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연구원, 한국 SDG 이행보고서 2025 발간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 40% 육박
“가진 거라곤 집 한채뿐” 쓸 수 있는 돈 적어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40%에 육박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국가간 노인빈곤율을 체계적으로 비교한 2009년 이후부터 한국은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은퇴연령인구 상대적 빈곤율 '39.8%'

24일 통계청이 펴낸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 현황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4.9%였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대비 50%도 못 벌어들이는 빈곤층 인구 비율을 뜻한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에 달했다.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노르웨이(4.1%), 덴마크(4.3%), 핀란드(5.5%), 프랑스(6.1%) 등은 물론이고 미국(23.1%), 호주(22.6%), 일본(20.0%)에 비해서도 높은 비율이다.

성별로 노인빈곤율을 들여다보면 남성 31.2%, 여성 43.4%로 여성이 훨씬 더 빈곤했다. 이런 노인빈곤율은 우리나라 전체 상대적 빈곤율 14.9%나 근로연령인구(18∼65세)의 상대적 빈곤율 10%(남성 9.6%, 여성 10.3%)보다 월등히 높다.

2021년 37.6%보다 더 악화

그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6.5%, 2012년 45.4%, 2013년 46.3%, 2014년 44.5%, 2015년 43.2%, 2016년 43.6%, 2017년 42.3%, 2018년 42.0%, 2019년 41.4%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다가 2020년 38.9%로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왔고, 2021년에는 37.6%로 2020년보다 1.3%포인트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1년 이후 대체로 완화하고 있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Pension at a glance 2023)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출을 지렛대 삼아 부동산 구입에 쓰다 보니 고령자들은 빚만 잔뜩 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1∼3월) 말 기준 92%로 주요국 중 5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쥐고 있는 한국의 고령층은 보유 자산에 비해 쓸 수 있는 돈이 적다. 현금화가 가능하고 배당 소득 등이 유입되는 금융 자산과 달리 부동산 자산은 즉시 유동화하기 어렵고 대출 이자 등으로 그나마 있는 소득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돌봄서비스, 예산 삭감 “일자리사업 설계 미흡”

하지만 이런 상황 속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들이 저임금 구조를 바꾸지 못하고 잘못 설계돼 정작 내년 돌봄이 필요한 노인 혜택을 줄이는 상황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전 부처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를 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노인일자리)은 공공형과 민간 및 사회서비스형이 각각 ‘양호’와 ‘우수’를 받았지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삭감(올해 예산)으로 평가됐다.

우선 노인일자리 사업은 정부의 핵심적인 노인 직접 일자리 사업이다. 노인 인구 증가와 높은 노인빈곤율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는 평가다. 복지부는 지난해 2조264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103만 개를 만들었다. 그 결과 106만6,941명이 일을 할 수 있었다. 다만 이 사업은 일자리의 양적 측면에서 성공했지만, 저임금 일자리란 질적 측면에서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일자리의 약 64%인 공익활동형은 기초연금수급자임을 고려하더라도 월 평균 3시간씩 10일만 일하면서 월 29만원(11개월)을 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대상인 사회서비스형도 10개월동안 월 76만원을 버는 형태다.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은 각각 월 2만원, 4만원 소폭 임금 인상만 이뤄졌다. 공익활동형은 노인이 더 어려운 노인을 돕는다는 점에서 활성화가 필요하다. 주요 일자리를 보면 독거노인, 조손가정노인, 거동불평 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 방문 사업에 5만5,066명이 참여했다.

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올해 예산 삭감이 권고돼 약 1% 감소했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돌보는 게 목적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지난해 예산이 직전년도보다 8.8% 증가한 5,561억500만원이 편성된 덕에 일자리를 3만9,000개(참여자)로 전년보다 2,000개 늘렸다. 그 결과 노인 55만1,819명이 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중점 돌봄군 서비스 제공시간도 월 16시간에서 월 20시간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된 일자리 사업 역할을 못했다는 점이다. 사업 영속성 기준인 반복 참여자 비율은 ‘제로’였다. 당초 사업 목적인 취업 취약계층의 참여율은 2.5%에 그쳤다. 대신 대부분 생활지원사가 상대적으로 저임금 수준인 월 125만원을 받으면서 이 사업에 참여했다. 취약계층에 우선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력을 쌓아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게 목표인 고용부 정책 관점에서는 미흡한 사업이었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우리나라의 돌봄 서비스 비용과 관련해 우리의 인구구조를 생각할 때 현재의 비용으로 돌봄 서비스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개별 가구가 외국인 근로자를 사적 계약으로 직접 고용하는 방식(1안),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 허용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이 업종에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하는 방식(2안)을 제안했다.

이 총재는 "저희가 제안한 안을 선택하면 현재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국내 노동자들은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또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최고임금 이상 받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두 가지(문제의) 해결책으로 1안과, 두 번째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제를 (제시) 하고 있다"며 "당장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못 하겠지만, 5~10년 사이에 모든 국민, 부모님들이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5∼34세 이직자 최대 비중 차지
인구·근로 시간 감소에 인력난 심화
경력 단절 여성 취업도 활발한 편

지난해 일본의 정규직 이직자 수가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 회사에 입사해 정년을 채우는 ‘평생직장’ 문화가 옅어지는 배경으로는 산업계 전반의 만성적 인력 부족이 꼽힌다. 이와 함께 이직 시 연봉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상대적으로 애사심이 약한 젊은 세대의 이직 행렬을 부추겼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규직 이직자, 10년 만에 62% 급증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총무성(행정안전부 격)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일본 내 정규직에서 다른 회사 정규직으로 이직한 사람이 99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 대비 5% 증가한 수준이자, 10년 전과 비교하면 62% 늘어난 것이다. 반면 비정규직에서 다른 회사 정규직으로 이직한 사람은 32만 명으로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연령대별 정규직 이직자는 25∼34세가 37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35∼44세가 24만 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닛케이는 이들 이직자 대부분이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신규 채용이 급감했던 시기에 취업한 세대라는 점을 근거로 들며 “젊은 세대일수록 이직을 통해 임금 수준을 올리고자 하는 경향이 짙게 드러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직자 증가가 일본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매체는 “일본의 고용 유연성은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산업의 신진대사가 진행되기 어려워 경제 성장의 족쇄로 작용해 왔다”며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노동자가 이직하면, 경제 전체의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이직자 증가에 대응해 경력 채용을 늘리고, 노동력 감소를 막기 위해 임금 인상과 유연한 근무 체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1.26개

과거 평생직장을 당연하게 여겼던 일본 사회에서 이처럼 이직이 활발해진 배경에는 만성적 인력 부족이 자리하고 있다. 가뜩이나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의 퇴직과 인구 감소가 맞물리면서 기존 업무를 유지하기 위한 직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법까지 개정되면서 평균 근로 시간이 감소하는 등 인력 충원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일본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69.8%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해 2022년에는 59%까지 쪼그라들었다. 또 올해 1월 기준 일본의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인이 가질 수 있는 일자리 수)은 1.26을 기록하며 지난해 말 대비 0.01p 올랐다. 갈수록 구직자보다 일자리가 넘친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유효 구직자 수는 0.3% 감소한 181만3,283명에 그쳤다.

이직자들이 새로운 회사로 자리를 옮기며 연봉을 높게 부를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본 취업 정보 사이트 마이나비가 지난해 이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회사를 옮긴 후 연봉이 올랐다고 답한 직장인이 39.5%로 집계돼 줄었다고 답한 18.6%를 2배 이상 웃돌았다. 2019년만 해도 이 비율이 각각 33.7%, 25.8%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직으로 연봉을 올리는 직장인들이 뚜렷한 증가세에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직자 증가와 더불어 일본에서는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알럼나이(Alumni) 채용’도 증가하는 추세다. 일반적으로 졸업생을 의미하는 표현인 알럼나이는 기업 현장에서는 중도 퇴사자를 일컫는 단어로도 쓰인다. 채용 정보기업 리크루트가 지난해 일본 기업 인사 담당자 2,7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퇴사자의 복직을 받아주고 있다는 응답자가 과반인 55.5%에 이르렀다. 또 응답자의 3분의 1은 알럼나이 네트워크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입장에서 퇴사자들의 귀환은 여러 이점이 있다는 해석이다. 예전에 수행하던 업무에 다시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별도의 업무 교육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채용 컨설팅기업 로버트월터스의 토비 파울스턴 대표는 “이미 업무에 익숙한 직원을 다시 채용하는 것은 신입 사원을 교육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며 “퇴사자가 회사 밖에서 쌓은 지식과 가치관을 직장에 새롭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 기업 비용 절감 노력 주효

일본의 일자리 호황은 여타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총무성이 집계한 지난해 일본의 완전실업률은 2.5%로 2019년(2.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6,781만 명으로 1953년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116만 명이 여성 취업자였다. 일본 총무성은 이와 관련해 “노동시장이 확대하고 있어 고용정세가 매우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자평했다.

일본 내 지역사회에서도 자국 정부의 노력이 일자리 호황을 불러왔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2000년대부터 각종 규제를 없애고 노동 유연성을 높인 일본은 전임 아베 신조 총리 체제에서 엔저(엔화 가치 하락)를 유도하고 법인세율을 낮추는 등 기업의 비용 부담 축소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여유가 생긴 기업들은 생산성 확대를 위해 앞다퉈 채용을 확대했다.

흔히 ‘경단녀’로 불리는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률이 높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국경제인협회가 한국과 경제 규모 및 인구가 비슷(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이상)한 국가 7개국을 대상으로 한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 조사에서 일본은 74.8%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56.2%)은 물론 영국(74.2%), 프랑스(73.9%) △독일(73.8%) 등 주요국을 모두 뛰어넘은 결과다.

다만 이처럼 높은 재취업률이 소위 ‘파견사원’으로 불리는 비정규직에 집중돼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목된다. 적지 않은 여성이 파트타임이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낮은 직책에 머무르고 있는 탓이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일본 여성의 평균 소득은 남성보다 4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크루트 업체 워크에이전트(Warc Agent)의 커리어 상담사인 스즈키 유미코(40대)는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연공서열에 기반한 평가 시스템, 즉 나이가 들수록 능력에 상관없이 경력이 진전하는 체계를 적용하는 곳이 대부분”이라면서 “이 때문에 이력서에 공백이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갈수록 인력 부족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노동 평가 시스템 전체를 점검할 필요성도 높아 보인다”고 힘줘 말했다.

美 소액면세제도 개편 가능성↑
중국 이커머스, 한국 공세 전망
한국 우회 경로로 미 접근할 수도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한국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의 수입품에 대한 '소액면세제도(de minimis)' 개편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미국 시장에 직접 접근이 어려워진 중국이 우회수출 경로로 한국을 활용할 경우, 한국 역시 미국의 수입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국발 대미 직접 판매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소액면세제도 개편 움직임

24일 유통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중국·캐나다·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면세 조치를 뜻하는 소액면세제도를 폐지하기로 발표했지만 일단 유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 제도는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800달러(약 117만원) 이하 제품의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소포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기준 연간 646억 달러(약 95조원)에 이른다. 이 중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소액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도 폐지를 일단 유예했지만, 임기 내 제도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현재 미국 의회에는 2023년부터 이달까지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이 발의한 소액면세제도 개편 관련 법안만 총 5건이 계류 중이다. 올해 들어 발의된 2건은 대(對)중국 소액면세제도를 즉각 폐지하거나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 저가 상품 수출 수단으로 악용

미국이 소액면세제도 손질에 나선 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액 국제 소포와 마약 밀수가 급증하고, 중국발 이커머스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공급망의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중 간 무역적자가 심화하면서 소액면세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초당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이 이 기준을 처음 제정한 때는 1938년으로, "국민이 작은 선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한의 부담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de minimis’라는 말의 라틴어는 ‘너무 사소해서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뜻으로, 초기 기준점은 선물은 5달러, 기타는 1달러였으나 1994년에 200달러로 인상됐다. 그러다 2016년 ‘무역 촉진 및 무역 집행법’을 통해 800달러로 기준이 확대돼 현재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중국 사이트를 통한 저가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소액면세제도가 중국 저가 상품 수입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중국 패션 기업인 쉬인은 미국 오프라인 매장이나 브랜드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도 이 소액면세제도를 활용해 미국 패스트패션 시장의 30%를 점유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중국 이커머스 기업의 공습에 오프라인 매장이 흔들리고 섬유·의류· 장난감 등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세관 공무원의 부담이 커지자, 백악관은 지난해 9월, 1974년 무역법 제301조나 제201조,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관세를 적용받는 수입품의 경우 소액면세기준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하겠다는 규정안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백악관 발표문을 통해 조 바이든 정부는 소액면세제도를 활용해 수입되는 물품 건수가 10년 전에는 연간 1억4,000만 건 정도였지만 작년에는 10억 건 이상이었다며, 중국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이 이 제도를 남용하고 있어 미국 내 제조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中의 韓 우회 수출, 국내기업에 불똥 튈수도

이런 가운데 국내 이커머스업계는 미국이 소액면세제도를 폐지할 경우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대체하기 위해 한국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C커머스가 대미 수출을 위한 우회 경로로 한국을 택한다면 한국 역시 미국의 수입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중국이 한국을 대미 수출 전진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미국은 중국의 우회 수출 조사를 강화할 필요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며 "한국발 제품 조사가 엄격해지면 배송 지연, 규제 준수 비용, 무역 갈등 등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중국뿐 아니라 한국도 소액면세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 대상국에 포함될 우려도 있다. 최근 린다 산체스 하원 의원(민주당)은 대중국 소액면세제도의 즉각 폐지 및 이외 국가에 대해서도 점진적인 폐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해외직접판매액은 3,448억원으로, 5년 전보다 76%가량 상승했다. 제도가 개편된다면 국내 소액 수출 사업자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통관·관세 정책 변화에 대비하는 한편, 미국 시장에서 중국의 대체 공급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전윤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 "디지털 활용 능력이 높고 동일 연령대 중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구매력을 보이는 미국 60대 이상 인구를 공략하는 등 소비시장을 세분화하고 계층별 마케팅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소비자와 플랫폼을 강화하고 중국의 우회 수출과 투자로 인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소액면세제도를 개편하는 등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와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박사 제적생 26%가 공학도
기업 60%는 외국 연구인력 채용 의사
인력 수급 불일치-취업난 악순환 반복

연구개발(R&D) 등 첨단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세가 주춤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공계 유학생은 늘어나는 추세다. 우수한 인재 확보가 산업 성장으로 직결되는 만큼 이들 이공계 유학생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각종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공학 박사 입학생 6년 새 1.2배 증가 그쳐

24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공학 계열 박사 과정 외국인 입학생은 9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775명)과 비교해 1.2배(136명)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사회 계열(경영·법학·정치·사회) 입학생이 439명에서 1,557명으로 3.5배, 예체능(연극·영화·음악·미술) 유학생이 212명에서 1,627명으로 7.7배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학위 과정을 중도 포기한 유학생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138명이던 공학 계열 박사 과정 외국인 제적생은 2023년 208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박사 과정 외국인 제적생 중 공학 전공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6.6%로 모든 계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행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경직된 비자 제도가 거론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D-2 비자)은 졸업 후 전문인력 비자인 E-7 또는 거주 비자인 F-2로 전환해야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2023년 D-2 유학생 15만2,094명 가운데 E-7 전환에 성공한 이는 576명으로 전환율이 0.38%에 그쳤다.

이처럼 낮은 전환율의 배경에는 매우 까다로운 전환 요건이 자리하고 있다. E-7은 한국 1인당 국민총소독(GNI)의 80%, F-2는 100% 등의 소득 기준을 맞춰야 한다. 한국 GNI가 가파르게 오른 데다, 최근 환율까지 폭등하면서 기준 맞추기가 더 까다로워진 상황이다. 법무부가 공시한 한국 GNI는 이달 기준 4,405만1000원이다. 박사 학위 취득 후 대학에서 연구를 이어가거나, 공공 분야에 계약직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부터 탈락하기 십상이라는 불만이 쏟아지는 배경이다.

채용 수요 증가세, 정보 부족·행정적 제약에 발목

외국인 유학생들의 탈(脫)한국은 이공계 인력난과 맞물려 더 뼈아프게 다가온다. 첨단기술 분야는 전공자를 크게 늘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육성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해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국내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의 정착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 유학 외국인은 연구역량은 물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또한 높아 기업의 채용 수요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국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이공계 석·박사 인재에 대한 기업 수요를 조사, 분석한 결과 약 24%(73개) 기업이 외국인 인력을 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업들의 평균 외국인 채용 수는 2명으로, 학력별로는 학사 1.1명, 석사 0.6명, 박사 0.3명이다. 이중 국내 유학생 출신 외국인은 35% 수준인 0.7명이다.

외국인 연구인력의 업무 배치는 연구개발직이 8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업 및 판매(22%), 현지 파견(1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기업이 외국인 유학생을 R&D에 활용하는 이유(복수 응답 가능)로는 내국인 연구인력 부족(43%), 해외시장 진출 업무에 활용(43%), 국내 인력 대비 전문성 및 능력 우수(33%) 등을 꼽았다.

반면 외국인 연구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기업의 43%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보 부족 때문에 채용을 하지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내국인 연구인력으로 충분하다는 응답(17%)과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15%), 행정적 비용 및 제약(9%)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60%의 기업이 향후 외국인 연구인력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는 개방적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조사 대상기업의 69%는 외국인 연구인력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면서 외국인 연구인력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 제공(32%)과 채용 보조금 지원(26%), 고용비자 발급조건과 절차 대폭 완화(20%) 등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답했다.

김이환 UST 총장은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높은 수준의 연구역량을 동시에 갖춘 고급 인력”이라면서 “이런 인재들이 국내 과학기술계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졸업 후 정착 등에 산·학·연·관이 뜻을 모아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사 인력의 하향 취업, 구조조정 신호?

반대로 국내 이공계 대학원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분석 또한 제기돼 눈길을 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지난 1월 발표한 ‘이공계 대학원 혁신 방안’ 보고서에서 “국내 이공계 대학원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양자기술, 바이오 등 첨단 기술 개발에 필요한 수월성을 확보하기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STEPI는 박사 인력 공급이 과잉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이공계 박사 배출 규모 대비 일자리 숫자는 1990년대 2.6배에 달했으나, 2000년대 이후 박사 배출은 5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일자리는 거의 늘지 않았다”고 짚으며 “고교 성적 우수 학생의 의학계열 선호와 이공계 기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공계 박사의 수급 불일치로 인한 노동시장 악화와 취업률 하락에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박사 과잉 공급이 대학 내 열악한 처지의 포닥(박사후 연구원) 인력 증가로 이어져 박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우수한 학부생들의 대학원 진학 기피로 연결될 뿐 아니라, 박사 인력의 장기적인 하향 취업을 유발해 연쇄적으로 석사와 학사 인력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악순환을 앞당긴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대학원의 상황에 맞춰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을 특성화해 분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방 대학원이나 규모가 작은 대학원은 석사과정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지역 산업과 기업 수요에 부응한 R&D에 집중하고, 박사 중심 대학원은 세계적 수준을 지향하는 연구중심 대학원과 기술 분야별 특화 대학원으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다.

STEPI는 학령인구 감소 추이나 국내 고등교육의 규모 등으로 볼 때 연구중심 대학 숫자는 20~30개 선이 적당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교수와 석·박사 대학원생, 기타 지원인력으로 구성된 교수 연구실을 기본으로 한 현재 대학 R&D 체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국가 현안 해결을 위해 이공계 대학원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