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금지 후 수익률 S&P500 못 미쳐
외국인 투자자 유입 통한 증시 탄력 전망 우세
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

국내 증시 역사상 최장기간 중단됐던 공매도 거래가 1년 6개월 만에 전면 재개된다. 2023년 11월 금융당국은 공매도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주가 하락을 유발한다고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지만, 기대했던 주가 부양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이번 공매도 재개 조치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등 증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공매도로 인한 변동성 확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금융위, 역대 최장기간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17개월 만이며,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는 2020년 3월 이후 5년 만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주가 하락을 막아달라는 개미 투자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당시 금융위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는 등 불법 공매도로 인해 시장의 신뢰가 훼손되는 상황에서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투자기법으로 시장에서는 과대 평가된 주가를 조정해 시장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행위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하락장에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증시 안정을 위해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8월 유럽 재정위기 △2020년 3월 코로나19 위기 등 세 차례에 걸쳐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특히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역대 최장기간 이어졌다. 하지만 기대했던 주가 부양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실제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이후 코스피는 11.35% 상승하고 코스닥지수는 7.28% 하락했다. 이는 같은 기간 30% 급등한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의 수익률에 한참 못 미친다.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공매도 금지 이후 주가 상승을 이끌거나 하락을 막았다고 보기 어렵다. 일례로 호텔신라는 공매도 금지 이후 주가가 오히려 40% 넘게 폭락했다.

증시 부양 기대감과 변동성 확대 우려 공존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번 공매도 재개 조치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등 증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주로 위험 분산(헤지) 목적으로 공매도를 활용해 기업 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기능이 있다. 또한 거래량 증가로 유동성이 확대된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꼽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유독 부진했던 한국 증시가 공매도 재개를 기점으로 상승세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일부 업종의 변동성 심화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사례에서도 공매도 재개가 특정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했다. 2021년 5월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허용됐을 때는 제약·바이오 업종은 급락세를 보였다. 당시 공매도 재개 첫날 시가총액 상위 주인 셀트리온헬스케어(-5.97%)를 비롯해 셀트리온제약(-5.04%), 알테오젠(-4.34%)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지난해 부진했던 이차전지 업종 역시 공매도의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밸류에이션이 높지만, 이익 전망은 양호하지 않은 로봇이나 화학 등 업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최근 외국인의 주식 차입이 급증하면서 시장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5일 기준 외국인의 국내 주식 차입 수량은 총 3억8,714만409주로 전월(1억58만2,176주)과 비교해 약 4배로 증가했다. 이달 전체 차입 수량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61.9%)도 전월(37.3%)보다 크게 늘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다음 주 재개될 공매도 거래가 외국인을 중심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차입 수량이 급증한 반면, 대여한 주식 비중은 지난달과 큰 차이가 없어 상당 물량이 공매도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앞선 세 차례 공매도선 재개 직전에 주가 상승

일각에서는 공매도 재개되기 전까지 단기간 주가가 오름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존에 시행된 3건의 공매도 조치를 살펴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을 구분할 것 없이 공매도 한 달 전부터 재개 전일까지 주가가 오르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로는 한 달간 주가 상승분을 반납한 채 모호한 방향성을 보였다. 실제로 올해도 지난 21일 종가 기준으로 종목별 1개월 주가 흐름을 보면 대차잔고가 대부분 정(+)의 방향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의 주가 상승 흐름은 거시경제 리스크나 기업 실적 악화와는 무관한 오로지 수급에 의한 현상"이라며 "미국발 불확실성 속에 기업 실적도 꾸준히 하향 조정되고 있어 다수 종목에서 상승세가 나오는 게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주가가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대차잔고 비율이 5%를 넘고, 12개월 선행 EPS 증가율이 시장보다 낮거나, 12개월 선행 PER이 시장 평균보다 현저히 높다면 경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공매도가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현재 시장은 공매도 재개로 주식 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회귀하고, 과대 평가된 종목들의 가격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급등한 종목은 공매도 세력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 일례로 반도체 관련 업종은 몇 년간 주가가 급등해 공매도 재개 후 단기적인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과세 우려로 저평가된 자동차주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가 연기되면서 공매도 재개 이후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알래스카 주지사 "가스 구매하면 혜택"
트럼프 전폭 지지 속 美관세 압력 연계 언급
LNG 구매외 사업 참여 통한 추가 이익 강조

마이크 던리비(Mike Dunleavy) 알래스카 주지사가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알래스카 가스(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하겠다는 합의를 해야 관세를 포함한 여러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미 양국은 철강, 조선, 기자재 업체 등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다는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한국의 구매 의사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韓 'LNG 구매합의' 먼저 해야"

28일 무역업계에 따르면 던리비 주지사는 2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국내외 언론 인터뷰에서 “알래스카산 LNG 구매 합의는 (한·미간) 무역 불균형 문제와 관세 이슈와 연결될 수 있다”며 “구매 합의를 해야 여러 사안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던리비 주지사는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이 경제성, 한미 동맹, 무역 불균형 해소 등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판단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강한 톤으로 한국의 가스 구매 희망 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핵심은 한국이 알래스카산 가스를 구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며 “그럴 경우 관세 협상 등 다른 모든 사안이 자연스럽게 연계된다. 모든 것은 ‘가스 구매’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알래스카) 가스를 구매함으로써 혜택을 얻게 되고, 한국 기업들은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추가 이익을 얻게 된다”며 알래스카 LNG 구매가 한국에도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떠날 수 있다면 한미 양국 당사자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서울에서의 일정이 끝나면 의미 있는 이해를 도출하면서 몇 건의 투자의향서(LOI) 체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사업 참여를 강하게 권유하는 던리비 주지사의 발언은 한국과 일본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를 등에 업고 한국 측의 참여를 끌어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 440억 달러 전망, 초과 비용 등 불확실성 높아

한국은 어차피 연 4,000만t의 LNG를 수입해와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산 수입 비중을 늘린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력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현지 가스관 건설 사업 참여와 LNG 운반선 구매 수요도 관련 기업에 호재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사업 자체가 상업적 성공에 이르기까지 어려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업계에선 우선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 접근할 필요가 있단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알래스카 LNG프로젝트는 지난 10여 년간 민간 자본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엑슨모빌, 브리티시페트롤리엄, 코노코필립스 등 글로벌 오일메이저는 한때 참여를 검토했지만 2016년 손을 뗐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시노펙과 중국투자공사, 중국은행도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협정을 맺었지만 현재는 사실상 철수한 상태다. 모두 사업성이 낮다는 게 이유였다.

해당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부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약 1,300㎞ 길이의 가스관을 통해 남부 해안으로 운송해 액화한 뒤 수출하는 사업이다. 북극 혹한을 뚫고 가스관을 건설해야 해 사업비는 440억 달러(약 6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보다 2~3배 높은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장기간 개발이 공전됐다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대만‧일본은 투자 의향 표명

다만 일각에서는 사업성과 함께 에너지 안보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촉구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권 국가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위협에 직면한 대미 무역 흑자국인 동시에 외교·안보 차원에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안보 파트너이자, 전 세계에서 LNG 수입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프로젝트 사업성 자체를 넘어서는 득실이 존재할 수 있는 셈이다.

대만과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투자 의향을 밝힌 것 역시 사업성과 에너지안보를 동시에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지난 20일 대만 정부는 알래스카 주정부 측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할 의사를 표명한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 대만 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던리비 주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만 국영 에너지 기업 CPC코퍼레이션과 알래스카가스라인개발공사(AGDC·Alaska Gasline Development Corporation)가 투자의향서에 서명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대만의 에너지 안보 강화와 미국과의 협력 증진 차원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파트너십을 환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은 지난 2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프로젝트 참여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일본이 알래스카 LNG를 대량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이시바 총리도 이에 화답했다.

3대 기관 전세대출 보증비율 일원화
상환 능력 중심 여신관리체계 확립
한은 “부동산 금융 쏠림 유의 해야”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애초 7월로 예정됐던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 비율 하향을 두 달 먼저 조기 시행하고, 7월로 계획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금융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세대출 심사 기준↑, 한도는 축소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과 HUG는 오는 5월부터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3대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현행 보증 비율(90%)과 일원화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과 이들 기관은 향후 시장 상황을 점검해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추가 인하하는 것 또한 검토 중이다.

그간 시장에서는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 무분별한 전세대출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HUG 등이 전부 갚아주다 보니 은행은 대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임차인은 전셋값이 올라도 부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보증 비율이 낮아지면,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으로서는 손해 볼 가능성이 늘어나는 것과 같아 심사가 깐깐해질 수 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예정대로 7월 시행한다. 스트레스 DSR은 금융 소비자의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얹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로, 3단계 적용 시 연 소득 5,000만원 직장인의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최대 5,000만원까지 축소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기존 0.75%에서 1.5%로 높아진다.

이는 상환능력 심사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추후 내수나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범위 등을 미세 조정할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일관되고 꾸준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고, 꾸준히 나눠 갚는 방식의 여신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주담대뿐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까지 까다로워지면서 전세를 구하려는 실수요자들의 혼란도 커지는 모습이다. 여기에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등 종잡을 수 없는 규제가 전세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거래 규제와 은행권의 높아진 대출 문턱 등으로 매매가 감소하면, 매매 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게 시장 참여자들의 주된 견해다.

지방 부동산 시장 집중 타격 예상

반대로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금리 인하 등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대출 규제 효과를 상쇄할 것이란 분석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공급 부족과 전셋값 상승,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등이 맞물리면서 하반기에는 오히려 거래량이 늘고 아파트값도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의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점도 이 같은 예측에 힘을 싣는다. 한국부동산원 등에 의하면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4만6,710가구에서 내년 2만4,462가구로 줄어든 뒤, 2027년 이후에야 반등할 전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신축 아파트가 귀해지는 만큼 매매 상승세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주택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사태가 벌어진 지방의 경우, 대출 한도 축소가 지역 경제와 시장에 추가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시장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범위에서 지방 미분양 단지를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바 없다.

잠재 리스크 누적 예의주시하는 한국은행

여러 해석 속에서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관리에 더욱 고삐를 죄고 있다.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 일부 지역의 빠른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타 지역으로 확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한은은 전날 금융안정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규모가 3,000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는데,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가계 부동산 대출이 1,30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말과 비교해 3.6% 증가한 수준이다. 상업용 부동산 등 비주택 담보대출이 소폭 감소했으나, 주담대가 더 큰 폭의 증가세를 그린 결과다. 일반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은 전년 말 대비 11.3% 증가한 69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부동산·건설업종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세가 축소(4.4%→1.8%)하면서 익스포저 증가 폭도 1년 전(13.1%)보다 둔화했다.

한은은 부동산 대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여전히 잠재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은은 “향후 금융여건 완화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가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를 자극하고 있다”고 짚으며 “자산 매입을 위한 레버리지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동산 부문으로의 금융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은은 “부동산금융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경기 부진 시 금융 불안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낮은 부문으로 자금이 집중되면서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해 추산의 정교화 및 부문별 리스크에 대한 분석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3천명 이상 러에 배치
미사일 및 포병 장비 등도 계속 지원 중
대러 ‘몸값 올리기’ 전략 구사 분석

북한이 올해 들어 3,000명 이상을 러시아에 추가 파병하고 미사일과 포병 장비, 탄약 등도 계속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군이 공식 확인했다. 또 비무장지대(DMZ) 일대 전선 지역 작업을 최근 재개했다가 지뢰 폭발 사고가 있었고, 지난해 철거한 경의선 송전탑에 감시용 CCTV를 세운 점도 확인됐다.

북한, 올해 초 추가 파병

27일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북한군 동향' 자료에서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1만1,000여 명 중 약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올해 1∼2월 약 3,000명 이상이 증원 개념으로 추가 파병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병력 외에 미사일, 포병 장비, 탄약 지원도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상당량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170㎜ 자주포 및 240㎜ 방사포 220여 문을 북한이 지원했으며 전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말 동계 훈련을 위해 일시 중단했던 전선 지역 작업은 이달 초부터 재개해 철책 보강 등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참은 밝혔다. 합참은 "며칠 전 지뢰 폭발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교대 투입 병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해 전선 작업 중 20여 회 지뢰 폭발을 일으켰고 올해 들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합참은 또 "군사분계선(MDL) 이북 근접작업 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군의 MDL 침범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군의 활동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해 4월부터 전선지대에 병력을 투입해 지뢰를 매설하고 대전차 방벽 추정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꾸준히 전선을 국경선화해 왔으나, 지난해 12월 말 혹한으로 인한 작업의 어려움, 동계 훈련 진행 등을 이유로 작업을 중단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MDL을 넘어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하거나, DMZ 작업 중 지뢰 폭발을 일으키는 등 사건 사고가 여러 차례 일어났다.

합참은 북한의 경의선 송전탑 철거와 관련해선 "DMZ 내 11개 철거는 마무리됐으나, MDL 이북 첫 번째 송전탑은 철거하지 않았는데, 예상대로 지난 2월 초 감시용 CCTV 1대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며 "아군 경계작전에 직접 위협은 되지 않으나, 작전활동이 북한군에 노출될 수도 있어 이를 유념해 경계작전 및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어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의 자재 반출 활동도 작년 12월부터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어 향후 건물 처리 동향에 대해 통일부 등 유관기관 연계 하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점령지 재건사업에도 인력 투입 계획

북한은 러시아 재건 사업에도 북한 인력 투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러시아 재건 사업에 약 1,000~2,000명의 인력을 선발,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숙련된 건설 노동자 및 기술자를 배치하고 이후 필요에 따라 추가 인력을 송출한다는 계획이다.

준비 작업은 노동성(내각), 국방성(군) 등의 대외 건설 관련 부서와 국가보위성 등 보위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현지 파견 대상자 명단을 검토하는데 일단 군인(30%)보다는 해외 파견 경험이 있는 건설 노동자와 기술 인력(70%)이 우선으로 고려되고 있다. 특히 국가보위성을 중심으로는 대상자 사상 교육 내용 점검과 더불어 파견 이후 노동자 관리 방안까지 러시아 측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탈북 등 이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까지 세부 조율 중이라는 뜻이다.

북한 당국은 이미 지난해 1월 파견된 북한 인력(약 150명)이 돈바스 지역에서 주택, 학교, 상가 등 건물은 물론 도로 작업 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추가 파견에 관한 대내외적 악재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아직 종전이나 정전 협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우크라이나가 소유권 분쟁을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오히려 북한은 이 같은 상황을 호기(好期)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 선제적 조치를 감행하면서 러시아 점령지 재건 사업에 ‘우선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러시아에 '파병 청구서' 내밀 준비

북한의 대대적 인력 공급은 최근 종전 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러시아로서는 종전에 앞서 쿠르스크 영토 수복을 위한 병력 증원이 절실하다. 북한도 종전 시점에 더욱 많은 병력을 전선에 남겨야 러시아에 더 기다란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고위급 인사들의 교류가 잦아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윤정호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경제대표단은 지난 17일 러시아를 방문했다. 북한은 이들의 구체적인 방러 목적이나 일정 등은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해 6월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행 차원에서 양국 간 협력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30일 휴전안'에 합의한 데 이어 러시아와도 휴전 협상을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북한군 파병으로 러시아를 지원해 온 북한이 그 대가로 요구사항을 더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 보인다. 먼저 경제 부문에선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방식의 금전적 보상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필요한 자원이나 기술 지원 외에 북한 입장에서 외화벌이에 더 직결되는 러시아 관광객 확대나 북한 노동자 파견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표단은 또 향후 북한에 개원할 예정인 병원들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와 의료 인력 및 기술을 지원하는 문제도 협의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지방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방발전 20X10 정책' 아래 전국 각지에 새로운 병원을 짓고 있다. 아울러 오는 10월에는 김정은 총비서가 착공 5년 만에 완공을 선언한 평양종합병원이 개원한다. 하지만 의료와 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전문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종합병원도 화려한 외관과는 달리 의료장비가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북한이 이를 '청구서'에 포함했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