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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조만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불허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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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 안보 영향 심사 종료
15일 이내 바이든 대통령 결정
일본제철은 클로징보너스 제안
US스틸 펜실베이니아주 클레이턴 공장 전경/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연말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한 '불허'를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대선 기간 중 US스틸의 매각을 반대해 온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도 당선 이후 처음으로 매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대표적인 미국 철강 회사인 US스틸을 외국 기업에 넘겨줄 수 없다는 인식이 초당적으로 형성된 가운데 일본제철은 클로징(계약완료) 보너스 지급 등을 제시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CFIUS "인수 시 中 철강 공급 과잉으로 안보 위협"

11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연말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해 '불허'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그동안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따른 안보 영향 문제를 검토해 왔는데 이달 22∼23일께 바이든 대통령에게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CFIUS의 권고를 청취한 후 15일 이내 최종 방침을 발표하거나 CFIUS의 심사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CFIUS의 심사를 연장할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로 결정이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심사 연장 없이 15일 이내 최종 방침을 발표할 것이 유력시된다. 현재로써는 CFIUS가 인수에 대한 안보 우려를 전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공식적으로 막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지난 9월 CFIUS는 일본제철 등에 서한을 보내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할 경우 중국의 철강 공급 과잉으로 인해 국가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수 불허 방침을 공식 발표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자 일본제철은 당근책을 내놓으며 인수를 마무리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일본제철은 같은 날 자사 홈페이지에 "현재 진행 중인 인수 거래가 최종 완료되면 US스틸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선임 매니저 이하 모든 직원에게 5,000달러(약 710만원)의 클로징 보너스를 주기로 결정했다"며 "노조에 속한 조합원에게는 노조 대표를 통해 같은 클로징 보너스 지급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US스틸 직원들의 지지를 모아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진=일본제철

민주·공화 모두 US스틸 매각 반대

지난해 12월 세계 4위 철강회사인 일본제철은 경쟁 입찰 끝에 US스틸의 인수자로 선정됐다. 일본제철 측이 인수금액으로 기존 주가보다 40%나 높은 149억 달러(약 21조원)를 제시하면서 양사는 올해 3분기 중 계약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국 주요 기업이 해외에 매각될 때, 재무장관 등이 참여해 안보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지를 판단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제동을 걸었다. US스틸을 외국 기업이 사들일 경우 철강 산업이 받쳐줘야 하는 운송·건설·농업 등 관련 분야까지도 국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애초 예정됐던 두 회사의 최종 계약 시기가 미국 대선 기간과 맞물리면서 이 같은 논란은 더욱 확대됐다. 공교롭게도 US스틸 본사와 미국철강노동조합이 있는 펜실베이니아가 대선 격전지 중 한 곳이어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이 계약에 '매각 반대'의 뜻을 보였다. 당시 요미우리신문은 "85만여 명 조합원을 보유한 미국철강노조가 고용 불안 등을 이유로 인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며 "미국 내 매각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생겨난 배경에는 11월 대선에서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작용한다"고 해석했다.

1901년에 설립된 US스틸은 설립 당시 세계 최초로 자본금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를 돌파했으며, 100년 가까이 국제 철강 시장을 주도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일본·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새로운 기술 투자에 소홀하면서 현재는 조강생산량 기준 세계 24위의 작은 철강회사로 전락했지만 오랜 기간 '미국 산업화의 상징'으로 불려온 만큼 미 정치권에서는 미국 산업의 근간인 철강 분야의 대표 기업을 외국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초당적으로 형성돼 있는 상태다.

트럼프 "US스틸 매각 반대" 당선 후 첫 입장 표명

대선 운동 기간 중 US스틸의 인수를 반대해 온 트럼프 당선인도 이달 2일 자신이 설립한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한때 위대하고 강력했던 US스틸이 외국 기업, 이번 경우 일본제철에 인수되는 것에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히며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는 일련의 세제 혜택과 관세 조치들로 US스틸을 다시 강하고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며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이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막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 확정 이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뉴욕타임스(NYT)는 "그동안 시장 일각에서 트럼프가 대선 승리 후 해당 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만큼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며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이러한 발언은 이 거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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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내년 갤럭시Z플립 시리즈에 엑시노스 2500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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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시노스 2500, 갤럭시 S25 대신 'Z플립' 시리즈 탑재
GAA 공정 조기 도입으로 수율 확보 늦어져
퀄컴 스냅드래곤 시리즈 대비 부족한 성능

삼성전자가 내년 출시되는 플립형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 FE’, ‘갤럭시Z플립7′ 등에 자사 모바일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엑시노스 2500′을 탑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공정을 적용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3나노 2세대 공정이 안정화하며 양산 조건이 갖춰졌다는 전언이다. 다만 시장은 엑시노스 2500의 부진한 성능 등을 우려하며 상품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엑시노스 2500 공정 안정화"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자사 모바일 AP 제품인 엑시노스 2500을 갤럭시 Z 플립 신제품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삼성전자 시스템LSI 사업부는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갤럭시S25 시리즈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엑시노스 2500을 설계해 왔으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저조한 3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수율 △퀄컴의 스냅드래곤 시리즈 대비 부진한 성능 등의 영향으로 상품성 확보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파운드리 3나노 2세대 공정에서 최초로 GAA 공정을 적용하게 되면서 그동안 양산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제 공정이 안정화됐고 양산에 돌입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갤럭시 S25 시리즈에는 물량 확보가 안 돼 탑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Z플립 시리즈 프리미엄 모델에는 충분히 탑재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엑시노스 2500이 탑재될 예정이던 '갤럭시 S25' 시리즈를 건너뛰고 수율을 안정화한 후 공급을 재타진한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W1000/사진=삼성전자 홈페이지

무리한 'GAA 공정' 도입이 발목

삼성전자 모바일 AP 양산의 '장애물'로 작용한 GAA는 공정 미세화에 따른 트랜지스터의 성능 저하를 극복하고 데이터 처리 속도·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어 차세대 반도체 기술로 각광받는 공정이다. 기존 핀펫 구조가 게이트와 채널이 3면에서 맞닿는 구조라면 GAA는 게이트가 채널 4면을 모두 감싸고 있는 구조다. 게이트와 채널이 접하는 면이 넓을수록 반도체 성능이 향상되고 동작 전압이 낮아지게 된다.

문제는 삼성전자가 GAA 공정 도입 이후 수율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2022년 6월 업계 최초로 GAA 기반의 3나노 양산을 시작했고, 올해 7월 업계 최초로 3나노 공정 기반의 웨어러블용 프로세서 '엑시노스 W1000'을 공개했다. 통상적으로 제품 양산이 진행할 때는 60% 이상의 수율이 확보돼야 하는 만큼, 업계에서는 W1000 공개 이후 삼성전자의 3나노 GAA 1세대 수율이 60%가 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가 수율 문제로 엑시노스 2500 양산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3나노 공정의 수율과 품질 문제가 재차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 수율은 2분기 기준 20%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며 "본격적으로 양산에 돌입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경쟁사인 TSMC를 의식해 무리하게 신기술과 선단 공정을 도입하면서 수율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부문에서의 '오판'을 파운드리 부문에서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삼성전자는 메모리 부문에서 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극자외선(EUV) 공정(5개 레이어)을 조기 도입했으나 기술 안정화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D램 10나노 1a(4세대) 공정, 1b(5세대) 수율은 여전히 부진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1c(6세대)의 경우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앞서 세계 최초 타이틀을 거머쥔 상태다.

엑시노스 2500, 성능 부진하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3나노 GAA 공정의 안정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 시장이 엑시노스 2500의 상품성에 대한 우려를 좀처럼 지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엑시노스 2500의 성능이 여전히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시리즈를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IT 매체 안드로이드헤드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IT 팁스터 주칸로스레브(@Jukanlosreve)는 긱벤치6에서 삼성 엑시노스 2500 칩이 탑재된 갤럭시S25 플러스 시제품의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를 포착했다. 엑시노스 기반 갤럭시S25+ 글로벌 모델이 긱벤치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긱벤치 자료상 엑시노스 2500 칩이 탑재된 갤럭시S25+는 싱글 코어, 멀티 코어 테스트에서 각각 2,358점, 8,211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긱벤치에서 최초 발견된 엑시노스 기반 갤럭시S25+가 기록한 점수(2,359점, 8,141점)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와 비교하면 싱글 코어 성능은 약 37%, 멀티 코어 성능은 약 29% 떨어진다.

해당 매체는 엑시노스 2500 칩과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의 성능 차이로 인해 삼성전자가 갤럭시S25 일부 모델에 엑시노스 2500 칩을 탑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삼성은 예전에도 성능 차이가 있는 엑시노스 칩과 스냅드래곤 칩 기반 모델을 교차 출시한 적이 있으나, 엑시노스 2500과 스냅드래곤 8 엘리트의 격차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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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연 티맥스그룹 회장 '티맥스데이터'와 결별, 티맥스A&C 정상화에 집중

박대연 티맥스그룹 회장 '티맥스데이터'와 결별, 티맥스A&C 정상화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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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 티맥스데이터 지분 전량 양도
티맥스소프트 재인수 때 A&C 담보 잡혀
A&C 자금난으로 슈퍼앱 사업 좌초 위기
박대연 티맥스그룹 회장/사진=티맥스그룹

박대연 티맥스그룹 회장이 티맥스데이터 지분 전량을 재무적투자자(FI)인 캑터스프라이빗에쿼티·스틱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에 넘기며 경영권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이로써 티맥스데이터는 컨소시엄이 경영을 맡게 됐다. 티맥스그룹은 티맥스A&C를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박 회장 측 지분 전량 무상증여

1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박 회장과 특수관계인은 캑터스·스틱 컨소시엄에 티멕스데이터 보유 지분 22.4% 전량을 무상증여했다. 앞서 캑터스·스틱 컨소시엄은 지난 8월 티맥스데이터에 1조1,000억원을 투자해 지분 72%를 취득한 바 있다. 박 회장이 보유지분을 모두 정리하면서 기존 공동 경영체제는 캑터스·스틱 컨소시엄의 단독 경영으로 전환됐다.

티맥스데이터는 티맥스소프트·티맥스티베로를 지배하고 있는 티맥스그룹 내 중간지주회사다. 티맥스소프트는 국내 미들웨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 티맥스티베로는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다. 두 회사 모두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며 향후 IPO(기업공개)까지도 가능한 그룹 내 알짜회사로 꼽힌다. 실제로 국내 중견기업 IT 신화를 썼었던 티맥스소프트의 경우 연간 영업이익이 600억원(2022~2023년 기준)에 달한다.

박대연 티맥스그룹 회장/사진=티맥스그룹

티맥스A&C 일부 지분 담보 해제

박 회장 측이 이 같은 알짜회사의 보유 지분을 무상으로 넘긴 것은 캑터스·스틱 컨소시엄으로부터 투자받을 당시 설정한 담보를 해제하기 위해서다. 앞서 박 회장은 2022년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에 매각했던 티맥스소프트 지분 60%를 지난 8월 콜옵션(투자자 지분을 수년 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을 통해 되찾아오면서 캑터스·스틱 컨소시엄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 컨소시엄이 티맥스데이터에 투자한 1조1,000억원 중 8,500억원이 티맥스소프트 재인수에 쓰였다.

당시 캑터스·스틱 컨소시엄은 박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티맥스A&C 지분 일부에 대해 질권을 설정했다. 티맥스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티맥스A&C는 슈퍼앱 플랫폼 ‘가이아’를 포함해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슈퍼앱은 티맥스그룹의 미래 먹거리이자 박 회장의 숙원 사업으로, 회사가 1997년 창립된 이래 25년 동안 축적해 온 데이터베이스(DB), 운영체제(OS), 클라우드,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집약해 만든 차세대 플랫폼이다.

당초 티맥스그룹이 조단위 자금을 조달하게 된 이유도 연간 1,000억원이 필요한 슈퍼앱 때문이었다. 그동안 티맥스그룹은 ‘린드먼아시아 → 메리츠증권 → 스카이레이크 → 캑터스·스틱 컨소시엄’ 순으로 자금을 조달해 왔다. 스카이레이크가 티맥스그룹 내 티맥스소프트에 투자할 당시만 해도 박 회장은 콜옵션이 있었지만 이번에 캑터스·스틱 컨소시엄이 투자한 건에 대해선 콜옵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박 회장은 더 이상 티맥스소프트·티맥스티베로 경영권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심연에 빠진 티맥스A&C

이번 무상 증여는 티맥스A&C의 회생을 위한 결단이기도 하다. 유동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지분 일부가 담보로 묶여 있던 탓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질권 해제를 위해 티맥스데이터 지분을 넘기기로 한 것이다. 현재 티맥스A&C는 임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직원들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올 9월 약 1,200명이었던 직원은 600명 수준으로 줄었다.

티맥스A&C의 재정난은 지난 10월 시작된 비상경영체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회사는 지속적인 적자 기조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대대적 비용 절감에 돌입했다. 법인카드를 없애고 복지포인트, 사우회 경조금, 피트니스 시설 지원금을 중단했다. 심지어 직원들 점심 식대마저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티맥스A&C가 거의 모든 비용 측면에서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박 회장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투자 유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들이 티맥스A&C의 성장성을 주목하며 투자를 고민하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단기간에 성과를 이루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티맥스A&C가 성과를 내야 하는데 이는 단기간 내 이뤄지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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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에 몰린 청약통장, 지방 전체 규모 뛰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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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역대급 청약시장 양극화
강남 3구 수요, 공급량 넘어서
지방 경쟁률은 11년래 최저 수준

올해 부동산 청약시장이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일반청약 기준 역대 최고인 40만 건에 육박하는 청약이 몰리며 평균 청약 경쟁률 기록을 경신한 반면, 지방 청약시장 경쟁률은 1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지방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청약시장 양극화 현상이 내년에는 더욱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남 3구, 올해 1,409가구 분양 '역대 최고'

12일 부동산R114 통계에 따르면 올해(지난 5일 기준) 강남 3구에는 일반공급(특별공급 제외)으로 총 1,409가구가 분양됐다. 이에 대한 1순위 청약은 총 39만4,137건으로 평균 청약 경쟁률이 279.73대 1을 기록했다. 청약 경쟁률과 1순위 청약자 수 모두 부동산R114가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다.

이에 반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청약 경쟁률은 6.29대 1로 2013년(2.11대 1)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6만295가구가 공급된 지방의 일반분양 1순위 청약 건수는 37만9,168건으로 이 역시 2013년 이후 최저치다. 이런 극명한 대비는 청약시장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올해 강남권에서는 이른바 '로또 청약' 단지들이 잇따라 등장하며 청약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당첨되면 2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로 주목받았던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는 일반공급 178가구 모집에 10만 명 가까이 접수하며 단순 평균 경쟁률 527대 1을 기록했다.

1순위 청약에서 네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도 등장했다. 지난 10월 강남구 대치동에서 분양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일반공급 37가구 모집에 3만7,946개의 청약통장이 몰리며 서울 분양 역사상 최고 기록인 1,025대 1의 경쟁률을 달성했다.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로 정국 불확실성이 높아졌음에도 서울 주요 지역 청약시장 열기는 식지 않는 분위기다. 8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지난 10일 1순위 청약에 3만5,000명 가까이 몰려들며 482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만점 받아도 강남 '로또 청약' 탈락

로또 청약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청약 가점 인플레이션도 심화하고 있다. 최근 청약을 진행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의 3.3㎡(평)당 분양가는 7,209만원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 가운데 역대 최고가다.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는 22억~25억원 수준으로 인근의 ‘청담 자이’ 전용 82㎡가 지난 6월 32억9,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1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청담르엘은 실거주 의무도 없어 분양 전부터 로또 청약으로 관심을 모았던 곳이다.

지난달까지 강남권에서 분양한 메이플자이(강남구·2월 분양)·래미안원펜타스(서초구·7월)·래미안레벤투스(강남구·8월)·디에이치방배(서초구·8월) 등 4개 단지의 평균 당첨 가점은 73.1점으로 집계됐다. 최저 가점 평균은 71.9점으로, 15년 무주택 4인 가구 만점자(69점)조차 당첨이 사실상 어려웠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7월 말 기준) 655명 중 5인 이상의 대가족이어야 나올 수 있는 ‘70점 이상’ 가점은 220명(33.6%)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 3구 당첨자를 보면 70점 이상 가점 비중이 83%에 달했다. 이렇다 보니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1~2인 가구의 비중이 매년 폭증한다던데, 5인 이상 대가족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강남 청약은 대가족 선발대회냐”는 식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아울러 “가족들이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지 조사해봐야 한다”는 의심의 목소리도 날로 커지고 있다.

심지어 7인 가구 이상이 받을 수 있는 청약 만점인 84점 당첨도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전국 민간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부양가족이 5명 이상(7인 가구 이상)인 경우가 총 3,536건에 달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380건에 육박했다. 이에 예비청약자들 사이에선 부모나 배우자 부모, 성인 자녀 등을 위장 전입시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편법 동원이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는 총 1,116건이었다. 이 중 위장 전입으로 적발된 사례가 778건(69.7%)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 1채면 강북 5채 산다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자 전국 아파트 가격 상위 20%의 평균이 하위 20% 평균의 10배를 넘어서는 현상도 포착된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 시계열에 따르면 11월 전국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은 10.93으로, 역대 최대 격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5분위 배율은 주택가격 상위 20%평균(5분위)을 하위 20% 평균(1분위)으로 나눈 값으로,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간의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다.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지난해 12월 10.3에서 올해 7월 10.5, 지난 10월 10.85로 꾸준히 올랐다. 지난달에는 전국 아파트 1분위 평균이 1억1,672만원, 5분위 평균이 12억7,623만원이었다. 상위 20% 아파트 1채 가격으로 하위 20% 아파트를 평균 11채 정도 살 수 있는 셈이다.

서울 지역 아파트값의 5분위 배율 또한 5.5로, 2008년 12월 통계 조사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서울 아파트 1분위 평균은 4억9,061만원인 데 비해, 5분위 평균은 26억8,774만원이었다. 반면 지방 아파트는 아파트값 하락 여파로 지난달 전국 기준 1분위 평균가는 1억1,672만원, 5분위 평균가는 12억7,623만원이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의 경우 지난달 5분위 배율이 7.4였다. 2023년 4월 이래로 꾸준히 오르는 모양새다. 지난달 전국 1분위 아파트의 전세 평균 가격은 8,881만원인 반면, 전국 5분위는 6억6,095만원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의 전세 5분위 배율은 4.3인 데 반해, 지방 아파트의 5분위 배율은 6.1로 격차가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분기 기준 전국의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Price Income Ratio)은 중간 수준인 3분위를 기준으로 4.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분기 4.7을 기준으로 3분기 들어 하락한 것이다. 서울의 경우 3분위의 올해 3분기 PIR은 9.8이다. 분기 PIR은 주택 가격을 가구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중산층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중간 가격 수준의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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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파이낸셜] 두 세기에 걸친 뱅크런에서 얻은 교훈 "시스템적 뱅크런만은 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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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적 뱅크런, 경제에 심각한 충격 줘
반면 비시스템적 뱅크런은 상대적으로 영향 미미
시스템적 뱅크런 예방책 '예금보험제도와 최종대부자 기능'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작년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면서 뱅크런이 주목받고 있다. SVB는 뱅크런이 발생한 지 이틀 만에 파산했으며, 이 사태로 인해 유럽의 글로벌 투자은행인 도이체방크(Deutsche bank)까지 파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듯했다. 이처럼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시스템적 뱅크런(Systemic bank run)'은 학계에 큰 관심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시스템적 뱅크런을 예금 데이터와 결합한 획기적인 연구가 발표됐다.

사진=CEPR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뱅크런

뱅크런은 단기간에 대규모로 예금 인출을 요구하는 사태를 말한다. 이러한 사태는 예금자와 은행 간의 신용이 깨졌을 때 발생하므로 은행의 재무 상태와 관계 없이 일어나기도 한다. SVB가 파산하면서 도이체방크까지 위험이 전파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SVB 파산이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고, 이 심리는 재무 상태가 튼튼한 도이체방크와 예금자 간의 신용에 균열을 가져왔다.

이렇듯 뱅크런은 한 은행이 파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한 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하면 다른 은행에서도 뱅크런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이를 시스템적 뱅크런이라고 하며, 연구자들이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주제 중 하나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제한된 데이터로 인해 시스템적 뱅크런을 측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루스탐 자밀로프(Rustam Jamilov) 올 소울즈 컬리지(All Souls College) 박사후 연구원을 비롯한 3명의 연구진은 뱅크런과 예금 데이터를 결합해 시스템적 뱅크런 연구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연구진은 1800년부터 2023년까지 184개국에서 발생한 308건의 뱅크런과 은행 예금을 연결 지어 시스템적 뱅크런을 정의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해당 연구는 뱅크런 연구에 전례 없는 발전을 가져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역사적으로 꾸준히 발생해 온 뱅크런

연구진은 분석의 첫 단추로 뱅크런의 발생 빈도를 살펴봤다. 금융 시스템이 발전하고 거미줄처럼 유기적으로 엮이면서 뱅크런이 더 자주 발생하는지 확인한 것이다. 지난 200년 동안에 발생한 뱅크런을 조사한 결과 발생 빈도는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전쟁 후에 급격히 감소했으며, 1980년대에 들어 다시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이를 모두 합쳐 계산한 결과 뱅크런이 발생할 확률은 1.9%가 나왔다.

1800~2023년에 일어난 뱅크런 및 은행 위기 빈도/출처=CEPR

뱅크런의 발생 빈도를 살펴본 후 연구진은 시스템적 뱅크런을 경제 전체 예금을 감소시킨 뱅크런으로 정의했다. 이는 특정 은행에서 시작된 뱅크런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하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308건의 뱅크런 중 165건이 시스템적 뱅크런으로 정의됐다.

시스템적 뱅크런이 불러온 경제 충격

시스템적 뱅크런을 정의한 다음 연구진은 시스템적 뱅크런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시스템적 뱅크런이 발생하고 5년 후 실질 예금은 크게 위축됐으며 실질 GDP는 뱅크런 이전에 비해 평균적으로 9% 낮아졌다. 다만 거시경제에 피해를 준 뱅크런은 시스템적 뱅크런에 국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뱅크런이 발생한 뒤 경제가 위축되는 이유로는 실물 경제에 신용을 공급하는 은행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뱅크런과 예금 위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주: 시스템적 뱅크런(파란색), 비시스템적 뱅크런(빨간색), 뱅크런은 아니지만 예금이 축소한 경우(녹색)로 정의했다. X축은 사건이 터지고 몇 년이 지났는지를 나타내며, Y축은 변화율(%)을 나타낸다/출처=CEPR

다음으로 연구진은 뱅크런이 발생한 원인에 관심을 가졌다. 뱅크런은 통화정책 충격이나 환율의 극심한 변동과 같은 펀더멘털(Fundamental)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데이터를 들춰본 결과 165건의 시스템적 뱅크런 중에서 55건이나 비펀더멘털 요인에 의해 뱅크런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비펀더멘털에 의해 발생한 시스템적 뱅크런은 펀더멘털에 의한 시스템적 뱅크런과 비슷한 수준으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이는 펀더멘탈에 의해 발생했든 비펀더멘탈에 의해 발생했듯 시스템적 뱅크런은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펀더멘털 요인에 의한 시스템적 뱅크런의 경제적 손실/출처=CEPR

시스템적 뱅크런에 대처하는 방식

다음으로 연구진은 뱅크런이 발생한 은행의 특징을 눈여겨봤다. 일반적으로 레버리지가 높은 은행에서 예금 유출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이와 더불어 수익성이 낮거나 예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은행에서도 예금 유출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레버리지가 높은 은행만 주시할 것이 아니라 더욱 포괄적인 범위에서 뱅크런을 감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시스템적 뱅크런을 대처하고 예방하는 방안에 관해서 조언했다. 사전에 대처하는 방안으로는 '예금보험제도'와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이 뱅크런을 시스템적 뱅크런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미 시스템적 뱅크런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 보증'이 경제적 손실을 절반 가까이 줄일 정도로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원문의 저자는 루스탐 자밀로프(Rustam Jamilov) 올 소울즈 컬리지(All Souls College) 박사후 연구원 외 3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Two centuries of systemic bank runs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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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환경 변화 목전, 캐나다 총리는 ‘보복관세’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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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관세에 강경 대응 입장 밝혀
대미 수출 의존도 높아, 타격 불가피
경제적 영향 고려 보복관세 물품 선정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왼쪽)가 11월 6일(현지 시각)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승리를 축하하며 공개한 사진/사진=쥐스탱 트뤼도 총리 페이스북

‘자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다가오는 가운데 각국이 무역 환경 변화 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자국을 향한 25%의 관세 폭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2018년 도입한 보복 관세를 또다시 적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인들이 실감하는 방식으로 반격”

10일(이하 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뤼도 총리는 전날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서 열린 상공회의소 행사에 참석해 “우리는 불공정한 관세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여전히 올바른 대응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25% 관세는 캐나다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자국 물가 상승이라는 결과 또한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캐나다산을 비롯한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가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로 대응한 일을 언급하기도 했다. 트뤼도 총리는 “우리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된 불공정 관세에 대응하는 조처로 문제의 관세를 철폐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미국인들이 실감하는 방식으로 반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도 트뤼도 총리는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양국 경제에 해를 끼치지 않으려면, 사려 깊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 상대방을 압박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접근 방식은 종종 사람들에 싸움을 걸고, 협상 파트너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잘 확립된 민주주의와 제도의 통로에 불확실성과 혼란을 제공한다”며 “트럼프 당선인과 측근들은 1기 때보다 당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해 훨씬 더 명확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마약과 불법 이민자들을 언급하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각각 25%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트뤼도 총리는 직접 지난달 29일 미국 플로리다주를 방문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기도 했다. 당시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과 만찬을 갖고 “관세 조치는 캐나다 경제에 치명적”이라며 불만 사항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진다.

캐나다 수출 76%는 미국행

이처럼 캐나다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대미 무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캐나다의 경제성장이 ‘제로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짙게 작용했다. 실제로 시장분석기관 트레이딩이코노믹스(TD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의 대미 수출액은 약 4,500억 캐나다달러(약 455조원)로, 이는 전체 수출액의 약 76%를 차지한다.

문제는 캐나다의 보복 관세가 자국의 경제 성장 저하를 더 부추길 수도 있다는 점이다. TD이코노믹스 분석에 의하면 미국에 10% 수준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캐나다의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기존 전망치 대비 2.4%p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제임스 올랜도 TD이코노믹스 선임연구원은 “트럼프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캐나다 경제에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며 “캐나다가 미국의 25% 관세에 보복할 경우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대로 떨어져 캐나다달러가 더 큰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 시장에 따르면 10일 기준 캐나다달러·달러 환율은 0.71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랜도 연구원은 “양국이 경쟁하듯 관세를 부과하면 캐나다달러·달러 환율은 0.6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이 실제로 25% 관세를 부과할지는 불확실하지만,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재협상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 상황 고려해 보복 관세 목록 갱신

캐나다 정부도 모든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이미 한 차례 보복관세를 도입했던 만큼 과거 보복관세 상품 목록을 점검하고, 그 사이 시장 달라진 시장 경쟁력을 감안해 이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캐나다는 2018년 미국이 자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산 요거트와 버번위스키, 과일 주스, 가전 등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다. 이들 제품의 캐나다 수입 규모는 연간 166억 캐나다달러(약 16조7,118억원)에 달한다.

당시 선정된 제품들은 경제적 영향보다는 정치적 영향이 주된 기준이었다. 가령 캐나다가 매년 미국에서 수입하는 300만 달러(약 42억9,700억원) 상당의 요거트는 주로 당시 미 하원 의장이었던 폴 라이언의 고향인 위스콘신에 위치한 공장에서 생산된다. 위스키는 공화당 상원 의원이었던 미치 매코넬의 고향이었던 테네시주와 켄터키주에서 만들어진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행보에 따라 다양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보복 관세 타깃을 어떤 품목으로 잡을지 고민하는 단계에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 전인 만큼 구체적인 품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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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파이낸셜] 유동성 공급으로 금융 위기 탈출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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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위기, 경제 충격이 투자 심리 위축과 은행 취약성 유발
은행 유동성 수요 증가가 자금 조달 비용 높이는 악순환
탄력적 유동성 공급이 문제 해결의 핵심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금융 위기는 경제 충격이 투자 심리를 위축해 금융기관 취약성을 유발하는 연쇄 반응으로 정의돼 왔다. 실물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은행 안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해 거시 경제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이다. 이때 은행들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앙은행과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연쇄 반응을 막고 금융 위기의 여파도 최소화할 수 있다.

사진=CEPR

금융 불안정성 발생 시 은행 유동성 수요 증가

은행들은 자금 유입과 유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때 완충 장치로 사용하는 것이 유동 자산이다. 특히 갑작스러운 자금 유출이 생겼을 때 충분한 유동 자산을 보유해야 비싼 대출이나 손실을 감수하는 비유동자산 매각 없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 금융 위기가 그랬던 것처럼 대규모 자금 유출 하나만으로 경제 불안정성이 확산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충격을 증폭시키는 것은 바로 비관론의 확산이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은행의 자금 조달 창구가 줄어들어 일부 은행들은 손실이 수반되는 자산 매각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때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금융 불안정성이 확산하기 시작한다. 이때 유동성 버퍼(liquidity buffer)가 부족한 은행들일수록 취약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유동 자산 보유를 늘려 위기에 대비하고자 한다.

투자 심리 위축과 비관론은 은행 자금 조달 비용 올려

한편 경제 충격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이유는 은행의 순자산가치(net worth,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세계 금융 위기 당시에도 주택 가격의 급락이 은행 순자산가치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비관론이 확산하면서 은행들의 자금 조달을 힘들게 했다.

여기서 조달 자금의 감소는 다시 은행의 대출 상품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대출 부족은 투자 위축을 불러 경제 충격을 한층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비관론은 경제 충격이 은행 자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1/3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다 은행들의 타격은 장기화하기 쉽다. 높은 자금조달 비용 때문에 은행들의 자본수익률(return on equity)이 줄고 이는 순자산가치의 회복까지 더디게 하기 때문이다. 장기화한 은행들의 취약성이 경제 성장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은행 유동성 수요 증가와 자금 조달 비용 상승 ‘상관관계’

금융 위기 당시에도 금리 스프레드(interest rate spread, 기준금리에 신용도 등의 차이에 따라 추가되는 가산금리, 자금 조달 및 유동성 비용의 핵심 지표)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특히 자금 스프레드(funding spread, 투자자들이 위험도에 따라 은행에 요구하는 추가 수익률)와 유동성 프리미엄(liquidity premium,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불하는 추가 비용)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기 시 은행들의 유동성 수요 증가가 유동성 프리미엄을 밀어 올리고 다시 자금 스프레드를 상승시켜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보여주는 결과다.

유동성 프리미엄과 자금 스프레드 간 상관관계
주: 금융 위기 전후 두 지표 추이(좌측 그래프), 연도(X축), 유동성 프리미엄(%P, 청색), 자금 스프레드(%P, 적색) / 두 지표 간 상관관계(우측 그래프), 유동성 프리미엄(X축), 자금 스프레드(Y축)/출처=CEPR

탄력적 유동성 공급으로 악순환 고리 끊고 경제 성장 가능

따라서 유동성 정책은 이러한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일 수밖에 없다. 정책 당국은 유동 자산 공급을 늘려 은행들이 유동성 버퍼를 보충하도록 함으로써 비관론의 확산을 버티도록 만들 수 있다. 이는 다시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고 대출 금리를 낮춰 투자와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견인하게 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에 따른 0.15%P의 유동성 프리미엄 하락은 0.3%P의 자금 스프레드 감소로 이어져 2%의 투자 증가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 공급(유동성 프리미엄 0.15%P 하락)에 따른 영향
주: 유동성 프리미엄(좌측), 자금 스프레드(중앙), 투자(우측), 유동성 공급 이후 시간 경과(연도, X축)/출처=CEPR

결국 경기 침체기에는 중앙은행 지급준비금(central bank reserves) 등의 형태로 탄력적인 유동성 공급을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강력한 대응 정책이 될 수 있다. 한편 중앙은행 직접 대출(discount window) 역시 위기 상황에서 시중 은행들에 대한 자금 공급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예금자 보험(deposit insurance)도 금융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에 속한다.

원문의 저자는 다비드 포르첼라키아(Davide Porcellacchia)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이코노미스트 외 1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liquidity supply during financial crises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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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배터리 3사, 트럼프 정부 출범 앞두고 대미 투자 속도 조절 나서

韓 배터리 3사, 트럼프 정부 출범 앞두고 대미 투자 속도 조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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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으로 美 산업 정책 불확실성 고조
보조금 폐지 움직임에 대미 투자 전면 재검토
반도체 업계도 칩스법 축소 대비해 전략 수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를 예고한 가운데, 그간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배터리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대미 투자를 크게 늘려 온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들은 미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이 불확실해진 상황을 고려해 현지 투자를 늦추거나 일시 중단하며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韓 기업, 트럼프 리스크에 공장 건설 일시 중단

11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은 대미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일부 한국의 배터리 제조사들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일부 전기차 공장 건설을 늦추거나 일시 중단한 상황"이라며 "이들은 전기차 캐즘(수요 둔화)으로 가뜩이나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해진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전개할지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IRA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예정된 배터리 제조업체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으로,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에 건설하기로 한 전기차 공장 수는 15개, 투자 규모는 540억 달러(약 76조9,0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은 2022년 IRA가 발효된 이후 나왔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액은 215억 달러(약 30조2,300억원)로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됐다. 블룸버그도 "지난해 한국 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FDI) 등을 통해 북미에서 2만36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이는 어떤 다른 국가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 IRA 세액 공제 폐지 추진

이들 기업이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선 배경에는 전기차 보조금 폐지 움직임이 자리한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은 그동안 IRA에 근거해 전기차 구매 시 제공해 온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의 보조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대선 이후 정권 인수팀에서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시즈 창업자인 해럴드 햄와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 정책팀이 보조금 폐지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며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감세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폐지를 통한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보도했다.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 공제 혜택도 폐지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그간 전기차와 관련한 모든 세액 공제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머스크 CEO와 함께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 비벡 라마스와미도 지난 5일 공화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기차와 관련한 모든 세액 공제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17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조치들이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 조치만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추진하는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가 미국에 진출한 국내 완성차 기업과 배터리 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수혜기업으로 꼽히는 배터리 3사의 경우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현재까지 미 정부로부터 각각 1조원과 2,110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최근 전기차 캐즘 장기화에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익 악화가 더해지면서 미 정부의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다.

삼성 SDI는 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스텔란티스의 합작사인 스타플러스에너지를 통해 75억 달러(약 10조5,000억원)를 지원받기로 했지만 이 역시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마스와미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지출은 불법이며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미 에너지부가 결정한 75억 달러 대출 지원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효율부 차원에서도 스타플러스에너지에 대한 대출을 비롯해 다른 전기차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조사할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흐름 속에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은 완전 자회사 미국 미시간 생산법인(LG Energy Solution Michigan)에 대한 일부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2년 연기했다. 시황에 따라 북미 배터리 생산설비 투자를 늦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SK온과 삼성SDI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최근 삼성SDI는 GM과 설립하는 인디애나주 공장에서 배터리 양산 시점을 2027년으로 확정했다. 처음 협력을 발표할 때와 비교해 시기를 1년 늦춘 것이다. SK온과 포드 합작사인 블루오벌SK는 공동으로 건설 중인 켄터키주 제2공장에서 전기차 배터리 양산 시점을 연기했다.

美 바이든 행정부, 미지급 보조금 서둘러 지급

반도체 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산업 정책인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 반도체 산업 지원 방식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온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보다는 관세 부과를 통한 자국 산업 보호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기업의 국내 유치에 적극적이던 바이든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다.

문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아직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450억 달러(약 64조4,600억원) 투자 계획에 대해 64억 달러(약 9조원)의 보조금을 확보했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서 39억 달러(약 5조5,800억원) 규모의 패키징 시설 투자로 4억5,000만 달러(약 6,500억원)를 지원받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반도체지원법의 기본 틀은 유지되더라도 세부 지침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투자 시설 조건에 포함됐던 환경 책임, 보육 시설 제공 등과 같은 요소들이 우선적으로 제거하면서 예비각서에 포함된 지원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최종 지원액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정권을 넘기지 않은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우려해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20개 이상 기업과 계약 체결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 정부의 고위 관료는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내 보조금의 80% 이상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면적인 지원금 감축 등 정책 변경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혜택을 받게 될 지역이 공화당 지지 주인 오하이오·텍사스·애리조나주 등으로, 급진적으로 반도체지원법을 폐기할 경우 주 의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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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불황에 갇힌 프레시지, 자금 확보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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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앵커PE도 자금 여력 부족
공격적 M&A, 수익성엔 도움 안 돼
시장 성장 둔화에 ‘독’ 된 볼트온 전략
경기 용인의 프레시지 밀키트 생산시설/사진=프레시지

국내 최대 밀키트 업체 프레시지가 유동성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무리한 인수합병(M&A)로 몸집을 불린 것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최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앵커에쿼티파트너스(앵커PE)도 추가 자금 지원 여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팬데믹 특수에 승승장구했지만, 5년 연속 적자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프레시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에 528억원이던 연결 기준 영업손실은 앵커PE에 인수 이후인 2022년에 1,106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준인 1,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37.7% 감소한 3,306억원, 순손실은 2,23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설립된 프레시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국내 가정간편식(HMR)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창사 5년 만에 연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앵커PE는 앞서 2021년 밀키트 시장의 성장을 눈여겨보고 프레시지에 투자를 단행했다. 앵커PE가 프레시지의 최대주주 (지분율 64.43%)로 올라서는 데 투입한 금액은 약 3,000억원이다.

하지만 엔데믹을 기점으로 시장 성장세가 꺾이자, 프레시지의 성장도 멈췄다. 밀키트 시장 규모는 2021년 3,003억원, 2022년 3,408억원에 머물렀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현재 프레시지는 앵커PE의 추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공시에 따르면 프레시지가 지난해 말 기준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576억원인데, 한 해 동안 영업활동에 쓴 현금은 408억원에 달했다. 이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영업활동을 한다면 현금이 바닥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앵커PE는 지난 9월 프레시지에 대한 추가 자금 투입을 추진하기도 했다. 2021년 결성한 4호 펀드(펀드Ⅳ)를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500억원 내외의 추가 자금 확보를 위해 출자자 협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출자자 동의를 얻지 못하며 자금 투입이 요원해졌다. 프레시지의 실적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 추가 투자를 단행하는 것은 부담이라는 게 출자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 한편으론 앵커PE가 프레시지를 지원해 줄 여력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앵커PE는 2022년 투썸플레이스 투자금 회수(엑시트)에 성공한 이후 자금 회수가 중단된 상태다. 앵커PE의 주요 투자처는 큐텐·큐익스프레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라인게임즈, 카카오픽코마, 컬리 등으로 총 투자 금액은 1조5,950억원에 달한다. 이들 기업 대부분이 경영시스템 부실화, 사법 문제 등 각종 리스크로 몸살을 앓으며 기업공개(IPO) 등 엑시트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23년 프레시지 영업권 ‘0원’ 계상

프레시지의 재무 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배경으로는 무리한 M&A를 지목된다. 시장에 안착한 프레시지는 2021년부터 M&A를 통해 몸집을 불리기 시작했다. 외형 성장과 함께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시장 진출을 통해 매출처를 다각화하려는 취지에서다. 나아가 매출의 상당 부분이 B2B(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사업구조를 개선해 수익성을 제고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2021년 라인물류시스템(지분율 72.48%)을 시작으로 2022년 ▲닥터키친(100%) ▲허닭(100%) ▲테이스티나인(100%)를 연이어 사들였다. 이들 회사 매입에 들인 돈만 2,471억원(현금+자사주식)에 달했다.

문제는 이들 회사가 프레시지의 수익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M&A 직후인 2022년 프레시지는 1,10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2021년 영업손실이 529억원이었전 점을 고려하면 1년 사이 109% 적자가 확대됐다. 인수 회사의 영업손실 규모는 ▲라인물류시스템 92억원 ▲닥터키친 50억원 ▲허닭 42억원 ▲테이스티나인 131억원이었다.

결국 프레시지는 2022년 711억원의 영업권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고, 305억원의 영업권을 상각 처리했다. 상각비용은 회계상 영업비용인 인수가격배분(PPA) 상각으로 추정된다. PPA는 영업권 가운데 일부를 무형자산으로 전환한 뒤 감가기간에 맞춰 상각하는 것으로 영업이익에서 차감된다. 이후 2023년에도 잔여 영업권 1,072억원을 손상차손 820억원, PPA 상각 252억원으로 모두 처리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프레시지의 영업권은 ‘0원’으로 계상됐다. 통상 인수한 기업이 적자를 기록해 향후 현금흐름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면 그만큼 영업권에 손상차손을 반영한다. 프레시지 또한 자회사들의 사업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볼트온 전략, 시장 상황 따라 ‘대박 아니면 쪽박’

시장이 우호적으로 흘러갔다면 이같은 볼트온(Bolt-onA) 전략이 성공을 거뒀을 수 있다. 특히 프레시지의 최대주주 앵커PE는 과거 시장 활황기 때 볼트온 전략으로 여러 번의 성공을 거둔 바 있다. 볼트온은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관 기업을 인수해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말한다. 신규 업종에 투자하는 것보다 리스크 관리가 쉽고, 인수를 위한 탐색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앵커PE가 행한 볼트온 전략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는 헬스케어 업체 지오영을 꼽을 수 있다. 앵커PE는 2013년 말 지오영을 인수한 후 추가 M&A 및 전국 유통망 구축 등 회사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2014년 6월에는 삼성물산으로부터 의료용품 공급업체 케어캠프 지분 53%가량을 300억원에 인수하기도 했다. 동시에 물류센터와 차세대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늘렸다.

인수 6년차인 2018년에는 지분 매각에 나섰다. 인수자 블랙스톤이 책정한 지오영 지분 100%의 가치는 1조900억원에 달했다. 매각 대상이었던 앵커PE 지분 46%는 5,000억원 정도다. 단순 매각 차익으로만 3,500억원 정도를 남긴 셈이다. 여기에 매년 주당 350~500원 수준의 배당까지 챙겼다. 1,500억원가량의 초기 투자규모를 감안하면 2배를 넘는 회수 성과다.

한 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는 “결국 기업 입장에서 볼트온 전략은 시장 지배력을 확대한 뒤 팔아야 의미가 있다”고 짚으며 “그러나 시장 성장이 둔화한 상황에서 군소 기업들의 합병을 통한 시장 지배력 확대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침체했을 때는 마땅한 매각처를 찾는 데도 시간이 걸려 그 사이 기업가치가 추가 하락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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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中 광물 통제'에 니켈광산 개발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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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핵심 광물의 미국 유입 우회로까지 차단
미 정부, 핵심 원자재 대중 의존도 축소 나서
자국 내 리튬 광산 개발 허가 조치도
사진=브라질리안니켈 홈페이지

미국 정부가 브라질에 있는 니켈 및 코발트 광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대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핵심 광물 수출을 통제한 가운데 대체 수입 경로를 찾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미국이 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중국이 맞불을 놓는 등 미중 패권 경쟁이 더욱 거칠어지는 형세다.

미 IDFC, 최대 5.5억 달러 대출 검토 의향서 전달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민간 광산 개발업체 브라질리안니켈은 미국 연방정부 산하 기구인 국제개발금융공사(IDFC)로부터 '피아우이 니켈 프로젝트(PNP)'에 대한 금융지원 의향서(LOI)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출 규모는 최대 5억5,000만 달러(약 7,850억7,000만원)로, 전체 PNP 자금조달 패키지의 40%에 달한다.

브라질리안니켈 측은 내년 초까지 이를 확정된 자금 지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다니엘 몽고메리 IDFC 인프라 및 핵심 광물 부문 부사장 대행은 “PNP는 브라질에서 중요한 광물 개발을 진전시키고 핵심 공급망을 다양화하며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PNP는 첫 10년 동안 연간 2만7,000t(톤)의 니켈과 900t의 코발트를 생산할 예정이다. 마크 트래버스 브라질리안니켈 최고경영자(CEO)는 “내년까지 완전 자금 조달을 완료하고 2028년 첫 생산을 목표로 하는 것에 매우 낙관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브라질리안니켈은 아일랜드의 산업용 금속업체 테크멧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돼 있다. 테크멧은 전기차 산업과 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광물을 생산, 처리, 재활용하는 자산에 투자한다. DFC는 테크멧에 1억500만 달러(약 1,503억원)를 투자한 2대 주주다.

중국의 '광물 무기화'

이번 결정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광물들을 대거 보유한 중국의 수출 규제에 대한 타개책이다. 지난 3일 중국은 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 등 민간·군수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규제법을 내놨다. 앞서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추가 제재를 발표하자 주요 광물 수출 통제로 응수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출통제법 등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와 같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대미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번 대미 수출 통제 조치는 당초 예상보다 엄격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3국 기업이 중국에서 해당 광물들을 인수한 후 미국 기업에 이전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예상되는 무역 정책에 맞서 보복 대응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와 전자제품의 핵심 소재며, 안티몬은 반도체·배터리·핵무기 등의 원료로 쓰이는 희소금속이다. 중국은 이들 광물의 주요 공급국이자 수출국이다. 미국이 2019∼2022년 수입한 게르마늄 중 54%가 중국산이었고, 작년 전 세계 저순도 갈륨 생산량의 98%도 중국산이었다. 그런 만큼 이번 조치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갈륨과 게르마늄 등의 수출을 원천 통제하며 자원을 무기로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美 정부, 中 광물 의존 탈피 가속

중국의 광물 무기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영토 분쟁을 벌일 때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40% 이상 줄였다. 이 때문에 당시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 희토류 가격이 40% 이상 급등하면서 공급망에 큰 혼란이 벌어졌다.

이번 미국과의 반도체 전쟁에서도 중국은 광물을 무기로 사용한 전례가 있다. 지난해 8월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의 대미 수출을 통제했고, 9월에는 배터리 원료로 쓰이는 안티몬과 기계 부품 제작 과정에서 절단·가공 등에 쓰이는 초경질 재료(텅스텐 카바이드, 인조다이아몬드 등)에 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내렸다.

이는 미국이 대체 광물 투자에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됐다. 그간 미국 내에서는 핵심 자원을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향후 수출규제 등으로 안보가 불안해질 수 있다며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지난 10월 미국 내무부가 호주의 채굴업체 아이어니어가 네바다주에서 추진하는 리튬 채굴사업에 대해 연방 허가를 발급한 것도 중국의 지배력 약화를 위한 전략이었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로, 양산 시 미국의 리튬 생산량은 현재의 4배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연간 약 37만 대의 전기차에 20년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해당 광산에서 생산되는 리튬은 포드 자동차와 도요타 자동차에 공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리튬, 니켈 등 친환경 미래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데 연방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의 계획안에는 미국 정부의 계획에 따라 자국에서 생산되는 핵심 광물에 대해 시장가격이 설정된 기준선 밑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한다는 내용이 담겼 있다. 에너지부는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미래 선업에 필수적인 핵심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사슬 재편에 나선 정부의 행보에도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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