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금액이 170만원까지 치솟았다. 전반적인 임금 상승과 함께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일부 근로자들 사이에서 눈먼 돈으로 활용되는 등 부정수급 문제도 구직급여 상승을 부추겼다.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이 근로 의욕을 상실케 하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것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선 근본적인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세계그룹이 SSG닷컴의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 나섰다. 기존 재무적 투자자(FI)들이 보유하고 있던 30%의 지분을 매입할 투자자를 물색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신세계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활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력한 투자자로는 메리츠증권 등이 언급된다.
당정이 미래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KDB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증자할 수 있는 최대 법정 자본금)을 최대 60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은 자본금이 10년째 30조원에 발이 묶여 있는데 이미 지원 한도까지 거의 다 찼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 정책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선 자본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산은의 법정자본금이 확대되면 반도체·배터리 등 신성장산업 지원 여력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필리핀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결정했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국내외 투자 유치를 확대,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법인세 인하를 통해 필리핀·미국·일본의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PGI) 루손 경제회랑' 계획 실현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