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연도 따라 특별퇴직금 차등 지급
경기 불황·정국 혼란에 퇴직자 셈법 복잡
오프라인 점포 줄며 인력 축소 불가피

신한은행이 13일부터 닷새간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처음 30대 행원까지 신청 대상자를 넓힌 신한은행은 올해도 그 범위를 소폭 확대했다. 은행권의 연례행사인 희망퇴직 시즌이 도래한 가운데, 업계 종사자들은 최적의 타이밍과 조건 등을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1986년생도 짐 싼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 신청 대상은 ▲부부장·부지점장(Ma) 이상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66년 이후 출생 직원 ▲4급 이하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72년 이전 출생 직원 ▲리테일서비스 직원 중 근속 7.5년 이상, 1986년 이전 출생 직원이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출생 연도에 따라 월평균 임금의 7~31개월분 임금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희망퇴직과 동일한 수준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두 차례 실시한 희망퇴직에서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특히 하반기 실시한 희망퇴직 대상자는 부지점장 이하 모든 직급의 근속연수 15년 이상 및 1983년생 이전 출생 직원으로, 당시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39세 직원까지 포함됐다. 올해 희망퇴직 대상자 중 1986년생은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만 38세에 해당해 그 범위는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

신한은행은 이번 희망퇴직 신청을 취합해 내년 1월 2일까지 퇴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고연차 직원들의 ‘제2의 인생’ 출발을 돕고, 인력 효율화를 통해 신규 채용 여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더 받으려는’ 직원들, ‘덜 주려는’ 은행들

은행권의 희망퇴직 시즌이 도래하면서 대상자들은 최적의 타이밍과 조건 등을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은행이 제시한 조건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아쉬움을 내비치면서도, 경기 불황에 정국 혼란까지 겹치면서 추후 상황이 더 악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좋은 조건을 기다리다 오히려 더 가벼워진 봉투를 받고 나갈 수도 있다는 게 은행권에서 흘러나오는 냉소 섞인 이야기다.

실제로 올 상반기 진행된 은행권 희망퇴직에서는 상생 금융을 강조하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며 은행들이 일제히 특별 퇴직금을 축소하기도 했다. 여기에 각종 규제로 영업 환경이 악화했고, 대내외적 위기 상황 리스크가 고스란히 은행권으로 전이 되면서 수익성과 성장성에 대한 불안 또한 확대된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 고액 연봉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짚으며 “이런 상황에서 계엄 쇼크로 IMF·금융위기 재현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앞으로 희망퇴직 보상은 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나아질 것 같진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고 은행권 분위기를 전했다.

비대면 업무 늘며 설 곳 잃어

갈수록 줄어드는 오프라인 영업점도 더 많은 직원을 은행 밖으로 내모는 요소다. 은행연합회 자료에 의하면 국내 6개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씨티은행) 점포 수는 2012년 말 4,729개에서 지난 3월 말 2,989개로 11년여 새 1,740개(37%)가 줄었다. 영업점 10곳 중 4곳은 사라진 셈이다. 올해 1분기만 떼어놓고 보면 시중은행 영업점 32개가 없어지는 동안, 신설된 영업점은 10곳에 그쳤다. 폐쇄 사유는 영업권 중복, 권역별 중·대형화, 근접 점포와 통합이 대부분이다.

영업점 축소에 따라 필요 인력도 대폭 감소했다. 시중은행 임직원 수는 3월 말 기준 6만2,023명으로 2013년 말 대비 1만4,488명(19%) 감소했다. 임직원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하나은행으로 2021년 6,161만1,302명에서 지난해 1만686명으로 616명(5.5%) 감소했으며, 이어 우리은행(380명·2.8%), 신한은행(123명·1.0%), 국민은행(80명·0.5%) 등 순을 보였다.

이처럼 시중은행의 영업점 수와 임직원 수가 일제히 감소한 배경으로는 팬데믹 이후 활성화한 비대면 금융이 꼽힌다. 기존 영업점에서 처리하던 업무의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은행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영업점 축소에 나선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 등록 고객 수는 2억704만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8.5% 늘었다.

PBR ‘1.2배→1배’ 정관 변경 만장일치
PF 부실 유동성 위기에 재무 ‘빨간불’
여전채 금리↑, 차입 조건 악화

새마을금고의 M캐피탈 인수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그간 시장에서는 M캐피탈 매각과 관련해 오버페이(과도한 매각 대금) 논란이 뜨거웠는데, 이를 무마하기 위한 가격 합리화까지 마친 것이다. 이번 가격 합리화에 따라 산정된 M캐피탈 매각 대금은 4,670억원 수준이며, 최종 인수 시점은 내년 초로 예상된다.

“재무 구조 부실, 인수대금 조정 필수”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ST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PE)가 M캐피탈 인수를 위해 조성한 펀드 출자자(LP)들은 사원총회를 열고 주가순자산비율(PBR) 조정 관련 정관 변경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변경된 내용은 앵커 LP인 새마을금고가 “PBR 1.2배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 중 PBR 배수를 기존 1.2배에서 1배로 조정한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9월 초부터 삼일회계법인과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해 M캐피탈 인수를 위한 실사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실사에서 관계자들은 PBR 1.2배는 다소 높은 가격이라고 판단했다. M캐피탈의 재무 구조가 부실해 부도 위험이 상당한 데다, 신규 여신전문금융채(여전채) 발행도 사실상 불가능한 탓에 인수대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정관 변경에 따라 M캐피탈 인수 가격은 4,670억원 수준에 책정될 전망이다. 이달 18일 예정된 새마을금고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되면 본계약 단계에 돌입한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인수 시점은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인수 대금이 일부 조정된 만큼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중앙회 이사회에서 우선매수권 행사 결정이 되면 곧바로 실무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PF·브릿지론 시너지딜, 독 됐다

2020년 말 ST리더스PE를 새 주인으로 맞은 M캐피탈은 기존 설비금융에서 기업·투자금융으로 영업기반을 확대하며 성장에 속도를 높였다. 그 결과 2조원대 수준이었던 총자산은 3조5,000억원까지 확대됐다. 200억원 수준이던 당기순이익 규모 역시 인수 이후 급성장하며 2021년 432억원, 2022년 580억원 등 최고 실적을 연이어 갈아치웠다.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는 2% 미만으로 개선됐다.

새마을금고는 M캐피탈 인수 과정에서 출자자 중 가장 큰 규모인 1,500억원을 출자하며 우선매수권을 확보했고, 이후 M캐피탈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브릿지론에 함께 참여했다. 하지만 지난해 이들 시너지딜의 부실 문제가 불거지며 M캐피탈의 건전성 지표는 3%대로 치솟았다.

시장에서는 M캐피탈의 유동성이 악화 원인을 MG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와 청담동 프리마호텔 브릿지론 이슈로 보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M캐피탈 단독으로는 취급하기 힘들 정도의 대규모 여신이란 이유에서다. 새마을금고의 실사가 진행된 지난 9월 기준 M캐피탈의 만기 도래 여전채는 1,125억원에 달했다.

새마을금고와의 실사 후 삼일회계법인은 M캐피탈의 순자산가치를 4,000억원대 중후반으로 산출했다. 이는 매각 측이 주장한 5,000억원대 초반과 비교해 10~12% 밑도는 수치다. 삼일회계법인은 “부동산 PF 업황 악화 등으로 캐피탈사 평균 PBR이 1배 미만으로 형성되는 상황에서 기존 정관대로 PBR 1.2배를 적용할 경우 오버페이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국 새마을금고가 이번 정관 변경까지 마치며 5,000억원대 매각 대금은 물거품이 됐다.

신용등급 하락 위기, 신속 매각이 최선

매각 주체 측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제시하는 인수대금이 내키지 않아도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게 현실이다. M캐피탈은 현재 ‘A-’의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지만, 부도 위험 탓에 외부 차입이 쉽지 않다. 이에 더해 재무건 전성 악화로 발행 금리가 올라가며 여전채 돌려막기도 버거운 실정이다. 올해 들어 M캐피탈의 여전채 발행 금리는 6%대까지 치솟았다.

이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메리츠증권으로부터 2,900억원을 차입하면서 다소 불리한 조건에 사인하기도 했다. M캐피탈의 출자금과 사채 등 6,977억원 상당의 자산을 양도담보로 넘기는 조건으로, 해당 대출 계약의 만기는 3년이다. 담보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메리츠증권에 우선 귀속되며, 주식에 대한 의결권 또한 메리츠 측에서 행사한다. 대출 금리는 9% 중반이지만, M캐피탈의 신용등급 하락 등 재무적 이슈가 발생할 경우 10% 초반까지 올라가는 스텝업 조건이 포함됐다.

시장에서 M캐피탈이 알짜 자산은 다 남긴 채 부실만 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6월 말 기준 M캐피탈의 차입부채 2조3,000억원 중 단기성차입부채 비율은 63.6%에 이른다. 반면 즉시가용 유동성 규모는 365억원으로 1개월 및 3개월 이내 만기도래 부채의 각각 138.9%, 49.1%에 불과했다. 요주의이하여신비율 또한 20.1%로 전년 말(13.9%) 대비 6.2%p 상승했다.

M캐피탈의 운용사인 ST리더스PE는 현재 새마을금고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부정적’인 M캐피탈의 현재 신용도와 전망이 BBB+ 수준으로 하락할 경우 2,500억원 규모의 인수금융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우선매수권 행사 이전부터 M캐피탈이 발행하는 CP와 유동화증권 등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등 유동성 공급에 앞장선 바 있다.

제4인터넷은행 설명회 44곳 관심
19일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일정 확정
혁신·포용·자금력 '핵심 요소'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위한 전초전이 시작됐다.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일정을 오는 19일 공표, 내년 상반기 중에 관련 심사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19일 예비인가 로드맵 발표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IT업체 5곳, 금융회사 19곳, 법무법인 4곳, 컨소시엄 관련 단체 7곳 등 총 44곳의 기업과 단체가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설명회에서 사업계획 중 '혁신성'과 '포용성'을 추가 고려요소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기존 금융권의 상품·서비스 공급상 한계가 있는 분야에서 금융관행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혁신적 사업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중점 고객군 자금공급계획 실현을 위해 기술·정보 등을 연계한 대안신용평가모형 구축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서민금융 지원 및 중금리대출 공급계획 평가와 함께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을 제공할 수 잇는지 여부,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 등도 세부 심사항목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5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50점) △혁신성(350점) △포용성(200점) △안정성(200점) △인력·영업시설·물적설비(50점) 등 6개 분야로 나눠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당국은 오는 19일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일정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분기에 희망사업자들로부터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심사에 들어가며, 2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신청서 접수가 내년 1분기 중임을 고려하면 내년 4~5월 경엔 예비인가 취득 사업자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당국은 만약 예비인가를 획득한 사업자가 있다면 내년 중 본인가 절차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데이터+자본력’ 2파전 유력

현재 제4인뱅 진입을 노리는 은행들은 각종 컨소시엄에 참여했거나 참여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도전장을 낸 컨소시엄은 △더존뱅크 △한국소호은행 △유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등 다섯 곳이다.

먼저 전사적자원관리(ERP) 업체인 더존비즈온이 주축인 더존뱅크는 ERP 솔루션으로 축적한 기업 데이터를 개인사업자 대출에 활용한다는 밑그림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그간 인뱅 3사가 신용평가모형 고도화를 위해 외부에서 데이터를 확보했던 것과 달리, 은행 설립 주체가 자체 데이터를 보유했다는 점도 경쟁력이다. 더존뱅크에는 신한은행이 일찌감치 우군으로 참여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더존비즈온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디지털 신사업을 모색 중으로, 더존뱅크 참여가 확정되면 TF에서 컨소시엄을 지원한다.

한국소호은행은 한국신용데이터(KCD)가 리더다. KCD는 소상공인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로 알려진 핀테크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기업)이다. 김동호 KCD 대표는 소상공인과 관련한 데이터를 토대로 소상공인 특화 은행을 만들어보겠다는 뜻에서 제4인뱅에 참여했다. 우리은행과 우리카드는 KCD가 주도하는 한국소호은행에 참여해 힘을 싣는다.

유뱅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인 렌딧이 중심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의료기업 루닛,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 트래블월렛, 현대해상, 현대백화점 등이 참여를 예고했다. 유뱅크 컨소시엄은 저출생·고령화에 주목한다. 1금융권에서 소외됐지만 중요 경제 활동 주체로 역할을 하는 3개 포용금융 주요 고객군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시니어, 외국인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 밖에 소소뱅크는 35개 소상공인 유관 단체와 11개 정보통신기술(ICT) 업체가 연합했고, AMZ뱅크는 농업 유관 단체 등이 참여한다.

기존 금융사들도 참전을 적극 고려 중이다. 아직 투자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았지만 기업은행은 유뱅크 컨소시엄 참여가 유력하다. 기존 은행 중에서는 농협은행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농협이 신한·우리은행이 각각 투자한 더존뱅크, 한국소호은행에 참여하면 해당 컨소시엄 승리 가능성이 커진다. 대형 시중은행 두 곳을 이길 만한 자본력을 갖춘 곳이 나오기 어려워서다.

기업은행이 유뱅크 참여를 확정 짓고, 농협은행까지 가세하면 승리는 유뱅크 몫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농협은행이 경쟁사인 신한·우리은행과 손잡으면 디지털 기술과 영업 노하우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기업은행도 농협은행과 많은 부분에서 사업이 겹친다. 이런 이유로 농협은행이 소소뱅크와 손잡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제4인뱅 경쟁 구도가 기존 레거시 은행 간 자존심을 건 싸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수익여신·비상금대출 등 악성채무 증가세

전문가들은 제4인뱅의 주요 평가 잣대로 중저신용자(신용등급 4등급 이하·신용평점 하위 50%) 금융 공급을 꼽는다. 금융당국이 전통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외면했던 ‘포용금융’이 인뱅 설립 이유라는 점을 다시 강조할 가능성이 커서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중저신용자를 상대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주주의 안정적인 자본 입증도 제4인뱅 선정의 핵심 요소로 거론된다. 기존 시중은행이 ‘쩐주’로 참여한다고 해도 지분율 제한이 있는 만큼, 대주주가 될 기업이 흑자를 일으킬 몇 년 뒤까지 여러 차례 증자를 할 수 있는 자체적 자금력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또한 포용 금융 기조에 따라 총대출에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인 30%를 달성해야 하는데, 이는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실제로 인뱅 3사의 악성 채무는 지속 증가 증세를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인뱅 3사의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무수익여신’ 잔액은 5,37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5% 증가했다. 특히 상환 능력이 부족한 20대 이하 차주의 연체율이 늘고 있다. 인뱅 3사의 지난 8월 말 기준 신용대출 연체액은 3,944억원으로, 3년 전인 2021년 말(675억원) 대비 약 484% 증가했는데, 이 중 20대 이하의 신용대출 연체액은 같은 기간 무려 440%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인뱅 3사의 비상금대출 연체 잔액도 317억3,100만원으로 전체 연체 잔액의 67%에 달했다.

미국산 우선 구매 정책, 무역 시장 변화 속에서 유효성 논란
‘일자리 창출이냐, 경제적 효용이냐?’
중간재 수입 규제까지 강화할 경우 비효율 더 커져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1933년 제정된 미국산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은 대공황 이후 미국 경제 정책의 초석을 이뤄 왔지만 세계 무역 시장의 변화와 보호주의의 대두 속에서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찬성자들은 해당 정책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성장 기여를 강조하지만, 늘어나는 복지 비용과 비효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또한 해당 조치는 엄청난 교역 규모와 함께 교역 물품의 2/3 이상이 중간재에 해당하는 현재의 글로벌 경제에서 사실상의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이 갖는 경제적 부작용에 대해서도 되돌아보게 한다.

미국산우선구매법, 30년대 발효 이후 지속 강화

30년대 경제 위기 속에서 발효된 미국산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이하 구매법)은 연방 정부 기관들이 완제품과 건설 자재 포함 3천5백 달러(약 502만원) 이상의 조달 계약 체결 시 미국산 제품 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50% 이상의 부품 및 재료가 미국산이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의 미국산 사용 정책이나 2021년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에 포함된 ‘미국 건설, 미국 구매’(Build America, Buy America) 조항이 모두 이 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수십 년간 민주당과 공화당 정부는 구매법을 개정해 왔으며 최근 트럼프(Trump)와 바이든(Biden) 행정부도 해당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9년까지 연방 계약에서 요구되는 미국산 제품 비중은 최근 70년 기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구매법의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논란도 뜨거운데 2001~2019년 기간 연방 조달 데이터 시스템(Federal Procurement Data System) 자료에 따르면 연방 조달 계약 비용은 2001년에서 2008년 사이 두 배로 증가해 4천억 달러(약 573조6천억원) 수준에서 안정화된 것으로 파악되며, 다양한 산업을 포괄하는 제조업 분야가 전체 예산의 1/3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민간 분야에 비해 정부 구매 물품의 ‘수입 침투율’(import penetration ratios, 국내 수요 대비 수입 비중)이 매우 낮아 관련 법이 엄격히 준수되고 있음도 보여주고 있다.

고용 창출에 기여하지만 관련 비용도 무시 못 해

연구가 찾아낸 가장 큰 시사점은 구매법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는 기여하지만 관련 비용도 무시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이다. 만약 구매법 관련 수입 규제가 철폐되면 십만여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일자리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복지 비용도 인당 132,100~137,700달러(약 1억8천9백~1억9천7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규제 철폐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안보 관련 산업을 제외하더라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구매법으로 인해 정부 구매 물품 중 최종 생산물 수입 비중은 제조업 전체에 걸쳐 평균 96%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중간재에 대한 정부 물품 수입 규제는 아직 엄격하지 않지만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 정책에 따라 한층 강화돼 최소 비율이 현재 50%에서 2029년까지 75%로 상승할 것이 예상된다.

이렇게 된다면 중간재 수입 규제 강화로 41,300명의 제조업 피고용자가 늘어나지만 일자리 하나당 무려 154,000~237,800달러(약 2억2천1백~3억4천1백만원)의 복지 비용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재 산업은 최종 소비재 산업에 비해 노동 소득 분배율(labor share, 전체 생산량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데다, 정부 조달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높은 재료비가 공공재 가격 인상을 부르기 때문에 비용 상승 요인이 크다.

구매법의 효과가 미국 전역에 고르게 미치지도 않아 연방 조달 계약 내역을 살펴보면 경제적 영향에 있어 심각한 지역 격차가 존재한다. 통계 모델 분석에 따르면 노동자 1인당 2,947달러(약 423만원)의 정부 예산을 5년 동안 특정 통근 지역(commuting zones, 주거와 직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 단위) 생산품 구매에 추가 투입할 경우 0.47%P의 제조업 고용률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그 혜택은 정부 조달 계약이 왕성한 지역에 집중돼 있다.

산업별 ‘규모의 경제’와도 무관하게 적용

한편 구매법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외부 규모의 경제’(external economies of scale, 비용 감소를 가져오는 외부 요인, 산업 클러스터가 대표적)다. 이론적으로 고용 증대를 통해 생산성이 증진되는 산업에서 구매법은 개인과 기업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맞다. 하지만 현행 구매법은 파급력이 높은 산업을 차별화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경제에 미치는 효용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산업별 규모의 경제에 맞게 미국산 사용 규정을 재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 1인당 3.69 달러(약 5,300원) 정도의 복지 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나 역시 13,700개의 일자리를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

결국 미국 구매법은 산업적 목표와 경제적 효용 사이의 복잡한 균형 문제를 제기한다.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은 명백하지만 수반되는 비용도 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 없다. 분명한 것은 향후 미국산 사용 규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과 복지 극대화 사이에서의 고민도 한층 커질 것이란 사실이다.

원문의 저자는 마틸데 봄바디니(Matilde Bombardini) UC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하스 경영대학원(Haas School of Business) 교수 외 3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The increasing cost of buying American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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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적정성 개선 위해 유상증자 단행했나
"회사 빚을 주주 돈으로 갚는 것" 개인투자자 반발

현대차증권의 2,000억원 규모 유상증자가 암초에 부딪혔다. 투자 위험 요소가 크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면서다. 개인 투자자들 역시 주가 하락 가능성, 유증 목적 등을 문제 삼으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유증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잡음이 이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차후 현대차증권의 자본 적정성 개선이 지연될 수 있다는 평이 나온다.

금감원 "현대차증권 증권신고서, 투자 판단 저해"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1일 금융감독원은 현대차증권이 지난달 27일 제출한 유증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형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된 경우, 또는 기재가 누락돼 있거나 중요 사항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현대차증권이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증권이 지난달 27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은 정지되며, 3개월 내 정정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당초 현대차증권은 내년 3월 5일자로 2,000억원 규모의 신주 상장에 나설 계획이었다. 구주 1주당 신주 0.699주를 기존 주주에게 먼저 배정한 뒤 실권주가 나오면 일반 투자자에게 공모하는 방식이다. 유증으로 발행되는 신주는 총 3,012만482주로 기존 총 발행주식의 94.9% 규모다.

유상증자는 '부실 메우기' 수단?

시장에서는 현대차증권이 자본 적정성 개선을 위해 유증에 나섰다는 평이 나온다. 최근 현대차증권의 실적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 2021년 1,177억원에 달했던 현대차증권의 당기순이익은 2022년 871억원, 2023년 535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1~3분기) 기록한 당기순이익은 359억원에 그친다. 전임 최병철 대표 시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했던 여파가 실적을 갉아먹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PF 리스크로 인해 최 전 대표는 올해 초 임기가 남았음에도 경질됐고, 현재 후임인 배형근 대표가 사태 수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현대차증권의 부동산 부실을 우려하며 꾸준히 자본 적정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신용평가사들이 현대차증권의 이번 유증에 대해 일제히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이유다. 기본적으로 증권사의 자본 적정성 지표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Net Capital Ratio)이 사용된다. 다만 신용평가사들은 금융당국이 표준으로 제시한 신NCR의 신뢰도가 낮다고 보고 자체적인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수정 NCR'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기업평가 기준 현대차증권의 수정 NCR은 ▲2021년 227.5% ▲2022년 230.7% ▲2023년 231.2% ▲2024년 9월 말 229.3% 등 꾸준히 250%를 밑돌았다. 한국신용평가의 경우 '조정 NCR'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국신용평가 기준 현대차증권의 조정 NCR은 지난 6월 말 기준 236.3%로 중소형 증권사 평균(306%)를 하회하고 있다. 이번 유증이 성공할 경우 현대차증권의 조정 NCR은 273.5%로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다.

개인 투자자 '반기'

한편 개인 투자자들은 현대차증권의 유증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들은 밸류업 공시가 나와야 할 상황에 거꾸로 회사가 주주에게 손을 벌렸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며 "자금 여유가 있는 회사가 주주를 'ATM(현금인출기)로 쓴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의 자본금은 1,938억원, 순자산(자본총계)은 1조2,699억원이 수준이며, 배당하지 않고 쌓아둔 이익잉여금은 5,934억원에 이른다.

유증의 '목적'도 문제로 지목된다. 현대차증권은 증권신고서를 통해 시설투자에 1,000억원, 채무 상환에 225억원, 기타자금으로 775억원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중 기타자금은 지난 2019년 현대차증권이 경영상 목적을 위해 발행했던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갚는 데 쓰이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한 시장 관계자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빚은 회사가 냈는데 돈은 주주가 갚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제조 설비 등이 불필요한 증권사가 시설투자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는 것도 불만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현시점 현대차증권의 주가가 과거 유증을 실시했을 때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도 투자자 불신을 키웠다. 현대차증권이 2009년 9월 주주 배정 유증을 실시할 때 주당 발행가액은 1만8,900원이었으나, 이번 공시 직전 주가는 8,800원에 불과했다. 15년 동안 주가가 반토막 난 셈이다. 당시엔 주주 배정 유증에 앞서 현대차가 제3자 배정 유증 방식으로 주당 2만3,650원에 3.36%의 지분을 인수해 기존 주주 부담을 경감했지만, 이번에는 이 같은 안전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