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는 상대국 압박이 아닌 보유국 자산 가치 조정
단독 행동·국가 간 조율에 작동하는 구조적 제약
美 국채, 글로벌 금융 시스템 공동 안정 자산

본 기사는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의 SIAI Business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SIAI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국채를 둘러싼 논의는 종종 금융 압박 수단이라는 프레임으로 전개된다. 외국 보유국이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매도해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외국의 미국 국채 보유 규모는 8조~9조 달러(약 1경1,760조~1경3,230조원)로 추산되는데, 수치만 보면 시장에 의미 있는 충격을 줄 수 있는 자산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자산은 단일 주체에 집중돼 있지 않다. 여러 국가의 정부와 중앙은행, 금융기관, 투자 펀드에 걸쳐 분산돼 있다. 이러한 분산 구조는 국채 매도를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한다. 대규모 매도는 상대국에 즉각적인 부담을 직접 가하기보다 가격 하락과 평가손을 통해 매도자에게 먼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국채 매도는 정치적 압박 수단이 아닌 시장 메커니즘 속에서 처리되는 자산 운용 행위에 가깝다. 이 지점에서 미국 국채를 금융 무기로 해석하는 시각과 실제 시장 구조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다.

시장 메커니즘이 먼저 작동하는 매도 구조

미국 국채가 대량으로 매도될 경우 가장 먼저 반응하는 변수는 가격이다. 공급이 늘어나면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한다. 이는 미국 정부의 차입 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국채를 보유한 중앙은행과 정부 기금의 자산 가치도 조정 국면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손실이 크게 반영되는 주체는 대규모 보유국이다. 보유 잔액이 클수록 가격 하락에 따른 평가 손실도 확대된다. 상대국에 부담을 주기 위한 매도가 자국 자산 가치 하락으로 먼저 이어지는 구조다. 시장은 보유 규모가 큰 참여자일수록 가격 변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도록 작동한다.

여기에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연준)와 딜러, 브로커가 완충장치로 기능한다. 매도 물량은 거래 단계별로 분산되고, 연준은 필요할 경우 국채 매입을 통해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다. 금리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민간 투자자와 해외 수요도 유입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급격한 매도가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국채 매도는 압박 수단이 아니라 시장 구조의 제약을 받는 선택지로 남는다.

단독 행동이 작동하기 어려운 국채 시장

미국 국채 주요 보유국은 일본, 중국, 영국 등이다. 그러나 이들 보유분 역시 전체 미국 국채 시장 규모 28조~30조 달러(약 4경1,160조~4경4,100조원)에 비하면 비중은 제한적이다. 개별 국가의 보유 규모가 크더라도 시장 전체의 가격 형성을 좌우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 구조에서 특정 국가가 공격적 매도에 나설 경우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가격 하락이다.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매도 물량뿐 아니라 잔여 보유 자산의 가치도 동시에 낮아진다. 손실은 매도 이후에도 평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영된다. 동시에 다른 보유국이 가격 안정이나 자산 가치 방어를 위해 매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단독 매도의 영향은 빠르게 완화된다.

결과적으로 단일 국가의 매도만으로 시장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기는 어렵다. 국채는 외환보유액이자 국가 재정의 핵심 자산이기 때문에, 가치 변동은 곧 재정 안정성과 정치적 책임 문제로 이어진다. 이러한 제약은 단독 행동을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공조 매도의 현실적 제약

여러 국가가 조율해 미국 국채를 매도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확대될 수 있다. 금리 상승과 글로벌 차입 비용 증가, 달러 가치 변동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단일 국가의 행동과 달리 복수의 보유 주체가 움직이면 시장 충격이 단기간에 증폭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크다. 외환보유액 운용을 총괄하거나 공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적 기구가 존재하지 않으며, 석유 시장처럼 공급을 통제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카르텔 구조도 형성돼 있지 않다. 각국의 외환보유액 운용 목적과 제도, 정치적 고려가 서로 다른 까닭이다.

또한 국채는 수익 극대화보다는 안전성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유된다. 자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방향으로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미국 국채를 대체할 만큼 규모와 유동성을 갖춘 자산도 제한적이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면 조율된 매도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제약이 큰 선택지로 남는다.

방어 중심으로 이동하는 정책 선택

미국 국채를 금융 무기로 보는 접근은 정책 판단을 과도하게 단순화할 위험이 있다. 국채 매도를 압박 수단으로 상정할 경우, 시장 구조와 금융 시스템의 작동 방식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파생상품이나 합성 포지션을 통한 우회적 대응도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이는 담보 부담과 거래 상대방의 신용 리스크를 동시에 키우는 선택이다.

특히 위기 국면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빠르게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이 발생하면 손실이 연쇄적으로 확대되고, 초기 의도와 달리 위험이 실행 주체로 되돌아올 여지가 커진다. 금융 시스템의 복잡성은 정치적 압박을 정밀하게 전달하기보다는 충격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금융을 직접적인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의 실효성은 제한적이다.

정책의 초점은 공격보다 방어에 맞춰질 필요가 있다. 투명한 공시 체계는 오판 가능성을 낮추고, 통화 스와프와 국제 협력 장치는 급격한 시장 변동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 국채는 개별 국가의 전략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공유하는 핵심 안전 자산에 가깝다. 이 자산의 신뢰가 훼손되면 비용은 특정 국가에 머물지 않고 시장 참여자 전반으로 확산된다. 따라서 정책 판단의 기준은 압박 가능성이 아닌 시스템 안정성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The Limits of Financial Coercion: Why a US Treasury Sell-Off by One Power Would Backfire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