 것이다.

조선업 굴기 완성한 중국, 미 해군 추월

그사이 중국 조선업은 해양 굴기에 나선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은 채 미국을 앞서가고 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초국가적 위협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이 진수한 구축함은 23척인 데 반해 미국은 11척에 불과하다. 총 전함 수도 미국이 219척으로 중국(234척)보다 적다. 조선업에 필수적인 숙련 용접공 등을 미국 현지에서 구하지 못해 빚어진 결과다. 여기에 함정 정비 지연으로 인한 전력 공백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CSIS는 소련 붕괴 이후 처음으로 해상 지배력이 도전받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 같은 추세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는다. 중국이 현재 속도로 함대를 계속 확장하고, 미국이 조선업을 재활성화하지 못한다면, 해상에서 중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 해전의 승리는 함정 숫자가 좌우한다. 미 해군연구소의 ‘더 큰 함대가 이긴다(Bigger Fleets Win)’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보면 저자는 “소수의 고품질 함대를 가진 쪽보다 더 많은 함선을 보유한 쪽이 거의 이긴다”며 “역사적으로 28개의 해전에서 25번 승리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초기 손실 후에도 신속히 대체할 예비함대가 있고, 더 많은 정찰 자산을 통해 적을 효과적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플랫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점도 함선 수가 많은 쪽이 갖는 강점이다.

그런데 중국 해군은 함선 수만 많은 게 아니다. 중국의 군함 중 약 70%는 2010년 이후 진수된 비교적 신선(新船)이지만, 미 해군의 군함은 약 25%만이 이 시점 이후 진수됐다. 구축함보다 크고 전함보다는 작지만 강력한 무장과 장거리 항해 능력을 갖고 있는 순양함의 경우, 중국은 2017년 이후 8척을 진수했지만 미국은 1척도 만들지 못했다.

문제는 이 같은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데 있다. 조선업의 역량 차이 때문이다. 미 해군정보국(ONI)의 ‘중국 해군 건조 추세와 미국 해군 건조 계획(2020-2030)’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최대 조선소보다 규모와 생산성이 더 큰 상업용 조선소를 수십개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7월 유출된 미 해군 브리핑 자료에는 미 해군정보국이 평가한 미·중 조선업 역량 차이가 등장하는데, 한 국가가 1년에 건조할 수 있는 총톤수 기준 중국 조선소의 생산능력은 약 2,325만 톤으로 평가되는 반면, 미국은 10만 톤 이하로 평가됐다. 중국의 생산 역량이 미국의 최소 232배에 달한다는 얘기다.

한화오션, 美 군함 MRO 수주 릴레이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이 첨예해질수록 군함 등 특수선 분야 생산력·기술력을 모두 갖춘 맹방 국가인 한국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선박 수출뿐 아니라 MRO(유지·보수·정비, Maintenance, Repair, Overhaul) 분야에서도 긴밀한 양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배경에도 미 해군 군사력 약화에 대한 위기감이 깔려 있다.

이미 한·미 간 조선 협력은 공고화 단계다. 한화오션은 올해 하반기에만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2건을 수주했다. 지난 8월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인 ‘월리 시라(Wally Schirra)’함에 이어 지난달 급유함인 ‘유콘(USNS YUKON)’함의 MRO 사업도 수주한 상태다. 해당 함정들은 앞으로 3개월간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창정비를 받게 되는데, 미 해군 함정이 한국 조선소에 들어와 정비와 수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해군은 전투함 관련 기술·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외국 기업에 정비를 맡기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화오션이 수주한 MRO 함정은 모두 비전투함으로, 국내 조선업계는 최근 미 GAO가 언급한 수륙양용함처럼 장기적으로는 미 전투함 MRO 시장까지 넘보고 있다. 전투함이 수가 많고 창정비 규모도 커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한화오션이 올해 6월 미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Philly Shipyard)를 1억 달러(약 1,400억원)에 인수한 것도 장기적으로 미 전투함 MRO 시장까지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한다. 한화오션은 필리조선소 인수 작업을 마무리한 후 MRO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함정MRO 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 쓸 예정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함 MRO에서 미국의 신뢰가 쌓이면 전투함 MRO 진출도 가능해질 거라 본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도 한화오션과 마찬가지로 지난 7월 미 해군과 MSRA를 체결하며 향후 5년간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참여 자격을 확보했다. 아직 HD현대중공업은 MRO 사업을 수주하진 않았지만 능력은 입증했다는 평가다. HD현대중공업은 2022년 필리핀에 군수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국내 조선업체 최초로 해외 MRO 사업에 나선 바 있다. 향후 필리핀 해군 MRO 실적을 바탕으로 미 해군 발주 사업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비전투함 분야부터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한 후 단계별로 MRO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해군 MRO 시장, '한일전' 양상

다만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경쟁국인 일본을 넘어서는 게 우선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현재 일본은 미 7함대가 주둔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요코스카 해군기지를 중심으로 미 항공모함과 구축함, 잠수함 등의 고부가가치 MRO를 맡고 있다. 올해만 해도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USS 로널드 레이건(CVN-76)을 비롯해, 이지스 구축함인 USS 밀리어스(DDG69)와 USS 벤폴드(DDG 65) 등의 MRO를 잇따라 마쳤다. 일본이 미 해군과 7함대의 MRO를 해 온 세월만 75년 이상이다. 그만큼 일본은 인도-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 해군 작전의 핵심을 담당하는 중요한 축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항공모함과 이지스 구축함 등 수익이 큰 고부가가치 함정의 MRO는 일본이 전담하고, 일본에서 소화할 여력이 없는 물량만 국내 업체들이 수주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문근식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원은 “미국은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기에 보안이 필요한 함정들의 MRO는 일본에 줄 가능성이 많다”며 “군사적 동맹으로서 한미보다 미일 관계가 더 신뢰성이 높은 데다 해군기지도 일본에 위치해 함대를 운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국내 업체들이 일본을 따라가려면 우선 미 해군 MRO 사업의 경비를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일본이 수행하는 미 7함대 배속 함정의 MRO 사업 비용은 미일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급된다. 미국 입장에선 해군 함정의 MRO 비용을 직접경비로 지불하는 대신 방위비 분담금에서 해결하면 부담이 적으니 일감을 맡기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최태복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이사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지원하는 비용”이라며 “미 해군 또한 한반도 전쟁 억제를 위해 역할을 하는 만큼 이를 해군 함정의 MRO까지 폭넓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