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으로 생산시설 확대
인재 영입·기술력 확대에 총력
韓 기업들, 점유율→수익성에 방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중국발 ‘반값 메모리’ 반도체 물량 공세가 거세지는 모습이다. 미국이 견제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예상되자 중국 반도체업계가 생산량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가격을 대폭 낮춰 물량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 사이에선 우리 기업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차세대 고부가 메모리 등 확실한 차별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중국 반도체 육성 펀드 66조 규모

15일(현지 시각) 중국 경제전문 매체 머니링크에 따르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와 푸젠진화반도체(JHICC) 등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3대 D램 업체 대비 절반 가격으로 DDR(더블데이터레이트)4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고 저가 대량 공급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중국 반도체산업 육성 펀드인 국가집적회로 산업투자기금 규모는 올해 5월 기준 3,440억 위안(약 66조원)에 달한다.

이는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가격을 무기로 해외 판로를 최대한 확보해 놓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SNE리서치에 의하면 2022년 월 5만 장에 불과했던 CXMT의 웨이퍼 생산능력은 올해 중국 베이징의 두 번째 공장이 가동되면서 4분기에 월 21만 장으로 급격히 늘어날 예정이다. 내년에는 약 40% 증가한 30만 장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2018년 미국의 제재를 받았던 중국 D램 업체 JHICC도 DDR4를 주력으로 양산하며 생산능력을 월 10만 장 이상으로 늘리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 업체들의 박리다매 전략은 이미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9월 기준 DDR4 8Gb(기가비트) D램의 평균 고정거래 가격은 1.7달러로 전월 대비 17.07% 하락했다. 지난 8월에도 전월보다 2.38% 떨어졌는데, 낙폭이 더 커진 것이다.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우리 기업들은 레거시 D램 생산을 축소하는 식으로 수익성 방어에 나섰다. 생산라인과 인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 선단 공정으로의 전환에 집중하겠다는 복안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해외 기업설명회(NDR)에서 “DDR4와 LPDDR4 노출을 줄일 계획”이라며 “메모리 시장에서 점유율보다 수익성을 우선시하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도 기술력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SK하이닉스는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자리에서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공급 증가로 DDR4, LP(저전력)DDR4 등 레거시 제품 시장 내 경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고성능 DDR5, LPDDR5의 경우 후발 주자의 시장 진입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프리미엄 제품 개발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돈도 인재도 아낌없이 투자

이런 가운데 중국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과 함께 기술력까지 강화하며 선발 주자들을 맹추격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곳은 2016년 설립된 신생 기업 CXMT이다. CXMT는 설립 초반만 해도 한국 기업들을 따라잡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반도체 자립을 노리는 자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단기간에 중국 최대 D램 업체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 직원들을 대거 영입해 가기도 했다.

적극적인 인재 영입과 대규모 투자는 기술력 발전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분기까지만 해도 CXMT D램은 19나노미터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이 91.9%를 차지했으나 올해 2분기에는 17나노 비중이 48.1%까지 확대됐으며, 내년에는 16나노 비중이 35.7%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에는 D램을 쌓아 만드는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양산에도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리의 또 다른 축인 낸드플래시에서도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중국 양쯔메모리(YMTC)는 지난해 232단 낸드 양산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삼성전자의 경우 290단대 낸드를 양산했고, SK하이닉스가 321단 낸드 기술을 선보인 바 있지만, 230단대 낸드는 여전히 선단으로 꼽히는 분야다.

‘초격차’ 기술력 절실

전문가들은 3D D램과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 메모리, 프로세싱인메모리(PIM) 등 차세대 고부가 메모리로 중국과 확실한 차별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수익성 높은 시장만큼은 중국에 내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공격적인 기술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규복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연구부원장은 “앞으로 하이엔드는 한국이, 레거시는 중국이 각각 독식하는 구도가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기술 투자로 차세대 범용 메모리 개발에 속도를 내고, 고부가 신제품들을 빠른 속도로 양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능한 인재 확보 또한 주요 과제다. 이는 기술 유출과 직결된 이슈로, 그간 업계에서는 중국 기업으로 넘어간 우리 인재들이 기술을 이전하는 데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중국의 경쟁력이 빠르게 성장한 배경에는 기술 유출 영향이 있고, 이는 인력 유출과도 관련이 있다”고 짚으며 “물질적인 보상을 비롯한 기술자 처우 개선, 자긍심 고양 등 인재를 유지하고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촉구하는 목소리 또한 거세지는 추세다. 중국은 물론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일제히 자국의 반도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며 투자를 독려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지원은 세제 혜택에만 그치고 있어서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급격한 기술 발전과 공급망 재편으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첨단산업 투자는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3나노보다 2나노 수요 커" 시장 장악 나선 TSMC
삼성전자, 고객사 확보·설비 전환 등에 속도
삼성전자 3나노 공정 '걸림돌' 된 GAA, 2나노에선 다를까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가 내년부터 양산 예정인 2나노(1nm=10억분의 1m)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정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애플을 고객사로 확보한 TSMC는 차후 높은 수율과 생산 능력 확대를 바탕으로 시장 선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경쟁사인 삼성전자는 공정 전환 등에 속도를 내며 맞불을 놓고 나섰다.

TSMC, 내년 2나노 양산 착수

16일 업계에 따르면 TSMC는 내년 4월부터 2나노 공정 시험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시점 TSMC의 2나노 시험 생산 수율은 이미 60%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토대로 시장은 TSMC가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들의 2나노 칩 테스트 생산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2나노 공정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첫 양산 칩은 애플 아이폰에 탑재될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웨이저자 TSMC 회장은 최근 “고객 수요를 살펴보면 3나노보다 2나노에 대한 수요가 더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이는 예상치 못했던 일이며 현재 적극적으로 생산 능력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TSMC 측은 차후 2나노 웨이퍼의 생산 능력을 월평균 5만 장 수준으로 확대, 초기부터 빠르게 시장을 장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의 2나노 도전

TSMC의 경쟁사인 삼성전자는 일본 기업 프리퍼드네트웍스(PFN)의 2나노 기반 인공지능(AI) 가속기를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PFN은 도요타, NTT, 화낙 등 유수의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며 일본 내 ‘AI 국가대표 스타트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기업이다. 삼성전자는 PFN의 AI 가속기를 2나노 공정 기반으로 양산하고 2.5차원(I-Cube S) 첨단 패키지 기술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I-Cube S는 여러 개의 칩을 하나의 패키지 안에 배치, 전송 속도는 높이면서 패키지 면적을 줄이는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고객사 확보와 동시에 2나노 공정 양산을 위한 설비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올해 4분기부터 화성 사업장 소재 파운드리 라인인 ‘S3′에 2나노 생산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각종 장비를 반입하기 시작했다.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1만5,000장을 생산할 수 있는 기존 3나노 라인을 2나노 공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내년 1분기부터는 주요 고객사들의 2나노 칩을 테스트 생산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차후 삼성전자의 GAA(게이트올어라운드) 기술력이 2나노 경쟁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차세대 트랜지스터 기술의 안정적인 적용 여부가 시장 경쟁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조직 개편을 통해 새 파운드리사업부장에 선임된 한진만 사장은 최근 취임 후 임직원에게 보낸 첫 메시지로 “GAA 공정 전환을 누구보다 먼저 이뤄냈지만, 사업화에 있어서 아직 부족함이 너무 많다”며 2나노 공정의 빠른 램프업(생산능력 증가)을 주문하기도 했다. GAA는 반도체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 게이트(전류가 드나드는 문)와 채널(전류가 흐르는 길)이 닿는 면을 4개로 늘린 공정 기술로, 닿는 면이 3개인 기존 핀펫(FinFET) 구조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르고 전력 효율이 높다.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 'GAA'

하지만 시장은 삼성전자의 GAA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가 3나노 GAA 공정 도입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2022년 6월 업계 최초로 GAA 기반의 3나노 양산을 시작했고, 올해 7월 업계 최초로 3나노 공정 기반의 웨어러블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 W1000'을 공개했다. 통상적으로 제품 양산이 진행할 때는 60% 이상의 수율이 확보돼야 하는 만큼, 업계에서는 W1000 공개 이후 삼성전자의 3나노 GAA 1세대 수율이 60%가 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가 수율 문제로 엑시노스 2500 양산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3나노 공정의 수율과 품질 문제가 재차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3나노 GAA 공정 수율은 2분기 기준 20%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며 "본격적으로 양산에 돌입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경쟁사인 TSMC를 의식해 무리하게 신기술과 선단 공정을 도입하면서 수율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만간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삼성전자가 자사 모바일 AP 제품인 엑시노스 2500을 갤럭시 Z플립 신제품에 적용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파운드리 3나노 2세대 공정에서 최초로 GAA 공정을 적용하게 되면서 그동안 양산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공정이 안정화됐고 양산에 돌입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갤럭시 S25 시리즈에는 물량 확보가 안 돼 탑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Z플립 시리즈 프리미엄 모델에는 충분히 탑재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엑시노스 2500이 탑재될 예정이던 갤럭시 S25 시리즈를 건너뛰고 수율을 안정화한 후 공급을 재타진한다는 전략이다.

위기의 '베이징현대', 프리미엄 전기차 전략 추진
슈퍼카에 버금가는 고성능 전기차로 초격차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브랜드 가치 제고도

현대자동차가 프리미엄 전기차 전략과 대규모 투자를 동시에 추진한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중국 전기차 공세에 대응해 기술력을 앞세운 '프리미엄 전동화 브랜드'로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겠다는 전략이다.

베이징현대, 11억 달러 투자 결정

16일 국내외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11억 달러(약 1조5,700억원) 규모의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며 중국 시장 재공략에 나선다. 현재 베이징현대의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5개에 달하던 현지 생산공장 중 다수가 폐쇄되거나 매각돼 지금은 베이징 공장만이 가동되고 있으며, 전체 임직원 30% 규모의 구조조정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전통적인 합작 자동차 브랜드로서 의사결정 지연과 제품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

베이징현대의 중국 내 판매량은 2016년 114만 대를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현대차는 이 같은 판매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2022년 9억4,200만 달러(약 1조3,400억원) 증자에 이어, 이번에 중국 파트너사 BAIC와 함께 베이징현대에 각각 5억4,800만 달러씩 총 10억9,6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차의 중국 시장 재건 전략은 크게 세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2025년부터 파트너사인 베이징자동차(BAIC) 플랫폼 기반의 첫 순수 전기차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5개의 신규 전기차 모델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둘째, 2026년부터는 중국 소비자들의 장거리 주행 수요에 맞춘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를 연간 3만 대 규모로 생산한다. 셋째, 중국 배터리기업 CATL과의 MOU(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배터리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현지화를 가속화한다.

中 저가 공세에 대한 대응

이러한 전략은 급성장하는 중국 전기차 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3년 1~10월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872만1,000대로 전년 대비 36.7%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북미(147만1,000대)와 유럽(250만2,000대)의 성장세를 크게 앞지르는 수치로, 현재 전 세계 전기차 판매의 64.3%가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중국 전기차 판매 확대는 정책 지원과 더불어 저가 공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자국 전기차 정책으로 구매보조금을 폐지했지만, 차량 번호판 전기차에 우선 교부 취득 10% 감면 제도 연장과 같은 전기차 친화 정책은 유지 중이다. 여기에 지난 2021년부터 저가 전기차 모델이 빠르게 확산한 것도 전기차 대중화를 이끄는 데 한몫했다.

중국 자동차 전문매체 차가호에 따르면 최근 샤오미는 3년간 연구 끝에 완성한 첫 전기차 SU7을 출시했다. 가격은 최소 21만5,900위안(약 4,200만원)으로, 테슬라 모델3보다 3만 위안가량 저렴하게 책정됐다. 샤오미 측 설명에 따르면 한 번 충전으로 700㎞를 주행할 수 있고, 최고 시속은 210㎞, 제로백은 5.28초로 성능도 준수하다. 중국 최대 전기차업체 BYD 역시 올해 2월 중국 춘절 이후 여러 종의 신차를 출시했으며, 가격도 큰 폭으로 인하했다. BYD의 보급형 모델 가격은 1만 달러(약 1,400만원)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고성능 전동화 모델 선도

이에 현대차는 발 빠르게 전동화 전용 E-GMP 플랫폼을 구축해 고품질의 차량을 생산하고, 슈퍼카 성능에 버금가는 고성능 전동화 차량을 개발해 초격차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아이오닉5 N이 전·후륜 모터 합산 최대출력 650마력, 최대토크 78.5kgf·m의 성능을 갖춰 맥라렌 765 LT, 포르쉐 911 GT3 RS와 같은 럭셔리 브랜드들과 경쟁하며 중국 프리미엄 시장 진입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특히 메르세데스-AMG C63 SE 퍼포먼스를 제치고 중국 현지 시상식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아울러 현대차는 옌타이 기술연구센터와 상하이 선행 연구개발센터를 통해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N 브랜드를 통한 프리미엄 시장 공략도 가속화하고 있는데, 트랙데이 이벤트, N 라운지 운영, TCR 중국 챔피언십 참가 등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현대차의 고품질 중심 전략에는 자사 전기차의 판매량 성장에서 온 자신감이 반영돼 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아이오닉5는 올해 3분기 누적 판매 차종별 순위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오른 4위를 기록했다. 아이오닉 5의 3분기 누적 판매량은 3만318대로 지난해 4위를 기록했던 폭스바겐 전기차 ID.4(1만6,375대)를 1만 대 이상 앞섰다. 판매량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시장 3분기 전기차 누적 판매량에서 현대차는 전년 동기 대비 5.6%, 기아는 80.5%, 제네시스는 6.3% 각각 성장했다. 각각 4.5%, 39.7%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 하락을 겪은 테슬라, 폭스바겐과 대조되는 성과다.

탄소세, 저소득 가구 부담 가중 논란
‘탄소세 수입’ 활용 방안이 관건
공정성과 효율성 잡을 수 있는 ‘최적 균형’ 존재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탄소세(carbon tax)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저소득 가구에 불균형적인 소득 감소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이 있다. 탄소세가 기후 변화 대응의 효과적인 도구임에도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Yellow Vests protests)과 같은 대중의 반발을 초래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하지만 탄소세 수입이 효과적으로만 재활용된다면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효율성과 공정성은 물론 대중의 호응까지 모두 잡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세, 저소득층 부담으로 “반대 직면”

탄소세가 기후 정책의 필수적 항목이라는 사실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에도 시행을 앞두고 저항에 직면하는 경우가 되풀이되고 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탄소세가 역진세(regressive tax)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에서 연료나 난방 등 탄소 집약적(carbon-intensive) 상품 소비에 지출하는 비중이 높아 가격 인상에 취약하다는 얘기다. 중산층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 인상도 저소득층에게는 크나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는 이러한 점을 바로잡기 위해 탄소세 수입을 대중에게 되돌려주는 ‘기후 배당금’(climate dividends)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캐나다, 스위스 등이 채택한 해당 제도는 탄소세를 징수 금액 그대로 국민에게 돌려주거나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후 배당금은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면서 소득세 과세표준까지 줄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공정성과 대중의 수용성을 높이면서 재정 부담은 줄일 수 있는 새롭고 효율적인 탄소세 제도의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된 후보 중 가장 유력한 안이 탄소세 수입을 소득세 및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과 연계해 활용하는 것이다.

탄소세 수준과 세수 활용이 공정성과 효율성의 핵심

최근 한 연구는 독일의 다양한 탄소세 수입 활용 방안이 소득 수준별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비용 대비 환경 개선 효과를 감안해 분석했는데, 연구의 핵심 결론은 탄소세의 효과성이 세금 수준과 세수의 활용에 달려있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연구가 검토한 세수 활용 방안 중 첫 번째 대안은 세수를 기후 배당금에만 할당하는 방법이다. 즉, 탄소세 수입 전액이 일시불로 대중에게 재배분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역진세 효과를 개선해 공정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하지만 기업들에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탄소세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적 비용도 해결하지 못하는 단점을 드러냈다. 해당 모델에서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1톤당 100유로(약 15만원)로 설정된 한계 피해 비용(marginal damages, 이산화탄소 1톤 추가가 유발하는 환경 피해 비용)보다 낮은 톤당 77유로(약 12만원)로 책정됐고 기후 배당금은 341유로(약 51만원)를 기록했다. 탄소 배출량은 1/3 넘게 줄어들었고 고용 감소율도 1%를 살짝 넘는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다른 대안은 탄소세를 활용해 소득세율을 낮추는 한편 누진세율을 강화하는 방안인데, 기업들의 인건비를 낮추고 기업 활동을 촉진해 경제적 효율을 높이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저소득층이 느끼는 불공정을 바로잡지는 못했다. 탄소세는 톤당 51유로(약 8만원)로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고 배출량 감소 역시 25%에 머물렀다. 결과적으로 공정성 개선은 물론 전반적인 복지 증진 효과도 크지 않았다.

가장 유망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기후 배당금과 소득세 개정을 결합하는 안이다. 탄소세 수입 일부는 기후 배당금에 할당하고 나머지는 소득세 누진율을 강화하는 데 활용한다. 이 경우 탄소세는 톤당 100유로(약 15만원)인 한계 피해 비용보다 높은 톤당 119유로(약 18만원)로 산정됐는데, 높은 세율로 인해 탄소 저감 효과는 거의 50%에 이를 정도로 향상됐고 기후 배당금 역시 1인당 연 732유로(약 110만원)로 증가했다. 고용률 감소 폭이 컸고 경제 효율도 가장 크게 줄었지만 공정성과 효율성 간 균형을 맞춰 가장 높은 복지 증진 효과를 나타냈다.

공정성 중시할수록 탄소세 및 기후 배당금 규모 커

연구가 추가적으로 밝혀낸 사실 하나는 정책 입안자들이 공정성과 효율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느냐에 따라 탄소세 수준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정책 당국이 공정성을 중시하는 경우 탄소세는 한계 피해 비용보다 높게 책정되고 기후 배당금 규모도 컸다. 반대로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경우는 세율이 낮고 배당금도 적었다. 기후 정책 수립 시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형평성의 균형이 중요함을 말해주는 결과다.

또한 탄소세 수입을 기후 배당금과 소득세 개정에 활용하는 방안이 공정성 중시 정도에 상관없이 탄소 배출량과 불공정성 지표가 전반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고용률은 탄소세 수입을 소득세 개정에만 사용하는 방안보다 다소 낮았다.

탄소세 수입으로 친환경 전환 지원도 필수

결국 탄소세는 세수를 활용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정치적 반대를 극복할 수 있다. 기후 배당금은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으나 소득세 인하와 결합해야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포괄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탄소세를 한계 피해 비용보다 높게 설정함으로써 기후 배당금과 소득세 개정으로 인한 결손을 보충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친환경 전환의 혜택을 모두가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탄소세 수입을 활용해 저소득층이 열펌프, 전기차, 태양 전지판 등의 친환경 대안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초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원문의 저자는 아르몬 레자이(Armon Rezai) 빈 경제 비즈니스 대학교(Vienna University Of Economics And Business) 교수 외 1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Carbon tax reform: Fair, efficient, and budget-neutral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