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금리 인상, 마이너스 금리 정책 8년 만에 해제
대규모 금융 완화 3축 정책도 모두 해제, '역사적 전환점'
일본 기준금리 오르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충격 우려

일본은행(BOJ)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고 17년 만에 금리 인상를 인상했다. 또한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을 사들이는 제도를 중단하고, 장기 금리를 억제하기 위해 단행했던 무제한 국채 매입 정책도 폐지했다. '잃어버린 30년'을 되찾기 위해 돈 풀기를 고수해 오던 일본의 금융 정책이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한 것이다. 세계 최대 미국 국채 보유국인 일본의 이번 금리 인상으로 엔캐리 자금 이동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시장에서는 국제 자금 흐름의 큰 물줄기가 바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 결정

1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18일~19일 이틀간 진행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대규모 금융완화’의 핵심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를 결정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2007년 2월 이후 약 17년 만이다. 일본은행은 2016년 2월에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통해 은행이 돈을 맡기면 -0.1%의 단기 정책금리(당좌예금 정책잔고 금리)를 적용해 왔는데, 이번에 0.1%포인트 올려 단기금리를 0∼0.1%로 유도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은 그간 마이너스 금리 정책 전환의 전제로 꼽혀 물가상승과 임금 상승의 선순환이 확인된 결과로 풀이된다.앞서 일본은행은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로 제시해 왔는데, 지난해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3.1% 오르며 198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중간 집계에서 평균 임금 인상률이 작년 같은 시점보다 1.48%P 높은 5.28%로 파악됐다. 5%를 웃도는 것은 1991년 이후 33년 만이다.

돈 풀기 3축도 전부 허물었다

일본은행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금융완화 정책도 단계적으로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대규모 금융완화를 위해 추진해 왔던 수익률 곡선 제어(YCC)가 대표적이다. 이른바 ‘장단기 금리 조작’으로 불리는 YCC는 장기금리 유도 목표를 ‘0% 정도’로 설정하고 금리가 해당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국채를 대량 매입하는 정책으로 2016년 9월 도입됐다. 

YCC 폐지 이후에도 금리 급등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의 국채 매입은 계속하지만 시장 흐름에 반해 금리를 낮게 유지하기 위한 틀은 없앨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장기금리 유도 목표와 1%로 설정한 상한선을 없애고 시장 흐름에 맞춰 금리 변동을 용인하는 방안으로 선회할 예정이다.

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 매입도 종료한다. 지난 2010년 도입된 ETF와 REIT 매입은 2010년에 시작한 정책으로 2013년 취임한 구로다 하루히코 전 총재가 내세운 양적완화에 따라 ETF 매입이 증가했다. 일본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ETF의 장부가는 약 37조 엔(약 331조원)으로, 주가 상승을 배경으로 미수차익은 현재 30조 엔(약 268조원) 규모로 불어나고 있다. REIT는 2022년 6월(12억 엔)을 마지막으로 매입을 보류했다.

엔캐리 청산 시 글로벌 시장 급변동 우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자 시장의 눈은 엔화의 이동에 쏠리고 있다. 그동안 급격히 하락했던 엔화의 가치는 사실상 글로벌 자금지형을 바꿔놨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미국을 필두로 한 주요국들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속에 일본만이 마이너스 금리 기조를 이어가면서 금리가 저렴한 엔화를 빌려 달러로 바꾼 뒤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대폭 늘어났다.

일본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은행 일본지점이 본국 은행으로 송금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137조5,397억 엔(약 1,230조원)으로 1년새 4.5% 증가했다. 이는 엔저 현상이 가장 두드러졌던 2022년에 48.6% 급증해 131조6,000억 엔까지 늘어났는데 여기서 규모가 더 불어난 것이다. 엔캐리 자금은 2009년 이후 10조 엔 아래도 축소된 뒤 줄곧 3조~9조 엔 수준을 보이다가 2022년 3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에 시동을 걸면서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이번 일본 금리인상을 계기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이른바 ‘와타나베 부인’으로 불리는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 처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 시장은 지금까지 막대하게 쌓인 엔캐리 자금이 급격히 청산될 시 국채시장은 물론 글로벌 투자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은행이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라 공언했으나, 예상보다 긴축전환 속도가 빨라질 경우 앤 캐리 자금이 미국이나 신흥국 등에서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엔캐리 트레이드 투자 자금이 가장 많이 몰린 곳은 미 국채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기준 무려 1조 1,380억 달러 상당의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대량 처분 시 금리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규모다.

다만 이번 조치가 미·일 금리 차 축소와 엔저 추세를 크게 변화시키진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엔고가 진행되기 위해선 일본 기관이나 기업이 본국으로 자금을 되돌리는 '리패트리에이션(repatriation)' 현상이 일어나야 하는데, 일본은행이 이를 막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했어도 금리 급등을 용인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