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격, ‘글로벌 경제 위협’ 수준으로 성장
사이버 보안 역량, 주식 가치에도 반영
전문 인력 육성 및 경영진 관심 ‘시급’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사이버 공격 위험이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는데 아직도 사이버 보안을 IT 부서의 업무쯤으로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다. 하지만 사이버 보안 역량이 낮은 기업들의 주식 가치는 그렇지 않은 기업과 비교해 지속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보안상의 취약성이 기업 가치와 직접 연결된다는 얘기다. 이러한 사이버 취약성은 전문 인력 부족과 경영진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한다.

사이버 보안 역량, 기업 가치와 연결

작년 한 해 사이버 범죄로 인한 글로벌 경제 피해액은 9조 5천억 달러(약 1경3,9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글로벌 대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이 사이버 범죄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것은 물론 사이버 보안이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아래는 연구진이 사이버 보안에 취약한 기업들을 가려내기 위해 사용한 측정 방법이다.

연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사실 중 가장 특기할 점은 사이버 위험에 노출된 기업의 주식 시장 성과가 그렇지 아닌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이버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기업의 월평균 초과 수익률(excess return, 무위험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이 0.42% 더 낮았다.

또한 기업의 시장 가치를 반영한 가중 평균 포트폴리오(value-weighted average portfolio) 기준으로는 0.59% 차이가 났다. 기업 규모가 큰데 사이버 보안이 허술한 기업일수록 시장에서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다. 이를 1년으로 산정하면 주주 가치 5%의 하락을 의미하고 평균적인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Fortune 500 company)의 경우라면 금전적 가치가 8,700만 달러(약 1,276억원)에 이른다.

전문 인력 부족과 경영진 무관심이 문제 키워

재무적 피해 외에도 이들 회사는 사이버 공격을 통한 데이터 유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며 평판이 무너지고 무형 자산상의 피해를 입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도 다수의 기업 경영진이 사이버 보안을 부차적 사안으로 여겨 문제를 방치하거나 키우고 있다.

사이버 보안 문제가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인력 부족과 경영진의 부주의, 투자자들의 무관심이 결합한 결과다. 먼저 사이버 보안 산업은 미국에서만 265,000명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추정될 정도로 인력난을 겪고 있다. 당연히 기업들이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 도움을 얻기가 어렵다. 전문가들은 올해 절반 이상의 사이버 사고가 전문 인력 부족에 기인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사이버 위협 이슈가 경영진의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날로 증가하는 피해 규모와 빈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업이 사이버 보안을 IT 부서 업무로 간주해 전략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 중 88%가 사이버 보안 관련 전문성이 부족해 경영진에게 충분한 조언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 시장도 피투자 기업 사이버 보안 ‘정확히 파악 못 해’

투자 대상 기업들의 사이버 보안 문제를 기업 가치에 정확히 산정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 시장도 원인에 포함된다. 일부 기관투자자들만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뿐, 다수의 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들의 사이버 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부실한 사이버 보안 역량이 기업 가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금융 시장을 의미한다.

사이버 보안상의 취약성은 개별 기업을 넘어 전체 산업과 경제로 확산한다. 대부분의 산업이 디지털 공급망으로 연결된 상황에서 한 기업의 약점이 전체 네트워크를 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성에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사이버 공격에 뚫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국가 안보는 물론 관련 산업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이 피투자 기업의 리스크와 대응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한 현실도 전체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위험과 시장 인식의 괴리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비효율적 투자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기업들 사이버 보안 현황 “공개해야”

따라서 정책 당국과 기업은 사이버 보안 역량 개선을 위한 과감한 조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 2023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가 기업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사이버 사고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은 투명성 증진을 위한 규제 조치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은 사이버 보안 문제를 전략적 위험 관리 체계에 통합해야 한다. 최근 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CISO)를 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의사 결정권이 없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사이버 위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해당 이슈를 기업의 우선순위 목록에 포함해 경영진이 선제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경영진의 관심과 함께 사이버 보안 전문 인력 양성도 시급하다. 인력 육성에 대한 투자와 교육 과정의 확대, 전문 교육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필요한 전문성이 기업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문의 저자는 크리스토스 마크리디스(Christos Makridis) 애리조나 주립대학교(Arizona State University) 조교수 외 1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Cybersecurity vulnerabilities and their financial impact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대대적 조직 정비 착수한 오픈AI
새 임원진 앞세워 '영리 법인화' 추진 전망
멈추지 않는 일론 머스크의 '훼방'

오픈AI가 임원진을 대폭 개편했다. 영리 법인화 움직임 이후 핵심 인재들이 줄줄이 회사를 떠난 가운데, 한 차례 조직을 정비해 위기를 타파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오픈AI, 조직 구조 손봤다

24일(현지시간)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앞으로 브래드 라이트캡 최고운영책임자(COO)가 비즈니스 전략, 기업 파트너십 등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올트먼 CEO가 맡아 오던 기업 경영 업무를 라이트캡 COO에게 넘겨준 것이다. 올트먼 CEO는 “나는 지난 9년간 라이트캡과 함께 일해 왔다”며 “앞으로 그가 확대된 역할을 맡아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픈AI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최고연구책임자(CRO), 최고인사책임자(CHO) 자리도 신설했다. CRO로는 마크 첸 연구 수석부사장이, CHO로는 줄리아 빌라그라 인사 담당 부사장이 각각 임명됐다. COO의 역할이 확대되고 C레벨 임원진이 신설됨에 따라 올트먼 CEO는 개발자들의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기술적 측면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앞서 오픈AI는 미라 무라티 최고기술책임자(CTO)가 회사를 떠난 뒤 후임자를 찾을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오픈AI의 대대적인 인사는 영리 법인화에 반기를 들며 회사를 이탈한 핵심 인재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2월 안드레이 카르파티 공동창업자, 5월 일리야 수츠케버 공동창업자가 퇴사했으며, 8월엔 존 슐먼 공동창업자가 오픈AI를 떠났다. 같은 해 9월에는 무라티 CTO까지 회사를 등지며 경영진 공백이 한층 심화했다.

오픈AI의 영리 법인화 시도

관련 업계에서는 오픈AI가 바뀐 임원진을 앞세워 영리 법인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오픈AI는 지난 2015년 '모두를 위한 AI'라는 설립 취지 아래 비영리 조직으로 출발했으나, 지난 2019년 이후 연구 비용 문제로 인해 비영리 이사회가 통제하는 영리 자회사 ‘오픈AI 글로벌’을 설립했다. 오픈AI 글로벌은 AI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담당하는 자회사로, ‘이익제한기업’이라는 독특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의사 결정은 모회사인 오픈AI가 내리고, 상한선(투자 원금의 100배)을 초과하는 이익은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영리법인 설립 이후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AI 개발 비용을 충당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이다. 이에 오픈AI는 비영리 이사회의 통제를 받는 기존 영리 자회사 법인을 보통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공익법인은 공익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지만, 목적을 추구한다고 대중에게 선언할 뿐 이를 강제할 법률적 의무 사항은 없어 일반적인 법인과 큰 차이가 없다. 공익법인 전환 시 기존 이익제한기업 구조에서 적용됐던 수익 상한제 등이 철폐되며 자본 유치에 용이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의미다.

일론 머스크, 영리 법인화 '결사반대'

다만 이 같은 계획이 순항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픈AI의 공익 법인 전환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현시점 가장 적극적으로 오픈AI의 행보를 저지하고 있는 이는 경쟁사 'xAI'를 설립한 일론 머스크 CEO다. 머스크 CEO는 지난해 2월 오픈AI를 상대로 영리법인 전환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가 4개월 만에 취하했으며, 이후 같은 해 8월 동일한 이유로 재차 소송을 걸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오픈AI 영리법인 전환을 임시로 중단시켜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했다.

지난달에는 급작스럽게 오픈AI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다. 당시 머스크 CEO가 이끄는 투자 그룹은 오픈AI를 통제하는 비영리 법인과 그 자산을 974억 달러(약 143조원)에 인수하겠다는 입찰서를 오픈AI 이사회에 제출했다. 머스크 CEO는 변호사 마크 토버로프를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오픈AI는 과거처럼 오픈소스, 안전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돌아갈 때"라며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올트먼 CEO는 머스크 CEO의 제안을 즉시 거절했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고맙지만 당신이 바란다면 트위터(현 X)를 97억4,000만 달러(약 14조1,600억원)에 사겠다”고 맞받아쳤다.

시장에서는 머스크 CEO의 인수 제안이 오픈AI의 영리 법인 전환을 방해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라는 평이 나온다. 오픈AI를 통제하는 비영리 법인의 직원은 단 2명이며,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기타 자산은 2,200만 달러(약 323억3,600만원)에 불과하다. 실제 가치가 높지 않아 영리 법인 전환 시 비영리 법인에 큰돈을 들이지 않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머스크 CEO가 인수를 제안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머스크 CEO 측이 측정한 오픈AI 비영리 법인 통제권의 가치(974억 달러)가 '최소 가치'의 가이드라인이 된 것이다. 만약 향후 비영리 법인이 머스크가 제안한 것보다 더 낮은 가치로 오픈AI의 영리 법인으로부터 지분을 받아들일 경우, 미국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

현대차그룹, 美 사업에 '역대급 투자금' 투입
시장 "국내 투자 확대와는 결이 다르다"
국내 대기업 대미 투자 움직임에 속도 붙을까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 역대 최대 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중심으로 현지 자동차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제철소 등을 건설해 부품 현지화율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장에서는 현대차그룹의 이번 투자가 국내 대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를 이끄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현대차그룹, 美 현지 투자 늘린다

25일 현대차그룹은 오는 2028년까지 미국 내 자동차, 부품 및 물류, 철강, 미래 산업 등 주요 분야에 210억 달러(약 31조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동차 부문에는 미국 현지 생산 120만 대 체제 구축을 위해 86억 달러(약 12조6,400억원)가 투입된다. 이번 투자를 통해 HMGMA의 생산 능력을 기존 30만 대에서 50만 대까지 강화하고, 앨라배마 공장·조지아 공장 등 기존 현지 공장들의 설비를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부품·물류·철강 부문에서는 현대차·기아와 미국 시장에 동반 진출한 관련 그룹사들이 61억 달러(약 8조9,600억원)를 집행할 예정이다. 그룹사들은 HMGMA 생산 능력 확대에 발맞춰 설비를 증설해 부품 현지화율을 높이고, 배터리 팩 등 전기차 핵심 부품의 현지 조달을 지원한다. 루이지애나 주에는 270만 톤(t) 규모 전기로 제철소도 건설된다. 이는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최초 설립하는 제철소로, 저탄소 자동차 강판에 특화한 시설이 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미래 산업·에너지 부문에도 63억 달러(약 9조2,6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대규모 투자금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로봇, 인공지능(AI), 첨단항공모빌리티(AAM) 등 미국 신기술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현대건설은 미국 홀텍 인터내셔널(Holtec International)과 손잡고 미시간주에서 소형 원전 모듈(SMR) 착공을 추진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인수한 텍사스주 태양광발전소 사업권을 활용해 2027년 상반기부터 상업 운전을 개시한다.

현대차그룹의 이 같은 계획을 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현대차그룹의 현지 투자 계획 발표 이후 “정말로 위대한 회사인 현대와 함께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차는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이지애나 제철소에 대해서는 “현대차가 미국에 건설하는 최초의 제철소로 철강 노동자들에 1,4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아주 훌륭한 장소를 골랐다”고 말했다.

韓에서도 20조원대 투자

현대차그룹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24조3,000억원 규모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20조4,000억원)보다 19% 증가한 수준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분야별 투자 규모는 △연구개발(R&D) 투자 11조5,000억원 △경상 투자 12조원 △전략 투자 8,000억원이다. 연구개발 투자금은 제품 경쟁력 향상, 전동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수소 제품 및 원천 기술 개발 등 핵심 미래 역량 확보를 위해 쓰인다. 경상 투자금의 경우 전기차 전환 및 신차 대응 생산 시설 확충, 제조 기술 혁신, 인프라 보완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전략 투자금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 AI 등 핵심 미래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집행된다.

국내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에도 투자금이 투입된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하반기 기아 화성 EVO 플랜트(Plant)를 완공하고, 고객 맞춤형 목적기반차량(PBV)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2026년 상반기 가동이 목표인 현대차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도 대규모 투자를 발판 삼아 본격적인 생산 역량을 갖춘다.

현대차그룹이 미국과 한국에서 나란히 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현대차그룹의 미국 투자와 한국 투자는 '결'이 다르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한 시장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국내 시장에서 기존에 하던 투자를 확대하는 것과 미국 현지에서 추가적으로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며 "국내 산업계를 떠받치는 대기업이 해외에서 또 다른 뿌리를 내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현대차그룹의 행보는 대미 투자를 늘리며 생산 기지 이전 기회를 엿보던 국내 기업들에 있어 신호탄이나 다름없다"며 "도미노가 넘어지듯이 현대차그룹의 이번 투자 이후 미국으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美 시장 주목하는 기업들

실제 한국 기업들은 수년 전부터 대미 투자를 확대해 왔다. 지난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현황과 경제적 창출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ODI)는 총 634억 달러(약 93조1,670억원) 규모였으며 이 가운데 43.7%(277억 달러)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미국 기준에서 볼 때 외국인직접투자(FDI) 누적 유입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이전까지 1% 안팎에 불과했으나, 2020∼2022년에는 2.3%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 같은 흐름을 이끄는 것은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14나노미터부터 65나노미터까지 다양한 공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텍사스주 테일러에 370억 달러(약 54조3,700억원)를 투자해 3나노·4나노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 달러(약 5조6,800억원)를 투자해 AI 메모리용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LG전자는 중국, 멕시코 등에서 생산하던 물량을 미국 테네시주 공장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본격화하며 이들 공장이 경쟁력을 잃을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미국 테네시 지역에 있는 가전 공장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물량 증설, 품목 확대 등을 통해 일부 제품을 테네시로 일부 이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 명예훼손 등 처벌 강화
사이버렉커에 최대 15년형·15억 벌금
사업자 측에 콘텐츠 삭제 요구 권한도 마련

최근 사이버레커 유튜버들의 행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연예인과 일반인을 막론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폭로해 이득을 얻는 사이버레커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사이버레커들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 숨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도 자극적으로 가공해 살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동진 의원, 사이버레커 방지법 발의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사이버레커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은 유튜브 등과 같은 국내외 사업자가 불법 정보와 가짜뉴스 등의 유통을 스스로 예방하고, 해당 콘텐츠를 삭제·제한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용자가 직접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사업자 측에 30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레커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 허위사실적시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올리기로 했다.

고동진 의원은 “일부 유튜버들과 악성 네티즌들이 특정 타켓을 정한 후 무분별하게 마녀사냥식의 비방과 혐오 유발을 일삼아 지속적인 사회갈등을 야기시키고 있고, 그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거나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을 부과하는 동시에, 악성 사이버레커와 무분별한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는 일부 네티즌들에겐,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벌칙으로 상향시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극적 정보 올려도 솜방망이 처벌, 가해자들 "남는 장사"

그간 유튜버 등 개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은 발의된 적이 있지만, 유튜브와 같은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는 사이버레커들이 피해 당사자로부터 고소를 당해도 처벌 수위가 낮아 벌금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받는 처벌 역시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8,712건이다. 이 중 1,889건(21.7%)만 재판에 넘겨졌고 이 가운데 1,609건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기소된 사람의 85.2%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결국 가해자 입장에서도 자극적인 정보를 올리는 것이 오히려 막대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과거 130만 구독자를 보유했던 유튜버 송모(31)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배달 음식이 도착했는데 배달 내용물을 누가 빼 먹었다’는 영상을 올렸다. 당시는 배달원이 음식을 몰래 빼 먹는다는 이른바 ‘배달 거지’가 이슈가 된 상황이었다. 송씨는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영상을 제작했다. 하지만 이는 송씨가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일부러 음식을 빼 먹은 뒤, 지인과 미리 짜인 각본에 따라 통화를 나누고 마치 점주가 부적절한 응대를 한 것처럼 조작한 영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송씨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2022년 10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송씨는 현재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복귀해 구독자 10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고소당해 봤자 벌금 몇백", 구제역 상습적 송사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이준희)’ 역시 징역 3년형에 불과했다. 함께 기소된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와 ‘카라큘라(이세욱)’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됐으며, ‘크로커다일(최일환)’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쯔양은 지난해 7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인 A씨에게 4년간 폭행 등 피해를 당했다고 공개했다. 불법촬영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하고 돈을 빼앗겼으며, 강요로 술집에서 일했다고 밝혔다. 불공정 계약 때문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유튜브 방송 수익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했다.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와 관련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쯔양이 방송을 하기 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입수해 내보낸 녹취록에는 구제역, 주작감별사 등이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얻은 뒤 어떻게 금품을 요구할지 논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들은 실제로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쯔양 사건 전에도 이미 구제역은 허위 사실 폭로 등으로 재판 4건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2023년 3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 2,000만원, 2022년 7월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로세로연구소가 입수한 녹취에서 구제역이 “고소당해 봤자 끽해야 벌금 몇백 나오고 끝난다”고 했던 발언으로 볼 때 그가 상습적으로 송사에 휘말려 왔음을 알 수 있다.

연말까지 5만 장 규모의 2나노 공정 라인 구축
4월부터 가동해 올해 하반기엔 대량 생산 돌입 
내년 하반기 출시하는 아이폰18에 탑재 가능성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가 2㎚(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기술 분야에서도 경쟁사인 삼성전자를 앞서며 시장을 선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TSMC 2㎚ 공정의 수율은 이미 60~70% 수준을 넘어섰으며 올해 말까지 월 5만 장 규모의 생산능력(CAPA)을 갖춘 2㎚ 공정 라인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신들은 TSMC의 2㎚ 공정을 통해 생산된 칩이 내년 가을에 출시될 애플 아이폰18 모델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바오산·가오슝 공장 가동 시 최대 월 8만 장 생산

24일(현지시각) 대만의 경제 매체 커머셜타임즈, 공상시보 등은 "TSMC가 2㎚ 공정 생산량을 올해 연말까지 월 5만 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대만 바오산과 가오슝 공장이 완전히 가동되면 월간 생산량이 8만 장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TSMC의 바오산 공장은 오는 4월 1일부터 수주를 받을 예정이며, 대량 생산은 올해 하반기 첫 주문을 받을 계획이다. 가오슝 공장도 이달 31일 확장식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TSMC의 2㎚ 공정은 데이터센터용 인공지능(AI) 반도체 생산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인텔과 AMD의 CPU, 모바일 프로세서 등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상시보는 "애플이 내년 가을 출시하는 아이폰18 시리즈부터 TSMC 2㎚ 미세공정으로 생산하는 A20 프로세서를 활용할 것"이라며 "애플을 비롯해 AMD, 인텔, 브로드컴, 아마존 등이 2㎚ 공정의 첫 고객사 목록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TSMC, 2㎚ 공정에 GAA 최초 적용해 성능 개선

TSMC의 2㎚ 공정에는 반도체 전력 효율과 성능을 개선한 게이트올어라운드(GAA) 설계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TSMC는 현재 3㎚ 공정에서는 기존의 핀펫(FinFET) 공정을 유지하고 있다. 핀펫은 트랜지스터의 채널을 세 면(상·좌·우측면)에서 게이트가 감싸는 방식인 데 반해 GAA는 트랜지스터의 채널 네 면(상·하·좌·우측면)을 모두 게이트가 둘러싸도록 설계돼 전류를 보다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 누설 전류를 줄이고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특히 TSMC 2㎚ 공정의 최대 강점은 수율이다. 22일 TF인터내셔널 궈밍치 애널리스트는 "TSMC의 2㎚ 시험 생산 수율이 3개월 전에 60~70%에 도달했으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첨단 공정에서 수율은 파운드리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TSMC는 3㎚ 공정에서 삼성전자보다 양산 시점이 6개월가량 늦었음에도 60%에 육박하는 높은 수율을 확보하며 삼성전자에 경쟁 우위를 유지한 바 있다.

공상시보는 TSMC 2㎚ 공정 칩의 위탁생산 단가가 웨이퍼당 3만 달러(약 4,4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3㎚ 파운드리 초기 단가보다 50%가량 높은 가격이다. 최근에는 미 행정부의 요구에 대응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해당 비용이 반영될 경우 가격은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도입 초기부터 고객사의 주문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수주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도 2㎚ 공정 엑시노스2600 시범생산 돌입

한편 삼성전자는 2㎚ 공정의 AP 엑시노스2600의 설계를 완료하고 시범생산에 돌입했다. 시범생산에서 엑시노스의 수율과 성능이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 삼성전자 2㎚ 공정의 기술 경쟁력은 물론 갤럭시S26 시리즈 탑재 가능성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최근 퀄컴의 AP 가격 인상으로 스마트폰 사업부의 원가 부담이 커져 갤럭시S26 시리즈에 엑시노스2600을 탑재할 수 있어야 스마트폰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갤럭시S26 시리즈는 내년 1월 출시 예정이며 엑시노스2600의 탑재 여부는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퀄컴의 차세대 AP '스냅드래곤8 엘리트 3세대'도 일부 물량을 생산하는 데 삼성전자의 2㎚ 공정을 이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는 TSMC가 2㎚ 공정을 이용한 칩의 위탁생산 가격을 기존 3㎚ 공정에 비해 크게 인상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한 엔비디아, AMD, 애플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TSMC에 2㎚ 위탁생산을 대거 맡기면서 퀄컴 등 특정 기업 주문을 모두 소화할 수 없게 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퀄컴이 AP 생산을 TSMC에만 의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2㎚ 공정을 일정 부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삼성전자의 2㎚ 공정 수율은 20~30% 수준으로 아직 양상에 들어갈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지만 삼성전자 사장도 지난 19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삼성전자의 2㎚ 선단 공정 기술력이 경쟁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율을 높여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위치까지 최단기간에 도달하는 게 올해의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엑시노스2600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2㎚ 공정에서 기술력을 증명한다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