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에도 10년간 교부금 연 7% 증가
내국세 21%를 시도교육청에 의무 배정 방식
저출생 흐름 속 교육 예산 구조조정 불가피

정부가 저출생과 초고령화에 대응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특히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대해 집중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책정되는데,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교부금이 증가하면서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의무지출 중 교육교부금 비중 20%로 가장 커

31일 교육계와 관가에 따르면 올해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의무지출 구조조정의 핵심 테마는 교육교부금이다. 교육교부금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육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소득세·법인세 등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중앙정부가 의무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95조원으로 이 중 80%가 교부금으로 충당된다. 그러나 교육 여건 변화가 유연하게 반영되지 않다 보니 교육 예산이 과다 편성돼 낭비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학령기 아동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교육교부금은 터무니없이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령 인구는 2015년 755만8,000명에서 올해 591만1,000명으로 10년 새 250만 명 이상 감소했다. 2035년에는 412만8,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교육교부금은 2015년 39조4,000억원에서 올해 72조2,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증가해 올해 의무지출 365조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오는 2070년 전국 시도교육청에 나눠주게 될 교육교부금 규모가 2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총지출 예산은 크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는데 올해의 경우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예산 673조3,000억원 중 의무지출이 365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54.2%를 차지한다. 의무지출은 법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규모가 결정돼 현실적으로 줄이기 매우 어려운 경직성 지출이다. 기재부가 내년 예산 편성 지침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중장기 의무 지출 소요를 점검하고 구조 개편 등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지만, 의무지출 중 어떤 항목을 줄일지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아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출생 흐름 속에 단일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20%)을 차지하는 교육교부금의 구조조정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교육교부금 개편을 상정해 둔 것으로 보인다"며 "의무지출 구조조정에서 가장 비중이 큰 교육교부금을 빼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국세에 일정 비율 연동하는 기존 방식을 폐기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가 재정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학교에서 예산 낭비 사례 지적 잇따라

이처럼 경직된 예산 배정 구조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경기도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내 학교 5곳은 2016~2020년 경기도교육청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96억원을 지원받아 시설을 전면 개·보수했다. 그런데 이들 학교는 이후 2021~2022년 노후 학교를 개선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선정되면서 학교를 새로 지었다. 불과 몇 년 전 96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멀쩡한 건물을 철거하고 370억원을 써 새로 건물을 올린 것이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는 근처의 학령인구가 크게 줄어들면서 전교생 숫자가 2021년 69명에서 지난해 30명으로 절반 넘게 축소됐다. 이 때문에 향후 몇 년 안에 폐교될 위험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해당 학교는 2021년 노후 건물 개선 사업에 선정되면서 63억원을 들여 학교를 새로 지었다. 최근에는 관내 고등학교에 일제히 공문을 보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1인당 3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인데 명목상으로는 운전면허나 토익 등 자격증 취득 지원이지만 지방 교육 예산이 많이 남아 학생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다른 지역에서도 과도한 예산 집행으로 '헛돈 쓰기'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인천시교육청은 2022년 300억원을 들여 중학교 신입생에게 노트북을 제공했고, 서울시교육청도 태블릿PC를 나눠주는 데 600억원을 썼다. 교사에게 신형 고사양 노트북을 지급하는 곳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등은 초·중학교 신입생에게 입학 지원금으로 학생 1인당 20만~30만원을 나눠주고 있다. 2023년 국무총리실이 교육교부금 집행 실태를 들여다본 결과 학교 개·보수 예산을 교직원 뮤지컬 구입비,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연수 등에 부정 사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예산 낭비에 대한 비판이 일자 교육교부금을 영유아·보육 통합 추진과 대학 지원에 투입하려고 했으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육계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됐다. 일례로 2023년 9월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위한 15개 우선 이행 과제를 발표하면서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등 유보통합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전교조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당시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유보통합 비용을 초중등교육 예산에서 충당하는 것은 초중등교육 포기 선언"이라며 시행령 개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부 폐지·기능 축소 공약도 시행은 지지부진

이에 일각에서는 교육재정 효율화 논의와 함께 교육정책의 추진체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 교육부 폐지가 등장한 것은 교육부 정책과 역할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반영된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공약으로 교육부의 권한을 축소해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재편하고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대로 둔 채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했고 기존 교육부와의 역할 중복, 실질적 성과 부족, 사회적 합의 미흡 등이 지적되면서 결국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에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교육부 폐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교육청은 교육지원처로 개칭하고, 고등교육은 총리실 산하로 옮겨야 한다"며 대선 공약으로 교육부 폐지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가 교육부 조직 개편과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방안을 검토했고 그 과정에서 대학 관련 업무를 총리실 산하로 이관하거나 별도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 교육부는 존치됐고 효율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간 교육의 폐지·기능 축소·존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더해 국가교육위원회까지 설치됐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된 과제를 추진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교육부 폐지와 대조적이다. 지난해 대선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교육부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미국 학생들은 막대한 교육비를 쓰고도 전 세계 또래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며 “교육부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허튼 훈계를 늘어놓는 데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 해체를 위한 구체적이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는 연방 교육부에 대한 광범위한 예산 삭감과 프로젝트 중단 조치를 시행하며 해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 폐쇄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맥마흔 장관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교육부의 기능을 주 정부로 이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교육부 해체가 저소득 지역 학생들과 장애인을 위한 두 가지 주요 연방 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Title I과 장애인 교육법(IDEA)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CTV "지난주 USTR 대표가 화상통화로 통보"
내달 2일 상호관세 시행 하루 앞두고 조치
美 의회도 中 최혜국 지정 취소하는 법안 발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오는 4월 2일(현지 시각)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에 앞서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법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중국 무역적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국가 안보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美, 비최혜국에 수십 배 높은 관세 부과

30일 중국중앙TV(CCTV)는 웨이보 계정을 통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주 중국 측과 화상 통화를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그리어 대표는 중국 정부에 '2000년 미·중 관계법; 수정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임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해당 수정안은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식 발표는 다음 달 1일로 예정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하루 전에 맞춰 대중국 경제 압박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이행을 위한 무역정책 각서'에 서명하면서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무역 관행에 대한 개선 조치로 중국의 PNTR 지위 문제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USTR가 추진하는 미·중관계법 수정 움직임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후속 작업이다. 이와 관련해 USTR은 이달 초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PNTR 대우와 관련해 최근의 입법 제안을 검토한 뒤 해당 법안의 수정 여부에 대한 권고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NTR은 미국이 정상적인 무역 파트너 국가에 부여하는 법적 지위로 국제적으로는 '최혜국 대우'로 알려져 있다. 미국이 중국의 PNTR 지위를 박탈하면 최혜국 대우를 받는 다른 나라보다 수십 배 높은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현재 PNTR 지위에서 제외된 국가는 러시아·북한·벨라루스·쿠바 4개국으로 최혜국보다 높은 관세를 적용받는다. 중국은 2000년 PNTR로 지정됐는데, 당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추진하면서 시장 개방, 관세 인하, 외국 기업의 접근성 확대 등의 개혁 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

美 상원에서도 中 최혜국 취소 법안 추진

중국에 대한 최혜국 지정을 취소하려는 움직임은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2023년 3월 공화당 소속 조쉬 하울리 상원의원이 중국의 PNTR 지위를 종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하울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은 미국의 가장 큰 적수"라면서 "2000년 중국에 특혜적인 통상 지위를 부여한 결과, 막강한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중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을 공략했고, 37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고 중국 공산당을 풍요롭게 하는 PNTR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에는 미 연방 상원에서 중국의 PNTR 지위를 철회하는 법안이 또다시 발의됐다. 공화당 소속 톰 코튼·마르코 루비오·조시 홀리 상원 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은 국가 안보에 중요한 품목에 대해 5년 내 단계적으로 최고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대통령이 특정 품목에 대해 비최혜국 대우 관세율을 적용할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관세 부과로 발생한 수익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피해를 본 미국 농가와 기업에 대한 보상금, 태평양에서의 군사 분쟁에 대비한 필수 군사 물자 구매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대중 강경파'로 불리는 코튼 의원은 해당 법안의 추진 배경에 대해 "중국에 대한 PNTR 지정은 중국 공산당을 부유하게 하면서 미국 내 일자리 수백만 개를 잃도록 만들었다"며 "PNTR 폐지를 통해 양국의 무역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미국 근로자를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공산당의 경제적 영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의원 또한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 가장 위대한 동맹국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무역 혜택을 제공한 것은 미국이 내린 가장 치명적인 결정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올해 1월에는 '무역공정성회복법' 발의

올해 1월 23일에는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가 중국의 PNTR 지위를 철회하고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역공정성회복법(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공화당 존 뮬레나르 의원과 민주당 톰 수오지 의원이 공동 발의했는데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취소하고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작업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당파를 초월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몰레나르 의원은 "2000년 PNTR 지정 당시 미 정부는 중국이 경제 성장을 이루면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리라 기대했으나, 중국 공산당은 오히려 경제 성장의 과실로 권력을 강화했고 막대한 정부 보조금과 기술 절도, 국제 무역관행 위반 등 반칙을 일삼으며 대국으로 성장했다"며 "더욱이 미국은 중국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펜타닐 수출로 인한 가정 파괴 등 국가 안보적 위협을 겪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CCTV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USTR의 수정 권고안 예고, 무역공정성회복법 발의 등 일련의 조치와 관련해 "미국의 이러한 행동은 중국과 세계의 협력·상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맞불 조치를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미 중국 대사관도 성명을 내고 "미국의 움직임은 중국과 미국 모두의 이익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양국의 경제와 무역 관계를 냉전 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북유럽 경제, ‘평등하게 잘 사는 모범’ 평가
단체협상 통한 ‘임금 격차 최소화’가 비결
지속 및 적용 가능성 논란은 지속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노르딕(Nordic)으로 불리는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경제 발전과 평등을 조화시킨 사례로 칭송받아 왔다. 오랜 기간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성공 공식으로 평가받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요소가 북유럽 경제 체제를 가능하게 하며 이것은 다른 국가들로 전이될 수 있을까?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무엇 때문일까?

북유럽, ‘경제 발전과 평등’ “한꺼번에”

북유럽 경제 모델을 이루는 핵심 요소로는 먼저 교육, 의료, 가족 정책 등 기본적 수요에 대한 정부의 아낌 없는 투자를 들 수 있다. 또한 높은 노조 가입률과 조직화된 임금 협상이 임금 구조와 노동 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다.

여기에 넉넉한 사회보장제도는 실업이나 장애, 질병으로 인한 임금 손실로부터 든든한 보호막을 제공해 주는데 이는 고율의 누진세로 대표되는 세제가 있어 가능하다. 취업과 고용을 돕기 위한 보조금 수준 또한 높다. 결국 이들이 조화를 이뤄 임금 격차가 최소화되고 균등한 부의 분배를 통해 대다수의 국민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복지 국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기술, 경험에 따른 임금 차이 "매우 작아"

북유럽 국가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세전 임금 자체가 비교적 균등하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다른 선진국들이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세금과 정부 지출을 통한 재분배에 치중하는 반면, 북유럽 국가들은 정부 개입 전부터 이미 일정 수준의 소득 평등이 이뤄져 있다는 얘기다. 다수의 국가와 달리 북유럽은 기술이나 경험에 따른 임금 격차가 매우 작기 때문이다. 성별 임금 격차와 소득 재분배 정책을 논하기도 전에 출발점부터 균등하다.

그렇다면 북유럽 국가의 낮은 임금 격차는 어떻게 가능한 걸까?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양질의 교육과 의료가 근로자들의 기술 격차를 최소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다. 하지만 낮은 임금 격차를 충분히 설명할 정도로 북유럽 근로자들의 기술 차이가 없지는 않다.

강력한 노조와 단체협상으로 ‘임금 격차 최소화’

보다 설득력 있는 두 번째 설명은 노동조합과 단체협상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유럽에서는 산업별 노사 간 협상을 통해 최저 임금 수준을 정한 후 기업별로 생산성에 근거한 조정을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관성을 유지하되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보상이 가능하다. 이것이 산업 내, 또는 산업 간 임금 차이를 최소화해 극심한 소득 격차를 막는 주요인이 된다.

실제로 노조가 지속적으로 약화하며 임금 격차가 벌어진 다른 서구 경제권과 달리 북유럽은 강력한 단체협상 제도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노조 가입률이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근로 조건이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지속 및 적용 가능성 놓고 논란 지속

전 세계가 주목하는 질문은 이것이다. 과연 다른 나라들도 북유럽 모델을 차용해 대등한 수준의 경제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일부 학자들은 북유럽이 덜 평등한 나라들의 혁신과 위험 감수 덕을 보고 있다고 말한다. 모든 국가가 북유럽과 같이 낮은 임금 격차와 높은 사회보장 지출을 유지한다면 글로벌 수준의 혁신과 경제 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북유럽 모델이 비효율적인 기업을 퇴출시키고 신기술 도입을 강화해 생산성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사회보장제도가 해직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해 세계화와 자동화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함으로써 경제 구조의 변화를 용이하게 했다고도 한다.

논란을 떠나서 보면 현재까지도 북유럽 경제 모델은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평등을 함께 구현한 본받을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장기적 지속 가능성과 타 국가로의 적용 가능성은 미지수로 남아 있다. 무엇보다 경제 구조가 다르고 세제 및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상반된 문화적 태도를 가진 국가들에 비슷한 정책의 도입이 가능할지에 대한 세밀한 연구부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문의 저자는 마그네 모그스타드(Magne Mogstad) 시카고 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 교수 외 2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The Nordic model and income equality: Myths, facts, and policy lessons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미국, ‘해외 부패 방지법’ 존폐 갈림길
규제 준수로 ‘미국 기업 불리’ 주장
중국 부상과 함께 ‘글로벌 기업 윤리’ 영향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Trump) 행정부가 해외 부패 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이하 부패 방지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동남아시아 기업과 정부의 부패 관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미국 기업들의 비즈니스 윤리 강화에 기여해 온 해당 법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시사하며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하필 지금은 중국의 글로벌 투자 영향력 확대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기업 윤리 기준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 영향은 더 심각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해외 부패 방지법’ 개정 움직임

지난 2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부패 방지법의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고 실효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록히드 마틴, 걸프 오일, 노스럽, 모빌 등 미국 기업들의 뇌물 수수 의혹이 불거지며 1977년 발효된 부패 방지법은 미국 회사들의 해외 뇌물 수수 및 부패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해당 법은 수십 년간 기업들이 국제 관계를 다루는 법무 및 대정부 관계 팀을 신설하는 등 규제 준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공헌해 왔다.

또한 해당 법은 수많은 규제 컨설팅 업체를 포함한 법무 법인은 물론 미국-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U.S.-ASEAN Business Council) 및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와 같은 비즈니스 협회의 출범으로도 이어졌다. 모두 해외 시장에서의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결국 부패 방지법은 부패를 사업 비용이 아닌 법적, 평판적 리스크로 재정의하도록 해 미국 기업의 해외 확장에 주춧돌 역할을 해 왔다.

해당 법 때문에 ‘미국 기업 불리’ 주장

하지만 트럼프의 주장은 이 법이 부패 문제가 만연한 핵심 광물 및 사회 기반 시설 등의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을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한다는 것이다. 해당 법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지만 당장의 집행력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수십 년간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 투자를 받기 위해 세계은행(World Bank) 및 국제통화기금(IMF), 유엔 등이 촉구하는 반부패 및 기업 윤리 제고를 반영한 경제 개혁을 추진해 왔다. 해외 직접 투자 유치를 위한 관료제 개혁이 대표적이다. 1986년에 시행된 베트남의 도이 머이(Doi Moi) 경제 개혁(중앙 계획 경제에서 시장 중심 경제로의 전환)과 인도네시아가 1960년대 버클리 마피아(Berkeley Mafia, 당시 버클리 대학교에서 교육받은 경제 관료들을 지칭하는 말) 주도하게 진행한 시장 지향적 개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미국 기업 해외 진출과 해당국 제도 개혁에 이바지

덕분에 미국 기업들은 리스크를 줄이며 이 지역에 진출할 수 있었다. 카길(Cargill)이 1995년 베트남에 진출한 후 2000년대 나이키가 뒤를 따랐고 인도네시아도 1965년 셰브런(Chevron)의 투자 확대 이후 80년대 코카콜라, 듀폰, 씨티은행의 진출이 이어졌다.

이에 동남아시아 정부들은 관료적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 경제 구역 설치로 화답했다. 말레이시아가 1972년 바얀 레파스 자유 산업 지역(Bayan Lepas Free Industrial Zone) 지정으로 인텔 및 AMD 등 반도체 기업 유치에 나서자 인도네시아는 셰브런과 프리포트-맥모란(Freeport-McMoRan) 등 미국 기업에 ‘우선적 지위’(priority status)를 부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반부패법으로 미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도움을 받았지만 당사국의 제도적 개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부패 인식 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순위를 보면 인도네시아가 99위, 베트남 88위, 필리핀 114위, 태국이 107위에 머물고 있다. 말레이시아가 57위로 가장 앞서지만 갈 길이 먼 것은 마찬가지다. 부패 방지법의 영향을 철저히 받는 미국 기업들과 달리 동남아시아 경쟁사들은 뇌물 및 정치권과의 유착을 포함한 비공식적 거래를 통해 규제를 피해 나가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중국 영향력 확대와 맞물려 ‘전 세계 사업 관행에 영향’

글로벌 경제의 양상이 바뀐 영향도 크다.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투자를 주도할 때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미국의 기업 규제 조항을 준수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중국이 동남아 지역의 투자 환경을 뒤바꾸면서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미국과 달리 중국의 규제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는 상황이라 중국 기업들은 제약이 적고 융통성은 많다. 미국 기업들이 규제 준수 때문에 회피하는 사업성 높은 프로젝트를 얻어낼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 예를 들어 중국의 칭산 홀딩스 그룹(Tsingshan Holding Group)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정치적 유대가 강한 ‘PT 빈탕 델라판’(PT Bintang Delapan)과 합작해 니켈 가공 공장을 운영 중이다. 중국 기업에는 당연한 파트너십을 미국 회사는 피해 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트럼프의 반부패법 개정 시도는 중국 경제의 부상과 트럼프의 사업 철학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해당 법이 완화되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관련 규제 준수를 유지할 동기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이들 국가가 미국과 함께한 이유는 윤리적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이해였기 때문이다. 이제 사업상의 융통성을 제공하는 투자처로 더 자유롭게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다. 그들 역시 규제에 덜 얽매인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과 규제 준수의 이점을 비교 분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행정 명령이 단기간의 정책 변화로 끝날지, 해당 법의 철회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전 세계 기업 투명성에 미칠 영향은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원문의 저자는 아마드 샤리프(Ahmad Syarif) 존스 홉킨스 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 박사과정생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US corporations and the politics of compliance in Southeast Asia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