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중 1명은 노인" 日 고령화 가속, 노동력 부족 리스크 부상
제도 개선에 박차 가하는 日 정부, 산업계 정년 연장·폐지 및 재고용 확대
줄줄이 정년 연장 추진하는 주요국들, 글로벌 고용 구조 전환 본격화

일본의 고령화 문제가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 저출생으로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 자체가 빠르게 감소하며 고령 인구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는 모습이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공급 감소가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일본 정부 및 산업계는 재고용·정년 연장 및 폐지 등을 통해 고령자 인력 활용을 늘리며 일손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나날이 늙어가는 日 사회

5일 일본 총무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일본의 100세 이상 인구는 9만9,736명으로 전년 대비 4,644명 늘었다. 일본 정부가 1963년부터 매년 경로의 날을 앞두고 집계해 온 100세 이상 인구수는 1981년 1,000명에 이어 1998년 1만 명을 돌파했으며, 2012년 5만 명을 넘어서는 등 55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고령자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인구는 3,619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5만 명 감소한 수치지만, 저출생 등의 영향으로 전체 인구 중 고령자 비중은 29.4%로 되레 0.1%P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1950년만 해도 20명당 1명꼴이던 일본의 고령자 비중은 1985년 두 자릿수(10.3%)로 올라선 뒤 불과 20년 만인 2005년 갑절(20.2%)로 확대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 가고 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이 같은 추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2050년 일본 전체 인구 중 37.1%가 고령 인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일본 산업계의 일손 부족 문제 역시 꾸준히 심화하고 있다. 일본 싱크탱크인 리크루트웍스 연구소는 2023년 발표한 '노동력 수급 시뮬레이션 보고서'에서 2040년 일본 내 노동력 공급이 2022년 대비 약 12% 감소해 1,10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2027년부터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 2040년에는 약 5,980만 명으로 2020년보다 약 20% 적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日 정부의 고령자 고용 확보 노력

일본 정부는 고령자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정비를 이어 가고 있다. 2004년 고연령자 등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법률(고연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 정년이 65세 미만으로 설정된 회사에 65세까지의 고용 확보 조치(계속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택 1)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2021년에는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을 재차 개정해 고령자가 희망하면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주의 노력 의무로 부여했고, 지난해 4월부터는 희망 근로자에 대한 65세 고용이 전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고령자 고용도 점차 활발해지는 추세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6월 종업원 21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23만7,700여 개 중 34.8%가 65∼70세 근로자에게 고용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 조사 대비 약 2.9%P 상승한 수치다. 고령자 고용을 위해 기업들이 채택한 방식으로는 퇴직 후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계속 고용제도 도입’이 28.3%로 가장 보편적이었고, 이어 ‘정년제 폐지’가 29.5%, ‘정년 연장’이 2.5%였다.

또한 일본은 1995년부터 60세 이후 일정 수준 이상 임금이 감소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급부’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는 재고용 및 정년 연장으로 인해 삭감된 임금을 고용보험이 보조하는 일종의 보완 장치다. 국회미래연구원이 발표한 ‘일본의 정년정책 : 한국과 비교의 관점에서’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을 연장한 일본 기업에서 고령자 임금은 60세 시점 대비 78.3%에 그친다. 정년을 늘리지 않고 고령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한 기업의 고령자 임금은 60세 시점 대비 59%에 불과하다.

글로벌 고용 시장, 구조적 변화 국면

고령자 인력을 적극 고용하는 흐름은 일본 개별 기업들의 행보를 살펴보면 한층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미쓰비시UFJ은행은 2024년부터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직원들에게 최대 40%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했으며, 재고용 직원들의 근무일을 주 5일로 확대하고 이들에게 책임 있는 역할을 부여 중이다. 일본항공(JAL)은 정년퇴직 후에도 시니어 직원들에게 현역 시절과 동일한 급여 수준을 보장하며, 특히 성과가 우수한 지상직 직원들에게는 1,000만 엔(약 9,330만원) 이상의 연봉을 지급한다.

이 같은 고령자 인력 활용 전략은 일본을 넘어 다수 주요국에서도 관찰된다. 일례로 중국은 2040년까지 남성은 기존 60세에서 63세로, 여성은 기존 55세에서 58세로 법정 퇴직 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999년 62세, 2022년 63세로 정년을 점차 상향해 온 싱가포르도 2030년까지 65세로 법정 정년을 조정할 예정이다. 한국 국회에서도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견해차가 커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유럽에서도 정년 연장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 독일은 2007년부터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장 중으로, 현 66세인 정년의 기준을 2029년 67세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2029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상향해 정년과 연금 수급 나이를 맞춘다. 스웨덴도 2023년부터 정년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67세로 연장했으며, 프랑스 역시 같은 해 2030년까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2년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